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인화 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인화입니다. 지난 7월 8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교육사회전문위원에서 총무담당관으로 부임한 김기배 지방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에서 의회사무처 교육사회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안희준 지방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백낙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군산 핵폐기장 유치문제에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장 유치 예정지역인 비응도는 서천군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군산시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공무원과 유치찬성 단체를 동원하여 주민투표 개입행위와 불법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핵폐기장 유치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한편, 주민간의 찬·반 논쟁으로 인한 반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천주민들은 인접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태를 지켜보면서 불안과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서천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전 도민의 문제라고 봅니다. 충남도가 시의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처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줘야 하고 정부는 핵폐기장 유치정책을 즉각 개선해야 합니다. 반핵 운동가들은 핵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핵무기보다 핵발전소를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전쟁만 피한다면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핵발전소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구실아래 우리의 생활권에서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추세로 볼 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핵 선진국에서도 이미 경쟁력 약화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더 이상의 신규발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군산시에 촉구합니다. 군산시는 자신들만의 이기심을 버리고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폐기장 유치계획을 즉시 포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도덕적 윤리를 무시하는 핵발전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출신 오찬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아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주택청약과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청약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2일 건설교통부가 개정 공포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지구가 2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 주택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아산 신도시개발지구의 경우 전체 개발면적 886만평 중 아산시의 행정구역이 89%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도 아산시 땅에 건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도 똑같은 자격으로 주택청약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아산시민 중 기존 주택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의 건설 위치 등 사업지구내 토지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택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고 하여 해당 행정구역 주민 모두에게 청약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은 주택청약제도의 취지 및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주택을 건립할 경우 건립지가 다른 시군에 인접하거나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시군일 경우에도 행정구역을 달리함으로써 다른 시군의 청약가입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택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사업지구 내 주택의 건립위치 또는 편입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시군의 행정구역별로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행정구역 단위로 청약자격을 부여하여 청약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아산시와 천안시는 아산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표출되지 말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화합과 양보를 통하여 충절의 도시 이미지를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한나라당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우리 도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면서 그 뜨겁던 폭서가 수그러들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과 함께 높아진 하늘의 풍성한가을을 맞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여름의 뜨거움도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며 버텨 온 농민들에게는 수확의 기쁨과 함께 또 다른 시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을 야생조수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보호와 서식환경의 개선으로 개체수가 많이 증가한 야생동물이 인가까지 내려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산간 인근 농경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도의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가 2003년도에 약 24억원, 2004년도에는 38억9,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으며, 금년에도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생동물의 피해로 산간인근의 농경지에 대하여 경작과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70년대에 식량증산정책에 의하여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개간한 산간농경지가 경작포기로 황폐화돼 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조건은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농민들에게는 토지에서 생산된 작물이 유일한 수익원이며 결실인 것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올무 등 각종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선량한 농민들이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남 하동의 농민 양모씨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소유 밤 농장에 있는 벌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올무에 걸려 죽은 천연기념물 지리산 반달가슴곰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선량한 농민이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피해농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단체와 협의하여 야생동물 서식 분포도와 개체수를 파악하고 밀생지역에 대하여는 개체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단체와 협의하여 개체수를 줄 일 수 있는 수렵허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유의 추석명절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초수급생활 가정에도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따뜻한 배려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천출신 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서천군이 직면해 있는 몇 가지 현안문제들이 향후 서천군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기에 지사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산시에서는 비응도에 핵폐기 장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군산시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웃지역인 서천 군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우리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투쟁에 나서 주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졸속적인 방폐장 유치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한 투명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군산시 방폐장 유치 저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989년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이래 아직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장군국가공단 착공문제입니다. 당초 금년 9월말에 착공하기로 했던 장군국가공단 사업이 또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데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지사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4호선 연결을 통한 군장대교 건설문제입니다. 당초 2001년도에 건교부에서는 장군국가공단 사업의 착공 후에 군산공단과 장항공단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연결을 통한 군장대교 건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군산시의 강력한 요구로 국도 4호선 연결을 통한 군장대교 건설을 확정 발표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항읍은 물론이고, 서천읍의 상권마저도 무너져 서천군의 지역경제는 머지않아 마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방폐장 유치문제 못지않게 서천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당초 건교부에서 약속한 대로 국도 77호선 연결을 통한 군장대교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여 도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의원 등이 발의하여 2004년 10월 19일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고 11월 10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해 식품비지원 시행규칙 마련과 예산확보를 여러 차례 촉구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별 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경비부담방법, 급식체계 등 세부 시행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아 과연 충청남도가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전남은 우수농수산물 구입 예산 179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생산 농산물을 100% 사용, 학교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전남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질 낮은 학교급식에 실망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에게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시행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면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급식조례 시행과 관련 자료수집, 예산소요 판단 등 이것저것 재다가 1년 가까이 답답한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우리 농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금산군 출신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에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6호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시도 의회의 경우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이에 맞게 조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됐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0회 임시회 개의를 즈음하여 지난 6월 정례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치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오시면서 자치도정에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지나고 이제 어느 덧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땀 흘린 사람만이 가을의 정취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보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앞으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9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도내 