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덕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섭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장순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서용제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경제통상국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경기도하고 충남도가 충남경기 상생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착실한 준비태세를 확립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계획 보고를, 무엇을 했으며 현재 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경기도와 공동으로 정책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을 정책건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기업도시 유치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태안 기업도시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며, 이런 농지를 전용함으로서 서산 웰빙레저특구가 이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 국장님이 처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묻고 경제통상국 산하에 충남테크노파크 및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중소기업 이런 예하 기관이 있는데, 사단법인이라고 하나요? 이 기관을 감사한 일이 있으며 감사를 했으면 무엇이 지적되었고 그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 예하의 단체와 기관하고. 그렇다면 이게 이중적인 예산편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을 경제통상국장이 가시적으로 우리 위원들께 발표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자카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과연 그 좁은 면적에 그 많은 지원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됐으며 수출은 얼마, 또 현재 국내에 생산되는 양은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며, 외국에 유학 또는 견학을 많이 간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공무원이 갔다 오셨을 때에 보고서라도 있었는지 학생이 갔다 와서 견학문이라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우리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에 어떠한 보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입니다. 수도권이 요즈음 여러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충남에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2회에 걸쳐서 3개국 미국, 러시아 아무르주와 일본 아이치현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에서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 지속 완화를 위해서 5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하고, 어제 전략산업기획단에 본 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일부 특정 지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동안 누누이 지적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마련했는지 균형적인 차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국가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성장에 대한 수치를 발표한 것을 보면 향후 10여년간 4%대 성장, 또 자칫하면 그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주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 또 기업들의 자금여건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그동안 전반기, 또 후반기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오늘 보고 감사드립니다. 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노산업 기반조성에 이제 충청남도에 나노 종합육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가볍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해서 계속 요구하고, 또 금산 헬스케어특구는 지정이 됐고, 신청 중에 있는 것은 서산 웰빙레저특구가 지금 신청되어 있다고 했는데 준비 검토 중에 있는 13건이 논산 세 군데로부터 시작을 해서 당진 1건 등 해서 13건인데 준비 검토 중인 발전특구지정 사항은 무엇이냐? 앞으로 어떤 종목으로 해서 특구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래시장 국비사업 17개 시장과 도비사업 11개 시장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내역과 추진사항, 미진하다고 하면 그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26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계신데 정말 요즈음 하늘같이 뛰고 있는 원유가격 문제로 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상당히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1회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상반기 에너지 절약 시군 평가를 했는데 서산, 당진이 1, 2위, 보령, 서천이 3위 이런 분야로 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평가를 낸 것 같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실적이 있음으로써 이런 평가를 했는지 예시를 해서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에너지 절약하는 쪽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와 먼저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석문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도에서 토지공사로 넘어가서 활발히 운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 3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3월까지 평가 및 조사 설계용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결과 후 내년 6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를 해 놨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주체 시행자가 도에서 토지공사로 간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용역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로 발주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이는 진도가 없어요. 또 제가 도의원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한 번도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보면 시행자 용역관계를 도와 용역업체 이런 사항에서 정례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협의된 사항은 무엇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상당히 지역의원으로 답답하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려야 우리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이 충남도의 경제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간의 재정자립 동향을 보면 최고 50% 대에서 최저 10% 대 까지 무려 4배에서 5배 가량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이동 실태를 보면 재정자립 여건이 좋은 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인구감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감소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침체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군별 국도비 지원실태를 보면 지역간 예산지원 격차가 3배에서 4배가량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 여건이나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더 지원해 주고 재정여건이나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역에는 덜 지원해 주는 이런 기형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 국도비 지원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는 곳은 계속 발전하고 낙후되는 지역은 계속 침체되는 이런 기형적인 발전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우리 충남도 각 지역간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충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역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전략산업이 천안이나 아산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계획이나 예산이 일부 지역에 편중됐기 때문에 지역간에 발전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시설, 교육시설, 또 국도비 지원이 대부분 이런 특정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은 계속적으로 비대해 지고 농어촌지역은 계속적으로 침체되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동안 심대평 지사께서도 지방분권화를 제창하면서 수도권 과밀현상을 계속 성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충남도 