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규 의원 발언

오찬규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보고서 11페이지 보면 내포문화권 예산이 5,000억원 정도 들어갔고 13페이지에 종합개발로 해서 1,332억원, 그렇지요?

내포문화권 개발은 최근에 시작했는데 앞으로 2009년까지 이 예산가지고 개발이 가능합니까? 백제역사 재현단지 같은 경우는 매년 몇 천억원씩 국도비를 집중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2,400억원 넣어놓고, 내포문화권이 지금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시기인데 너무 예산이 미미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요즘 대학이 정부에서 지원받고, 기업에서 지원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학이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대학이라고 신문에 표현을 했어요.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심의 때마다 대학지원 예산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문대학에 43억원, 8개 대학에 331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에 이렇게 계속 지원해 가지고 흥청망청 대학이 되는데 우리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지금 학교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곳에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대학을 갈 사람보다 시설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요. 누구보고 얼마나 줄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인적자원부에서 예산지원을 덜 하고 특정목표를 제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대학을 이끌면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 안하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데 자치단체가 요즘 대학총장님들하고 자치단체장들 하고 대화가 잘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역행하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대학의 구조조정도 안될뿐더러 흥청망청 대학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충청남도도 대학에 지원하는 돈이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 2009년 전문대까지 374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흥청망청 대학에 도와주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보면 중장기 계획에 한우브랜드 개발 등 118건에 1조9,66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에 물론 들어갔겠지요. 한우브랜드화 보다 쌀브랜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는 농민단체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충청도에서 생산되는 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쌀의 질을 높여서 브랜드화 하기 전에는 쌀을 다 판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충청도 농민들이 아직은 순진해서 행정기관에 요구도 적고 도청에 와서 데모 별로 안하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전라북도 같은 곳은 쌀 판매부서가 도청에도 별도로 있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쌀 유통을 농협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부서에서 판매루트를 확보하는데 전면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예산이 둥실하게 뭉쳐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또 우리 도에서는 쌀 판매를 위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인 2009년까지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내포문화 개발한다고 얘기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뭔가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내포문화에 어떤 어떤 문화에 어떤 개발을 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5년이 내포문화에 아주 집중 투자 되어야 될 시기인데 예산 약 5,000억원 가지고 몇 개 시군 내포문화 무슨 개발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실장님! 대학 지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청양대를 지원하면 저희가 감사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무대포 지원을 하는데 물론 우리 충남에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그런 설명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술인력에다 미리 투자해서 그 사람을 충남에서 모셔오지 않아도 일자리만 있으면 요즘 사람이 넘쳐흐르는데 대학에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수두룩한데 도민을 위해서 써져야 할 예산이 엄청난데 대학에 왜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오히려 우리가 도립대학이라고 하면 뭐 어떻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대학에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지금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이고 어디이고 사람 10명 뽑는다고 하면 100명, 200명씩 몰려오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우리 도가 물론 여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면 물론 좋습니다. 그게 지원해서 사람을 키우지 않아도 일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것은 자리가 없어서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다 돈을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감시, 감독도 또 당초 목적대로 써지는지 전혀 전무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본 위원은 대학지원이 그런 측면을 떠나서 대학이 국가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국가에서 목적대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자치단체 때문에 안 돼서 오늘 신문인가 지적했던 것도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무슨 계획성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흥청망청 대학으로 전략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특정대학에 꼭 줘야 될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청양대 지원하는 것 말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바꿔야 되고, 그게 시정이 안되면 의회에서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인력 키울 필요 없어요. 지금 대학에서 키워가지고 기업에 와서 써 달라고 사정하는 판에 우리가 무슨 인력이 필요해서 우리가 돈 주고, 미리 그 사람 우리 충남에서 지원 받은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도내에서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인력에다 5년간 344억원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상당히 재고해야 되고 비단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재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알아서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야지, 너희 돈줄게 이런 사람을 길러내라고 할 정도로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충남에서 돈을 줘서 키워낸 사람이 취직이 안 됐을 때 너희가 이런 인력 키워내라고 하더니 이거 취직 보장하라고 하면 이 다음에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대학이 알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취직 잘되는 학생 길러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해를 해 줄게 아니라...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각 대학별로 국가예산이 얼마이고 학교 자체 예산은 얼마이고 그 사업을 위해서 연간 총 얼마 들어가는지 그 계획서하고 결산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각 대학 예산이 전체 예산의 5%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사업별로 5%라고?

아니,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전문대 43억원, 일반대 331억원, 374억원이거든요. 이게 분야별로 들어갈 텐데, 그 분야별 인력양성을 위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 중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5%다.

아까 유병기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것만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어떤 거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속기록에 남는 답변을 잘 해야지 분명히 5%라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답변했으면, 본 위원이 왜 따지냐 이 예산이 10%면 7,400억원이고 100% 7조4,400억원입니다. 총예산.

아니, 내가 잘못들은 게 아니라 답변을, 유병기 위원께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게 5%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분명히 5%라고 해 놓고 5%내지 10%라고 해요.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여기가 그렇게 고무줄식으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총 7조4,400억원중에서 우리가 374억원 지원한다는 얘기로 답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하면 됩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답변할 때 아까 분명히 5%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맞다고 해 놓고선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5%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서 지금 와서 다른 얘기예요. 다시 내가 반복해서 물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히 듣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기록에 남는 답변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심스러워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정리가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요.

속기록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되지요. 그러면 속기록 어떤게 진짜냐 얘기예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월액 중에서 사업별, 목별로 자료를 주시고, 불용액도 세항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