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민선자치정부가 출범한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전 제7대 충청남도의회와 민선3기 자치도정을 시작하면서 200만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정성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도 전반기를 마감하고 임기를 1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충남은 전통 농업도에서 동북아와 한국의 성장동력을 이끌어가는 첨단산업도로 탈바꿈 하는 새로운 충남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의 1인당 지역 총 생산액이 2003년 말 현재 1만6,683달러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더욱이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2004년 7월말 현재 전국평균이 129인데 비해 충남은 179로써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변화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도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산업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2차 산업 비중이 1995년도에 27.3%이던 것이 2003년말에는 40.3%로 늘어난 반면 1차 산업은 동 기간 중 18.9%에서 8.9%로 바뀌어 이제 충남은 정체된 낙후지역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2004년도 전국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충 남의 일류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충남역사상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자치도정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수도권 일각과 일부 정치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시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깊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의원님들께서는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함께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는 것은 물론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하시는 등도정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풍수해 예방과 방역관리 그리고 피서지 안전관리 등 당면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챙겨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과 200만 도민 그리고 저와 공직자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결실과 보람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금년도 하반기 자치도정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강동복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임상전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이은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님께서는 뉴욕무역관 관련사항 등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뉴욕무역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실국장들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뉴욕무역관 접근성과 관련하여 조속한 이전과 함께 해외무역관이 우리 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강동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송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해무역관과 구마모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현장업무를 살펴주셨고, 6월 15일에는 강의원님께서 개인적인 바쁜 일정에도 뉴욕무역관을 방문하시고 해외무역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1997년 3월 뉴욕무역관 개관을 시작으로 1998년 1월 구마모토사무소, 1999년 12월 상해무역관을 각각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2004년말까지 전체적으로 278개 중소기업체에 8,700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특히 2004년도의 수출실적은 뉴욕무역관에서 1,350만달러, 구마모토사무소에서 298만달러, 상해무역관에서 1,100만달러를 거두어 개소 당시보다 수출이 5배에서 11배 신장된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총 8,280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 실무를 지원하였고, 또한 총 5,990명의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충남을 알리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뉴욕무역관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에 미국내 보안검색 강화로 기업인들이 무역관 방문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역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서 샘플 제품 보관 등에 활용할 물류창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3일 뉴욕무역관 방문시에 이전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현재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뉴욕무역관의 행정관이, 말씀하셨던 대한통운직영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검토가 끝나면 뉴욕무역관 이전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무역관을 비롯한 3개 해외사무소가 실질적인 수출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조정, 국외출장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어서 현재 도지사의 훈령으로 제정해서 9월말까지 계획을 확정,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보다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기능전환과 합리적인 사무실 위치선정, 인적구성으로 해외사무소가 수출에 관한 토탈 지원체계를 갖추고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인 만큼 강의원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행정도시 헌법소원과 관련한 사항 등 네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행정도시 헌법소원 관련사항과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임상전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헌법소원에 따른 우리 도 대처방안과 보상계획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3월 2일 특별법 통과 이후에 추진위원회 등 추진기구가 발족하고 예정지역 지정고시와 도시개념설계 국제공모가 실시되는 등 정부의 로드맵대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일부 반대 인사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도시건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전에 불과하고 국론분열만 가중될 뿐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과 대립조정, 입법권능의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도의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되 충청권 3개 시도 공조 강화와 헌법전문가로 법률대응반 구성운영은 물론 대국민 홍보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주·보상과 관련하여 임상전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님으로 제기하신내용인 토지공사 중심의 보상물건 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가구별 실태 및 희망사항 조사결과를 토대로 맞춤식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정부나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토지공사도 함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보상방안들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주민들이 이미 부풀려져 있는 현실가격만을 염두에 두고 보상가격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 맞춤식 보상방안에서 대응논리들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주민들이 저희 행정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조사 받을 것은 조사를 받고, 또 문제 제기할 것은 문제 제기를 해 줘야지, 무조건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대화를 기피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농가의 부르셀라 전염병에 대한 도살처분에 대하여는 별도 대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우리 농림수산국장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임의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금 권리와 관련하여 전문 브로커, 가족내 불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듣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기자회견때 약속한 바가 있고,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민 한 사람이라도 생활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임상전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남 의원님과 이은태 의원님께서 함께 도청이전 관련 조례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시면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안을 보고하지 못한 이유와 후보지 입지선정 추진일정 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추진은 지난해 12월 6일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의 현실적인 추진방안에 있어서는 시군간의 반목과 갈등,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재원조달 방안 등 난제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와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체계 및 절차를 갖추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하여 추진체계와 추진절차를 정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왔고, 내일 특위에서 또 다시 최종적으로 보완된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특위에서 조례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의원입법 발의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지 아니면 20일간의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서 8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되든 