전반적으로 볼 때 과연 심대평 지사가 세 번의 지사를 역임하면서 시군간의 균형적인 발전 대안을 수립하고 또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균형발전을 일으켰느냐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과 인구분포로 볼 때 어디는 50만, 어느 지역은 3～4만, 5～6만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간의 균형발전은커녕 오히려 지역간에 불균형적인 발전현상을 빚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 발전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이 있는 곳에는 일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서 권역별, 지역별 산업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시설 등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역간, 그리고 권역간 어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시설 계획을 재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항국가공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항국가공단은 지금 아시는 바대로 ’90년도에 국가공단으로 고시된 이후에 15년동안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국가공단이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공단이 활성화 되어야 할 시점이 이미 5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15년동안 어업권 보상, 일부 진입로 공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호환도로 공사를 한다고 140억원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착공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국장님 지금 9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일 모레면 9월입니다. 9월에 착공한다고 했으면 이미 일정이 확정이 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에 착공도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충남도나 마찬가지예요. 착공할 것처럼 하고 하면서 결국은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는 얼마 안 남겨놓고 백 몇 십억 찌틀어놓고 나서 착공한다고 난리 펴놓고 선거 끝나면 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과연 정부나 충남도가 국가공단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140억원 찌틀어놓고 착공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과연 장항공단을 언제까지 준공할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문제는 정부와 충남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매년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 업무보고에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정이 금산 인삼 헬스케어특구 한 건으로 나와 있고, 또 신청 중이 한 건입니다. 서산 웰빙레저특구. 그러면 지정이 한 건이고 신청한 것이 한 건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준비와 검토 중이 13건입니다. 13건에 10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충남에 지금 16개 시군이 지역마다 특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구지정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 시군, 특히 본 위원이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 주변에 홍성 이런 데는 준비와 검토도 안 하는 것이냐? 업무보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신청한 것이 한 건인데 준비와 검토가 13건 10개 시군이고 나머지 시군은 뭐고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충남테크노파크 벤처경영기술지원단 설치 운영에 대한 당초의 계획 대 실적, 충남벤처투자조합 결성 운영에 250억원, 1호가 100억원, 2호가 50억원, 3호가 100억원 그래서 250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 투자별 내역, 스타벤처기업 육성 5개 기업체에 지원한 2억5,000만원에 관련된 내역을 주시고요. 업종까지도 표시를 해 주십시오, 기업체. 벤처관련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시고,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2개 대학에 43억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호서대와 한서대에 지원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5,000평이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공정이 95%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회사의 신청 내역을 주시고, 현재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에 보유하고 있는 공장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입주되어 있는 면적과 분양하지 못한 면적에 대한 대비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30페이지에 충남테크노파크 내실 운영에 있어서 두 번째 혁신기술 인프라 연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역을 주시고, 지역혁신을 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그 사업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23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에 대한 그 자료도 함께 요구합니다.

자료요구 합니다. 기업도시유치심의위원회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위원의 명단,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들의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서 지원되는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연구 및 기술개발, 또 생산, 교육 등 지원되는 학교 아니면 기업이 얼마인지 죽 나열해서 상세히 세분화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 조성이 71개 단지에서 조성계획 중 금년도에 14개 단지를 계획해서 금년도에 3개 단지를 완공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농공단지가 전부 조성되어 있어도 기업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들어와서 일을 해도 부도가 나는 데가 많은데 기왕이면 그런 데를 부도도 안 나게 하고 아니면 조성만 해 놨지 기업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를 하는 것이 더 생산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먼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데를 두고도 다시 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조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활동에 7월말까지 66%의 아주 상당히 좋은 활동을 해서 많은 기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그 기업체가 26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월말까지이고, 현재까지 기업유치 되어 있는 내용을 시군별, 또 단지별, 예를 들어서 국가공단이라든가 지방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들어왔다든가 하는 내용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자가 매우 많은데 과연 충남에는 실업인들이 얼마나 되고 여기 자료에 보면 6개 대학 6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약 7억9,000만원씩 들이고 또 무슨 산업체 재교육을 위해서 몇 명이나 시켰는지는 몰라도 8회에 걸쳐서 6억원씩 들어가 있고, 그 뒤로도 보면 기업에 들어가는 인력난이 많이 있는데 과연 충남에는 수출도 많이 하고 기업도 잘 돌아가서 실업자가 없는지 아니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1시간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좋은 지적의 말씀과 제안의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요약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많은데 위원님들 앞에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성기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나노산업 육성계획, 김문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벤처관련 지원센타 내역과 영상미디어 입주신청 내역, TP입주실적, 혁신기술 인프라 이 다섯 건은 저희들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준비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이 기업도시로 선정되어 새로운 발전계기를 마련한데에 대해서 축하인사와 함께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 웰빙특구에 대해서도 저희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꼭 그렇게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당해 시장군수가 재경부에 그대로 신청을 하고 저희 도에는 의 견만 묻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산 웰빙특구 관계는 핵심은 농지전용이 핵심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 관건인데 기업도시 부분은 특혜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특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농림부의 농지위원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예상되고 