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규 의원 발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시군확인을 해야 되어서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출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대략 전체적인 숫자는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오찬규 위원님께서 관광홍보 실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은 관광협회나 관광회사의 코스에 넣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광회사나 협회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자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통보는 늘 합니다. 그래서 관광회사로 하여금 코스에 포함을 시켜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특히 거쳐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도 서구관광객들이나 동남아, 또는 동북아시아의 관광객들 취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취향에 맞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특히 백제문화에 관해서는 일본이나 중국도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꼭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회사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자주 실시를 합니다. 일본 구마모토라든지 간사이 지방에 있는 관광회사들을 저희들이 27명을 초청해서 공주, 부여, 보령, 금산, 태안 등 우리 관광자원을 팸투어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문화관광 해설사, 그 분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충남에도 이러한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지난 7월달에 1박2일에 걸쳐서 우리 지역의 관광설명회와 팸투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굴지의 여행사들의 대표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을 소개하고 지역에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원이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23억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씨링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의 예산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소의 차질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투융자 심사를 시군에서 빨리 거쳐서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도에서 다른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포문화권 사업 하나로 해 가지고 합쳐서 넘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보령시에서 그 3억원 말고 다른 예산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령시가 금년도분만 3억원이지 전체예산은 77억원입니다.

예, 전체를......

그것은 행정지도 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것은 아마 전에는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문화관광부로 신청을 하던 것을 금년부터 도 예산실에서 일괄심의를 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예산실에서 시군 전체를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이것은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지를 시켜야 할만한 사항도 사실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알아서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는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처음 지정단계에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기반구축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정이 되면 매년 대략적인 숫자입니다마는 최소한도 20억원 내지 50억원 사이에서 아마 예산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연간 문화산업에 관련된 예산이, 정부예산이 1,500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단위사업으로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전문조직이 없어 가지고 사실 못 챙겨왔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했던 것이고, 그 분야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빨리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 타 시도에서 이미 시작했던 것들이 다소 과거에 산업단지 형태의 운영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도는 좀 기반구축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입장견지를 해서 다소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기반구축을 위해서 우리 역사문화원이라든지 또 공주대에서 하고 있는 백제문화의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산학관 협력사업들을 활발히 해서 문광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 5일근무제가 전면 실시됐는데 관광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관광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주 5일근무제가 되면서 전보다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 가족관광, 또 체험형 관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금년도 관광형태를 정밀 분석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옛날에 주 5일근무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그냥 여기 저기 들려서 가는 그런 막연한 여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체험하고 어떤 것을 맛 볼 것이냐 이렇게 뚜렷한 목적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관광자원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농림수산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도 자원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소득증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또 각 국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쪽의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광수요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테마형 관광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갯벌체험이라든지 또 생태 녹색관광, 보령의 머드체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가족형·체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냥 평면적인 어떤 관광지 개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광지에 가더라도 어떠어떠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를 세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관광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도에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무령왕릉뿐입니다. 무령왕릉이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개발을 하면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는 아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룡산 자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유네스코에서는 현재 지구단위 등록, 그러니까 무령왕릉처럼 단위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등록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테면 경주문화지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유산이 넓은 지역에 분포해서 집중돼 있는 그런 지구를 주로 지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백제문화유산지역 이것들을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현재 발굴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역사문화원이 개원이 됐고 발굴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더 실체가 밝혀지고 좋은 유산들이 발굴이 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위해서 2001년도에 등록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약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공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학계 또 기타 4개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30명으로 등록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유네스코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문화유산등록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국제풍물축제하고 관련해서 도비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예산군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반납위기에 있는데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시장군수가 대표 축제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축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마는 예산에서는 그동안 예산 국제풍물축제를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거듭할수록 그렇게 크게 번창하지를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군의원들로부터 상당히 평가를 못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0만원의 군비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산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금년에 예산에서는 추사 추모제를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풍물축제는 아마 추사 축제쪽으로 비중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50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중에 43건은 착공을 했고, 미착공이 207건인데 이중에 25건은 8월 25일 도비가 추가지원된 사업으로 차기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고, 65건은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약에 들어갈 것이고, 24건은 토지매입 등의 사업으로서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군에서 93건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에 따라서는 설계기간이 조금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 1회 추경때에 분권교부세 사업이 93건이 추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 확보통지를 전반기가 다 끝난 뒤에 한 것이라서 이것은 설계가 덜 끝난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고, 무단으로 지연시키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박태진 위원님 물음을 주신 사항 하나가 빠졌네요. 예술단 시군......

박태진 위원님 사항은 지금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답변 왜 안 하세요? 오늘 이름도 잘못 쓰시고 답변도 안 하시고......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를 얘기하다가,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군문화 엑스포와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도 군과의 유대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과연 300억원을 추정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군과 유대관계는 제가 국방부까지 올라가서 이것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서 담당국장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군의 특성상 지휘부의 최종결심이 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참모총장과 3군총장,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심을 안한 사항이라서 진척을 못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에서는 3군총장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취합해서 국방부 장관께 보고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고, 그와 별도로 지사님과 3군총장, 국방부 장관이 회동을 해서 최종결심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300억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엑스포의 규모로 행사를 했을때 그 정도의 예산으로 통상 해 왔기 때문에 한 것이지 3군과 국방부가 열자라고 합의가 되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예산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때 나오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 문화관광단지 주체변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공주 관광지 지정이 꽤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 민자유치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IMF다, 현재도 내수경기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공주시에서는 이것을 도에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추진한들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주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민자유치가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그런 여건이라서 공주시의 바램을 송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것을 축소하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넓히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현재 상태로 계속 넓은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있으면 역시 아까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사유권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당분간 민자유치가 활발히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면적을 축소하자는 쪽으로 공주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찬규 위원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우리 도가 성적을 내는 만큼의 연봉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 바로 타 시도로 갑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은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마는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체육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