8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든 그 안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행정적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아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협의, 확정만 된다고 하면 추진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은 10월 2일까지 납품기간이 되기 때문에 당초 약속드린 대로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도청이전 예정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뒷받침해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병행해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는 조례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 등을 거쳐 평가준비를 추진하고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신행정수도의 예정지 선정할 때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기간 합숙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 제 임기내에 도청이전 예정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군간 갈등과 부동산 투기 등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숙제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전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는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업자들의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의 어느 지역은, 구체적인 지역을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도청입지가 확정되어서 도청정문이 어디로 난다는 얘기까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투기가 아주 크게 일어나서 도저히 도청이전 후보지를 매입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전 후보지의 결정을 그 지역은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한 유언비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언론에 그런 사실이 없음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달되고 있는 그와 같은 유언비어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이은태 의원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청이전 후보지를 연내에 또는 제 임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시도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 시도통합이나 시군통합 등이 그렇게 쉽게 진척되는 사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들이 발생이 되면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됩니다. 그런 특별한 돌발사유가 없는 한 제 임기 내에, 의원님들 임기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확실하게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님께서 행정도시 헌법소원 관련사항, 연기소방서 신설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린대로 행정도시 헌법소원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대처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헌법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이하게 대처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미 신행정수도 입지가 확정 되었는데 위헌소송을 냈다고 해서 우리 3개 시도가 지나치게 이 문제에 대응을 하면 마치 우리 충청권에 이해가 걸려 있어서 그런 것처럼 비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헌법학자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법률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률대책반들이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확실한 논리를 전개를 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우리 법률자문단 특히 정부의 변호인단의 학문적 또는 학자적인 연구결과를 연락해 드리고 그 분들이 참고를 해서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두 번째로 취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는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위헌판결 이후에 우리 임상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왔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백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그리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적극적인 대응행정을 취해 나가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부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헌법소원을 냈으니까 주춤주춤 거린다든지 뒤로 발을 뺀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도의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환준 의원님께서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 직접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 세 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직접 평가 관련사항과 참전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관련에 대해서는 관련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선정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도정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기관이나 대학 등 주관으로 분야별 시책을 세분화하여 평가를 받아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는 민선자치 10년동안 「전국제일의 시간관리 도」운영, 싱글 PPM, ISO 9001 등「고품질 충남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1만5,000여 공직자는 물론, 200만 도민들이 함께 평가 받은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200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우리도가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사기관이나 대학 등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도정의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해 직접 평가를 받고 Feed Back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주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도민의 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라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이같은 정부시책의 중복평가로 인한 자치단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개별평가를 통합하여 합동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정평가기본법」을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한 전문평가 제도로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의「자체평가」와「전문심사평가」제도가 있으며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자 도정 주요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 과정별로「도정정책자문교수단」에 의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에 의한 직접평가 및 현장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도민들로 구성된「도정평가단」으로 하여금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도정모니터」그리고「주부명예기자」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노력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 주관한「주민참여형 정책개발 사례」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형태의 도민평가제도 제안 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민평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정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도민의 직접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평가단 또 도정모니터제도 또 주부명예기자제도, 자문교수단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사가 시군을 순방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런 도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그 자리에서 도정에 대한 평가가 좀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전 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대책으로서 유의원님께서는 6·25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처우를 하고 있지만 도 차원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과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전후세대의 안보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도에서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크든작든 정신적 예우를 강화하라는 유의원님의 촉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25참전 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보훈처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6·25참전 유공자회를 2004년 3월 보훈단체로 등록한 바 있으나 그 유공과 희생에 비하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보훈가족을 위하여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충남도지부 등 8개 단체에 2억2,200만원을 운영비 및 사무실 임차료로 지원하였으며, 3·1절, 현충일, 8·15 등 법정기념일에는 저소득 보훈가족 2,000여명에게 적지만 4,3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전적지 순례시에도 1,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6·25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하여 매년 6·25기념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6·25참전 유공자회 등 보훈단체에서 여망하고 있는 향군묘지 조성방안에 대하여도 도 재정에 건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유공자회의 전적지 순례 