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일자 도교육청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도 교육청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본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전국 교육장 연수에 참석하였기에 이 자리에는 각 지역교육청 학무과장이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반으로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책을 강구하여 하반기에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실천 중심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남교육 기반이 튼튼해지고 발전지역으로 변화하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차성남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85쪽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평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97쪽에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총평입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보고서 40쪽에 관련해 가지고요, 학교장 초빙제운영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43개교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43개교 초빙 교장선생님들이 교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현직 교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전문직 경력이라든가 인사관련 사항이 있지요?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51쪽에 평생교육관련해 가지고 중·고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 시군별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시군별 응시자 수하고 그 다음에 남녀 구분해서 평균 연령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65쪽 장애인 학교 관련해 가지고, 시군 교육청별로 파악하고 있는 특수학급, 특수학교 현황하고 특수학급 및 학생 현황 세 가지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진행상에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사업별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

연기 유환준입니다.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주로 통폐합쪽으로만 방향을 틀어서 하는 의도가 있는데,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근거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고, 미비하고 없으면 없다고 이따 다시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문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의원에 당선돼서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면 다음 기회에 자료로 자세히 해 주고, 짧은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각 학교 시군별로 체육부가 있습니다. 체육단체별로 창단 일, 또 거기에 지원된 액수, 인원, 종목 이런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된 내용이라든지 실적내용들이 있을 건데, 자료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천안출신 강동복입니다. 2005년도에 천안 와촌초, 보령 명천초, 논산 신도초, 아산 용화고등학교 이렇게 네 학교가 개교 했는데요, 학교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비, 그러니까 체육시설, 집기, 비품, 학생 책걸상 전부해서 이 자료는 오늘 제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원장 대조해서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신설학교, 2005년도 개교한 학교의 물품구입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06년도 개교예정인 도내 신설학교 공사추진 현황과 현 공정률에 대해서 자세히 문서화해서 주시고요, 다음은 본 위원과 교사위원들이 지난번 청양교육청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청양교육청 관할 15개 초등학교의 학교차량 운행 현황을 오늘 자료로 받았는데요, 정말 제가 흥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따 자료 전체적인 것을 받고 얘기를 하겠지만, 도내 학교차량 배치 및 운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학교별, 학생 수, 차량 차종별, 운전원 수, 차가 두 대면 운전원이 두 명이면 두 명, 거기에 토털 연 인건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잘 아시겠지만 유류대, 보험료, 세금, 그 외 제세공과금이나 기타 유지관리비, 포괄적으로 총액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묶어서 주시고요, 아울러서 단설유치원 및 특수유치원 차량 배치 및 운행현황도 아까 학교에 준용해서 차종별, 운전원 수, 운전원의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자료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는 다 끝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도 했는데요, 학교장 초빙제 운영문제는 길게 말씀 안 들으셔도 왜 제가 여쭤보는지 아실 텐데, 이 교장 중임제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법에 대해서 폐지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어요? 이게 인사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또 엊그제 서울시에서 45세 교장인가가 나와 가지고 최연소 교장이라고 매스컴에도 나오더만, 억지춘향으로 초빙교장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긴 말씀 안 드리고, 교장 중임제의 비현실성을 들어서 교육부에다 강력하게 폐지를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제가 검정고시 응시자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자료를 보면 거의가 여가선용, 일반교양프로그램, 직업전문프로그램 해서 이렇게 약 17～18만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학력에 대한 욕구 증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중·고학력 자격 취득을 위해서 검정고시 응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전시 같으면 예지학교, 전라북도 같으면 평화학교라든가 해서, 이 검정고시 응시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어지간히 공부해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야간 개설해서 2년씩 교육을 받으면 정규학력 졸업장을 주는 학교가 타 시도는 대부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충남도에서는 도대체가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후에 평생교육을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회성으로 몇 백 명씩 불러 가지고 그냥 특강 형식 내지 1회성 행사가 평생교육의 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1회성 교육은 시군이나 타 기관에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진짜 과거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놓쳐 가지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 그런 평생학교가 하나도 없다는데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61쪽에 농어촌지역 학생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확보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작년 11월부터 면지역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에 대해서 무료급식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읍지역 학생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되느냐? 그러니까 읍지역의 무료급식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006년부터는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자료요구 한 것과 관련해서인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나 장애인 학교나 내내 비슷한 개념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전에 자료를 받아보면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 도나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보면 각 시군마다 초중고 취학연령으로 따져보면 장애아들이 수백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특수학급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일반교사들한테 억지로 수업 받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도내 천안, 공주, 서산 등 해 가지고 4개 장애인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농어촌지역에 폐교가 많으니까 1개교 정도는 특수학교를, 특수학급으로만 어거지로 땜방 할 게 아니고, 한 개 정도는 충분히 설립해 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중과정 정도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특수학급 편성해서 교사가 있고 여러 가지 하면 특수학교 내지 장애인 학교를 시군별로 1개교 정도 늘린다고 해서 큰돈이 들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기존에 폐교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제가 교육행정 질문 때라든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건 뭐 하반기 업무 보고는 그만두고 내년도에 몇 개교라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전영환 위원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청양대학을 방문해서 도내 15개 시설에서 열여덟 살이 되면 퇴소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국가에서 100만원 주고 도비로 200만원 받아 가지고 황량한 사회에 내 팽개치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인 청양대학에 그런 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 진로교육 측면에서, 또 직업교육 측면에서 받아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청양대학 학장님이,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장학금이 집에서 끊겨 가지고, 향토장학금이 끊겨서 50여명 학생들이, 돌도 씹어 먹어야 될 그런 학생들이 식판 하나에 두 명이 밥을 나눠 먹는 처절한 실정을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제가 눈시울이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지금 교육감께서 기회만 있으면 면단위 전국에서 최초로 무료급식을 시행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도정질문을 별도로 하겠지만, 지금 면단위 학생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부를 갖고 있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지금 천안에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도 무료급식을 신청한 학생들이 2,000여명이 넘는데 그 중에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불과 1,000여명 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도시근로자의 영세 자녀들, 이러한 문제는 도외시 하고 ‘도서벽지 무료급식 했다’ 이게 하나의 공약인지 모르지만, 도내 전체 작년도에 무료급식을 신청한 학생 수 플러스 급식비를 못 내서 손실 처리한 학교별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BTL사업으로 지난번에 50억원 이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용을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각 시군별로 체육관이나 기타 시설을 BTL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겠다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내년에 어느 어느 초등학교는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고 다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는 교육사회위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BTL사업에 있어서 소규모사업은 전부 부적합처리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인성교육의 충실’ 이 내용에서 그동안 교육계가 항상 입시위주 교육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인성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인성차원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 왔는지, 마음을 키우는 예절도우미 8,000부를 장학자료로 배부했다고 하는데 그 실적을 대충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5쪽에 영재교육 강화 면에서 조기교육 차원에서 발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번, 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 실습실 환경개선하고 또 실업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더욱 더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는데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동안의 실적 내용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5쪽 16번에 ‘우수선수 육성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금 꿈나무 육성 거점학교 지원에 15개, 그 다음에 기본종목 24팀, 초중고 연계육성팀 32개팀 이렇게 지원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해 왔습니다. 그동안 코치가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을 어떻게 해 오고 있는가, 그리고 지도자들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출신 유환준입니다. 양 국장님께서 우리 충남교육을 이끄시는 훌륭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고 생각할 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는 전반기 업무보고에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하고 발표해서 후반기에는 어떻게 충남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점이 없이 일률적으로 전반기 업무보고와 대등한, 일상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혁신이 우리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마다 혁신, 혁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혁신이라면 혁명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우리 교육은 무풍지대로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앞줄, 뒷줄 미사여구만 바꿔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밖에서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볼 때 하나도 이렇다하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꿔야만 경쟁력에서 우리 미래교육을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충남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농어촌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공동화가 되어서 농촌이 어렵고 죽어가는, 붕괴되는 현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교육에서는 학교를, 농촌학교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단지 산업시대로 현 정부에서 농업정책이 부족했고, 농촌이 붕괴되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고, 이런 직업상,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이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했습니다. 붕괴되는 농촌을 우리 교육에서는, 물론 충청남도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로부터 모든 교육이 방관하고 있어요. 통폐합 쪽으로만 가니까 더욱 농촌을 붕괴하는데 더욱 가속도를 내게 하고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50개 학교면 50개 학교의 대상학교 중에서 다는 못 살린다 하더라도, 저도 물론 교육의 질을 위해서 합리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그중에서도 자구의 노력을 해서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교를 희생시키고 농촌을 지키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충남교육에서는 그런 노력한 흔적이,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그건 보나마나 입니다. 자구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무조건 통폐합에다 경제논리를 하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혀서 추진도 안 되고 있고, 또 통폐합을 한다면 동창 임원들이나 회원들이나 주민들이 ‘정말로 통폐합을 해야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낫겠구나’ 하는, 더욱 시설이 잘된 학교, 인근학교, 도시학교에 견문을, 견학을, 설명을 하고 눈으로 보게끔 해서 스스로 느끼게끔 했어야 되는데 우리 충남교육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통폐합 문제를 더 충남교육을 책임지는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자구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충남교육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더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사례도 적은 학교도 얼마든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는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성적조작이라든지 성추행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 있어서 이것은 온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 교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능교사가 있는데 이 무능교사가 교원단체에서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 수학능력, 지도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생활지도가 부족한 교사한테 어떤 학생이 지도받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에도 다 훌륭하신 선생님만 계실 줄 믿습니다만, 무능한 교사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최근 교육부에서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중·고등학교 영어교사가 토익시험을 봤습니다, 전문영어 교사입니다. 토익시험을 봤는데 718점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718점이라고 보도됐는데 지금 대기업 신입사원의 토익시험이 778점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합격자의 토익시험이 841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나라 영어교사가 이렇게 영어토익시험이 차이가 난다면 일상생활 영어가, 상당히 저하된 실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충남교육의 영어교사도 이렇게 비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했을 때 앞으로, 물론 엊그제 영어연수원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급식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타 지역, 부산, 제주, 전남, 곳곳에서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불량급식으로 해서, 진상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충남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전반기 업무보고 때도 소규모 학교를 통합해서 급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는데 소규모 학급을 총괄해서 합리적인 급식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강동복 위원님.

