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인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옥기복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순국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충 초등교육과장은 모친상 중으로 조유연 유아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규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오창근 과학실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호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룡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복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성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우리 교육청 소관 결산내용을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송민구 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성기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과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지표로 삼아 효행을 근본으로 하는 바른 인성함양에 힘쓰는 것은 물론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을 통한 학력향상에 정진하고 영재교육의 충실과 정보화 교육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교육시설의 확충 등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부 시정 및 권고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내용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자칫 소홀히 취급되거나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결산개황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4년동안 초중등학교 다목적회관 건립현황, 동 학교의 4년간 연도별 학생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2000년도 이후 다목적회관이 건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교된 초중등학교 대상현황 이 두 가지만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두 개만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내역에서 6쪽에 보시면 학교교육비가 3.5%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유치원 학교교육비가 3.7%이고, 특수학교 교육비가 1.1%해서 5억4,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사고이월 총괄표를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57억8,25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것이 10건 중에 가장 수치가 높은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서 39억2,000만원 정도 사고이월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미집행된,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산 현대화 시범학교 신축관련 추진현황과 기 집행된 예산내용, 사고이월 내용 등 예산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에서 전년도대비 2,867억6,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공유재산 현황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채권 채무결산에서 학자금 대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많으면 간단하게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통폐합 학교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군에 몇 학교인가, 통폐합으로 인한 버스구입 현황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구입현황, 버스구입비로 계상된 예산액중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로 불용된 불용액이 얼마인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어요. 물품현황에서 2004년도말 대비 물품현재액이 1,486억9,215만원으로 413억7,0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200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집행에 있어서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기획관리국장님과 교육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한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하였지만, 거기에서 중복될지 모르지만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세항에 310번 사학지원비로 4억4,800만원의 예산이 섰다가 전액 이월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0쪽 세세항 401번에 보면 시설비가 25억4,600만원 중에 7억2,442만원을 지출하고 18억2,158만원을 이월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220번에 교육사업비 15억5,448만원을 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 자녀에 대한 급식비로서 공립학교에 3,243명과 사립학교 1,425명 등 총 4,668명에 대한 중식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는지, 또 여기 불용액이 110만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7쪽을 보면 105번에 국제교류협력 사업예산이 6,179만원 중에 41.2%인 2,543만원만 지출하고 58.8%인 3,63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온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결산심사에서 잘 보셨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비비지출을 88억5,200만원을 인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에서 불용액처리가 145억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비비지출한 금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법에 정한대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급히 지출할 사항이 발생했다든가 부족분이 발생할 시에 한해서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못하고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서 145억원이나 남아있는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존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8억5,200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만약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회수는 못하지만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기존예산을 가지고도 인건비를 능히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지출했느냐, 그것도 2004년 11월 16일 연도말이 거의 다 가는 입장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기존예산에 대한 소요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앉아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주신 사학지원비 4억4,800만원 전액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학지원비 4억4,800만원은 특수교육 현대화 사업비로......

저는 박위원님 질의만 세 건이고 나머지 위원님은 저에 대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88억5,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인건비가 약 145억3,000여만원이 남았는데도 거기에서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공무원의 봉급조정수당을 민간인 보수인상율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당해연도 11월 경에, 그러니까 11월 거의 다가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몇 %를 결정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보면 보수액의 98% 내지 99%를 결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11월 경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부에서 세출예산 지침서를 만들때 예비비에서 별도 보수예비비로 세워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지급율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지출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약 2만2,000명 되는데 그들의 봉급조정수당을 합치면 집행한대로 약 88억5,200만원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봉급예산에 세워서 지출하면 되는데 왜 꼭 예비비에 세워가지고 지출하라는 지침서가 잘못 되었다고는 저희들이 못 보겠습니다마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게 생각되어 가지고 2005년 금년부터는 본예산 인건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것 세 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 들어와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회의가 속개되면 자료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몰이 하듯 어떻게 몰이해서 끝나는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도 안주고 위원들한테 “질의하십시오?” 하는 말씀은 위원장님도 조금 생각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폐합 학교중에 이것이 아마 연기교육청 같은데 4,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차 구입을 안하고 통폐합된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통학을 하고 있으며, 통폐합 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근거리, 혹은 원거리에 수용되는 거리가 얼마이기 때문에 버스구입비가 불용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2001년부터 통폐합된 학교, 그 기간에 버스구입에 지출된 예산 여러 가지 등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15개 시군 교육청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곧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연기군의 버스구입은 사실 거기에 35인승 버스가 있었는데 연수가 지나가서 다시 다른 버스로 대체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버스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라든지 그런 쪽으로, 대형차가 필요하지 않고 소형차가 필요한데 주민들은 대형차를 사 달라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불용이 되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운송하는데는 관광차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지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들이 지금 임대나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고 4,700만원 그것가지고 버스를 계속 사 달라고 하는 요구때문에......