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지정되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서산과 같이 동조를 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하기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감사관실에서 2년에 한 번씩 산하기관 감사를 하고 있고 해당국,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있고 회계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변상조치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 감사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 재정상으로도 테크노파크같은 경우에 38만5,000원을 추징하고 20만6,360원을 회수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상의 조치가 같이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경제통상국하고 산하기관 업무하고의 중복성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국에서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취합한 것이고 중복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테크노파크라든지 중기센타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것이지 같이 똑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묻습니다. 취합하신다고 하셨는데 8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이라는 게 위에서 셋째줄에 있는데 어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113억원입니다. 여기는 111억원이라고 나왔고 또 104억원인데 2억원이라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은 위원들께서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물론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시겠지만 우선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서로 상통되는 한 가지 사업인데 이렇게 다른 쪽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라고 주신 자료가 오늘 우리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제 전략산업기획단 자료와 중복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했으면 더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더 일찍 위원들에게 배부되었으면 더 많은 것을 보고 중복된 것을 구분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 또 오차가 생겼으면 오차를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인데 숫자가 조금 다르고요, 저희들은 확정된 것을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맞는 숫자이고 저쪽에서 보고서에 담은 것은 실제로 국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이라든지 약간씩 달라지는 확정 전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단수가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가서 설명하고 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으로는 전략산업단이나 이런 쪽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해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수용을 해서 앞으로.......

조금만 말씀하자고 해서, 그렇다면 기획단은 필요없는 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단에서는 2,000평, 2,800평, 대지 2,000평, 건평 2,800평, 도에서는 건평 1,000평, 같은 금액에도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본 위원도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고 기획단의 보고와 경제통상국의 보고가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획단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제통상국산하에 이런 단체가 있는데 과연 역할을 하는 게, 국장님 밑에서 같이 일을 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까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지도 기관의 입장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간섭하고 그래야 될 입장은 아니고 거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능과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도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에 응모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같이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구체적으로 다른 숫자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드 기술지원센터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 주셨는데 현재 수출된 실적은 한 15억6,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가지고 고유브랜드 신제품으로 카페트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10월부터는 양산판매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같은 시리즈로 해서 넥타이라든지 와이셔츠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허출원도 헤드타일 다마스크라든지 갑사한지라든지 이런 12가지를 특허 출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실험농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성과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94건에 180명이 공무여행을 했고 청소년같은 경우도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갔다오고 나면 보고서를 써가지고 저희 인터넷에 넣어가지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도청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우리 국제통상과에 와서 갔다오고 난 보고서를 다 체크해서 볼 수 있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방문사항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외국에 나간 연수가 금년에 세 번에 걸쳐서 64명, 독일에서 한번 39명이 왔는데 주로 오는 청소년들은 교포자녀나 2세, 3세, 어떻게 보면 모국을 이해하고 한국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우리 도나 이런 데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실어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업도시 추진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이것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분명히 수도 권 규제가 풀리면 저희 도가 영향을 받고요, 특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 도도 앞으로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산업들이 많이 와있고 앞으로도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25개 업종의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신·증설이 허용된 상태고요, 대기업의 경우는 14개 업종에 대해서 100% 범위내에서 증설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 경기도에서도 연천, 포천이나 이쪽의 평택, 안성쪽은 별개의 성격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적어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해야지 그것을 지금 단계에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려면 적어도 2012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고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사업들도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될 텐데 그런 사업들이 국가의 균형발전에 구체적인 성과가 난 다음에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13개 시도의 공통적인 건의이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시도지사 연명으로 건의도 하고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년도 지사님 해외순방 성과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8박 9일로 한번 다녀오셨고 일본과 러시아를 묶어가지고 5박6일 다녀오셨는데 미국에 가셔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난 여러 해 동안 슈라이너병원하고 참 많은 것을 해 왔습니다. 