등의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도 1억600만원 정도 됩니다만, 6·25참전 유공자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이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향군묘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향군과 우리 도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묘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실무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유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은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충남쌀 종합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쌀 종합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도청이전 문제는 아까 이제남 의원님 답변에 통합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청양간 도로확장 관련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시면 관련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고품질 충남쌀 생산대책, 건조보관시설 확충계획, 유통 및 소비촉진대책, 충남쌀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시행 등 충남쌀 종합대책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쌀수입 개방확대 등에 따른 우려의 말씀과 함께 충남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과 농촌은 WTO, DDA 및 쌀재협상에 따른 쌀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쌀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올해를 고품질 충남쌀 산업화 원년으로 정하고 지난해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1,586억원을 투자해서 생산에서부터 유통·가공·판매까지 일관되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품질 품종 재배비율을 97%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시군별 품종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논토양 개량제 9만5,000t을 공급하고 있으며,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에 307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예산 1%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건조보관 시설과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 지원금액은 144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우리 도예산 1% 절감재원을 이 농촌 지원사업으로 투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RPC(미곡종합처리장)가 유통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하면서 브랜드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시군별로 한두 개 정도의 대표브랜드를 집중적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PC시설투자는 2004년도에 75억원, 그리고 2005년도에 84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쌀 판매촉진을 위한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판매기획전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과 협조해 가면서 대전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이와 같은 판매기획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의 지하철 광고와 대형유통판매장 광고를 통한 충남쌀 홍보와 함께 피서철 해수욕장을 이용한 충남쌀 홍보투어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충남쌀의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도의 대표 브랜드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청풍명월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 청풍명월의 특허청 등록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놓고 첫 해에는 비교적 이 청풍명월의 상표를 붙인 농산물 들이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 광역으로 이렇게 대표브랜드를 선정해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청풍명월을 활용하는 그런 쌀을 출하하는 농협은 10개 시군에 17개 농협에서 브랜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충청남도가 각 도내의 시군에서 쌀에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는 상표가 모두 38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자기들 특색을 따져서 이런 상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소규모로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쌀의 질이라든지 쌀의 특화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충청남도의 쌀은 경기이천쌀처럼 “아, 이 ‘청풍명월’ 이게 충청남도의 쌀입니다.” 하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는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상품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마을별로 또는 작목반별로 만들어 내는 이런 쌀 브랜드를 오히려 그걸 더 상표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명월을 굳이 고집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의 대표브랜드로 살아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양곡정책 전환에 따른 소득하락에 대비해서 시행되는 소득보전직불제가 실질적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면서 이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충남쌀 산업종합대책을 위한 지원조례제정에 관하여는 제도화의 필요성 검토와 법률적 판단을 거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실무 국장인 농림수산국장이 종합검토를 해서 이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강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와 관련한 사항과 영어마을조성,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에 관련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강동복 의원님께서는 내년 9월 개최되는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해외홍보활동이 부진하고 현재 조직위 해외홍보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아 세계인삼시장을 겨냥한 인삼엑스포 개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세계인삼시장에 우리나라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인삼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해외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인삼엑스포 해외 홍보전략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엑스포 해외홍보활동은 인삼엑스포 조직위 단독으로 펼쳐 나가는 것보다 도 관련 부서와의 협조공조체제로 주요 인삼생산 소비국인 일본 및 중국 등 동남아를 주요 타깃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도 관련 부서인 국제통상과, 관광진흥과 등에 해외활동을 펼칠 수 있는 예산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주요 해외홍보활동으로는 지난 3월 도지사께서 직접 미국순방시 교민 및 해외언론기자단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인삼엑스포 총괄지원단장이신 정무부지사께서도 중국에서 열린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회에 참석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관련부서 주관으로 일본 시즈오카박람회, 중국 동남아 국제관광박람회, 일본 자타박람회, 일본 아이치 엑스포, 중국 관광교류전, JC아태페낭대회, 샌프란시스코 코리아박람회, 세계한인회장단회의, 구마모토현사무소 홍보물 비치 등 국제적인 해외행사에 참가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에서는 이러한 해외홍보활동전개에 필요한 판촉물과 홍보물을 4개 국어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영어·일어·중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케 하여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위의 직접적인 해외홍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관련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삼엑스포조직위와 도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하에 공식, 비공식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뉴욕, 일본 구마모토, 중국 상해 등 해외사무소를 전진 기지로 삼아 포스터 게첨,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도 및 시군 자매결연 지자체를 비롯해서 한국관광공사, 코트라 해외지사, 교민단체사무실, 인바운드 여행사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펼치겠으며, 외국인 이용공항이나 주요호텔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한국방문객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어마을조성과 관련해서 강동복 의원님께서 영어마을조성은 언제, 어느 곳에 할 계획인지 하는 문제와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 현 도지사 임기내에 시행을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미래인재양성시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영어마을조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외국어에 장애없는 미래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지난 겨울 처음으로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데 이어 금년에는 오는 8월 1일부터 3주간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일요일인 6월 26일 일반경쟁 44명, 저소득층 자녀경쟁 16명의 경쟁시험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26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도내 학부모들의 관심은 정말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마을은 초기 투자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서 조성방향이나 추진방법,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도교육청의 외국어 연수원과 비교분석해서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강동복 의원님과 의원님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복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거론해 