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행정도시지원단장 김용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 위원이신 유태식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그동안 저희들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여기저기서 만날 때마다 고생한다고 아주 마음에서 우러나시는 위로를 해 주시고 해서 저 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원단 24명 모두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럴수록 힘과 용기를 더 북돋아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왕에 추진한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 또는 계획 위주로 아주 핵심내용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헌재에다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호남고속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역으로 확정된 후 중앙부처와 이견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오송 분기역에서 개발이 될 경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동측의 금강 쪽으로 고속철도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및 개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2005년도 6월 5일 수도권 기득세력들이 헌법재판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르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헌법 전문가로 법률 대응방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3개 시도지사가 협조해서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의 전문가들과 또 변호사들과 합해서 여러 가지 의견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지난 2004년도 10월 21일～2005년도 3월 2일까지 “언론에 비친 지역민심”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내셔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사진모음집을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지금 이 출판사에 누가 자료 제공을 하셨습니까, 단장님이 하셨습니까?

예, 우리 실에서 한 겁니다.

단장님이 책자를 하면서 느낀 것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보니까 삭발하는 장면을 여섯 장면 넣었어요, 여섯 컷(cut). 거기에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런데 제가 2004년도 10월 29일 충북에서 양 두 눈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여성으로 그것도 삭발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진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남자 20명, 30명 갖다 책에다 넣은 것보다 여성 한 사람이 삭발식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삭발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장면 하나도 여기다 싣지 않고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정이 된 다음에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사실 간사로 있으면서 제가 토론을 여덟 번 다녀왔습니다. 실은 연세대학교 가서 그 대단한 교수진들하고 정말 저쪽 대구에서 올라온 교수진들하고 충청남도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관계된 것 때문에 제가 가서 일곱 번 토론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했는데 그 장면 하나도 여기다 안 넣어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넣었습니다. 단장님 저한테 뭐 감정 있습니까? 여성이 말여 그것도.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자에 없는 건데요,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남면에서 9월 2일 보상추진협의회에서 서울에 있는 고려감정평가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평가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 결론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토지공사에서 매입한 그 모든 보상은 현재까지 공시지가에 플러스 어떤 데는 1.5배, 어떤 데는 2배, 어떤 데는 3.5배, 어떤 데는 극소수 4배까지 지불된 바가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설명을 듣고 예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다시 긴급대책회의를 열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단장님은 알고 계신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공시지가 플러스 1.5배, 어떤 데는 2배, 어떤 데는 3.5배, 어떤 데는 4배를 준 바가 있다” 이렇게 서울 고려감정평가원에서 나온 모 평가사가 발표를 했다는 보고를 받고 또 책자까지 유인물로 한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5페이지에 있는 예정지와 주변지역이 균형발전 되어야 되는데 주변지역을 너무 오랫동안 개발을 제한시켜 묶어놓으면 균형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 사람들은 무척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였지, 그린벨트에 묶이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는데다 또 재차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또 묶이다 보니까 영원히 낙후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염려가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단장님께서는 “2년～3년 정도만 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실현적인지, 정확한 말씀이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영세서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각별한 대책과 또 필요함을 강조하셨다 하는데 지금 맞춤식 보상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아주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세서민 및 저소득층이 꼭 이 맞춤식 보상 실현에 맞추어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단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아주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원천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주 대단히 중요하신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제도나 정책이나 늘 반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거기 편입지역 주민들이 대략 4,180세대입니다. 지난번에 헌법소원에 반대 낸 분이 한 3,800명 됩니다. 그런데 3,800명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 도장 찍어야 보상 많이 준다”라고 해 가지고 다소 현혹시킨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건설교통부 행정심판위원회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 때 한 1,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 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부안임씨 씨족들이 동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임만수 씨 그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동향을 좀 내면적으로 사정을 파악해 보니까 “아니 그 양반들이 오셔서 일가어른 도장 찍어 인감증명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원천반대하는 분들이 수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다고 하는 저희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그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히 이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권조사가 한 85% 이루어져 있고 또 앞으로 잘하면 90%까지 또 조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보상과 비교해 볼 때 토지공사 입장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그래도 이 행정도시에 관해서는 오는 것 자체는 차질 없이 건설하고, 오는 것 자체는 국가사업이니까 받아들이되, 다만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 분들하고 저희들이 맞상대로 싸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그런 저기도 아니고 해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상추진협의회 부위원장은 지금 임백수고 반대는 임만수고, 같은 임씨끼리 결과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이용면 위원님이 이따가 자리에 계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이 지금 대단히 아주, 홍표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대단히 서운할 수밖에 없고 아주 아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봐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운을 받을 때에...... 홍위원님! 제 말씀을 조금 들어주시지요.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사가 특히 중심이 돼서 지난번에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해도 보도를 안 해주고 그래서 중앙지에서, 위원님들께도 이미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 몇 천 쪽에 이르는 언론보도모음집을 제1집, 증보판 2집, 증보판 3집, 증보판 4집 해가지고 몇 천부를 발행해서 청와대, 국회, 야정당, 전국 대학, 전국 지자체장, 전국 신문사 전부 보내드려서 상당히 그 때 효과를 거두었고 또 중앙언론지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고 감동을 해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홍위원님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도모음집에 있고 전국에 이미 다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그 수천수만 페이지 되는 것을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신문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편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위원님이 여성의원님이라고 해서 제외된 게 아니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 이것도 변명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니, 거기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2004년 10월 20일～2005년 3월 2일까지라고 해서 5개월 거고, 지금 홍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는 없는데, 홍위원이 그 때 삭발하고 했던 것은 2003년 11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자료로 모아진 건 2004년 10월부터고......