자료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당시에 도내 각급 학교의 급식실에 트렌치, 환풍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마 방학기간에 공사를 한 학교도 있고, 시설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각급 학교에서 보완요구가 들어 왔다든지, 또는 보완을 했다든지 하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작년에 신설학교 설립시 평면도 및 가설계를 인근, 교육사회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자고 여기서 결의를 했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아산시 교육청에서 한 번 협조가 왔고 그 이후로는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교사위원들이 평면도나 도면을 볼 줄 몰라서 아예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지난 번 자료요구에서 도내 2000년도 이후에 급식실 배치현황을 보니까요 심각합니다. 우리 이도상 국장님! 또 도내 각 시설계의 계장님들! 공주에 가면 원로원이라는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거길 가셔서 그 식당을 보셔야 이 사고가 바뀝니다. 꼭 좀 선진지를 견학하는 측면에서 원로원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실 보면 전부 귀퉁이 침침한데다가 갖다 배치한데가 한두 학교가 아닙니다. 가장 채광이 잘 되고 밝고, 식욕이, 엔돌핀이 팍팍 도는 데로 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그 사고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원로원을 가서 식당을 견학을 해 주시고요. 충남외국어교육원 엊그저께 기공식을 했는데요, 대단히 송구스런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 우리 교사위원들뿐이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조형미가 없다, 이거 도서벽지 학교도 이렇게 미관을 안 빼는데 이게 현상공모를 한 건지, 얼마를 주고 용역한 건지, 이 미관은 ’60년대 미관이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외관을 고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외관설계 도면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도 이런 설계로 볼 때는 ’60년대 창문식으로 도면이 나와 있고, 미관도 군사문화식으로 전부 직각이고, 우측만 그냥 이렇게 아로(아치형)로 잡고 그랬는데, 여하튼 전체 도면은 필요 없고 외관도면만, 외국어교육원 도면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기능이 평생학습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지은 몇 몇 도서관은 여러 가지 소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강의실 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지은 도서관은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해 주고 뭐뭐 하라고 하면서 그거를 할 여건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강의실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사해서 이것을 제대로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본 위원이 이거를 누누이 지적을 했고, 교육청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학교 시설 현대화를 하려고 냉방기, 온방기 여러 가지 첨단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학교운영비를 잠식해 가지고 지금 일선현장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급식 공동조리를 해 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데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개설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개선방향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초·중학생의 기초학력이 특히, 농촌학생들이 도시보다 2배가 기초학력이 미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 인원수 학교로 하면 더 잘될 텐데 왜 기초학력이 미달인가, 선생님들의 잘못인가, 기초학력이 도시보다 2배가 미달됐다는 그런 자료를 접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도에 의하면 흔들 리는 농촌 교육해 가지고 고학력이 되면 도시로 나간다 이거예요. 6학년이 되면 6학년의 학생이 빈다, ‘전학 간다’는 이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을 진단해 가지고 거기에 방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6월 6일 공포되어 갖고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 교사위원님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또 미리 이런 것이 있었으면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의 의견도 안 듣고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서 잘못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교육국장님과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를 보고 정확히 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인 교육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이 첫 번째 초빙교장제폐지에 대하여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초빙교장제에 대해서는 긍·부정적인 양쪽의 의견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는 ‘교육수요자의 의지를 따라 주자’ 그래서 초빙교장을 선정하는 절차가 우선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해서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도교육청에서 하자가 없으면, 금년 9월 1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원 수용했습니다. 하자가 없으면 초빙학교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된 초빙학교에서 복수로 대상자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점수가 높은 분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교육적 현실이므로 그런 면을 적극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야 될 게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봐도 하여튼 현재 9월 1일 43개교 중에 15개 학교 교장선생님들 빼고는 대부분이 중임교장이 되고 나서 경력이 거의 다 평균적으로 보면 8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중임만료 되었거나, 하여튼 임기만료 되지 않은 교장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는 차라리 없애자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추천하는 데로 한다고 그러지만 사전에 다 자기지역에 부탁해서 하는데 반대할 운영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선요구를 하세요.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그런 사람들한테 평생교육기관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느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평생교육기관에 직접 그런 공식적인 과정을 개설하는 데는 조금 규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그런 검정고시 준비를 많이 하는 지역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공간적 여력이나 인건적 여력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추가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정고시 응시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19세 미만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건너뛰거나 좋은 대학가기 위해서 하는 숫자도 있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70% 정도는 말하자면 정규과정을 못 밟았기 때문에 이렇게 응시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응시자일 뿐이에요. 이제 공부할 염두가 안 나니까 검정고시조차도 준비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한 번 보고를 받아보세요. 평생교육 할 수 있는 시설이 평생교육법에 보면 시설규모라든지 간단합니다. 이게 교실하고 운동장도 약 50～60평 정도, 무슨 몇 100평이 아니고, 기준은 간단하고 또 대전이나 타 시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정규교사보다는 퇴직하신 교사 분들이 한 달 약 50～60만원 받고 자원봉사하시고, 대부분이 그렇게 참여를 해요. 이건 큰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몇 군데 도내의 평생학교 개설을 준비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위원님이 세 번째 무상급식비 읍 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읍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식품비 1/3에 해당하는 1인 1식당 335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읍 지역 초등학교 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약 1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거든요? 이 많은 예산 때문에 전 읍 지역을 일시에 시행하는 것은 어렵고, 읍인 데도 읍이 아닌 학교, 변두리 읍 학교가 약 40여개 있어요, 유사한 면지역 학교 같은 데서부터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읍지역내에서도 혜택을 받아야 될 어려운 애들은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할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약 120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초·중·고 다 포함해서예요, 아니면 초등만이에요?

초등만입니다.

초등만 120억원 정도 들어요?

예.

그러면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애시당초에 면지역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무료급식 시행할 때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점진확대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목표를 세워서 뭐 2006년이면 ’06년, 아니면 ’07년이면 ’07년 해 가지고 읍 지역 중·고등학교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초등학교부터라도 한다든가 뭐가 나와야지,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애시당초에 안했어야지요?

