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유영호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업농을 육성하는 이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가족농이 99%이고 기업농이 1%가 채 못 된다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는 기업농만 가지고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하고 다른 가족농은 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농만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1%의 농가수가 충남도내에 몇 호나 되며 또 앞으로 이 기업농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신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세화종균개발원을 통해서 유용버섯 78속 92종 155점을 확보해 가지고 87개 균주 분류성공을 해서 생산자들이 50% 절감효과를 봤다고 했고, 천년초 선인장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을 했다고 하셨고, 바이오를 해서 코팅쌀 생산을 했다고 했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농가들이 판매촉진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24억4,697만4,000원 중 11억1,400여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 ‘농업테크노파크가 1%의 기업농 육성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선정상황을 보면 1%의 기업농은 한 곳도 안 들어 간 것 같고, 전부 ‘두레식품’이나 ‘해동백제’ 등의 업체를 넣어 가지고 사업비를 3억6,5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보면 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테크노파크가 농업을 위해서 기업농이나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식품회사나 아니면 주식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농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업무보고에서 기분이 좀 납니다.

우리 충남도가 농업도인데, 반면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면 8조5,410억원 중 1조9,071억원해서 도 전체예산에 22.3%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적습니다. 25%의 범위 내에서 농업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충남이 농업도이면서도 22.3%를 중기재정계획에 세웠다는 것이 충남 농업도로서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19%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19%의 저기를 들여서 22.3%를 세웠느냐, 이것이 좀 궁금하지만 그래도 25%는 중기계획에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충남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쌀인데, 쌀값 하락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무슨 정부로부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안했는지는 몰라도 도자체에서 균특회계라든지 모든 걸해서 쌀값하락에 대한 그러한 방안이 안 나왔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고 싶습니다. 요즘 쌀값이요, 또 물어보면 잘 모르셔서 제가 얘기 하는데, 시골에서 한 가마에 14만5,000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3년도에 17만5,000원까지 했는데, 지금 참 14만5,000원 한다는 것이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데, 그러한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요즘 농민들이 모내기를 해도 얼굴에 그득한 근심만 쌓여 있지 희망찬 농업인들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 충남도 농업정책부터 이렇게 약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농민들이 그만치 시름에 차 있어도 우리 농림수산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간부님들이 그만치 충남농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빠진 것을 보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중기계획에.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린 사람들이 6～70대 이상 노인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에 대해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먼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들 한 구간, 한 구간이면 1,200평인데, 1,200평 한 구간 비료를 주려면 이 양반들 하루 종일 비료 뿌려야 돼, 지금 60대, 70대는 청춘으로 알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도 이 양반들 나이 먹어서, 그 고생하신 나이 먹은 어른들이 1,200평에 비료를 주려면 하루 종일 줘야 한다 이거여, 트랙터로 주면 30분이면 줘요, 내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분들한테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러한 비용을 줘라, 기계임대료를 줘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한 곳도 없어! 그만치 우리 농림수산국은 나이 먹은 농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순전히 무슨 작목반이나 아니면 무슨 젊은 세대들, 지금 시골에서 하는 얘기가 주는 사람들만 계속 주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얘기여.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비료 주는 거 하나만 전 농민들이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시고 또 쌀값 하락에 대한 대처방안을 우리 중기계획 속에 넣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3,680억원, 도 전체 예산의 19%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농업예산이 떨어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에는 23% 가 되었고 작년도에도 20%가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가 22.3%를 중기계획으로 세웠는데 충남도가 농업도인데 25%는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했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왜 충남도가 농업예산이 그렇게 떨어지나, 아니면 앞으로 농업도인 충남도가 25%대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 충남 농업인들의 일그러져 가는 얼굴을 펼 수 있게 할 수 있나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004년도 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지난 결산검사, 우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포함되신 김기영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면 어떠신지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