위헌 이후요.

예, 그 전에 활동한 사항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론보도모음집에 다 있지요? 언론보도모음집이 의회에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알았어요. 아니, 이 자체 하나로 놓고는 5개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인 거고.

그것은 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은 또 별도로 있나?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만 내주세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언론보도모음집 관계로 해서 홍위원님께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있고 또 역지사지 생각해 보면 서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실감나게 한 번 자료를 드리자 하는 취지에서 사실 이게 저희들 자화자찬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헌재에다 이 자료 내는데 7,200쪽하고 저런 것 하는데 저희들이 한 달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위원님,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이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신문에 난 거와 같이 이게 이렇게 됐어요, 과정을 알고 보니까. 호남고속철도가 행정도시 편입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작년도 대략 보니까 결과적으로 12월쯤 1안, 2안, 3안, 건교부에서 그렇게 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확정된 것은 3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건교부에서 건교부 추진단에게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노선이 확정되는데 대개 행정도시를 1안이 거치게 되고 2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협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추진단에서는 그 바운더리(boundary)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할 입장이 못 됐지요. 그러면서 3월 24일 그것이 확정되면 다시 건교부 호남고속철도기획단에서 편입지역이 확정된 바운더리(boundary)하고 호남고속철도 노선 잠정 확정된 안 하고 갖다 주면서 “이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같은 장관 밑에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하게 되면 중앙 행정수도추진단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자중지란이 날 우려도 있고 대외적으로 보안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안 했어요. 안 하고서 나중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보니까 통과가 되도록 신문에 났지요. 이게 저희들이 주무 부단장한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 분도 “아, 그렇게 됐느냐, 우리도 사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다시 비상이 걸려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현재 행정도시는 빗겨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몇 백년 내려온 땅을 행정도시 한다고 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그냥 수용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거장도 안 서는 고속철도가 그리 지나가느냐, 주민들이 정서상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단에서도 “그것이 지나가면 당초 계획 세웠던 것보다 그림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남고속철도가 노선을 빗겨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속철도의 운행 속도상 최소 반경곡선이 7㎞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빗겨가려고 보니까 또 계룡산 환경, 계룡산도 건드리지 말아야지, 행정도시도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추측이 S자로 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S자로 되면 고속철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고속화, 직선화가 지나친 곡선화가 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쨌든 현재 그런 상태다, 9월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골치를 썩고 있다,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송으로 결정된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도 있고 경제성이나 현실성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시비를 걸자. 다시 말씀드리면 “계룡산 통과 안 된다”, “행정도시 통과 안 된다”, 그러면 S자가 더 구배가 강해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당초 평가했던 기술적 가치 또 경제적 가치 이런 부분을 재평가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도시로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통과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이용면 위원이 해서 안 했는데 또 이 문제 때문에 연기군민이 제2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송역이 생긴다면 연기군 주변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면 8개 읍·면 행정지역도시 빼고 주변도시 몇 개 안 되는데 연기군이 분해될 정도인데 거기다 또 고속철도까지 간다면 완전히 연기군은 절단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또 투자해야 되겠다 하면 이중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노선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게 하늘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연기군을 통하지 않으면 그 기찻길이.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강력히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임상전 위원님 말씀하신 공시지가 이런 부분이 그 편입지역에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임백수 보상추진협의회에서 소문이 서울 고려감정평가원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의 모강사를 초청해다가 9월 2일 설명을 들었어요.