2006년도에는 읍지역의 40개교에서 약 4,500명 정도한테 확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읍지역이 아니라 읍이면서도 읍의 변두리에 있는 학교부터......

그것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읍 지역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이라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100% 무상이 어려우면 약 50%라도 지원을 하고 또 향후에 한다든가 뭔가 좀 개선책이 나와야지, 시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시지역도 그런 데가 없는 건 아닌데......

전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같고요......

아니, 실제로 보면 옆 동네에서 학군만 틀려서, 바로 옆 동네인데 옆 동네는 면지역이라 무상이고 바로 옆에는 행정구역이 읍이니까 다 내야 되고. 어려운 예산 여건인 줄은 알지만 2006년도 약 50%라도, 이렇게 100% 무상은 어렵지만 약 50%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급식금액의 1/3, 몇 분의 1로 점진적 접근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해도 학부형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국장님, 면 지역도 예산은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아니, 면 지역은 있지요.

괜찮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교육예산이 얼마나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감액집행을 하고 어쩌고는 하는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게 걱정인데......

지금 상태로는 계획시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말씀인데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의견은 어떠냐 그런 물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특수교육법이 개정돼서 특수교육대상으로 분류하는 게 그전보다는 굉장히 너그러운 쪽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특수교육대상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경향이 그들도 일반인과 같이 일반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 애들도 때로는 일반학교에 가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일반적인 특수대상 애들은 기존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수용하는 쪽이 지금 상태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붙일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 보다는 학부형들이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걸 숨기고 일반학교에 보내고자 원하는 분들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학급 학생수 현황을 보시더라도 시군마다 100～200명 이상 다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인애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 봤을 때 심지어는 예산에서까지, 지역에 그런 특수학교나 장애인학교가 없다 보니까 거기로 통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시군에 한 개교 정도가 있으면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집에 방치되고, 지금 현재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편성이 되어서 다니는 애들은 양호한 애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얼핏 자료를 봐도 각 시군별로 취학 연령의 장애인하고 특수학급 학생하고 비교해 보면 실제로 1/3도 안 돼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저희 생각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몰라도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까지 해 가지고, 의무교육이니까 초·중 정도만 해서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시군별로 한 개교 정도 설립을 해 주면 그런 장애학생들한테 배움의 기회가 확대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여기도 폐교 활용방법도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특수학교가 없는 아주 특수한 애들은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그런 지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가 자꾸 늘어나고 했을 때는 지금 같이 이런 폐교 공간 같은 걸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 검토하신다고 네 가지 답변을 다 하셨는데 2006년도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전위원님, 질의는!

예.

강동복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를 주신 것이 도시소외 계층 무상급식 확대 의사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요, 전에 전위원님의 답변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못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점진적으로 급식비의 일정비율을 분담해 주는 식으로라도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걸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형평성 등을 생각할 때,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초·중등 인사담당자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말씀 올리기가 참 조심스럽고 그런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9월 1일 인사하기 2개월 전부터 비서실에 피인사 가능자는 1명도 들여보내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뜻은 하여튼 바르게 규정대로 해보자 하는 뜻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담당자들도 긴장해서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인사를 하려고 다른 때보다는 비교적 노력한 편이고,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육감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아주 청렴결백하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 중에 전국 청렴도 1위를 우리 교육청이 받았어요. 그런 정신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저를 막론해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도 어느 경우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연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건의 말씀드리고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지금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규모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업무내지는 기능이 상당히 변화했는데 과업은 주면서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연차계획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내가 볼 때는 새로 지은 것은 아주, 예를 들어서 홍성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십몇년전에 지었는데, 과업만 잔뜩 이거하라 저거하라 해 가지고 할 데가 없고, 무슨 강좌 같은 거를 하고 꽃꽂이를 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시회 같은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비좁아서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공도서관이 21개 정도 되면 그 중에서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는 데는 몇 군데인데,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적어도 빨리, 내년에는 약 두서너 개라도 이렇게 공간을 제공해서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연차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의를 주신 소규모 급식학교 통합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 교육청에서 2005학년도 중에 27개 학교 급식을 통합했어요. 급식학교 통합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식품비로 전환 활용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서는 위생원을 현임교에 계속 근무토록 조치를 하였으나 위생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합되는 학교 위생원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교육청에 적정한 조치를 당부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합되는 학교의 인력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절약해야 되고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의 불만도 해소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인력관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되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교육청 당국의 고민도 있겠다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운반급식을 하는데 16명인 학교가 당초에 일용잡급이 있고 또 조리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능직이. 그런데 일용잡급을 해임하고 조리사가 기능직을 본교에, 본교에 또 운반급식을 조리하는 학교가 기능직이 있고, 그러면 그 조그마한 학교, 100명도 안 되는 학교에 정규직 기능직이 두 명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기능직을 둘 때는 양질의 어떤 급식사고라든지 또 급식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시내학교, 1,000명이 있는 학교는 정규직 조리사를 배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임시직인 학부모 부담으로 쓰는 조리사가 큰 학교는 열 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하고 또는 어떤 리더역할을 해야 될 그런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본래의 기능직을 임명한 그런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왜 나오느냐면 근본적으로 급식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16명인 학교 식대 1,500원씩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도 안돼요. 이런 데는 뭔가 급식비 단가를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하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소규모학교, 예를 들어서 50명 이하라든지 30명 이하는 급식 1,500원 가지고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로 하고, 그런데 시내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자율적으로 돈을 거둬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1,700원 걷고 1,800원 걷는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는 인원도 한 1,000명 되고 500명 되니까 급식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상급식이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을 배 곯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는 고프지 않겠지만 여하튼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왜 그런 분석을 못하느냐,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무료급식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입안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의 선전이나 전시효과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적어도 그것을 할 때 면단위라 하더라도 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되는 사람들도 면에 있다고 해서 다 공짜로 먹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면에서 사는데 부부가 교사라든지 공무원인 경우 연봉 칠팔천만원 되는데도 면에서 산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졸속된 행정결정을, 정책을 졸속 되게 할 게 아니라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감안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분석하고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일선에서 부득이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일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정책을 입안한 도교육청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면밀히 이것을 분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는 적고, 1,000명 이상 되면 무료급식 해당 사항이 아니잖아요? 인원수는 적고, 무료급식의 질은 좋게 해 줘야 되겠고,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