이전이 결정된 정부소속기관 23개 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17개 기관을 비롯한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등 총 46개 공공기관 충남이전을 약속하는 이행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공공기관 이전입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우리 도의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0일 조례를 제정 공포한데 이어 도청이전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안을 오늘 처리하게 됨으로써 이제 도청이전은 힘찬 출항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이어질 모든 일정이 반드시 모든 도민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이행과 관련된 과정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도청이 이전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보다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도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칫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민 모두가 도청이전의 2대 목표인 도민의 편익증진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악용을 철저히 배척하고 지역이기주의적 경쟁을 지양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도와 시군간 협정을 체결하여 도에서는 공정투명한 절차이행을 약속하고 시군에서는 과당 경쟁을 지양하면서 평가 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도민 여러분께 아름다운 도청이전의 새 역사를 써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도청이전 예정지를 결정하고도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토지 투기지역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들이 이미 강구되어 있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도청이전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이전이 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 토지 투기와 난개발이 극도로 악화된다면 도청이전 예정지를 지정하고도 그 추진이 장기표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법률제정권이 없고 이를 운영할 전문적인 인적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신고보상제, 지가과다상승지역 감점제, 또는 후보지 제외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책도 시군의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지원없이 행정규제에 의한 도민생활에 불편만 가중되고 부동산 투기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20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도청이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상반기 도정의 주요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우리 도정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건설을 목표로 더 많은 땀을 흘려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상반기에 계획하였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경제 제일 도정의 활력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시책은 지난 5월 세계정보혁신박람회에서 각국 자치단체장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한국 언론인 포럼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도정의 제일 목표를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는 만큼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의 기반이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WTO 시대를 맞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고품질 쌀생산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개방화 시대의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도 차질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지원과 도청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현안 사항은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기반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가 전통 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행정 외부환경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는 만큼 행정관리 시스템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도정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BSC(균형성과기록표)행정관리체계의 구축 등 분권시대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도민 모두가 건전하고 훈훈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업발전의 관건인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0월에 실시되는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남이 상위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선수단에 대한 많은 격려를 해 주실 것과 제57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도정을 구석구석 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보다 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도정업무 추진상황보고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중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개의를 맞아 의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기대로 제가 제12대 교육감에 취임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으뜸충남 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줄기찬 변화와 혁신의 노력으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실현하여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로 숨 가쁘게 달려온 변화와 혁신의 1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교육은 국가의 희망이요, 경쟁력이라는 신념하에 학생의 가치창조를 통해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확신하고 온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많은 교육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닦은 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등과 불신의 늪에 빠져 있던 충남 교육에 화합과 신뢰의 풍토를 조성한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무료급식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새 장을 열었으며, 지역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수능시험장을 금년에도 네 곳으로 확대함으로써 99.2%까지, 각 지역에 소속된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인근 교육청인 대전시 교육청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을 실제로 교류함으로써 상생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국제교류확대와 외국어 교육원 설립 추진을 통하여 글로벌인재 육성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초등교육에 누적되어 온 현안인 초등교사 부정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해있던 실업교육도 창업동아리와 실업계 전공 동아리의 적극 육성과 테크노캠프 운영 등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육 살리기를 위하여 몇 개의 소규모 초등학교를 묶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면서 특기적성 체험학습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부족한 교과전담 교사를 공동 활용하여 작은 학교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지역중심학교 운영과 중학교의 거점학교, 고등학교는 1군 우수학교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학력증진기획단운영, 학력증진 공모제 실시와 함께 수준별 이동수업과 무학년 교과선택제의 확산, 방과후 학교의 확대, 지역교육청 단위로 벨트형 맞춤학습을 운영하는 등으로 학력증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교육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논술 및 면접 길라잡이의 개발 책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또한 논술 면접 준비OK운영, 통합 교과형 논술직무연술 및 지역별 벨트형 맞춤 논술지도 등을 통하여 변경된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균형 잡힌 인재 양성을 위해 정직·공정·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생 명예제를 실시하여 폭력 없고 부정행위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교육활성에 노력한 결과 2005년도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종합 성적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며칠 전에 실시한 부문별 행정직 5명씩을 선발하는 교육부의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우리 교육청 직원이 5급에서 1등, 3등, 6급 이하에서 1등, 2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얻어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에서도 작년에 전국 14위에서 9위로 5단계 도약하였고 매달 순위로는 전국 4위로 도약하는데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서비스 전국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국가 청렴 위원회에서도 최우수 청렴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발로 뛰는 교육감으로서 지난 1년간 교육 현장 곳곳을 방문하면서 200만 도민의 충남 교육에 대한 높은 애정과 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애정과 기대를 높이 받들어 충남 교육을 도민의 희망으로 우뚝 서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이며 각오입니다. 교육 본질에 충실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항할 것이며 늘 여러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사랑받는 충남 교육을 기필코 실현해 내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학력관을 정립하고 학력증진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의 주요 현안인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 실업교육의 경쟁력확보, 선진적 교육복지 구현에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충남의 모든 교육현장을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터로 화합과 단결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은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전망에 발맞추어 도민의 희망을 견인해 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충남 교육에도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으뜸가는 초·중·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인구유입과 함께 수도권 인구 분산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하며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기획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화합과 단결로 교육 가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시대의 요구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모든 교직원과 함께 다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학교가 개학하여 운동장에는 다시 활기찬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드높이는 2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학기는 하나의 결실을 맺는 시기로서 얼마 남지 않은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각종 연구시범학교 공개발표 등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학기 모든 학사 일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계속 바라면서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하게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5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교육국장으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200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과제, 일본역사 왜곡교과서 채택저지 활동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