김광만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들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학습보조원을 배치해서, 왜냐 하면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업무과중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26명 이상이다 보니까 많은 경우 사립유치원 같은 데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공립유치원은 해 주고 사립유치원은 안 해 주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 경우 는 공립유치원의 선생님들 보다 보수도 열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립유치원만 보조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교재교구는 왜 도와 줍니까? 뭔가 행정에 있어서 어떤 흐름이 맥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사립유치원에도 종일반 학습보조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공동캠페인사업보조 이렇게 있어요. 사업목적 거창하고, 사업근거 뭐 이렇게 있는데, 추경사유는 충남교육 역점사업 홍보를 위한 캠페인 사업, 이 캠페인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인지, 또 이런 계획은 당초 예산에서 충분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4,000만원에서 8,000만원, 무려 2배가 증액이 됐어요. 뭔가 계획성이 없지 않나! 필요성 내지는 정당한 논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수교원 확보로 해서 기정예산보다 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교육정책을 다룰 때는 뭔가 심도있는, 그러면서 절약하는 또 상황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검증 내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공주교대, 그동안에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 참 무단히 애를 쓰고 해도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기간제교사가 근 1,000명에 달할 때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거의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내년부터는 아마 경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이제 떨어지는 교사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학생수도 줄고, 또 기간제교사 등등 해서, 그렇다면 우수학생의 장학금도 이제 공부도 잘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선별한다든지, 여하튼 구체적인 계획이, 그냥 칼로 무 자르듯 몇등 안에 든 사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 어떻게 검토를 했겠지만...... 그리고 지금 장학금을 줘서도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올 것인지, 안 오면 무슨 제재의 조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 얘기예요. 없으면서도 막무가내로 줘야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내지는 제재할 수 있는 무엇도 없는데도 이렇게 한다, 뭔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남외국어교육원 체험학습장 모형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무려 4억9,400만원,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일선에는 교실이 노후돼 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BTL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면개축 하는 것은 하지만 교실 두 서너 개가 지금 비가 새고 해도 안 드는 판인데, 모형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거 나중에 없앨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슨 모델하우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뭔지, 어떻게든 일과성인건데 한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모형을 제작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림도 그려서 할 수 있는건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이 1개소예요. 1억1,000만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 증액했다, 그러면 이 금빛봉사단을 해서 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소요경비의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BTL 사업관계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소규모 금액이 여기에 있습니다. 월봉고등학교 강당 증축해서 10억2,800만원, 공주여중 강당 증축에 18억원, 용곡초등학교 11억원, 용남 18억원, 신도초등학교 강당 증축 이게 체육관 지을 모양인데 7억1,700만원, 다른 것은 좋습니다. 한번 교육현장을 안 보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교육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7억1,700만원 가지고 무슨 강당이라고 짓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이게 지역사회와 같이 운영하려면 배구 정도 할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뭐 6억원, 7억원, 8억원 미만짜리 강당들은 완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강당 지으려면 차라리 다목적 강당으로 해서 한 3～4억원 가지고, 교실 네 다섯개 가지고 하는 게 나은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모델을 정해 가지고 학생수가 적다 하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지역에서의 활용도 하고 배구라도 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마 특별교부금 주는 기금대로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다목적강당, 체육관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용화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8억8,000만원 그것은 뭔가 하더라도..... 이거 7억원짜리 이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BTL 사업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국가가 돈이 없어 가지고 우선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부양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BTL 사업은 그것을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우리는 단순하게 교육기관으로써 그것만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인 교육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획을 가지고 온 다음에 예산을 다시 올리세요.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왜 청양농고의 운동장에 있는 목초 제거 안 합니까, 그거 수차 얘기했는데? 그게 잔디입니까, 목초? 그게 활용을 못해요, 지금. 패여 가지고 축구도 못하고, 학생들도 모두 접근 못하는데, 왜 목초 제거 안 합니까?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셔가지고, 청양농고 운동장에다 목초를 심어놨다고. 이국장은 잘 모르시는데 목초를 심어 놔 가지고 이게 패여 가지고 전혀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도상 국장님이 사도의 마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셔서 주무과장님한테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사도의 마을 조성 계획의 예산안을 상정하셨지요?

없다고 그러는데?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옮겼어요.)

옮겼으니까 철거된 거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