차성남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등급식을 해야 된다,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도교육청에서 3,000원을 지급해서 인근식당에서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삽시도 초등학교를 또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하도 기가 막혀서, 또 제가 일선 교육장님한테 구두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20명, 30명, 50명 미만의 학교 1,500원 줘 가지고, 밥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지 획일적으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면단위 이하 무상급식 했다고 그냥 허울 좋은 캐치프레이즈 내 걸지 말고 실질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단위에서는 1,700원, 1,800원, 2,000원을 받습니다, 학부모 부담은. 그러면 소규모학교, 50명, 100명 미만 학교 1,500원을 줘 가지고 무엇을 끓여 먹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50명 이하 학교는 2,500원을 준다든지 100명 미만은 2,000원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몇백명 되는 학교는 1,500원 가지고도 급식 조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소규모 학교들은 차등급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 자르듯이 행정편의 위주로 그냥 1,500원 획일적으로 주면서 ‘면단위 이하 무상급식이다’ 이러한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차위원님도 촉구하고 본 위원도 촉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그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 개선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료하고 인건비하고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에서 영양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운 것을 한번 다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네 번째, 농어촌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기초학력 책임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담임, 교장, 교감까지도 기초학력이 부실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하는 과정도 설치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학력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인지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요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도교육청에서는 ‘국어하고 수학만은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일선에 보급하고,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수하고, 그리고 그게 적용되는 과정을 장학지도를 통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낳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적으로 한계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음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주신 초등학교 고학년이 도시로 전학하는 이유와 대책, 이것은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심각한 현상이고 우수학교가 있는 지역의 변두리, 인접지역에 있는 학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동의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농어촌 중심학교를 만든다든지, 거점학교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요인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런 표현으로, 여력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옮기는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점학교, 중심학교, 고등학교는 벨트형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차성남 위원님.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아, 이렇게 하면 잘될 것이다” 하는 믿음 속에서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거기에 적용해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해 보고 이렇게 하는 중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돈 많은 사람들, 또는 학생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편향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학교가 소규모화 되어서 중학교 가면 3학급짜리 중학교를 간다, 그러면 교육과정에 몇 개 과정인데 3학급짜리면 교사가 몇입니까? 상치교사가 상당히 나오고. 이런 현상 때문에 안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무슨 초빙교장 아무리 들여놔도 학생은 맨 날 줍니다.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력하게 해서 이런 학부 위반이라든지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위장전입 해 가지고. 이래서 그런 현상들을 위해서 적어도 지금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우선은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테스크포스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담백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일부 학교에서는 소규모학교, 20명인 학교, 15명인 학교, 무슨 공동교육과정 운영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애들한테 얼마만큼 교육적으로 발전이 있었느냐,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무슨 거점학교니 중심학교니 이런 돈들이 나눠 먹기식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주면 그다음, 그다음 해서 11명인 본교까지 다 찾아가면 그게 나눠 먹기식이 아니고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는 그냥 어디 주면 “왜 우리는 안주느냐?” 하니까 그럼 연차적으로 해 준다, 이런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책을 하면 결단을 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지 전체가 연차적으로 다 나눠먹는, 그게 무슨 중심학교고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방법에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차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부분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인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 소규모학교는 현 학교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인근학교와 합동으로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래된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효과를 벽돌 높이 재듯 잴 수 없는 데 문제는 있습니다만 기초·기본학력 쪽에서는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지 모르는데 인성교육이나 상호교류 그런 쪽에서는, 그리고 정상적인 보편적 교육과정 운영은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기초학력 쪽은 담임책임제로 하고 그런 쪽으로 양면을 다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건이 도시보다는 나쁘기 때문에 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점을 짚어주는 범위 내에서 심도있게 그쪽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또 거기에 보태야 될 행정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투입했으면 어느 정도 산출이 되고 그것을 다 피드백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정책을 펴면 그냥 무작위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분석해 보고, 평가해 보고 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도내 전체를 다 하고 계신거지요?○교육국장 이강인 예. 초등은 초등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은 데는 교과를 대학입학시험은 있는데 교과를 개설할 수 없는 교과가 있어요,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곳은 특정교과를 특정학교에 만들어놓고 방학 때 여러 학교 애들을 한 학교에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도 해 보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연구학교 보고도 금년 연말이면 나오는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결과에 대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인 경향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국장님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강동복 위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지난 해 도정질문 시에 도내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단돈 만원이라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세워달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도내에 약 3,400명, 어린이 보육 시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연 60만원 처우개선비를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유아교육 진흥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사립유치원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 단돈 만원이라도 처우개선비를 사기앙양차원에서 해 달라고 목메어 얘기를 하는데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일절 무반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월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무슨 협의된 사항이 있나,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주셨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도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나 소요 예산 등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예. 그렇게 이달 안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관리국장님 답변을 본 위원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국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보고서 34쪽에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해서 초등 수준별 수업실시해서 단계형 심화·보충형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442개.

그런데 나는 보고서가 제대로 꾸며졌는지 모르겠는데, 본교가 11명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급당 인원이 두 명이에요. 과연 이 수준별 교육, 단계형, 심화·보충형해서 심화수준 별로 수업을 실시하는지 그런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11명 같은 데는 3개 학년일 수도 있어요,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1학년은 있고 2, 3학년은 없고, 제가 11명 있는 학교 사례를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한 분이 복식수업도 하는데 어떻게 단계별로 수준별 학습을 시키겠느냐? 그 애들 학교 나눠서 교육과정 가르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보고 받을 때 구체적으로 사례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문제만 제기하고 말겠습니다. 다음에 47쪽에 직업·기술교육의 경쟁력 강화 했습니다. 거기에 학과개편 및 교육과정 특성화 추진했는데, 여기에 나온 금산산업고의 한약자원과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옛날의 상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가 학과개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어디가 조금 잘 된다고 하니까 그 쪽으로 대부분 몰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의 진학 추세가 거의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70～80% 다 가는 실정이거든요, 실업학교도? 그래서 실업학교를, 물론 학과개편도 이제는 변화추세에 맞춰서 가기 싫은 학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는 빨리빨리 단계적으로라도 인문계라든지 종합고등학교라든지 하는 방향도 검토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과개편 같은 것을 할 때도 일률적으로 그냥 학교 신청만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게 남아 가지고 학생이 또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안 되게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라도 하나 내서, 예를 들면 지금 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개 취직하면 중소기업체에 취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 심부름도 하고 비서역할도 하고 입찰 보러도 다니고 다 그럽니다. 적어도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이 가서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하는, 예를 들면 입찰을 하나라도 더 딸 수 있는 분석을 하는 그런 학과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앞으로 직업교육의 기술력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 강화라는 것은 명분이고 실지 교육현장은 대학교로 다 몰린다, 그래서 진짜로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최종 교육으로 가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그렇게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미달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수련 활동 활성화를 했거든요? 2005년도 상반기 야영수련활동 실적을 보면 학교 수가 455교에 학생수가 6만2,894명인데 이것이 사설수련원 하고 학생수련원하고 같이 다 수련활동 전체를 얘기한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육재정을 투입해서 시군에 있는 학생수련원, 또 우리 도의 학생수련원 이게 거의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사설수련원에 우리 학생들이 가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부담도 적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 대책을 이제 종합적으로 수립할 때가 됐고, 부득이 하다면 시군에 있는 빈 수련원은 폐지 내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잔뜩 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사립학교가 중·고등학교 하고 공립 대 사립이 몇 %나 됩니까? 약 30%는 넘지요?

학교 수요? 제가 정확한 비율은......

여하튼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전문직 공채를 1년에 몇 명 합니까?

전문직 공채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됐는데......

아니, 1년에 몇 명이에요? 한 30명 합니까? 중등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매년 틀리는데요 많아야 열 명 내지 스무 명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 보니까 규정이 사립학교는 교사만 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왜냐 하면 교장, 교감으로 전문직으로 시험 보려고 하면 시험 볼 수 있는 여건을 공립학교는 해 주고 사립학교는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사립학교도 상당히 지금 30% 정도 된다고 하면 비례는 못하더라도 매년 끼워주는 식으로 하나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장, 교감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놓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두 번째는 인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확대에 대한 것은 정원 등과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두 명 차이니까 검토대상이 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교사”로 하는 것은 “교원”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도 전직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교육감님 방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에서 상위 장학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전문직으로 전직해서 금방 교장으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문직에 봉사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위원장님!

유환준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답변을 들어야지요.

아까 유환준 위원님 안 계실 적에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했어요. 해 놨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이 두 번째 주신 한자교육은 자료로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자료도 아직 안 왔는데요?

시범학교를 도 시범학교로 하나 지정해서 한자교육을 하도록 하고, 특기적성 교육으로 한자교육을 하도록 하고, 서산지역 같은 데는 또 한자교육을 떠나서 한문교육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는 거로, 지역하고 학교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요새는 한자 급수라는 게 있어 가지고 학교별로는 한자 급수제도까지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그것을 교육의 형식에 가까운 실적보다는 정말로 마음속에서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더 열정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해 주세요.

