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덕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섭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용제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황장순 과학산업과장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열리는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 회의차 출장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는 송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상해 무역관과 구마모토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업무를 살펴주시고 해외무역관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6년 중기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경제통상국소관 중기재정계획의 총투자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대국들의 통상압력은 계속되고 자본여건이라든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도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하고 또 우리가 일전에 상해 무역관이라든가 구마모토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거점이 마련된 곳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소기업 같은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증액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단지 카이스트(KAIST)내에 나노팹센터 출연금으로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도내에서 20개 기업이 물론 참여는 하고 있지만 천안TP내에서 도내기업이 20개 정도 참여를 한다고 하면 천안TP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굳이 대덕단지에다가 50억원씩을 투자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청권 벤처프라자 6개 단위사업 육성에 2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고, 태양집적단지 조성에 30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에 당진의 풍력단지 사업이 예산까지 올라왔다가 실무선에서 타당성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취소한 바가 있는데 지금 태양광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투자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에 따른 제반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과학산업 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방대학 연구활성화와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355억원, 두 번째 100만평 규모의 과학기술인 복지타운을 위해서 1,791억원, 이렇게 지원된다는데 지방대학에 대해 지원되는 대학의 수 또 지원되는 양, 지원되는 사업비 등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40개 지구에 1,291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1,291억원을 투자해서 40개 지구의 환경오염 방지와 저렴한 입지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답변해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위해서 202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202억원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해 오던 것을 말씀하시는지 건지, 과연 앞으로 5년 동안 202억원을 투자를 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적절한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 공예업체 체험학습관에 24억원을 세우는데 1개소당 얼마씩 공예업체 체험학습관 설치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과연 체험학습관을 지어놓고 도민들이 많이 활용하는지 답변 해 주시고요, 학교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충청남도 도립대학인 청양대학에는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대학 연구활성화 중소기업 애로에 호서대 등 5개 지역협력연구센터에 355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전번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 결산감사를 나가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각종 전람회라든지 과학 출품하는데 나가서 우승한 여러 가지 발명품이라든지 상당히 우수한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이라든지 지원 이런 사항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발명을 한 제품이 일반 기업체라든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품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우수한 과학전람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 육성을 하고 있는지 것인지, 파악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학의 산·학·연 협력이라든지 지원을 하는데 그 대학과 협의를 해서 해 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육성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대학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호서대학에도 지역산업협력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지원되고 기타 지역대학에 지원되는 것이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대학교가 통폐합으로 인해서 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고 하나로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학교에 대해서 특수하게 지원되는 과정이 중심대학 육성사업비라고 해서 340억원, 공동기술 개발사업비라고 해서 262억원, 연구역량을 위해서 지역대학에 161억원, 벤처육성이라고 해서 280억원, 창업이라고 해서 350억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대학에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여기에 기재된 이외의 대학도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내 전략사업 육성계획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7만평 규모의 임대단지를 공급하고자 도비 56억원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7만평 규모의 임대단지를 어느 곳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위사업조서 129페이지에 충남 전략산업 기획단 운영에 관련된 단위사업하고 131페이지에 전략산업 협력단 운영에 관련된 단위사업을 유인물로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충남TP의 여러 단위사업별로 지원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TP에 관련된 부분을 상세히 자료로 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산업 협력단의 운영 또 충남전략산업 기획단의 운영 또 지금 기 있는 충남TP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척 중복성있는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관련된, 기획단 운영에 관련된 각 단체별로 실질적인 실적과 향후 계획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전반에 걸쳐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기본적인 성격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웅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기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예산도 증액 편성할 필요도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미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상해하고 일본의 구마모토하고 뉴욕에 대해서는 기능을 개편해 가지고 교류기능은 줄이고 전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과 체계를 개편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다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해서 기업체들이 샘플도 보관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통상 지원하는 것을 도가 전적으로 맡지를 않고 도가 알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하되, 업체들한테 필요하면 에이전트를 둬가지고 에이전트 사무실을 우리 해외협력사무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줘가지고 그 비용부담은 