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종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무원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의 창의적인 젊은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교육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순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선 교육발전담당관은 제23회 교수연찬대회 참관중이며, 교육운영과장은 4월 18일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 된 교육과 변화에 대응한 창조적인 혁신능력 배양에 전력을 기울여 선진 교육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세항별로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포상금 과목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822만5,000원이 섰는데 단 1원도 불용액 없이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많고 적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포상금 만큼은 단 1원도 불용이 없이 다 할 수 있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포상금 3,822만5,000원 예산현액이 집행이 다 되었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말씀의 지적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특성상 과정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1, 2, 3등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과정별로 100% 다 달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예산하고 시상계획하고 금액이 딱 맞아떨어졌습니까?

과정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과정별로?

1, 2, 3등만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감리비에 보면 1,211만3,000원 전액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집행을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설비를 시설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종합건설사업소 전기직으로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저희 교육원에서 일단 여러 가지로 종건소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뒤에 저희가 자체감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업체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자체감리를 했다면 지난해 정리추경 때 이런 것은 정리를 했어야 할텐데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결산에서 불용처리를 했는지 예산운용에 잘못이 있지 않은가 봐지는데요.

태양광 설비시설이 금년도까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방금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교육원 같은 곳은 예산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삭감을 않습니다. 안 했는데, 거의 빠듯하게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1억원을 넘게 불용처리 했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원 중에는 아마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예산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정리도 안하고 이렇게 되면 1억원이라는 예산을 1년 묵히는 것입니다. 교육원 같은 곳에서 41억원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1억원 나왔다고 하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예산의 예측이 가능한데 정확하게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쓸 곳이 잔뜩 있는데 1억원의 예산을 왜 묵혀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행자위원회에서 교육원은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었을 것이다 하고 삭감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면 앞으로 교육원 예산 많이 삭감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겨요.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불용액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자체절감액 316만원을 포함한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포함되어서 1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하고 남는다고 해서 추가집행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반영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자체절감액과 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결산 때마다 예산절감해서 예산 남겼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그때 줄여서 편성을 해야지 예산을 절감했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보지를 않아요. 과다하게 편성해서 예산 남겨놓은 것이지 꼭 쓸 돈을 왜 절감해요. 그것은 결산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예산편성 할 때 절감하지 말고 예산을 아주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예산자체가 과다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잔뜩 편성해서 남겨요. 알맞게 편성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1억원 남기면 물가상승률만 따져도 6.7% 하면 670만원을 도민들한테 손실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잔액 같은 것은 조기에 입찰했으면 연말에 가서 정리해서 2005년도 예산편성 할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안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입찰잔액이 몇 월달에 발생했어요?

입찰잔액은 사업별, 시기별로 다른데 태양광 설치사업 같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했고......

입찰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어떤 입찰을 해서 몇 월달에 입찰잔액이 발생했느냐 말이에요.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여하튼 교육원 41억원 중에서 1억원 불용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안됩니다.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오찬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공무원교육원 하면 사실상 도에서 예산 정말로 얻어가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피하고 집행부는 그런대로 예산이 서는데 공무원교육원은 상당히 어려운데 동료위원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1억3,000만원 돈이 불용처리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산도 이렇게 얻기 어려운데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서 했으면 연말 3회 추경도 있었고, 정리추경까지 세 번, 네 번 추경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았을텐데 이 돈을 귀찮아서 안 했는지 공무원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안 했는지, 생각을 안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참으로 예산을 얻기 어려운 힘없는 부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결정된 것 중에 주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체감리로 결정된 후에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이유는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못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공시지연으로 해서 불기피한 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다음연도까지 집행을 하고 선결산하고 삭감을 못하고 이월되어서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상으로 2004년도 결산을 보고 공사는 2005년까지 했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공문서 위조했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출서류는 정상적으로 지출했습니다.

아까 이종건 위원 말씀에 2005년까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12월 말까지......