네 번째 부적격 교사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어제 교육부총리가 특별담화문 식으로 부적격 교원퇴출에 대한 것은 언론 등에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행되기까지는 교육감 재량권보다는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추후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교육부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거에 대비해서 애들을 가르칠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교원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 있다,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교원들은 퇴출되지 않나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기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교육부에서 부적격 교원퇴출에 대한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주신 “영어 연수프로그램에서 영어교사의 토익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걱정이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부분적으로 상당히 사실이고요. 그래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캐나다에도 현직교원들을 연수 보내고, 호주에도 보내고, 그리고 그들로 해서 시군별로 현장연수도 하게 하고, 우리 교육청 자체로 백석대학에 영어교사들을 연수시키고, 꾸준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단에 들어오기 이전 교육과정 그때는 문자중심의 영어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언어 중심의 영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은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전문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하고 장학,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에 교육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게 밖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한문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영어교사의 영어회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91년도에 초대 교육위원으로 입각했을 때 그때부터 이것을 중점적으로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외국어 교사들을 외국으로 연수 보내고 원어민 교사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이 1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어교사들이 일반인보다 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일반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교육계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영어교사 하면 영어전문이었는데요, 지금 시대가 웬만하면 동네에서 아주머니들도 외국을 몇 번씩 갑니다. 시골 아주머니들도 동네 계 모아서, 정말로 세계화로 이웃동네가 되는 생활권인데, 영어전문교사가 생활영어, 문자영어보다는 회화능력이 남들보다는 월등히 앞서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더욱 교사들이 자기성찰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더 좀 강력하게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식재료 및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무엇이냐, 도교육청에서 연 2회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고요,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서 원산지단속, 또는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현장에서 물건을 보고 점검하는 것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급식종사자들을 전원 모아 놓고 연수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전담요원을 공주대학에 매년 80명씩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위탁연수를 개설해서 시행하고 있고, 요새는 식약청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문제는 대답이 안 되시나?

뒤에, 이거는 국장님이.

아니, 나는 관리국장님의 답변도 이따 듣겠지만,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일곱 번째로 주신 소규모 급식학교 통폐합 진척상황......

통폐합 문제가 관리국의 통폐합 추진도 추진이지만, 학교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농촌을, 붕괴되는 농촌을, 교육이 더 부채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을 떠나는 분들이 농촌의 환경도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지만 교육의 문제라 더 빨리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은 숫자가 적은 학생이라도 더 알차고, 대정부질문이라든지 건의라든지 교육계가 합심을 해서 어떤 자구책을, 그 농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노력하는 것도 없고, 숫자가 적으니까 통폐합을 해야겠다고만 해서 하니까 그 학교 주변에서 찬성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자구책을 노력도 하고 한편으로는 통폐합이 결정되면 통폐합도 속전속결로 해서 어떤 실익을 따져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워서, 자구책 노력이 전국적으로 잘된 학교도 많습니다. 어떤 학교는 ‘골프전문 학교’ 해 가지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 들어서 폐교위기를 넘겨가지고 다시 살아난 학교, 어떤 영어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 학교가 새로운 인정을 받아가지고, 농촌학교지만 도시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그 많은 학교가 다 노력을 해서 통폐합이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노력하는 게 보이고, 어느 정도는 학교가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 또 붕괴되는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게 교육계에서라도 힘쓰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또 대정부에 질문하고, 대정부에 건의하고,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자치단체에 건의해서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유위원님이 먼저 일곱 번째로 주신 소규모학교 급식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소규모학교 자체통폐합은 이따 관리국장이 교육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럽시다.

소규모 학교급식 통합운영은 지난해에는 27개 조그마한 학교들이 각각 급식하는 것을 27개교를 합해서 한 학교에서, 그러니까 2개 학교가 한 학교, 3개 학교가 한 학교 한 것이 27개교였는데, 그것도 우리 맘대로 하기에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내년에는 약 15개 학교 정도가 또 통합이 가능할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개 정도를 통합......

본 위원이 전반기 업무보고때 소규모 학교가 개별적으로 급식하면 조리과정 문제라든지 단가문제라든지 조리급식의 합리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웃학교끼리 통합을 해서 공동으로 조리해 가지고 나누어 주면 더 효율적이 지 아닌가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선에서 호응이 좋은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금년 실적하고 내년에 15개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적극 홍보해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51페이지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4개 권역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있는데, 4개 권역이 어디어디에요?

논산, 서산과 천안이 2개 있습니다.

천안에요?

예, 천안은 기존에 있던 데가 하나 있고, 이번 10월에 개원하려고 하는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됩니다.

원래 장기계획에는 중부평생학습관이 있지요?

공주.

예, 그건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실무선에서 검토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드리도록......

하여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선흥 위원님.

국장님들하고 관계자들 들어주세요. 유환준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사항을 제가 묻고 싶은데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체육회에서 충남체육의 장기발전차원에서 도민체전에 초등부에서부터 없던 모든 종목을 집어넣고서 도민체전하기로 결정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 기초단체장이 도민체육대회에 점수관리를 위해서 각 학교에다가 팀을 만들라고 전부다 지시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지금 팀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물론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학교체육의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이거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세요. 이게 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덮어 놓고 팀만 만들어 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팀을 유지해 가지고 선수들을 육성할 팀 같으면 지원해야 되고, 그냥 반짝반짝해서 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팀 육성을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시군 학교에 지시를 했는데, 얼마 전에 모 일간지를 보니까 교육부가 다변화하는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서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가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우리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육의 질,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쪽이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쪽에도 그런 특정교과나 영역에 대해서는 교원이 아닌 다른 분들을 학교로 초빙해서 학원으로 지출할 돈을 학교에서,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금년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리고 그게 앞으로는 더 권장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완전히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유명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어느 특설과정을 개설하는 그런 것들을 서울 같은 데는 검토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촌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천안지역 등 유명학원이 있는 쪽은 그런 어려움 있을지 모르는데, 농촌에 있는 데는 예·체능서부터 학교에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컴퓨터교실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이 5만원이라면 거기는 약 2만원 내지 3만원씩 부담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는 우리 충남도에서 제일 오지가 청양인데, 애들이 아침에만 예를 들면 청양중학교로 오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차를 태워다 주면 오후에는 전부다 학원에 가 가지고, 그 해당하는 학원에서 다 집에까지 태워다 줘요, 저녁에 끝나고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강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이십니다. 2005년 BTL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강당이라든지 노후교실 개축하는 걸로 했는데,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50억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지역주민이라든지 관계되는 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공약이 다 되어 있는 거를 시행이 안 될 때에는 문제가 있다, 이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1회 추경에서 5개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노후교실 개축을 10개교, 강당증축에 6개교해서 21건을 BTL사업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육부에서 50억원 내지 70억원 미만짜리는 될 수 있으면 사업규모가 적고 등등 또 사업성 효과도 없고 해서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은 5개교에서 2개 학교가 부지매입이라든지 기반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고, 그래서 3개교만 했고, 노후교 개축도 10개교에서 6개교만 하고 4개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효과 면이라든지, 문화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4개교는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강당은 대부분이 10억원 내지 6～7억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수익성이 없고 등등 그래서 강당 6개교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 금년 말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2006년도 본예산에 빠져 있는 실사업을 2006년도 BTL사업 혹은 재정사업에 필히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강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설학교 기본설계에 대해서 교사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전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이나 시설계장들한테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받고 하라고 많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된 학교도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안타까운 말씀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시해서 기본설계라든지 또 구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심의위원회, 그런데 어느 학교가......

그런데 또 안한 데가 있는가 봅니다.

어느 학교가 국장님 지시사항 말을 안 듣습니까? 그건 지금 얘기가 안 되는 얘긴데! 아니, 그러면 지금 교육청의 명령계통이 안서는 겁니까?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거를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들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 같은 걸 해 주신 분도 있지만, 또 빠뜨리고 있는 분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로 했으면 분명하게 교육청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지금 ‘어느 학교는 안 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충청남도 교육청의 명령계통이 안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국장님! 차량 임차 문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장방문을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도 기다린 겁니다. 도내 통학차량 운행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많으니까 본 위원이 추후에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제가 우선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오늘 청양초등학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청양 운곡초등학교에 금년에 46인승을 사줬습니다. 작년부터 기획관리국장님이 분명히 도내에 차량을 임차로 전환하면 약 1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운곡초등학교 차량운행 유지관리 인건비가, 그 다음에 차량 감가상각비가 7년으로 했을 때 연 800만원, 그렇게 해서 약 5,500만원이 1년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청양에 있는 대한관광 운수회사에다 전화를 해 보니까 월 270만원이면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5,500만원이면 버스 두 대 쓰는데도 왜 이 구조조정을 안 하시는지, 더 심각한 것은, 저는 보고자료가 오타인줄 알았습니다. 대치초등학교가 2004년도에 봉고차 12인승을 사 줬어요. 인건비가 자그마치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의 일환으로 농어촌 병설유치원 어린이들 통학 봉고차로 월 2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에 13대를 임차해서 배치한다고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대치초등학교는 인건비 포함해서 여기도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 보험료, 유류비. 그러면 200만원씩 10개월 렌트해서 쓰면 2,000만원이면 해결되는 것을 5,000만원을 국고를 낭비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은 학구가 없습니까? 교육국장님!