적어도 72명의 아동들을 시술해 가지고 돌아와서 완치된 아이도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아이도 있고 대기 중에 있는 아이도 있고, 이것들이 혹시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이런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겠다 하는데에 대해서 우리도의 어떻게 보면 의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서 방문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 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런 입장에서 관계를 맺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샌프란시스코 농축산전에서는 6억원 정도의 판매와 계약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웬스코닝하고는 1,000만불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을 방문해서는 내년도 우리도의 농업테크노파크의 벤처농업 박람회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여러 가지 교류협의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러시아 방문에서는 주로 아이젠박람회에서 우리 도의 홍보관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고 보령머드팩하고 백제문화를 홍보하는데 지사님께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셨고 러시아하고 관련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나왔는데 특히 버섯농가를 기술지도하는 문제하고 아무르주의 공무원이 우리 도에 와서 같이 연수를 받아서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는 중고 자동차 업체가 러시아 아무르주에 진출해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무르주의 철광석같은 것을 우리도에 호의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런 분야도 모색을 해 가지고 9월이면 저희 도하고 관련업체의 기술진들이 아무르주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답방으로 해서 11월 중에 코르코프주지사하고 의회의장을 포함해서 방문단 12명이 저희 도를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나게 기업하는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제완화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 도에서 한 것은 없고 다만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업들한테 편의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창업 설립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통상적으로 45일 정도 걸리던 것을 20일 정도 단축했던 사례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시 국비지원 범위를 종전의 100만 스퀘어미터 (㎡) 이상에서 50만 스퀘어미터(㎡) 이상으로 완화시켜주고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의 세제혜택을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말까지로 늘려주는 역할들을 해 오고 있고 나머지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위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보증한도를 늘려주는 문제라든지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시 세제를 늘려주는 문제 그 다음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도의 균형발전 문제를 통렬하게 지적해 주셨고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나 산업의 유치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저희 스스로도 기본적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SOC 확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략적으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노력해 나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더 낙후된 지역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국비를 받아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쪽의 하나로 우리 백제문화권 사업이라든지 내포문화권 사업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하고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도가 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 좋은, 같은 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낙후지역에 기본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똑같고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어떤 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50～60% 정도는 현실적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도에서 정책자금이라든지 이자가 나은 자금을 추천해 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을 늘려주십시오”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빚보증을 좀 많이 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쪽에 있다 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늘려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기보나 신보도 부실채권 부담을 안아가지고 굉장한 로스를 안고 있고 저희도 무작정으로 지역신보에 실링을 높여갈 수도 없고 또 제도상으로 50% 재보증 문제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문제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 쪽에 붙어가지고 잘 갈 수 있는 것들은 잘 가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들 새로운 시책의 구상을 한 번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봤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화발전 특구에 대해서는 성기문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예외를 한 두개 적용해 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보령시장이 “야, 삽시도는 차가 없는 섬으로 만들자” 이런 것을, “자동차가 못 들어 오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규제완화라든지 그런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군에서 관심이 작다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도 역할이라는 것은, 시군이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의견요청이 있을 때 도의 의견을 내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자체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군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교육도 많이 하고 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지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지정 신청 중이고 나머지는 준비 중이고, 구체적으로 자료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특구문제는 기본적으로 매리트가 작아가지고 관심이 좀 작다고 보시면 틀림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역 특화발전 특구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준비 검토 중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 시피 13건에 10개 시군이 해당되고 나머지 시군은 자료보니까 신청이 안 되어있고 준비도 안 되어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자료를 보니까 지역 특화발전 특구, 거창하게 여러 가지 기대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아무런 지원책도 없고 매리트도 없는 이런 것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특구지정에 대한 거기에 맞는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이런 시책을 시군으로 신청하라고 해 놓고 별 매리트도 없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도차원에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어떤 매리트가 있는 시책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도 좀 올리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특구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순창고추장 특구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특구라는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가져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군의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있어서 충남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 사항의 지적에 대해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 조성하는 문제, 사회간접 시설이라든지 SOC 확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매번 경제통상국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냥 가볍게 터치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일관하지 말고 아까 박영조 위원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나 충남도 차원에서도 아주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또 많은 공공기관 이전까지도 각 시도로 분산을 하는 마당인데 경제분야의 중요한 문제를 도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대안제시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내놓아야지 보면 사실 의원간에 어느 지역을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정말 시군간의 심각한거 아닙니까? 