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환 의원 발언

즉시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지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관리 분야에서 여기에 오염하천도 있고 또 화장실 이런 것도 120억원이나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하천, 하천입니다. 하천이면 거기에 저수지도 들어가고 할 텐데, 저수지에서 나오는 하천 지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오염된 저수지 개선사업이 없느냐 이거예요. 하천은, 하천이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거기로 타고 들어가면 그게 농업용수로 쓰면 농업으로 안가는 겁니까? 도대체가 계속 얘기를 해도 복지환경국장님은 마이동풍인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것도 120억원을 들여서 화장실 신축 내지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명분이야 당연히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급한 것은 저수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전국에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저수지가 93개 중에서 충청남도가 31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을 주고 제대로 값도 못 받고 명미로 지정도 못 받고 하는 오염된 저수지, 수질오염입니다. 저수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저수지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타 부서의, 타 국에 업무를 떠넘기기 보다는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연구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도의 중기재정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김광만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동시설기능보강 사업하고 천연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장애수당에 대한 부분이 왜 시군비 부담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재가장애인 보호에 대한 지방비 부분중에서 그동안에 시군비 부담을 하다가 2004년도부터는 전액 도비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외에 지방비 부담 부분은 전액 도비로 예산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체사업하고 있는 중증장애수당이라든지 부부장애수당, 또 월세 주거장애 이런 등에 대해서는 이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나눠서 현재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 자체로 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중증장애수당이라든지 부부장애수당, 그 다음에 월세 거주장애인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20억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만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장애성질 그런 부분들은 빠진거예요. 연간 전체 5년간 투자사업이 20억원이 총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빠진겁니다.

다음에 하천정화사업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군비는 있는데 왜 도비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는 데에 도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군에서 반납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지침에 보면 사업수행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도비계상이 지금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설계비라든지 기본조사 이런 등에 대해서는 함께 도비를 포함시켜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도비를 안 넣은 것이지요.

환경부에서 예산 할 때에 환경부도 물론 그런 의사표시 하지만 기획예산처 이런 데서도 보면 가급적이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분리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국비부담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대개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전부다 지방비 부담 비율이 지적이 됩니다.

예.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도 매년 그런 부분 가지고 협상을 많이 해요. 어떤 경우는 국비가 많이 부담비율이 높아져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어떤 경우는 협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시군 지방비 하면서도 또 어떤 경우는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비율도 또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남지요, 그런데 전체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넣기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저희 저수지에 수질오염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복지환경국의 업무처리 자세에 대해서도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 저희가 볼 때 공감이 되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의 업무소관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은 못 하지만 그 국에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노력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의도하신 만큼 충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해당되는 국에도 투자를 해서라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실 신축 이런 것 지금 금년부터 갑자기 들어갔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지요,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이나 화장실 신축이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옛날에 보면 관광하면 관광과에서, 또재래시장 하면 재래 담당부서에서 화장실 지었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무분장좀 갖고와 보시고,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수질정화 하면 저수지 같은 것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업무분장이 명확해서 못한다는데 그 분장표도 갖고 오시고,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읍면단위 노인복지시설 건립 200억원을 투자한다는데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나 자료로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중기재정계획안대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도민의 복지,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날로 증가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강동복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7쪽에 정정은 하셨지만, 아동인성보육원 체험학습원 설치에 따른 3개 사업 15억원 중 1,980만원만 지출이 됐고, 나머지 145억원이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환경국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145억원씩 명시이월 시키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것을 오타로 정정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유인물을 작성해서 한 번 검토 안 하고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뭐 자그마치 130억원이라는 계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미스프린트가 있는지 이런 것은 주무과, 계에서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중에서 17억8,8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작년 1월과 2월에 신규등록한 성도원과 등대의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히 운영 중에 있던 시설에도 정원을 증원해서 운영비를 증액 편성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추경 이후인 2004년 12월 14일에 14억8,9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교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사업 보조기준에 따라서 17억8,8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교부금과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비자체가 남은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많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다가 나중에 확정짓는 과정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세심히 논의를 해서 정확한 부담액 이런 것들을 확정지어서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려오는 10%, 그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10%을 절감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10% 절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143쪽에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이런 것에 대해서 10%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복리후생비도 월초에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 절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인 사항인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인건비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자산취득비는 정리추경이 11월에 있는데 우리가 대금 지급일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리추경 안에 있으면, 집행이 되면 정리추경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 및 자산취득비 총무관리하고 연구관리에서 2,8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한 것은 예산운영에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돈 가지고 그 과목에 맞는 것이라면 필요한 기구를 사서 확보하는 것도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시 위원님들의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양대학장 정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양대학 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교학과장 정진헌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김선진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서상구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서정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번에 보고 드리는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한정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에서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부터 정식 보고 안건으로 채택해서 실․국․원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와 세입세출 전망, 가용재원 분석 및 투자재원 배분 계획 등은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휘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대학 소관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