유치원은 학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면 A라는 단설유치원은 천안시내 다 커버하면 버스 4대, 5대 다 사줘야겠네요? 좋습니다. 천안에 일봉유치원, 천안 도솔유치원, 아산 동신유치원, 부여유치원. 부여유치원은 옥기복 감사담당관님, 오늘 굉장히 코너에서 지루하신데요, 현장 감사 하셔야 됩니다. 금년, 2005년 9월 한 달 임차료가 25인승 버스를 42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45인승 버스를 한 달 쓰는데 500만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 일봉유치원은 45인승 버스 두 대를 연간 4,200만원에 임대를 했어요. 월 21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여유치원은 500만원에 임대를 합니까? 아산 동신유치원은 45인승을 연간 12개월 1,8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에 렌트한 거예요. 아니, 정부 돈을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 관리과장님들, 학무과장님들, 도교육청 집행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정부 돈, 본 사람이 임자라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천안 도솔유치원,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동들이 70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45인승 버스 한 대, 35인승 버스 한 대, 여기에는 또 보고서에 감췄어요. 감사담당관님! 현장 가서 감사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인승 버스가 또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 70명인, 아무리 특수유치원이라도 25인승 한 대, 35인승 한 대, 45인승 한 대,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흔전만전 예산 집행해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분개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차를 쓰는 것을 학부형들이 반대한다, 예를 들어서 청양 운곡초등학교에 렌트 차량을 썼을 때 연간 차 한 대에 2,500만원이 절약된다면 그 돈을 학부형들한테 아이들 급식개선비로 지원한다든지, 학교 운영비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학부형들이, 아이들 한 명만 역산해 보니까 약 8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왜 녹아나는 도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흔전만전 집행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들이 얘기하고 질타하면 “예, 시정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해 놓고 또 몇 개월 지나면 도로아미타불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충남교육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유치원 버스 한 대를 500만원에 렌트합니까? 250만원이면 줄서서 렌트할 수 있어요. 부여는 특수지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다른데 급히 다녀올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시간을 쭈글 트려 앉아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고 시정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정확히 현장 실사하시고 제가 도내 전체의 차량 유지관리, 운영비, 인건비를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확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운곡초등학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년에 가남초등학교를 그 쪽으로 통폐합 시키면서 인센티브로 차를 사 줘 가지고 8,400만원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통폐합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전 작전 때문에 그렇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임대 차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차량임차 가격 그것은 천안 일봉유치원은 10개월이고 도솔유치원은 4개월치더라고요. 보니까 월 400만원 꼴 여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4개월 임차하는데 1,600만원이니까 4×4 16, 400만원에 렌트한 거예요. 천안에서 250만원이면 관광버스 줄 섭니다.

부여는 425만원, 그러니까 서로간에 비슷하기는, 25인승 45인승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45인승을 부여가 500만원에 렌트했고 도솔유치원은 400만원에 렌트했고, 동신유치원과 일봉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은 누군가 표창 줘야 돼요. 정부 예산 이렇게 알뜰히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0만원, 210만원에 렌트했는데.

여기는 180만원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여유치원이나 도솔 유치원은 예산을 2배 이상을 집행한 겁니다. 이거 렌트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원장이나 교장이 임대계약해서 쓰면 되는 겁니까?

이들 나름대로는 뭔가 조건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이거 계약 누가 체결했나,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정확히 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게 기본지침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차하라고 했지 한 대에 월 얼마씩 해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동복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임대차가 충남에 몇 대다, 어느 학교는 거리가 얼마니까 얼마에 임대하면 되겠다,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학교마다 전부 틀리면.

차량을 저희들이 지역교육장한테 전부 위임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역교육장에게 위임을 하셨으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 지침을 줘야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임대하면 좋겠다는 것을 주셔야지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방치하니까 강동복 위원님이 학교마다 다 틀리고.

그래서 강동복 위원님한테 감사드린다고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고 등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심도 있게 상의하셔 가지고 개선책을 분명히 하셔서 우리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남하고 운곡하고 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이라고 했나, 광암초등학교 기능직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없으니까 기사로 활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고, 가남초등학교도 비봉초등학교 하고 통합하면서 그쪽에 있던 기능직을 운전기사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말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능직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유치원 차량 임차라든지 등등 재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6억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도고하고 화천분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정확히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화천분교가 도고초등학교로 통합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고 본교에 통합돼서 애들이 몇 명입니까?

그게 2005년도라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아는 사람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100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교장으로 격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30명 이하는. 이러한 정책을 한 번도 생각, 우리가 의회에서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또 학교가 더 유지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계속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그냥 지나가는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을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뒷전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과연 내 책임은 다 했는가” 어떻게 200만 도민의 대표자인 우리 위원들이 우리 집행부의 좋은 소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의 감사부서가 있으면 감사부서가 일선에 가서 지적하고 징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한테 위원의 직무가 있고 그런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고 그것을 우리가 주민한테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에요. 대충대충 그냥 일과성으로 넘어가고 예를 들면 말이지요, 인사문제를 얘기해도 그래요, “인사는 고유권한이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권한행사를 똑바로 했을 때 고유권한으로써 아무 비판을 안 받는 것이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여론이 나쁘고 투명성, 공정성 암만 강조해 봐야 우리 주민이나 주변사람들이 인정 않고 비난을 받는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통제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비판을 받아야 한다,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고 하지만 과연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선하고 하는 방향을, 그 방향은 뭐냐, 교육의 질을 높이고 1인당 의무교육비를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특정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그 돈이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서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큰 전제하에서 여러분 안목을 키워 나가라,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면서 통폐합문제만큼은 본 위원이 충분히 얘기 했으니까 그런 문제를 깊이 논의해서 계획성을 주도면밀하게 세워 줘야 한다는 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통폐합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예, 그것만......

아니, 그러면 정리 좀 하려고 그래요. 아까 김광만 위원님 얘기한 게 있고 하니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만 위원님이......

김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확히 답변해 달라는 게 화천분교가 도고초등학교에 통폐합되니까 지원해 주는 2억5,000만원인가 그거와 그 다음에 지금 차위원님......