예.

그 결론이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토지 보상한 경험으로 볼 때는 공시지가 플러스 어떤 데는 1.5배, 어떤 데는 2배, 어떤 데는 3.5배, 어떤 데는 최고 4배까지 줬는데 이것은 극소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1.5배를 받을 거냐, 2배를 받을 거냐, 3.5배를 받을 거냐, 이 문제로 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또는 위원님들 친족이나 가족 중에서는 아마 보상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그런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그런 기관이, 복수의 두 개 기관이 필지별로 감정을 합니다. 땅의 높낮이에 따라서, 좌향에 따라서, 도로와의 접근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놓고 전문기법을 적용해서 A라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하면 또 B라는 평가기관도 같은 기법을 동원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한 개 평가기관을 또 넣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3개 기관의 평가를 평균내야 될 겁니다. 전자입찰 볼 때 평균금액을 하나님 밖에 아무도 모르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관계는 토지공사에서 돈을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줄 성질도 아니고 밉다고 해서 덜 주고 싶다고 해서 덜 줄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물권에 대한 보상감정평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그 법에 정해진 또 규정과 기법에 대해서 이를 믿고 한번 지켜보셔야지, 지켜보면 나중에 이의신청할 기회도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와 가지고 “1.5배에서 4배까지 주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잘해라” 이런 식으로 선동 비슷하게 발언해 놓은 걸 가지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서 임백수 회장한테 전화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 굉장히 분열되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보상협의회 자체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토지공사하고 협조해서 한 건지 이런 사항이 자주 있다면......

전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주 단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이렇게 설명회 했는데......

속기록에 지금......

알고 계세요?

어떤 설명회요?

9월 2일.

그런 부분은 제가 동향을 다 받고 있지요.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지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공시지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하나의 기준이 되지, 여러 가지 적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 얘기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당신들 알아서 잘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상당히 무책임하게 발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단에서는 홍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흥분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더 불안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빨리 이 흥분된 예정지역 주민들은 “그걸 믿지 말고 앞으로 이것을 믿으시오.” 이런 식의 뭔가 대화가 나와야지 가뜩이나 흥분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뭐라고 할까 마음이 불안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으로 말이지요, 오송역을 통과하는 호남고속철이 1안, 2안, 3안이 나왔다면서요?

작년도 12월에 건설교통부장관 밑에 같은 장관 지시를 받는 호남고속철도기획단이 있고 행정도시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기획단이 지금 오송역으로 노선이 결정될 경우는 1안 노선, 2안 노선, 3안 노선이 있는데 이 중에는 행정도시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협의가 1차, 작년도 12월에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월에는 행정도시기획단에서는 “편입지역의 구역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24일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호남고속철도기획단에서 “와 가지고 확정된 바운더리(boundary)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1안이라고 하는 이 안하고 보니까 이렇게 거쳐 가게 되어있다, 알고 있어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관 밑에서 잘못된 거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설계도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제권사업소장 정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회기 중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백제역사문화관이 흡수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어 김창화 문화관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제역사문화관 관장 김창화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정완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용지 매입 보상에 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매입이 되고 있는데 아직 미매입 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9쪽 민간투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9쪽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의 민간사업을 보면 1997년도에 사업자가 확정되어 약 7년이 지난 금년 2월에서야 지구개발사업자를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이 총 400억원이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금 모델사업으로 민간사업의 기폭제가 되어서 1,300여억원이 투자되는 나머지 사업을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여기 오셔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이것이 계획이 다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더 보강할 데는 보강하고 다시 총체적으로 한 번 여기를 검토해서 완공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제문화관 개관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내년 3월에 문화관 개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홍보관 같은 경우는 68% 진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경주 선진지 문화관 같은 데는 한 번 가 보셨나?, 그래서 그런 데를 보고 문화관 개관에 앞서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더욱더 제대로 해 줘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유물확보는 전체적으로 몇 점, 유물확보는 얼만큼 계획 대 어떤 거기 전시할 수 있는 것 대비해서 몇 % 정도나 유물확보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단지 내 전반적으로 포장이라든가 주변 도로 모든 것들이 다 완료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도 미리 한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그러면 현재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항상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미리 이미 완료가 된 도로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지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미매입 토지에 대한 부분은 기왕에 협의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매입을 하려고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같은 문제에 대해서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재평가를 의뢰 중에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잠깐만요. 재평가나 그렇게 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1·2·3단계 중 2단계까지는 재평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난 후에야 재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단계는 아직 안 되고, 2단계 재평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또 불응할 경우에는 방법 없이 강제매수를 해야 할 입장인데 그 강제매수를 해야 할 행동절차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변경계획안이 지금 중앙부처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 협의결과가 나와야지, 그 때는 협의매수를 하지 않고 강제매수가 가능해 집니다.