주셨습니다만, 조례가 지난해 10월 19일 의회에서 의결되었고, 11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학교급식경비부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식재료로 구성을 하고 있는 식단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소요비용 추계를 포함한 시행 방안이 마련된 후 도와 시군간에 경비부담 방법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만이 세부 시행규칙이 제정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비지원을 위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도내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실태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도와 도교육청 합동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전남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충남도교육청에서 표준식단제를 만들고 이에 의한 급식단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소요재원 추정 노력과 함께 시군 조례의 제정을 협의한 결과 현재 16개 시군 중 11개 시군만이 조례제정이 완료된 상태로 나머지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관련 농민단체라든가 NGO들과 의견조율이 필요해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안이 마련되면 전문가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보완해서 도의회에 보고하고 시행방안을 조기에 확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최초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전남도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과중한 재정부담과 우수농산물의 지도 감독 한계 문제, 그 다음에 지역산 농수산물의 수급불균형, 그러니까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 시기의 불균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2006년 중기재정계획에 소요재원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구체적인 예산액이 얼마인지 파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방안이 확정되면 조기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임상전 의원님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 내에서 기르고 있는 축산 농가의 소가 부르셀라에 감염되어서 살처분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르셀라 병은 한우와 젖소에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지역일부 시군, 그러니까 연기, 공주, 부여 등 그런 일부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감염된 개체가 있는 것을 도축전에 검사를 통해서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도축산위생 당국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감염여부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감염된 소에 대해서 부득이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하고 나면 살처분에 대한 보상은 전액 국비로서 현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소 한 마리를 살처분 했을 경우 약 46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가축이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도록 도 축산위생 당국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방과 처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상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등 저출산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이 선거법 위반 및 감사원의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시군의 산발적 추진이 아닌 도차원의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3.1%로 타시도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고 그러면서 출산율도 낮아 인구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부터 시군별로 신생아가 출산하면 정액의 현금이나 또는 현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산축하금 등 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시책 중단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은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조례제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해석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관련지침이 시달되어 시군에서도 그리 알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는 이제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문제, 그리고 교육의 어려움 또한 젊은 세대들의 결혼이나 출산기피 현상 등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선천성 기형아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하여 모자 건강관리비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지원 191억원과 만 5세 이하 무상보육료 147억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6억원, 두 자녀보육료 6억원,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 18억원 등 보육지원비로 378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지난 5월에 제정을 하고 9월까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맞춰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종합대책에 맞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동복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이은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과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관한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저희 주거환경개선업무의 주택재개발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고맙게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천안시 성정동 방죽안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의원님의 중재 노력으로 주민과 주택공사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을 정한 것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조합과 시행자가 사업성의 확보를 위해서 대형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적정규모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 본래의 목적달성이 불투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건교부에서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면서 도지사가 50%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설비율을 적절하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7월 중에 확정고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여름철 재난방재시스템 운영관련해서, 지난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 양식류의 동사 등 자연재해에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여름철 장마를 대비한 방재시스템 정비상황과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의 안정과 재해예방대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과 물음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1일 한파로 저희 수도계량기 동파가 90개, 태안 근흥 양식장의 숭어 47만마리가 동사해서 약 9억9,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연재해를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예견된 재해나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예방경보시스템은 자연재해 발생 및 예견시 신속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월간을 여름철 재난대책 준비기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방재시스템에 대한 가동상태를 전면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상황실에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와 방재시스템을 수시 점검해서 신속 정확한 방재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방재시스템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국도 29호선 및 국도 36호선의 도로 확장계획과 연계해서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인 광천～청양간 18.4㎞ 의 도로확장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계획과 조사 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사업시행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천～청양 구간은 약 18.4㎞에 2,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교부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 계획상 광천～장곡간8.2㎞와 장곡～청양간 10.2㎞의 2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 진·출입교통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천I·C～광천간 2.4㎞를 310억원을 투입해서 2006년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 국가지방도 중장기계획을 조정해서 29호선과 36호선이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임상전 의원님께서 연기군 소방서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행정발전과 지역안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임상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신설예정인 연기소방서는 그동안에 조치원읍 침산리에 부지를 확정하고 소방서 설치를 위한 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간 소방서 설치시에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 4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정원승인 예산확보 등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여 연기군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방서 설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으로 외근근무자 2교대 근무를 3교대 체제로 전환과 도내 1만여 의용소방대원들의 피복비나 출동수당 등이 증액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환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와 관련하여 2003년도 소방서 직할 구급대와 도종합상황실은 3교대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어서 출동횟수가 많은 구급대 등 격무부서로부터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부서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표준정원제 및 재정부담으로 일시에 3교대 근무가 시행되기는 어렵지만 2007년까지 소방공무원 증원을 추진해서 3교대 근무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302개대에 9,056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 지원예산은 총 35억3,300만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연 60만원에서 연 120만원 정도로 대폭 상향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의용소방대의 예산지원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향후 자녀장학금 상향에 따른 부족 예산분 확보와 출동수당 증액 등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교육행정 답변을 듣겠습니까? 