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관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최근에 논산시청 건설도시국 공무원이 2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대규모 쇼핑센터 인허가 문제로 구속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상인들이 도청앞에서 시위를 할 때 뇌물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조치를 하든가, 감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도 적발하기 힘든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 뇌물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자료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놓아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준비 시간 필요하시지요?

예.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석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사전 예방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는지, 또 예방차원에서 교육은 얼마나 실시를 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감사는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감사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적발실적이 증가한 것은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간 정기감사에 문책수준을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솜방망이식 문책 아니냐 라고 하는 시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번 종합감사와 동일한 유형에 동일한 업무가 지적이 되었다면 문책수위를 한단계 상향조정을 했고, 종전보다는 좀더 문책수위를 높인 것이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될 수 있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의 교육은 부패방지 관계관 회의를 금년들어 다섯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또 도와 시군 감사공무원 외 105명에 대해서 연찬회를 1박 2일로 실시한 바가 있고, 또 클린 도정을 위한 도지사의 이메일, 또 소직은 이메일을 도합 열 번에 걸쳐서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실국장은 물론 부단체장, 또 실과장, 사업소 과장급 이상까지 저희가 106명에 대해서 일시에 메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 서생현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 부패방지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7일부터 5회에 걸쳐서 부패방지 교육을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렴도가 매년 하향되고 있는데 청렴도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4년도에 10점 만점에 8.54점을 맞아서 광역자치단체 중 4위를마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0.42점이 상승됐으나 경쟁 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4위로 하향이 됐습니다. 이것에 저희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패방지 관련회의를 다섯 차례, 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도청에 접수되는 주요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만족도와 청렴도를 두 차례 측정을 해서 해당 실과에 피드백을 시켰습니다. 또 부패개연성 업무를 152건을 발굴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실국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업무 인수인계시에도 이것을 후임들한테 인계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공사에 관한 부조리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청렴이행 메뉴얼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 결재해서 공포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지난 8월 20일에는 20개 기관 단체가 모여서 투명사회 실천협약을 맺기 위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초순에 투명사회 협약을 맺는 노력을 하고, 맺고 나서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각각 20개 참여기관들이 약속한 협약내용에 대해서 이행실태를 상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실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현재 도금고 계약에 의하면 제일은행이 48.8%, 농협이 26.2%, 하나은행이 25% 예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도금고 계약은행 대부분이 외국자본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존업체에 대한 보고라든가......

신규를 억제시킨다든가 그런 거.....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감사나 민원감사시에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또 각 시군에 그러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직무감찰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종건 위원님의 질의와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이 지금 잠깐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행정에 복식회계가 도입되면서 회계감사도 이에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로써는 저희 감사실에 직원 한 분이 회계학 부분에, 박사 논문을 지금 작성중에 있는 직원이 한 분 있어 가지고 복식회계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는 회계사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분이 어떤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게 되면 외부 회계사를 감사에 일시 위촉을 해서 감사반에 투입하도록 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