국장님, 그 답변은 그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통폐합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전두환 정권시절 1982년서부터 경제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구조 변화 때문에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1982년서부터 정부에서 통폐합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도에는 농촌학생수가 100만명이었습니다. 100만이었는데, 9년 후 2002년도에는 농촌학생이 34만명으로 무려 65%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을 해야겠다고 한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시작한 교육정책이 벌써 2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24년 동안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가 많이 발생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냥 방관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농촌인구가 줄어들어서 통폐합을 하라니까 한다,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근 23～24년을 흘러왔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촌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바로 우리 어려운 농촌사회를 붕괴시키는 역할입니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통폐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가 살고 있는 향토에서 그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학생은 가정과 고장에서 사회로부터 교육을 받고 성장해야 만이 그 학생이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정책이나 사회에서 미래를 생각지 않고 그 권리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촌인구가 줄어들어 학생수는 줄어들지만 이것을 어떻게 농촌을 위해서 농촌학교를 위해서 작은 학교를 살려 봐야 하겠다는 의지나 노력이 없다 이거예요. 교육의 힘만 가지고는 물론 안 됩니다. 이건 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그 지역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를 원하는 소지역에 있는 동창회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떤 과제를 줘야 돼, “앞으로 통폐합이 되니까 이 학교를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떠나갔던 사람들을 오게 하십시오”, “이 고장에 어떤 산업단지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내 고장 학교를 위해서 뭔가 당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학교는 폐교됩니다.” 예고도 하고,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다 하는 일편적인 얘기만,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임한 학교 교장은, 교사는 어떻게든지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개발해서 착안해 가지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어떤 강원도 학교에서 골프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전 학생을 세계적인 골프 선수로 만들겠다고 교장이 있는 힘을 다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도시에서 골프 희망하는 학생들이 와 가지고 인원이 몇 십명씩 늘어서, 사례가 되었다 이거예요. 어떤 학교는 영어 교육을 아주 잘 시켜 가지고 외국에서 전학 온 학생도 받고 그 학교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해 가지고 또 몇 십명이 늘어나 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하는데 표본이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과연 우리 충남교육이 너무 통폐합 문제를 고민만 하는데 해결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이 붕괴되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자구책에 대해서 교사나 교장이나 충남교육정책을 하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흔적이 없다는 이거예요.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시장 군수는 시장 군수대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자구책이 없느냐, 노력 좀 해 봅시다.” 도저히 안 되면 30명 이하로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재정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폐교 시키겠다, 분교로 격하시키겠다 해서 뭔가 조율을 맞추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내고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하는 것을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과감히 폐교도 시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유부단하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방관만 해 왔다 이거예요. 어제 오늘의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1982년서부터 전두환 정권시절에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해 온 게 이거예요. 숙제를 준 게 이거예요, 시도에 있는 교육감한테, 교육 정책가들한테 통폐합을 안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각자 해결하라고 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런 자구노력이 없었는데 정말로 앞으로 이 통폐합이 제대로 될 것인가 또한 어떤 자구노력에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한번 양 국장님, 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두 분 번갈아 가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관리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폐합을 안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약 200여개, 제가 1998년서부터 ’99년도 제가 행정과장을 할 때부터 약 100여개 학교를 제가 통폐합해서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1년 1,000개씩 폐교시켰어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충남도도 통폐합하는데 많은 동참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지금 인구출산율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보니까 영세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 신건데 사실 조그맣게 살리는 거, 예를 들면 아산의 거산초등학교가 본교로 승격되고 등등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통폐합을 해서 2006년도부터는 재정이 더 적게 내려올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 줄여야 된다는 필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우선인데,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역의 거점화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쪽에다가 그 주변에 있는 학교를 모두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전남 곡성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모든 주민이 동참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요, 우리 도 나름대로는 읍단위 주변에 있는 학교 등등을 15개 시군교육청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면 조금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지 않겠느냐? 즉, 그러니까 읍단위 정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 쪽으로 보낼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폐합하는데 많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30명 미만 안 되면 분교로 격하한다는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서 일선에 지침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확고하게 밀어 붙이고 강제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주민여론이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재정적 적자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서 절약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통폐합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통폐합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은 답변 방향이 비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통폐합을 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같이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압니다. 그것도 부진한데다가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어째서 해 본 적이 없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농촌을 황폐화 시키고 농촌을 붕괴시키는 것이 통폐합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빨리 가속화시키고 우리 농촌을 황폐화시킨다 이거예요. 농촌 사람들이 돈벌이도 시원찮은데다가 교육까지 마음에 안 드니까 농촌을 빨리 떠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학교까지 통폐합 시키니까 농촌인구는 더 도시로 가속화시켜서 빨리 떠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에서는 지금 우리 도 천안, 아산만해도 학교를 지을 새가 없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농촌은 다 빨리 떠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농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자구노력이 왜 없느냐, 노력한 것이 있으면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힘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역사회 공동체로, 또 대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도 없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농촌문제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해 줘야 된다는, 하다못해 신문 기고문도 하나 없고, 어떤 대정부에게 건의하는 내용도 없다 이거예요. 교육감 회의 노다지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회의 하시면 뭐하고. 그런 것이 대정부한테, 정부 측으로부터 자치단체장한테 이런 내용을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을 이나마 살리려면 학교도 존속시켜야 한다, 존속시키려면 주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맞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제도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뒷받침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상부한테, 중앙정부한테 건의하고 투쟁도 하고 설득시키는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노력이 없었는데 그렇게 할 방안이 있느냐 답변을 물어본 것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저희들이 농촌학교 살리기 위한 행정적인 일선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한 것이 별로 없고요, 교육국 쪽에서는 초등학교 거점학교 육성이라든지 또 작은 학교끼리 서로 공동수업 교환이라든지 등등 그렇게 해서 노력을......

내내 그것이 통폐합 시키는 거예요. 통폐합 일원이지 자구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환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교육만 가지고 통폐합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지역 공동체하고 상의해서 해 봤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기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 현실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교육마저 뒷받침을 안 해 주니까 농촌 사람은 다 떠나라, 젊은 사람은 다 떠나라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이동, 이농현상 등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방침은 분명한 것이 1면 1교는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도, 물론 관리파트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면단위 학교 하나만이라도 살리려고 중점학교로, 거점학교로, 중심학교로 지정해서 특별한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 주고 초등학교의 경우 1개 면에 1 초등학교라도 살려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 단위 조그만 학교는 전국적인 경향이 특별한 도시발전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한 점진적으로 분교 내지는 폐교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책이 1개 면에 초등학교를 하나 유지한다는 것이 대책인데, 1940년도 왜정 일제식민지하에서도 1개면에 1교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 국민이 압박과 설움에서 헤어나서 교육의 의무화로 해서 전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때부터 학교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몇 십분의 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큰 숙제를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정선흥 위원님.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체육고등학교 운영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충남체고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야기한 이후에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체고가 계속 침체해 있는 상황 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8월에도 충북에서 개최한 전국 체육고등학교 종목별 경기대회에서 우리 충남체고가 12위를 해 가지고 전국 하위권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체고가 선수 확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체고가 지역적으로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장래 이렇게 계속 하위권을 유지한다면 체육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체육고 이전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천안지역이나 아산지역에 충남체고 가라고 하면 안가요. 충남이 지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천안하고 아산지역이고 또 대학이 가장 많은 지역이 그 쪽 지역인데,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서 체고를 이전한다면 상당히 저항도 올 텐데 이것을 다른 충남도의 특수목적고로 하나 전환해 가지고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김광만 위원님께서 충남교육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청양교육청에도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주니까 그동안 인구감소 추세하고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하고 보면 앞으로 주는 추세가 우리 도서벽지 지역에는 더 가속화해서 아주 급히 줄어들 것 같으니까 한번 교육청에서 각 시군교육청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인구감소 문제에 따른 장단기 발전계획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받아 가지고, 그것은 군하고 협의 안하면 안 될 겁니다. 군의 인구감소 문제하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니까 그것 좀 한번 받아가지고 저희들하고 언제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장단기 발전 문제를 한번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냉·난방기 설치 및 학교시설의 현대화로 인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어서 학교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학교운영비 현실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학교시설은 현대화되고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등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공요금 증가는 가중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회계분석팀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2005년도에 학교규모별로 해서 약 400만원에서 1,100여만원까지 인상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학교회계 분석팀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신설학교, 학교 규모별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얼마가 부족한지 해서 2006년도에는 현실성 있게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교육청이 해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무슨 팀 구성해서 연구분석 한다고 하더니 거의 획일적으로 올려주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일만 일스럽기만 했는데 좀 정확하게 따져서 맞게 해 주시고, 아까 김광만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심각합니다. 현대화 시켜 가지고 했는데 공과금으로 다 나가버려요. 그것은 있으나 마나에요. 현대화된 시설이 고통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해 주셨는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의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없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등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여기 보면 200㎡ 규모로는 다목적강당 등 3억원씩해서 260개교를 국비와 지방비로 확충하겠다 라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법률 규정에 정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서 계획수립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갈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5일 개정됐고 6월 6일 시행되어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농어촌 특별세 20조3,000억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네 가지 분야인데 그중에서 교육 분야가 끼어 있습니다. 네 가지 분야 중에 하나인 교육환경개선 분야가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청남도가 대개 3조3,000억원정도가 배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역교육청은 시군청에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어떻게 되어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도청에다 냈다 그런 얘기에요. 그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도청은 도청대로,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교육청이, 교육자치가 광역단체라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군에서 작성하는 것을 보니까 군청에다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청에다 내면 내내 그 돈이 오면 시군으로, 만약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오면 세입에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왜 중복이 됐느냐, 뭔가 행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자꾸 더듬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작성해 가지고 도청에다 냈는데 도청에 약 4,700억원정도의 돈이 든다고 냈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은 아무 교감 없이, 도에서는 지역, 시군 포함한,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경비 4,700억원을 도청에다 서류를 제출했는데 지역교육청은 시군에다 무턱대고 밤새가면서 그 많은 것을 작성해서 냈어요. 그런데 헛일한 거고, 도교육청에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런 방대하고 새로운 일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면 지역교육청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고, 또 모든 계획은 지역교육청이라는 하부단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어떤, 어떤 과제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돈이 제약을 받으면 거기에서 무슨 사정을 한다든지 뭘 하든지 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지금 누가 와서 답변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시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미 시행할 때는 늦은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모든 것이, 이런 계획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행정의 경영마인드가 그렇게 없느냐? 그게 또 어디서 했냐면 혁신팀에서 했대요. 그게 일하는 방식도 하려고 하면 자기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상향적으로 잘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헛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빨리 짚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여기에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특수학교가 현재 4개교가 있는데 폐교를 이용해서 설립하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특수학교가 천안에 나사렛학교라고 있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현재 정신지체 과정 그런 학교이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라든지 청각장애로 인한 학교는 충남도는 사실 없고 대전만 있고요, 또 현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하고 시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장애학생들이 더 많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신지체가 됐든 시각이라든지 청각장애가 됐든 이런 학교를 더 만들어 가지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학교를 세워 보기 위해서 홍성지역에 홍성·예산·청양 관내 폐교학교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대도 있었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 해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천지역처럼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그런 문제없는 지역, 또 나름대로 장애인 쪽에서, 말하자면 자기들 스스로 지역에 이런 것을 세워달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근에 보령정심학교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가정에서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학교는 또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하여튼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총체적으로 아직도 애는 많이 쓰시지만 하여튼 국가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뿐이 아니고 교육적으로도 참,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 정책부터 오락가락 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매월 넷째 주에만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고 신년도부터는 격주로 5일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된 부분이 없어요. 또 하나는 하반기 11월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이후에 졸업식까지 항상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오고 하는데 보고서에 보면 어디 한 페이지에 한 줄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워낙 많은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 곳 못지 않게 이 두 가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세웠으면 하고,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년전부터 건의말씀을 드리던 것인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각자 학원에 가서 논술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 학생들 외에는 대부분이 학교를 나가면, 그나마도 오전에 나가서 비디오를 본다든가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흩어지는데 실제로 도시지역은 몰라도 집에 와 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PC 방을 간다든가, 솔직히 비교육적인 일에 빠져들기 쉽지. 그리고 수업일자 때우기 위해서 그냥 오전만 오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획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수능 이후에 졸업시까지 그 기간에 가능하면 실기면허까지 따면 좋고 아니면 필기라도 필요한 아이들한테 운전면허를 따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남만이라도. 이게 대학생이 되든 취업이 되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 가지고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온 국민이 운전면허가 필수품이 되어 버렸는데 시간적으로나 비용으로나 엄청난 힘이 듭니다. 시골에서 운전면허 따는데 70～80만원, 시간 한두 달 걸리고,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하십니까? 농어촌 지역에 폐교 많으니까 한군데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기간이면 아이들 머리 잘 돌아갈 때라 “충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갈 때 운전면허 따고 나간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짜서 수능이후의 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까?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3년도, 2004년도에 부전공 과목 자격연수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3년도에 96명, 2004년도 59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교육행정이, 제가 자꾸 안 되는 것만, 사실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은 많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영어부전공 연수를 하는데 상업선생이 영어 부전공을 했어요. 인접과목을 어느 정도 하면, 환경이 과학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음악이 한문,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중에서 제가 민원을 듣고 있는 것이 상업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중학교 2학년 실력도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교육정책을 부전공 연수, 즉 선생님이 남아서 부전공을 해서 이렇게 대체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기초 기본 학력, 실력이 있는가를 우선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서 자신 있다고 해 줬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적어도 부전공 연수라는 것이 아주 단기간인데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외국에 가서 무슨 유학을 했다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소양, 무슨 토익이나 토플 시험에서 적어도 800점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으면 시켜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시켜 가지고 공교육이 불신 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획관리국장님 공감하시지요?