업체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에이전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고, 필요한 예산지원도 해 줘야 되겠고, 해외시장 개척의 증액 필요성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서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노팹센터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노팹센터는 1차, 2차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년간 하는데 2003년부터 7년까지가 1차년도이고 그 다음에 2차년도 해 가지고 실제로는 50억원씩, 50억원씩 해서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50억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공모를 할 때에 우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가 같이 응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3개 시도가 이러 이렇게 협력해서 분담해서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부담을 하지만 대전, 충북에서도 부담을 하고 특히 대전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노 쪽에서만 집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천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천안TP에 이런 기능을 부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3개년이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이 끝나면 우리 도가 계속해서 참여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비를 테크노파크라든지 전략산업기획단 같은데 줘 가지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도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충청권 포럼 293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50대 50으로 해서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천안밸리, 쉽게 얘기하면 충남테크노파크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벤처기업이 잘 살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구체적으로는 중소 벤처기업과 R&D지원, 벤처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이노베이터 양성과정, 벤처기업을 위한 정보통신 시설운영, 촉진지구 협의회 운영 등 6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총 기 투자한 것은 168억4,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태양광 사업은 지역의 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기라든지 에너지 절약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누구든지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신청하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원과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했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열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급탕을 공급하는, 온수가 많이 필요한 시설에 효과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절약을 위해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절약의 대체효과를 얻는 것인데 태양열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대 지방비가 40, 태양광 같은 경우는 70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를 측정한 것을 보면 테크노파크에 설치할 경우에 27만6,000㎾ 정도의 전력이 생산되고, 이거는 태양광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경유로 대체할 경우에 1만1,300ℓ정도의 경유 대체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온실가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개인이 자기 돈을 내고 할 때는 경제성이 없고요,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데, 다만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기관 외에도 개인들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공공부문 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풍력단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풍력단지는 발전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경제성이 조금 모자라서 도비로 일정부분을 매년 보전,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로 보전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잠정보류 중에 있고요,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데 회사의 제품을 100%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강원도에서 대관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국산화 시험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가 되면 경제성이 좀 나아지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석문방조제라든지 전에 검토했던 그런 쪽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일문일답 가능해요?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과학산업 분야 355억원의 지원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꼭 그 분야 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그런 걸 여쭈어 보시는 그런 취지로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대학하고 저희들 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실질적으로는 대학은 가급적이면 연구비를 많이 따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래에는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과학기술부라든지 산업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지역에는 이런 사업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이런 업체들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들 RRC(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RRC사업은 한 대학에 6억원씩 10년동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재원은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1억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연구활성화 하는 문제하고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소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산업자원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도내 8개에서 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한 개 대학만을 산업자원부에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국에서 추천된 것을 모아 가지고 그 중에서 몇 군데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비 5억원을 주고 지방비 1억원을 보태가지고 매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RRC사업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죽 열거된 대학과의 관계된 사업들이 대부분이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국가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이고, 다만 저희 도에서 해야 될 분야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효과를 내고자 하는데 관심을 좀더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인 복지타운 문제는 과학기술자들도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자 한 사람을 양성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여행 경험도 많으시고요,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특히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배후지역인 충남이 상당히 좋은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과학기술부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과학기술자들을 중장기적으로 활용하고 그 분들은 일에 참여해서 좋고 기업이나 학생들은 