그러면 강제매수 시에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려고 상정을 하니까 기간을 딱 집어서 얼마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다만 절차가 완료되면 그 때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결정을 얻어 가지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그 때 그 시기 시기마다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민자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2차 변경계획안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왕에 삼부컨소시엄에서 하고 있는 2만평 460억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그 외 전통 운동시설인 국궁장이라든지 민간 호텔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자를 투자할 분들이......

꺼리지요?

예, 꺼리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지나가서 상황만 보고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반적인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과연 이 백제권개발이 잘 되어서, 과거에 경주가 1970～1980년대에 한참 백제권보다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백제권개발을 해서 경주 못지않은 앞으로 50년 뒤를 내다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 수 있을까 염려 차원에서 사실은 질의를 했고요.

예. 그 부분도 2차 변경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민자유치가 불확실한 부분은 과감하게 제척하는 것으로 일단 안은 잡아서 중앙부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부분에서 불확실한 부분을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예.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인 사업추진 현황 내용은 지금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이 전체적으로 저희 백제역사재현단지는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전체를 얘기하면 그 외로 공주라든지 논산, 전라북도 익산지역 이런 전체적인 사업의 진도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표현할 때는 저희 사업까지 같이 진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저희 재현단지 사업만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은 그 백제재현단지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 전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