예산같은 데, 청양할 것 없이 농촌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20% 가까이 되고 젊은 인력은 다 빠져나가고 이러는데 막연하게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자체 시대의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어야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점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정책적인 방안은 상당히 중요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도차원에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100%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요, 다만 기업위탁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기업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분위기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익빈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낙후된 쪽으로 갈수록 기업을 이용하고 받아내고 하는 그런 쪽에서의 생각들이 더 강하다고 기업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도도 균형발전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뭔가를 검토를 해 봤더니 입지보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을 지금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면 50대 25대 25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전 할 때 토지 사고 임대한 돈 중에서 돈의 50% 범위내에서 국가가 50%, 도지사가 12.5%, 시장군수가 12.5%를 부담을 하는데 이것들을 내년부터는 굉장히 차등화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이 어느 정도 이상 오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 줄여나가고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포션(portion)을 굉장히 크게 늘려나가고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입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도 좋은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없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런 차등화를 강하게 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나노 종합육성 계획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우리 충남의 기업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어 나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 첨단과제이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계획상으로는 나노기술 활용계획 하고 그 다음에 도내 전문가가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공간 확보하는 문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연기군에서 나노 복합단지 공영개발로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나노 관련 중소기업 판로지원 같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나노 종합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시군들도 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에너지 절약을 강조나 홍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했느냐 안 했느냐, 민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지도 점검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산업체에 에너지절약 계약 체결하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는 몇 %를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몇 건이나 했느냐 하는 이런 등등의 인덱스(index)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도 구체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자료로 대신 드리고요. 석문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단지는 워낙 면적도 넓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만 충청남도에서 토지공사로 바뀌었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진척사항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저희들 현재까지 토개공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금년 초에 협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대학하고 연구시설 유치 등 복합단지로 개발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500만평 정도의 규모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단 시간 내에 있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산업용지가 최소한 130만평 이상은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고용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이 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근본적인 관건은 그겁니다. 정말로 희망하는 업체가 몇이나 되고 토지개발공사가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선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와 건설교통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토지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무르익기를 기다리려고 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실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대단지 중에서 기업한테 팔아먹을, 쉽게 얘기해서 세일즈 할 단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다 팔려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개별 입지하고 남은 단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근까지 265개 업체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단지 말고도 연간 100만평 이상의 수요가 있습니다. 100만평 이상의 수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비해 가지고 3～4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업체를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때 왜 예측을 못했느냐 하면 그 때 입장에서 볼 때는 IMF때 조성해 놓았던 단지들이 장기적으로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자부담만 물고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입주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차암단지라든지 둔포단지 쪽에 우선적으로 접근해 주고 빈 곳이라든지 인주공단에 조금 남아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 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들 수요를 받을 수 있는 큰 단지들을 계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가 한 가지 한 가지가 평소에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들을 너무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반성을 느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영조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계획수립에 대한 도의 의지, 아까 김기영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군의 노력이 사실은 절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시군에서 “야! 우리 지역으로 오는 무공해 업체에 대해서는 땅은 그냥 우리가 내겠다” 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도 될지 말지 한 입장에 있고,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 지역은 왜 안 오느냐?”만 가지고서는 충분치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보고 다만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OC라든지 차등지원 문제라든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균형발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항단지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 2, 3호 진입도로 조금씩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금년 250억원으로 호환도로를 지금, 저희들 희망으로는 9월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까 석문단지와 똑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다만 이것도 중앙부처 내년 예산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제가 직접 몇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210억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일단은 여기는 너무 오래됐고, 지난 ’92년도부터 얘기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고 도도 어느 지역보다도 이것은 정말로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시화해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도 주인의 문제가 또 역시 같이 계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역간 