얘기가 되었고, 결산은 2004년도 결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전에 돈은 다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사는 2005년도까지 했고,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고......

2005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 집행한 결산서가, 지금 몇 년도 것을 결산하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정신이 없어 진짜...... 지금 2004년도 결산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1월 31일까지 지출은 가능하고.......

2004년도인데 지출은 2005년 1월 31일 지출되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공사는 마무리 지었고 결산은 2005년에 2004년도 결산을 했고, 공사가 1월에 마무리 되다 보니까 돈의 잔액을 다른 곳에 적립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보통신과정과 환경실무, 기계실무 해서 세 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환경실무와 기계실무 두 개 과정을 울산, 충북 이런 곳에서 우리 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이라든지 정보, 기계실무는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 위탁도 하고 타 시도에서 우리한테 수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두 개 과정입니다.

3개 과정이었습니다.

공무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감리비가 태양광 시설사업의 감리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감리 하도록 결정은 연말 한창 전에 했을텐데 그 감리비 자체감리 하도록 결정된 이후에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지 왜 안 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2004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1월 31일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 감리비는 그 전에 작년 연말에 정리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그때는 공사착공이 안 이루어졌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된 사업들을 왜 삭감을 안 했느냐 하고 지적이 되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자체감리 한 것은 또 수범사례로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감리비는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것 맞지요?

그런데 명시이월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데 예산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는 남을 것 같아도 정리추경이 불가능한데 감리비는 감리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외부감리를 자체감리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감리비는 정리추경에 넣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못해요. 위원들이 예산 준 전문가인데 여기서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까? 아까 일어섰던 사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감리비하고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감리는 자체감리로 하기로 했으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자꾸 이월사업이라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다시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문화예술 시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중기재정계획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예, 오천.

문화유적정비 사업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질의보다도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페이지 보면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내년도에 46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성을 비롯한 4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개 지역의 재원배분 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내포문화유적정비도 내년도에는 42억8,6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사업별 투자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계획에 충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62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2006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이고, 이 사업구상이 당초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줄 당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상당한 액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군 문화엑스포 개최 물론 충청남도에서 속해 있는 계룡시에 물론 3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군 문화를 우리가 개최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충남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작성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계획은 매년 변동되는 연동계획으로서 추진하고 또 이후의 근거에 의해서 매년 예산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내역과 작년도에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계획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준비를 해 가면서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 충남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가 문화산업 쪽에 과기부라든지 산자부, 그리고 특히 문화관광부 등 정부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연간 대략 평균 1,500억원 정도가 전국에 풀리는데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물론 저희들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천안이라든지 아산지역에 각종 기반시설도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또는 문화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의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도 있고 거의가 국비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얼마다,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5년간의 예산만 여기에 명시를 한 것이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5년간의 예산이 626억원으로 지금 잡혀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256억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각 시도에 배분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평균 잡은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들을 다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충남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저희들이 진흥원을 발족 시켰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서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군 문화엑스포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군 문화엑스포의 취지가 군을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좀 더 국민과 가까운 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서는 계룡시를 특화, 특성화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제 국방부에 다녀왔습니다. 담당국장인 인사국장이 그 동안 공석이었다가 몇 일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협의를 일단 하고 왔습니다마는 취지를 설명하고 “이것은 국방부가 전적으로 나서줘야만 3군이 움직일 수 있고 또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3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국방부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엑스포를 하면서 기반시설 같은 것은 도에서 아무래도 부담을 해야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간은 도에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최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재정계획하고 금년도 예산 반영 사항을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고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자료가 되는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자료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무형문화전수교육인데, 우리 도내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을 좀 구분해 가지고 그 현황을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자료가 아니고 개별로 지정된 내역을 좀......

문화재 지정 건수별로 이렇게......

