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차성남 위원입니다.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의껏 노력해 준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 환경오염도 조사도 하고 있고, 대기환경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환경오염도 조사해서 수질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미달되는 또는 등외급수인 그런 저수지가 많이 있는데 등외 초과만 하더라도 하천이 4개소, 호소가 11개소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문제는 그냥 재기만 하면 뭐하느냐? 물론, 재면 관계 과에서 이것을 개선하는 그런 행정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도 예를 들어서 서산 독곶리나 동문동, 난지도 같은 데가 차가 많이 다니고 한 50만 대도시인 천안보다도 심각하면 이의 해결방안은 뭔가? 또 관계 부서에서는 자연현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또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적어도 관계 규정이 처벌규정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의할 테지만 그런 규정도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측정만 하면 뭐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개선방안도 같이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연구해서 도지사님과 직접 만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줘서 우리가 더 연구하든지 뭐하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먹는물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부적합 시설 7개소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다 적합하다고 했지요?

이것을 일단은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 의뢰를 한다고 할 때는 가져온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해서 다시 분석하는 것만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수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학교 같은데 보면......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적합하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당면현안 업무에서 행정복합도시 환경오염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방대한 업무일 것 같아요. 새로운 업무고, 추가되는 업무라고 한다면 이 많은 인력의 부족을 느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적어도 사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성실하게, 꼼꼼하게 해야지 나중에 해 가지고 인력부족이라든지 해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물론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이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서, 본 위원이 몇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하나의 측정만하고 시험이나 하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떠나서 명실공히 보건환경연구원에 걸맞는 연구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가 우리 도민한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서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용수측정망 등외급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해결하는데 연구사업을 해 보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연구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보면 이게 무슨 "홍동면 오리농법 시험포장 대조지역 선정"해 가지고 영향 조사하고 평가보고서도 작성하고, 또 50만t 이상 호소오염도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또 공단악취지역 실태정밀조사 등 이게 말이지요, 예를 들어 다른 대학이나 무슨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주면 이게 다 수천만원짜리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람도 적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미흡한 게 그 해결방안까지는 찾지를 못한다,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연구사업을 하면 이제는 뭐가 어떻다는 실태분석하는 정도의 연구사업은 별 가치가 없는 거다, 왜냐면 그런 것은 지금 많은 연구, 인터넷 찾아보면 많은 연구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거기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악취검사 하는 법도 이번에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연구진에서 연구해 가지고 특허라도 맡아 가지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뭐하는 발명특허라도 맡고 말이지요, 그 지적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인드도 앞으로는 필요한 거 아니냐, 연구사업하면 연구만 하고 실태분석만 하면 무슨 연구하면 거기 연구의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또 그런 것들에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게 예산관계라든지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도전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현상유지적인 그러한 행정행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요새 말하는 '혁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걸맞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성의껏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가지 이상은 좀 아이템을 잘 구상해 가지고 해서 우리 도민한테 유효한 그런 해결방안을 찾는 연구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