그 분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이런 쪽으로 추진해 가는 것으로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1억원을 세종대학에 주고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뭘 담을까 하는 용역을 주고 있고, 과학기술부에서도 똑같이 과학자의 전 주기적 생애에 있어서 어떻게 그 양반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소와 이런 것들이 선정된 것은 없고, 다만 저희 도와 과학기술부가 같은 차원에서 100만평 규모의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그 분들이 노후에 주거도 할 수 있으면서 학생교육도 해 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기술을 응용해 가지고 산업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자 하는 그런 정신에서 지금 초기단계에서 진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물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1,291억원을 투자하는 건 농공단지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화단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같은 업체들이 모이는 농공단지는 평당 7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자체만으로는 평당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도시지역에 있으면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하는 거는 주로 공공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라든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가지고서 충분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별도 차원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입주하는 업체의 폐수배출량이 얼마냐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거기에다 도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해절감 방안이 공공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일부는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202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게 자금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 보증재단은 실질적으로 보증수수료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재원부담을 해서 일정부분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630여억원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1,000억원 정도는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년 동안에 약 200억원 정도를 추가하고 그 이후에도 또 더 추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관의 설립목적 자체가 소상공인, 그러니까 작은 제조업체하고 상공인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양이 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원하는 보증을 해 주리라는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업체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체험문제는 개소당 보통 약 1～2억원 18개소해서 총 24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활용과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꼭 도민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같이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관광상품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지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도 언제나 참여할 수 있고 꼭 도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형 관광상품 조성을 통해서 그 업체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관광도 진흥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위원님께서 학교에 특히, 경제통상국에서 청양대학에 이런 관계된 연구비는 없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의 공모에 의하기 때문에 청양대학도 똑같은 경쟁을 통해서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보니까 별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경제통상국과는 별개로 청양대학에 연구비 문제는 기획관리실 쪽에서 별도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쪽은 청양대학도 다른 대학과 똑같은 위치에서 응모해서 경쟁을 통해서 돼야 만이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연구 355억원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면서 355억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들도 이런 결과에 의해서 됐다는 말씀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전람회 출품’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고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도입해 가지고 상품화하는 데에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기업체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그 아이디어를 원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호서대학 지역산업협력 육성문제하고, 대학의 통폐합시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지 또 이외의 대학지원이 가능한지 이 문제는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든지 막혀있는 것은 아니고 문호는 개방되어 있고, 다만 공개된 절차와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7만평 말씀을 주셨는데요, 5만평은 지금 인주공단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주공단 5만평은 외국인업체들이 들어올 경우에, 이것은 외국인 업체들이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50%의 돈을 내고 저희 도도 돈을 내가지고 그 산업단지에 돈을 낸 사람 명의로 지분등기를 하고 다만, 외국인 업체한테 싼 임대료를 줘 가지고 좋은 기술이 들어와서 산업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만평은 지금 어디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산업자원부하고 상의된 것은 외국인 업체가 들어올 때 한국에 토지비용이라든지 조성된 공단의 땅값이 비싸니까 50% 정도 보전해 주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그 땅값 50%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국비로 50% 정도 부담은 하고 도와 시군에서 각각 25% 정도 부담을 해서 땅값을 반에 살 수 있는 길을 좀 한 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위치는 저희들이 이미 조성된 지역이나 조성되고 있는 지역에서 찾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규 위원님께서 기획단과 협력단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획단은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놓는 그런 단체이고, 전략산업협력단은 그걸 구체화시키는 어떤 실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상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테크노파크가 있고 그 밑에 전략산업단이 있고, 기획단, 협력단이 있고, 중기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이 문제는 통합해 가지고 일원화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관할을 하니까 어렵고 다만 산자부 소관만이라도 통합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기능을 분담해 가지고 합리적인 체제를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산업과장이 회의에 불참한 것도 바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 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단일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비용도 절약해 가면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태양열에 관련해서 지금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는데, 이게 개인이나 어떤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하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조건이라든지.