국장님! 도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답변하실 때 학교 두 개를 통폐합했다든가 혹은 학생이 100명이라든가 그 거리가 가장 먼데가 4㎞라든지 5㎞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동네 사람 모여서 관광 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답변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저 막연하게 “주민들이 버스를 좋은 걸로 사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학생이 몇 명이며, 어디, 어떤, 어떤 거리 또 학교 두 개가 합쳐서 하나로 됐을 때 어떤 학교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도의원들이 알아듣지, 그걸 여럿이 어디 놀러가는 관광버스 좋은 걸로 타자하는 식으로 말씀돼서는 안 됩니다. 답변에 대해선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연기교육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자료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학지원비 4억4,800만원이 전액 이월된 사유가 뭐냐?” 한 것은 나사렛새꿈학교하고 보령정심학교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그게 본예산이 아니라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나사렛학교하고 정심학교요?

예, 정심하고 천안나사렛새꿈학교하고. 그래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결산서 120쪽, “25억4,600만원 중에서 18억2,0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냐?” 그런 질의인데요. 이거는 공주 고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한 노후시설을 직영 전환하기 위한 급식실 시설 증·개축비였었는데요. 당초 예산 된 공주고등학교하고 2개교는 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된 천안공고하고 천안중앙고는 공기부족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학생 중식비 중에서 사립학교지원비 중에 1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지급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110만원 잔액사유는 급식비가 학교마다 작게는 10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100원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모아진 잔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식대상자 4,668명을 선정한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생보자하고 복지시설 수용자, 고아원 같은 데서 다니는 애들이고, 가정에 부, 모 등 한쪽이 없는 편부, 편모 가정에서 다니는 애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가난하다고 교장이 판정되는 애들은 학교에 급식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대상자를 교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대개 그런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교특회계 예산으로 지원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논산 어느 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이 학교급식을 보니까요. 뭐 생보자니 이런 학생들은 제대로 가져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결격사유가 집안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을 볼 때 참 먼저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을 담임선생님과 교장이 확인해서 추천해 준다면 그런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런 재량권은 교장한테 없지만 교장이 그런 문제가 있는 한 2～3% 범위 내 애들은 꼭 급식을 지원하도록......

2～3%가 문제가 아니라 퍼센티지 따지지 말고 담임선생하고 교장이 그 모든 것이 그런 식의 확인만 된다면 얼마가 됐든 간에 급식은 해 줘야 돼요.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배고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건에 대해서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네 번째 사항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 예산액 불용액이 3,632만6,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예산 세운 것이 6,179만5,000원을 예산 세웠는데 11대 교육감 부재 또 부교육감의 직무대리로 인해 가지고 중국 요령성교육청, 캐나다 필교육청, 일본 오이따현교육청하고 교류를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부득이하게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2,543만원 정도 쓰고 3,600만원 남았는데 이거를 2004년도 연말에 불용액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다 감액을 시켜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지금 그렇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불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그것을 불용처리 해 가지고 어디 불요불급한데다 다시 예산을 보충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놔 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예.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신 일정 중에도 저희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