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호소와 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30일 언론에 발표된 충청남도 물관리종합대책을 보면 2011년까지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상수원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 등으로 8개 분야 36개 과제에 5,10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호소와 저수지 수질개선에 직접 챙겨 달라고 매번 당부 드렸습니다만, 물관리종합대책으로 5,100여억원을 투자한다면서 농업용 저수지 담수호 수질개선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저수지의 수질개선 없이 어떻게 물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간월호와 부남호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시화호처럼 부영양화 되어 터져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닥쳐 올 국가적 재앙을 이대로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는 농업도이고 저수지 등 호소의 수질개선 목표치 3등급을 초과하는 호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계로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차일피일 부서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회기에 아산시 음봉면 소재 신휴저수지 현장 방문시 저수지 하류에 친환경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였으나 수질이 우렁이가 살 수 없도록 오염이 되어 있어 현지 주민들은 신휴저수지를 살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측정망에 의한 지난 5월 신휴저수지의 수질오염도는 COD가 50PPM을 육박하고 있었으니, 이는 농업용수가 아니고 폐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작성된 중기재정계획보고서를 보면 농림수산국 분야 100여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저수지 수질개선은 어찌된 일인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복지환경국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복지환경국으로 분장되어 있는 데도 농업용수 수질개선은 농림수산국 소관이라고 하면서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 시행규칙은 죽은 문서란 말입니까? 지사님께서는 저수지 농업용수 수질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함은 물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5년 6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5년 6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처리 결과보고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개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4,379억7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5%인 2조4,983억8,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2%인 2조1,734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3,249억6,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515억2,200만원, 사고이월비 313억4,200만원, 계속비이월비 551억8,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2,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53억9,300만원 이었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5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370억7,8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6,496억3,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2.9%에 해당하는 3,368억4,7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3,127억8,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18억9,400만원, 사고이월비 16억3,900만원, 계속비이월비 34억6,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7억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전액2005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키로 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운용 부적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치 미흡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 그리고 사고이월처리 부적정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44억2,1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27억8,000만원으로 이중에서 125억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1,100만원은 이월 및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충청남도의회 제18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6,74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5,276억600만원 보다 9.6%가 신장되어 1,468억6,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지원시설의 확충과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학교법인 예산 장려금지원 3억5,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도마을조성사업비 19억2,6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액의 변동없이 충청남도교육청의 동의를 받아 시설비 등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