균형발전 관련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치권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투자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재원, 지방정부나 각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재원 지원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비례라든지 이러한 관계, 이러한 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소외지역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계제도가 우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충남도 차원에서도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산업시설을 구상하는 입장과 투자하는 입장에서 작은 지역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산업시설 같은 경우도 권역별·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투자할 수 있는 또 산업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항국가공단 경우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속아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볼 때 인근에 군산공단의 입주운영 실태라든지 국내외 여러 대단위 공단의 운영실태를 감안해 볼 때 지금 이미 만들어진 공단도 입주율이나 운영면에서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군산공단 같은 경우도 입주운영 실태가 아마 2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장항공단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분양가도 타 공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볼 때 장항국가공단의 조성을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해서 전에는 산업들이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 소위 장치산업이라고 하지요. 많은 면적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쪽입니다마는 요즈음은 그런 산업들은 머지않아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경쟁력이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땅도 작게 써가면서 돈은 많은 돈을 들이면서, 즉 R&D 쪽에 집적해 가지고 하는 그쪽에 승산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항공단같이 적어도 삼백 몇 십 만평, 또 석문단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쪽에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고 아마 국가도 그 부분은 염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뭐라고 할까요? 현실에 맞도록 다기능 복합형태로 공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선 궤도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계획만 세워놓고 않는 것 보다는 축소시키고 어떤 궤도수정을 해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어떤 추진일정이 세워지게 되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장항공단 같은 경우는 추진일정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이 안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정부에서 장항국가공단에 대한 추진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은 호환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이 바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하고 육지를 구분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냥 정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지 장항국가공단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에 어떤 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에 맞도록 정부의 승인된 연도별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장항국가공단의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의지가 정부에서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여튼 장항국가공단 문제는 궤도수정을 해서라도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기업유치 관계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시군별, 산업별 예를 들어서 국가공단, 지방공단 아니면 농공단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개발했다든가 하는 것을 자료로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말씀 나누셨던 석문공단 관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제 또 사업시행처가 도에서 토공으로 가다 보니까 도의 입지가 약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도가 시행처로 해서 13년간 묶어놓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기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합단지로 하라 공단용지 얼마 이상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두었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사항은 보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은 늦게 하더라도 사실은 토지보상은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고 다시 2006년도로 넘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사항이고, 그 당시 어떤 실시설계가 나와야 토지보상까지 들어갈 텐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용을 하더라도 기 사업주체가 토지개발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상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 또 답변서류 36페이지에 보면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비 예산으로 839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 내용의 문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보상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확보됐으며 언제부터 보상할 것인가? 토지개발공사의 어떤 계획에 따르지 말고 도에서 나름대로 협력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처 넘어갈 때 상호 계약하는 문건 속에 여러 가지 조항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의지대로 그냥 따라가지 말고 도의 의지를 자주 푸싱(pushing)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또 조속한 개발을 촉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유영호 위원이 주로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저는 직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충남·경기 상생발전 업무를 내실 있게 하면서 경기도와 1월 27일 사실은 상생발전협약 체결을 해서 상당히 저희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공동규정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 8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특히 그 밑에 있는 상생발전용역 중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이런 사항은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또 첨단산업 종목은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경기도와 논의를 하고 있는지, 특히 5건의 공동 정책을 양도 국장님께서 서로 설명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SOC 확충, 대충은 저도 기억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니 이런 5건의 공동 정책건의는 어떤 어떤 내용을 건의하셨는지 등등을 여기서 밝혀 주시면 저희들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시군별 단지별 자료는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도 위원님께 오늘 배웠는데 석문공단 사업시행권이 넘어가면서 부관 조항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상관계는 저도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해서 토공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지로 전반적으로 땅을 어떻게 써가지고 수지를 어떻게 맞춰 가느냐 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스스로 확신이......

개발이 늦더라도 선보상 후개발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상생발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생략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합의를 할 때 충남이 2,882만평, 경기가 2,736만평에서 총 5,618만평해서 대충의 계획은 가지고 현재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충남 상생발전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경제자유구역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데 용역을 줄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예.

어느 지역으로 설정된 것도 아니네요?