그러면 애초에 저희들이 출발했던 백제재현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역사문화관 관계는 저희가 물론 경주, 지역 내에 있는 박물관은 여러 군데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것을 금년 10월에 개관하려고 했었는데 10월도 개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데 다만 10월에 중앙국립박물관 개관이 있습니다. 그 개관을 하게 되면 저희하고 시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 시너지효과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위의 간부님들께서 판단하시고 “더 준비를 착실히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임시개관을 하고 3월에 본 개관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개관문제에 따라서 선진지를 다시 한번 벤치마킹 할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또 유물확보 문제도 현재는 그 유물평가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한데 현재 우선 부여박물관으로부터 105점의 유물을 일단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재산관리 조례안을 받든지 행정절차는 다시 또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유물확보는 105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물확보 문제는 주민들, 도민이나 전국적으로 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려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단지 내 관리운영 방안은 현재까지는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시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자보수 기간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저희 현 사업소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움을 더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더 되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관리운영 방안이 2차 용역까지는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런 운영관리 주체가 결정되면 그런 부분도 뒤따라서 같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 현재 인력으로 하는 그런 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인원 충원 같은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착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건축물도 그렇고 특히 도로 같은 것도 기간이 예를 들어서 5～10년 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예로 들어서 처음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이 오면 10년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다 해 놓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전 공정이 다 끝났을 때 이미 이 도로 같은 것은 다 낡아서 진짜 구시대 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지금부터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관리방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본청 도로 어떤 요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기간도로는 부여군수가 그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군이나 우리 도로사업소나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산 쪽의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도 표층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소의 심규택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심과장은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법무담당관실 법제심사담당에서 전임되었습니다. 전의 정만영 과장은 본청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김현기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헌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구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공주지소 이우재 지소장입니다. (인 사) 홍성지소 신관수 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린 이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우리 소의 소속공무원 모두가 건설업무의 완벽시공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우리 소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가르침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성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남은 하반기 기간에도 저희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알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우리 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금산인삼엑스포 관련된 도로는 연내준공으로 방문객 편의를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척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9페이지에 공주 신관파출소 신축공사 설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또 이왕이면 멋진 설계가 나와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건축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15페이지에 장기～남면간 공사가 행정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시까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저도 한 번 거기를 지나가 봤는데 어쨌든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갖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유보된 것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통장들이 알아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해 주면 “그 때까지는 유보가 되는구나!” 알지만 안 그렇고서는 지역주민들이 “이게 왜 시작은 해 놓고 언제 끝나나?”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할 텐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통장들에게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 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하천정비사업 7개소 중에 4개 지구는 발주가 됐고, 3개 지구가 지금 미발주 됐는데 미발주지역이 어디인가 하고 공사발주가 늦어지는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천IC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2007년 2월 21일까지 공사기간이 만료예요. 여기가 지금 사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요새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아주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하는데 이쪽으로 한 번 지나치려고 보면 어떤 때는 한 시간 이상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없는지,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확보를 더 해서 가능하면 몇 개월이라도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나 혼잡합니다. 이것 좀 소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가능한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덕산간 도로가 발주돼서 올해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와, 여기도 공사가 올해 2005년도에 30억원이 나가면 60억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표가 안 나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진척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토지공사로 이관됐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원래 추진이 충청남도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공기를 보면 ’9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6년 동안 걸쳐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 12월 마지막날에 지금 현재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토지공사에서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공기를 보면 2008년도까지가 마지막인데 3년 동안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그동안 13년 동안 추진을 했고 토지공사에서는 이제 3년 남은 공기안에 지금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야 평가를 하고 있네요. 환경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3년 동안에 과연 토지공사에서 충청남도에서 원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이루어질지 그게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석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많은 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 체불노임이라든지 또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공사현장에서 혹시나 불상사 같은 것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체불노임 건에 대해서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635호선 복수～대전간 4차선 확장공사가 상당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 예산을 보면 이번에 발주한 것이 총 840억원이 필요한데 기 집행된 게 210억원이고 2005년도에 10억원을 주고 나머지 2008년까지 52억원이 남았는데 이게 그 쪽에 진행하는 걸로 봐 가지고는 예산만 한다고 하면 아주 진행이 토지보상이니 뭐니 다 돼서 잘 되겠는데 혹시 이렇게 다른 데에서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돈이 지금 정체돼서 토지보상이 안 됐다든지 이런 데는 토지보상이 잘 된 데로 돌려주실 수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의원 처음에 와 가지고 “4차선 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다니고 있는 635호선이 주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군데 거기 곡선을 잡아달라고 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두 군데를 해 놓고 3년이 되도록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알아보니까 토지보상은 잘 돼가지고 바로 시작한다고 하고 중학교 앞에가 아주 곡선구간인데 그것도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좀 힘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빨리 돼야지, 금년에 그 도로에서 1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곡선을 잡는다고 한다는 데에서 또 사고가 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셔가지고 4년이 걸려도 노선 잡는다는 게 제가 다음 선거가 시작되는 데도 안 될 거 같아요. 이걸 신경 써 주시고, 완공하려면 나머지 거기가 한 4㎞ 남았지요? 그런데 2008년까지, 지금도 이런데 거기는 토지보상 같은 건 적극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인삼엑스포 때까지는 전혀 안 되는데 지금 곡선된 데 몇 군데 손을 좀 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홍성지소에 53건인데 그 재배정사업은 어떤 것을 재배정했는지 또 2004년도 이월사업이 19건 됐는지, 왜 그렇게 19개 사업을 이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입니다. 우선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 미수 징수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중에서 신진지구 사업착수 연월일하고 준공연월일,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고, 지금 분양가가 총 얼마가 됐나 이것을 자료로 하나, 이거 하나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거를 하나 자료로 주시고, 서산 부석～창리간 선형개량을 세 군데 선정해서 두 군데는 됐는데 한 군데 마룡리가 토지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창리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만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남 위원님께서 금산IC～금산간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준공이 그 기간 내에 가능하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가 92%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중에, 11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또 현재 진척상황으로써는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관파출소를 설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멋지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미가 있는 건축물로 설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설계용역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정도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1차적으로 보여 드리고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소방서도 옮겨야 할 상황에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거든요.

예.

