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포상금 3,822만5,000원 예산현액이 집행이 다 되었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말씀의 지적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특성상 과정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1, 2, 3등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과정별로 100% 다 달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과정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1, 2, 3등만 시상을 하기 때문에......

이종건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것은 태양광 설비를 시설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종합건설사업소 전기직으로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저희 교육원에서 일단 여러 가지로 종건소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뒤에 저희가 자체감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태양광 설비시설이 금년도까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시간을 한 5분만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준비를 해 가면서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 충남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가 문화산업 쪽에 과기부라든지 산자부, 그리고 특히 문화관광부 등 정부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연간 대략 평균 1,500억원 정도가 전국에 풀리는데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물론 저희들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천안이라든지 아산지역에 각종 기반시설도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또는 문화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의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도 있고 거의가 국비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얼마다,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5년간의 예산만 여기에 명시를 한 것이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5년간의 예산이 626억원으로 지금 잡혀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256억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각 시도에 배분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평균 잡은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들을 다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저희들이 진흥원을 발족 시켰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서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군 문화엑스포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군 문화엑스포의 취지가 군을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좀 더 국민과 가까운 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서는 계룡시를 특화, 특성화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제 국방부에 다녀왔습니다. 담당국장인 인사국장이 그 동안 공석이었다가 몇 일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협의를 일단 하고 왔습니다마는 취지를 설명하고 “이것은 국방부가 전적으로 나서줘야만 3군이 움직일 수 있고 또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3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국방부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엑스포를 하면서 기반시설 같은 것은 도에서 아무래도 부담을 해야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간은 도에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최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재정계획하고 금년도 예산 반영 사항을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고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자료가 되는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보고하신 내용 3쪽에 보면은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에 1,201억원이 중기사업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투자할 금액과 지역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종건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건수별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전에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함께 심도 있는 심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예산에 대해 승인해 주신 사업들이 도민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22쪽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안면도 오폐수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상에 우리 관광지의 오폐수 처리용량은 1일 6,500t입니다. 그런데 아직 관광지에 투자자가 안 나타나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꽃박람회 때 하고 요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해서 일부만 시설을 하되 그것을 안면읍 오수처리장으로 통합해서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1,600t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00t중에 1,600t만 했기 때문에 아직도 4,900t 가까이 시설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면읍에 1,600t 처리용량을 저희들이 꽃박람회를 위해서 71억원을 투자하고, 2003년도에도 44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서 1,600t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지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관광시설이 되면 그때 다시 증설을 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는 1,600t으로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안면읍과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부 처리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부담비율을 정해서 준 것이 전액 소모가 되었다고 한다면 전부 받아서 현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야 다 받지요. 보조예산은 다 정산을 받습니다. 다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 하면 도에서 축제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이 도비가 몇 %, 시군비가 몇 % 이렇게 보조비율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그만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경상비조로 500만원, 1,000만원 정도 보조를 하는데 우선 보조를 받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보조받는 예산부터 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다 쓰고, 그런 축제나 행사예산들이 사실 풍족하지 않고 부족하니까 전액 다 쓴 것이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훑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면도 개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안면도 개발 그동안 해외유치 해서 실패하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딜레이트사와 계약을 해서 다음달 2일인가, 다음달 초에 서울에서 세계 각국의 투자회사, 또 국내 수십개 투자회사를 모아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꾸준히 투자설명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투자의향을 제출해 온 회사도 있고 한데 투자조건이 안 맞아서 그동안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문의를 포함해서 하루에 두세 건 정도의 투자에 관한 문의나 의향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사가 안 되어서......

지금 도지사 공약으로 안면도 개발하겠다고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내년이면 도지사 임기도 끝나지 않습니까?

예.

다음 도지사가 오셔서 안면도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틀린 부분이 많을텐데 어떻게 마무리 하려고 그러시는지 국장님도 걱정이 되시지요?

아니요. 걱정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일관되게 안면도 개발방향을 저희들이 견지해 오고 있고, 새로 지사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안면도 개발을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개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온 도지사가 안면도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공약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면도 개발을 백지화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논의가 되어야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년간 다루어 온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약만 해 놓으시고 민선 3기에 들어가면서 공약이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신문보도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