그냥 신청해 가지고서 산자부에서 선정되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된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몇 군데 가능성이 있는 데를 얘기해 보니까 우리는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 부분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에 한 군데 들어가 있는 데가 있지요?

석성문화마을입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부여 석성문화마을은 금년하고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체의 사업비가 6억8,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금년도에 반, 내년도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일부 사업설명회까지는 끝난 상황입니다.

이름이 뭐지요? 문화마을 뭐지요? 지원이름에 들어가는.

그린빌리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돼 가지고.

그린빌리지?

예.

앞으로의 중기계획에 몇 개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20억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과다소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지역을 시군으로부터 받았는데 아직 그린빌리지를 하겠다는 부서가 없어요, 또 지역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까지 부여 석성문화마을에 그린빌리지를 조성한 성과를 봐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관심을 표현하는 지역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신청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이 개인의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타당성이 안 맞고 국비라든지 어떤 지원을 받아서 에너지절감 효과차원이나 홍보효과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뜻은 투자비용 대비해서 효과를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이 분야는 본 위원회에서 먼저 일본 구마모토 현에 갔을 때도 보니까 높은 산에 풍력발전단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아마 성기문 위원님도 관광측면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절감 효과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점이 여기에 좀더 소상히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떤 신청이라든지 지원조건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성과는 저희들도 계속 진단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린빌리지 문화마을 이런 부분은 효과면이 아직 확실하게 지금 나온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청양대학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호서대학에 기 투자된 게 45억4,000만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5년간 340억원을 투자하고 또 산·학·연·관 공동기술개발사업 16개 대학에 261억원을 투자하고 또 지역대학육성사업에 기 투자한 것이 432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160억원 더 투자하는데, 대학교에 투자한 효과는 무엇이며, 1개 대학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자체연구소 설치를 120억원을 들여서 다시 설치하는데 그 지자체연구소를 120억원이나 투자해서 뭘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학에 특정하게 집중이 많이 된 거는 그 대학이 미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응모를 많이 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대학에는 예를 들면 전기과가 있고, 자동차과가 있고, 또 자동차 쪽에서도 예를 들면 새시의 기술을 개선해 보자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얻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은 업체의 기술향상 같은 유무형에 많은 지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개량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연구소 관계는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산업자원부 기술혁신 사업시행공고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다가 우리 도가 이렇게 응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중기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까지 여기다 담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 응모하는 지원조건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공고안을 봐서 다룰 거지만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강점, 특화된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연구소를 하나 유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길러내는 기능, 이런 쪽에 초점을 둔 지자체연구소를 공모할 예정으로 있어서 여기에 응모를 할 계획으로다 거기에 담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청양대학에 산·학·연·관 연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유영호 위원님은 충남도에서 설립한 대학이고 또 지방대학으로서 아마 지역대학 육성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제통상국의 중기계획에도 지금 상당액이 여러 가지 투자되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부터 본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충남도의 어떤 균형발전차원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업과 관련된 대학이 천안을 비롯한 아산이라든지 중·소도시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산·학·연·관의 지원문제도 연관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경제통상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지 산하기관이든지 또 개발 이런 투자계획을 보면 너무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 같고 말이지요, 우리가 수시로 충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기업에 효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도시로 몰리는 상황도 있지만, 충남도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양이라든지 내륙 쪽에 있는 그런 쪽도 말이지 향후 중장기투자계획에 들어가야지, 이게 너무 일부 지역만 계속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그동안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떤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을 해 보세요.

도내 전역을 고루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 옳으신 지적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이 됐는데, 저희들이 좀더 청양을 비롯한 서남부권에 관심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청양대학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은 데 설치된 ‘과’ 이런 것들이 기업체하고 조금 틀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주로 저희들이 하는 지원사업들은 요즘 중앙에서 이공계 대학의 기피현상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이공계 대학이 있는 학교만을 딱 정해 가지고 응모시키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편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거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까 지자체연구소 같은 데는 특히 서남부권에 있는 대학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꼭 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오도록, 전부터 그런 반복되는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중기계획에 하나도 그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정부나 우리 도청이나 이걸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도 도내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국장님도 되는 데만 열심히 잘돼야 되지 안 되는 데는 그냥 죽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청양군 인구가 지금 4만이 무너졌는데 이미 그러한 기반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내에 청양을 비롯한 서천, 예산, 홍성 이런 지역은 살기 위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왜, 우선 정부나 특히 우리 도에서 그런 데를 말이지요,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왜 배제하느냐 하면 교통이라든지 뭐든지 해서 기업들이 안 들어 올라고 한다, 뭐 이렇게 들어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 투자하는 기업들도 무슨 인센티브라도 도에서 줘 가지고 이렇게 시키면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미 낙후된 지역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렇다면 그 지역 도민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데로 나가는 것 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러한 지역을 버리는 마음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번이라도 국장님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인구가 주는 그런 시군에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도가 인센티브라도 줘 가지고 그 지역의 기업인들한테 땅을 사서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금을 투자해서 그 지역기업 하나라도 살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한번 가져 보셨느냐고,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화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2004년도 예비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요, 국제통상관리 부분에 안면도 관광지 상품화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예비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지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공모를 했는데, 국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 충남 1건만 선정이 되어서 산업자원부가 1억5,000만원을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도비 1억원을 즉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세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사용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경제정책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을 6,000만원 세워놓고 56%를 불용처리 하셨는데 56%씩 불용처리하는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현액 대비해서 18.3%가 불용되었는데 이것 역시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되어 가지고 예산의 효율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지막까지 놔뒀다가 불용처리하는 사유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로 해서 광고간판 만든 게 있는데, 도하고 시군에서 같이 만든 게 있는데 논산하고 아산하고는 시군의 경상보조비로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천안하고 당진 고속도로 홍보판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경비가 드는 바람에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예산이 100%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관리 일반운영비 18.3%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총 3,213만원인데 이 중에서 절감액이 있고 해서 불용액은 140만원인데 이게 변호사 자문료입니다. 이것이 12월말에 계약되기로 되어 가지고 변호사 자문료가 꼭 필요해서 그때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불용액이 140만원이라고요?

참, 1,452만원입니다.

작년에 3,213만원, 18.3% 인데요?

1,452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