무형문화재......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전에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함께 심도 있는 심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예산에 대해 승인해 주신 사업들이 도민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22쪽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면도 관광지 오폐수 처리시설을 도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안군으로 넘겨주면 안돼요?

현재는 태안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면도 관광지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안면도 관광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태안군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줘서 기왕에 안면읍 오폐수 처리시설과 함께 공사를 했다는 것 뿐이지요. 이를테면 오폐수 처리장을 두 개를 만들지 않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돈만 지원해 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같이 공동관리 하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도에서 예산을 줘서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지,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들어서 그쪽으로 주던지......

원래 오폐수 처리시설은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시군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안면도 국제관광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같이 오폐수 처리시설을 관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능력과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에서 불용액이 2억9,0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회, 3회 정리추경이 있었는데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이유와 2억9,000만원중에 국비가 얼마가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처리 했을 경우에는 국비는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에서 보면 불용액이 5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남았습니다. 쓰지 못해서 반납하고 불용처리 하고, 이것은 예산계획부터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 소견이 어떤지, 방만하게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이월시키고, 불용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 부분에서 불용처리 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도 순수도비만 있는 것인지 국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결산서에 보면 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전액 쓴 것으로,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상보조금이나 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전하는 것은 정산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일단 주면 전액 다 줘버리고 마는 것인지, 정산 받도록 되어 있지요?

정산 받습니다.

정산을 받았으면 여기에 정산결과로 해서 잔액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정산된 것도 있는 듯 보이면서 거의가 전액 지출한 것으로 나왔고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안면도 오폐수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상에 우리 관광지의 오폐수 처리용량은 1일 6,500t입니다. 그런데 아직 관광지에 투자자가 안 나타나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꽃박람회 때 하고 요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해서 일부만 시설을 하되 그것을 안면읍 오수처리장으로 통합해서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1,600t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00t중에 1,600t만 했기 때문에 아직도 4,900t 가까이 시설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면읍에 1,600t 처리용량을 저희들이 꽃박람회를 위해서 71억원을 투자하고, 2003년도에도 44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서 1,600t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지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관광시설이 되면 그때 다시 증설을 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는 1,600t으로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안면읍과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부 처리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처리능력이 충분합니까?

현재는 충분합니다. 다만, 한 여름에 집중적으로 해수욕객이 몰려들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수탱크를, 오수탱크를 만들어서 잠시 저장했다가 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불용액 2억9,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 정리추경이 있고 한데 정리를 왜 못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재빠르게 이런 불용액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옳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운영을 안면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사실 들쭉날쭉 했습니다. 거기에 인사발령을 했다가 인삼엑스포 사람이 필요해서 보내고 인원증감이 수시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부 인원을 뺐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다소 줄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참으로 책임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 승진했다든지 힘있는 사람이 갔다가 조금 힘이 있으면 나오고, 그냥 거쳐가는 곳으로 3개월, 6개월, 1년 근무하는 사람도 안면도에서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국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사의 의지대로 인사가 되고 있습니까? 인사를 어떻게 하는데 안면도 관광개발이라고 하면 도지사나 충청남도가 의지를 가지고 그 동안 꽃박람회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국제관광지로 하려고 외국의 많은 자본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가서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지 무슨 대기소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인사이동이 자주 이루어져서......

국장께서 인사이동 못한다, 유능한 사람 보내서 1년이고 얼마 있어야지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세월보내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것이 불만스러워서 인사부서에 상당히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만......

지사가 내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문같은 것 받지도 않고......

얘기는 듣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 전체를 가지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삼엑스포 같은데 인원이 꼭 필요한데 써야 되겠다 하면 제가 안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저도 문화관광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전반에 대해서 제가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직원배치 시켜주고, 아까 물은 부분에서 국비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자료로?

국비는 없습니다.