정회하여 잠시 쉬었으면 좋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을 위해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지적의 말씀과 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강동복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이은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님께서는 급식비 지원, 교육환경 등 다양한 교육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벽지 면단위의 유치원, 초등학생에 대한 무료급식비 삭감사유와 사립유치원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면 이하 지역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경비를 1식당 1,000원씩 계상하여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9월 이후 소요분 90일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시군 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을 전제로 식품비 해당액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불투명할 경우 인건비 해당액인 1식당 500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자 제정 공포된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만 5세 아동의 경우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급식법 개정이 지난 2004년 10월 27일 국회에 상정된 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급식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는 즉시 소외지역인 면 이하 소재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도 급식경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비 지원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 지역학교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인근지역 학교와 급식통합을 실시하여 운반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1식당 1,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서지역이나 학생수가 적은 일부 벽지지역의 직영 급식 학교의 경우 식재료 구입단가가 높아져 식단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운반급식이 용이하지 않은 도서지역이나 일부 산간지역의 벽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미 급식 학교 학생처럼 1인당 3,000원씩의 매 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학교에 대하여는 추진이 늦어져 환경개선 투자가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교육청 관내 삽시초등학교는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학생수가 상당기간 유지되고 있어 학교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삽시초등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직원 사택 신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 교직원 사택 계획에 의거 별도 지원된 사업비로 건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사립학교의 감사운영과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법인의 전문 감사인력의 활용방안과 감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고, 대학·산업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감사 2인 중 1인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사립학교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법인도 대학법인처럼 전문 감사인력 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대부분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는 영세법인으로서 전문 감사인력의 활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학교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 감사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한 각종 교육을 통하여 공교육의 책무성과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 각종 교육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정책지원 감사와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음주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활동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음주 및 아르바이트 학생 탈선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도 상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감시·계도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및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 선도 대상 학생에 대한 1교사 1학생 결연 및 상담활동도 강화하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허가심의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학력신장 방안과 교육정책 및 학생 정신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 및 성별에 대한 학력격차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농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초등학교에는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수학습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9학급 이하 면소재지 학교를 15개 시군에 1개교씩 선정하여 거점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초·중, 또는 중·중간에 특기적성교육 동아리 활동 등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 영어캠프 등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군 1우수교 육성을 위하여 9개군 지역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각 1개교씩 지정 운영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학생과 여학생간 발달과정에 따른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선택형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여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충남의 학력신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국어교육원 설치 등 이에 관한 공약사항의 추진사항을 일일이 열거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공약사항 모두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이후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크게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확대와 대학수학능력 시험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발표한 서울대 입시에는 각 전공별 심층 논술고사의 강화를 발표도 하였습니다.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대입정보팀을 운영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 홍보하여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처하고 수학능력증진팀 및 학력증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각종 평가내용을 분석하고 출제경향 및 학습대책을 이미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실수업 개선 중심의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의 사이버장학실을 활용하여 정책 변화에 대한 각종 정보 공유를 강화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원님께서는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학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관련 교과나 행사, 그리고 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더욱 강화하도록 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태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시설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시면서 도내 읍면지역의 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초·중·고 다목적 강당의 보유율이 734교 중 267교로 36.6%이며 이중 초등학교의 면지역은 20.5%로써 시지역 40.8%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다목적 강당 보유율을 2007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40%이상 확보 목표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균형 있게 다목적 강당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동복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이은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남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의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모두질문한 의원이 먼저 질문한 후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경우 다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