예, 어느 지역도 설정 안 됐고 다만 아산만을 둘러싸고 있는 8개 시군 정도는 전체가 포함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합의의 정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내용도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34번 국도에 북천안 IC 만들어달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에 서평택 IC 지나서 평택～당진항 IC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3번 국도가 연기 소정리에서부터 화성까지 해서 강원도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마는 신설도로입니다. 신설도로인데 지금 저희들이 연기군 구간과 천안시 일부 구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앞당겨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산 신도시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문제하고 다른 하나는 기왕에 국가계획에 서해선철도가 있습니다. 예산에서 분진을 해 가지고 경기도 야목이라는 데까지 연결되는 서해선 철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계획을 앞당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실지, 저도 모르는 사항이지만 혹시 아실까 해서 여쭤보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 서해안 고속도로 IC 문제는 경기도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항인데 충남에서는 상당히 양보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택항과 평택 IC 하고의 거리가 약 8㎞ 이거든요. 당진에는 송악 IC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IC가 열려 있는데 평택 쪽에는 평택항 하고 직결되는 IC가 없으니까 이것을 사실은 당진항과 평택항 하고 싸울 때 아주 집요하게 대립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충남에서 상당히 양보를 해서 고속도로 IC를 내줄지는 모르지만 할 수 없이 동의해 준 것이지 이 IC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당진항 보다는 평택항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당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은 평택항 바로 다리 밑에 IC 내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요, 이 문제는......

양보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얻어오는 것도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북천안 IC하고 빠데루로 해서 언급이 된 것인데요 지금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진항 하고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서평택 IC 하고의 거리가 불과 2㎞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과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상생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것을 지나치게 고집하다 보면,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데에 어떻게 보면 많은 양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충남도 같은 호혜적인 입장에서 같이 가야만이 상생이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특구 관련해서 보령 시네마월드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지요? 성주하고 청라면 2개면에 400만평, 보령시민은 400만평에 5,000억원 투자되는 것으로 2003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보령시장이 시네마월드사측과 협약을 맺은 것이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5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지?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저희 도에서 구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는 글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보령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면 시가 토지는 확보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시가 토지도 확보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그런 합의가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보령시가 구체적으로 땅을 다지고 가지 않고 성급한 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결과를 가능하면 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신청을 할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콘텐츠 개발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사업내용과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혹시 다음에 콘텐츠 개발 용역에 대해서 기왕에 요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신청할 것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나한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에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과 창업보육센터가 도내에 18개 기관 18개 센터 341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사후관리 평가결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하위 10%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대학에 연구사업비로 나갔던 부분이 본래의 사업목적 외에 지출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했던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이런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창업보육센터 341개 업체의 지금 실태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황장순입니다. 이것은 도내 18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가와 관련된 사항도 저희 도와 중기청하고 평가를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현장기술이라든지 현장지도는 충남T/P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평가 중으로써 그 평가를 8월말까지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태파악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4년도 평가한 결과는 있고 2005년도는 8월에?

예,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하고 저희 도가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실태는 평소에 평가를 하지만 그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실태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지도와 현장에서 관리하는 책임을 충남T/P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남T/P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종평가를 했을 때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요.

아니 그 동안에 했던 부분이라도,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자료를 내놨으면 거기에 대해위원이 얘기를 하면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말 현재 저희가 특허출원한 것이 245건이 있고 요, 상품화 지원한 것이 264건, 시제품된 것이 315건, 창업보육센타에서 고용된 인원이 2,200여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액은 2,340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작년에 나타냈습니다.

341개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8월의 결과보고가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고......

잘하고 있다니까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 여러 가지 산·학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물의가 야기되고 있고 해서 우리 도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업도시 유치와 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추진위원회 이것은 도에서 관여를 않습니까? 도의원들이 심사위원이 없어요?

저희 도는 기업도시하고 특화발전특구 똑같이 시군에서 중앙에 신청을 하면 의견을 진술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위원이 없지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서산 웰빙레저특구도 앞으로 절대농지가 중앙에서 잣대로만 했지 실제 밑에 와서는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예들 들어서 절대농지를 다 풀어달라고 데모하면 다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자기집 변소라도 짓고 자가 정미기 갖다놓고 거기에다 방아 찧는다고 하면 다 해 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