어쨌든 설계가 소방서하고, 앞으로 하겠지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지금 저희들은 일단 가능한 한 사용자 위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협의를 함과 아울러서 위원님께도, 공주 의원님들께는 내용을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남면 관계는 기본계획 수립시까지 유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2차선이 있습니다. 포장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4차선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에 연락을 해서 통장님들한테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하천개수 3개 지구 미발주 된 데가 어디냐, 그리고 늦어지는 사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미발주 된 것은 논산 양촌의 명암천 4㎞ 짜리가 하나 있고, 연기 서면의 봉암천 2㎞ 짜리가 있고, 천안 북면의 병천천 2.9㎞ 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월말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는 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IC～광천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를 2007년 준공목표인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311억원입니다. 311억원에서 156억원은 기이 투자를 했고, 올해 40억원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70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 4차로로 임시개통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성～덕산간 지방도가 지금 전혀 공사가 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지지부진 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보상비 9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홍성 쪽의 토지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30억원으로 도급공사비가 10억원이고 보상비가 15억원, 기타 5억원 해서 3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덕산천교 편입보상과 덕산천교 하부궁 교각을 5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쪽 도로개설이 안 되는 이유는 편입토지 보상이 아직 안 되었고 또 교량공사를 먼저 시행해야 또 편입되는 보상과 맞추어서 병행해 가지고 도로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각 5기를 우선 하고 있다 보니까, 토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된 사업비는 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억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표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표가 안 나는 이유가 토공이 돼야 표가 나는데 토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아침에 국장님 오셨기에 내가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표가 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긴밀히 협조 하셔 가지고 자금을 올해 투입할 수 있으면 더 해서라도 표가 날 수 있도록, 올 연초인가 사무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지어놓았지 아무런 표가 없어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실제 교량 하부공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홍표근 위원님께서......

예, 임상전 위원님께서는 추석 체불 관련해서 절대 불상사가 없도록 당부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기성액을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선급금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그 규정에 맞춰서 최고 50%까지 다 줬습니다. 그런데 기성금을 주려고 뽑아보니까 약 9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기성금을 타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 635호 복수～대전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사업이 사실상 우선 중요한 곡선구간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우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곡선구간부터 우선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곡선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착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광역도로, 이것은 특별히 광역도로특별회계로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60억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4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2005년도에 100억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동안에 210억원을 집행했고 금년도 예산을 100억원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러면 2005년도에 얼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2005년도에 140억원입니다.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게 350억원인데 그러면 약 480억원이 더 있어야 나머지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될 것 같습니까?

국비 70억원, 도비 70억원 해서 14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올 수준은 되는 거지요.

140억원이면 그래도 140억원이 남네. 그 부분은 진행을 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 드렸던 곡선 잡는 것은 이미 설계도 다 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문제 때문에 조기발주도 한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하천 관계 같은 것이 이미 발주를 해 놓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거든요. 이랬을 때 그 집행을 강제집행이라고 하나 수용령 쪽으로라도 해서, 우리 돈이 지금 사장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빨리 집행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돈은 지금 은행에 잠겨 있고, 이런 도로공사 같은 거 어느 데도 또 그런 데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데는 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그게 또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천 쪽이 지금 집행이 잘 안 되는데 최대한도 우리가 민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거기까지 해서 안 되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각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홍성지소 재배정 된 2개 사업 이월사업이 16개가 되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배정 된 2개소는 서산시 부석 도로선형개량하고 우강교 개량공사로써 금년도 3월에 재배정되어서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재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배정이 되었는데 재배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배정이라는 것은 다시 배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배정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국비를 다시 재배정, 도에 왔으니까 도에서 다시 배정을 했으니까 재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하나 하나 재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1차에 정부에서 배정하고......

도로 왔다.

두 번째는 도에서 배정하는 거예요?

예, 국비니까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사업 19개 중에서 11개소는 공기가 부족해서 또 교촌리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 지연이라든가 이렇게 부득이 해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복구 위원님께서 신진지구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갔고 보상가는 어떠냐고 말씀하신 자료제출 관계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 부석 선형개량사업 3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마룡리 구간은 창리로 위치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2003년～200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차 구간은 완료되고 금년도 마룡리 구간은 아직 편입용지가 미해결되어서 창리 구간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업기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4년도 12월에 토지공사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간 가지고 2008년도까지 토지공사가 완료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나누어서라도, 지금 토지공사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다 안 된다면 다만 100만평이라도 2008년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몇 년 연기가 되면 다 조성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때의 경제상황하고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사업비가 1조원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때의 경제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대공기는 최소한도 6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1,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행은 몇 억원 정도 우리 도에서 투자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공기는 아직 생각도 못할 정도겠네요?

예, 지금 영향평가 하나 하는데도 몇십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