안면도는 없고 이쪽 본예산에 서있는 문화관광국 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비 있지요?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것은 국비지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금 얼마 들어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집행 잔액같은 경우는 대개 입찰을 보고 입찰잔액이 예산집행잔액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상반기에 입찰을 봅니다. 용역설계를 3월 정도에 납품받아 가지고 4월에 보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또한 정리추경에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 전용해서 몫을 바꿔서 쓸 수 있는 조건인데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불용처리 해서 넘겨버리고 그런 것이지, 지금 예산투쟁 할 때는 돈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하고, 지역에서 문화재나 여러 가지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부족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과연 가져온 돈은 최대한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쓰여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직원관리 잘 해 주시고, 거기가서 직원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불용액이 얼마 남는지,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 남는지도 모르고 두 달 있다 가고, 석 달있다 가니까 전임자가 인수인계 안하면 모르고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원이 이쪽으로 갔다 왔다 하니까 서있는 예산을 덜 쓰기도 하고 해서 많이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 3회 추경 때는 이런 불용액을 철저히 찾아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중에 전액 소모한 것이 많은데 정산을 하지 않느냐, 전액 지출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비보조를 하게 되면 시군비를 포함해서 때로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각종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를 받은 돈 먼저 소모를 시키고 잔액이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잔액을 남기는 그러한 결산기술상의 문제이지, 물론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딱 보조비율을 맞추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액 소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보조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비율을 맞춰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일단 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주면 집행과 동시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서에 따라서 잔액이 남았다면 반납고지서 발부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에도 정해져 있고, 예산회계법에도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되어 있는 법규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을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문제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을 받아가지고 결산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결산 다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한 것인데 작년도 예산가지고 보조를 줬으면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정산보고 받아가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 받아가지고 여기에 반납받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명시했어야 진실한 결산서가 될텐데 전액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부담비율을 정해서 준 것이 전액 소모가 되었다고 한다면 전부 받아서 현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일부는 또 잔액이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밑에서 일곱 번째는 540만원이 남았어요. 그 이외로 국장님, 보세요. 95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억2,400만원에 대한 것은 전액 쓴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3,525만원도 정산없이 다 쓴 것으로 되어 있고, 96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90%가 정산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정산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자면 각 자치단체에 보조된 내역, 내시한 금액, 결정한 금액을 봐야 정산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가 파악이 되는데 이번 결산에서 하셨는지, 정산을 받으셨는지......

정산서야 다 받지요. 보조예산은 다 정산을 받습니다. 다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 하면 도에서 축제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이 도비가 몇 %, 시군비가 몇 % 이렇게 보조비율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그만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경상비조로 500만원, 1,000만원 정도 보조를 하는데 우선 보조를 받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보조받는 예산부터 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다 쓰고, 그런 축제나 행사예산들이 사실 풍족하지 않고 부족하니까 전액 다 쓴 것이지......

그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축제를 연다고 할때 보조신청인은 자부담 얼마, 민간부담 얼마, 부족분 도비지원 얼마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잔액이 있으면 반납 받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그것은 안한 것 같아요. 일단은 줘버리고 도비만 다 써버렸으면 너희들 준 것 다 썼구나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의 재원별 보조비율이 나올텐데 그 비율을 따지면 반납받을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훑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문화관광국 소관의 경상보조금으로 서있는 몫에 대한 보조금액, 내시, 확정 집행내역을 어렵지만 자료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딜레이트사와 계약을 해서 다음달 2일인가, 다음달 초에 서울에서 세계 각국의 투자회사, 또 국내 수십개 투자회사를 모아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꾸준히 투자설명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투자의향을 제출해 온 회사도 있고 한데 투자조건이 안 맞아서 그동안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문의를 포함해서 하루에 두세 건 정도의 투자에 관한 문의나 의향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사가 안 되어서......

예.

아니요. 걱정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일관되게 안면도 개발방향을 저희들이 견지해 오고 있고, 새로 지사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안면도 개발을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개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공약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면도 개발을 백지화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논의가 되어야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년간 다루어 온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