공감합니다.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무관 승진자가 약 60여명 됩니다. 2005년도 사무관 시험은 시험 봐서 그렇다 하더라도 심사제 내지는 승진시험, 4급 이상은 시험 없이 그냥 승진하는 건데, 유독 연기하고 서산이 없어요. 약 60여명 되는데 인구로 따져도, 이런 행정이 과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행정학의 기본이 뭐냐? 지역사람들을 고루, 인력을 고루 발탁시켜 쓸 책임이 있는 겁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대표적 관리제라고 해서 흑인이나 다수인종들을 공무원으로 특별히 채용해요. 그래서 그 인종을 대표하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도 본청에 있는, 아마 직원들 분포를 봐도 지역별로 너무 불균형하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저 나하고 가깝다 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봐야 되지만 지역별 분포도 고려해야 된다, 관리국장님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안배해서 시험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제도도 그동안에 잘못된 행정이 뭐냐면, 시험을 안 봤을 때도 연기하고 서산사람은 못난 사람만 있었는지 하나도 없었다, 그 행정 잘못된 것은 일단 시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행정도 도에서는 일반행정에 있어서 임관도 심사제로 갈 텐데 우리 시가 심사제로 그동안 할 때 그런 문제들이 고려가 안됐다는 미비점을 앞으로 참고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은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교육현장을 잘 이해 못해서 한 얘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경험 내지는 들은 바로는 사실상 최일선의 민생을 대변하는 이런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가다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게 했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 국가도 답답해서 혁신부서를 세우고 혁신마인드를 제공하고 혁신박람회를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혁신담당관실 업무도 보면 너무 간단하고도 너무 구름 잡는 거다, 제 느낌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무슨 교육도 하고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되느냐? 과연 우리 부서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관리자들이 태도가 되어 있느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직원들의 그 다양한 의견을 경험이 미숙하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다양하게 들어보고, 지금 새로운 젊은이들 많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혁신적인 차원에서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 인사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반가운 것은 인사행정의 복수직급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교육부하고 교감이 된 얘기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주장하던 일입니다. 저는 오륙년 전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4급 이상 직무계약제 시행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특별한 제도가 바뀐 것인지?

지금 4급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어려운 말로 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텐데, 알았습니다. 또 기구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기구개편이 좀 늦었다, 전 교육감 4년 동안 기구개편 한다고 해서 직원들 돈 들이고 뭐하고 해서 부산하게 하더니 한 번도 안했어요. 빨리 현실에 맞는 기구개편을 단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정책기획과 같은 데는 거기에 전문직이 많이 계신데 다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그래서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특히 직무분석을 정확하게 해 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학교 안전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55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가 몇%입니까?

환매채 쪽, 그쪽......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이자가 몇 %입니까?

약 4.8% 정도 됩니다.

4%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개선을 해야 돼요. 돈 갖고 있다가 물가 오르고 뭐하면 3.8%정도 이자 갖고는 우리 본전에 믿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1,000원씩을 받으면 400원이나 500원씩 받고 부족하면 우리 일반예산에서 1억원을 주든지, 5억원을 보태서 해 주고 그 자금 관리하느라고 고생만 해요. 앞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공제회 측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화재가 나면 교재교구가 타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보다 더 비싼 게 많습니다. 실업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 안전공제회가 아니고 다른 뭐 또 있지요?

재해복구공제회.

재해복구공제회 거기에는 없는지,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재정이 손실 안 되고, 이 학교안전공제회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 업무를 확장해서 예를 들어 ‘식중독이 났다.’ 학교에서 그럴 경우에 보상해 주는 거 여기서 보상해 줍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잘못해 가지고 배탈이 나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치료비가 든다면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이 학교 내에서 활동하다가 생긴......

밥 먹는 것도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줍니까, 안 줍니까?

전부 다 주는 걸로, 정확하게 아는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챙겨서, 우리가 예측치 않은 많은 사고들이 날 수 있는데 그런 업무도 추가해서, 이건 보험적 성질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위원장!

예, 정선흥 위원님.

본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일부 기능이 바꾸어지고 일부 위원수가 증원되는 걸로 시행령에 하달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삼청이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