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190회 제6행정자치위원회2005-09-07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환경 변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올바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교육과 창조적인 혁신능력 배양 등 선진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순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모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자치역량과 미래비전을 키우는 1등 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교육원 가족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마음가짐과 목표로 행정환경 및 시대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당면업무를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중점추진 계획과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김영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시간 할애에 외래강사가 몇 %정도 하고, 내부강사가 몇 %,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면 외래강사가 몇 시간하고 내부강사가 몇 시간 한다, 프로테이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시간은 75%정도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외래강사가 75%? 경제적으로는 특채나 공채를 해 가지고 와서 근무를 시키는 것과 외래강사 수당주는 것과 그 인건비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는 외래강사를 초빙만 계속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지급되지요? 지금 현재 국가규정에 얼마씩 줍니까, 시간당?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외래강사를 75%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강사는 한 20명이 되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이 우리 교육원에 20명이 있기 때문에 내부강사로 사용하고 있고, 외래강사는 75%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외래강사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외래강사가 10시간을 교육했을 경우에 7시간은 외래강사고, 3시간은 내부강사를......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내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내부강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내부를 많이 쓰지요? 특별할 때에만 외래강사를 초청하지요?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직무에 관련된 사항은 주로 내부강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병기

유병기위원

소양교육과목 이런 것이나 외래강사 초청......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강의법이 필요한 과목은 외래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0%정도 그렇게 많이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예. 70% 정도. 2,850시간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도 여섯 단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사들도 보면 특별강사, 1급, 2급, 3급, 4급, 보조강사 이렇게 6단계로 구분해 놔 가지고 거기에 강사료는 명정이 돼서 시간당 얼마, 초과당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내가 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가 자꾸 변화가 오고, 또 학술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강사를, 이제 정부로부터 인건비도 총액인건비제도가 돼 가지고 지사가 그 수요를 감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부강사는 직무에 관한 것 몇 가지 빼놓고는 외래강사를 70% 정도 쓴다면 그것을 유능한 사람을 특채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 정원은, 각 시도 표준정원이 있고.....
병기

유병기위원

정원에 구애 받으니까 그게 문제되는데 지금 현재 가 있는 교수진들을 우리 도청의 다른 부서에, 내내 수평이동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도청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여기 도청내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 시대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데 강사진들을 외래강사 유능한 사람들을 특채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게 어떠신지?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수님들의 대우가 우리 6급이나 5급 이상으로 해 가지고는 초빙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자치행정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질 높은 강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질 높은 유능한 강사들을 매일 초빙하는 것 보다 특채 할 수 있으면 특채를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면 인건비도 적게 들고, 시간 강사료가 더 비싸지요?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예, 비쌉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건의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에 보면 중간에 직렬별 특성에 맞는 공통 전문과정 운영이라고, 그 밑에는 필수적인 전문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중심으로 교과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직렬을 가르는 것은 행정직, 농림직, 토목직 등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직렬을 구분해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맞도록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직렬별로 전문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수료한 후에 자기 기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가 가진 직렬에 맞도록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직은 당연히 보건에 전문직인데 보건직을 갖다 읍면장으로 배치하는 등, 또 지적사무관을 갖다 읍면장으로 배치하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행정직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직무대행 발령하는 등등, 교육과는 동떨어진 보직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볼 적에는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이 전문교육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물론 교육원 소관은 아니지만 전문교육을 함과 동시에 직렬에 맞는 보직을 주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래서 전문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기 전문성에 맞는 보직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공무원교육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해 주십사 하는 요구겸 거기에 대한 앞으로 원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이종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직렬별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직이라든지 지적직이라든지 이런 직렬이 읍면장이나 다른 보직에 보직을 받기 때문에 교육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보직이 불부합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부시장과 부군수한테 협조공문도 띄우고, 인사권자인 시장군수한테도 공문을 띄우지만 권역별로 우리 교수단들이 출장을 가서 보직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인사권자인 시장군수한테 협조요청도 하면서 분석해서 그 내용을 다시 교육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시군에도 통보를 하면서 시정협조를 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고, 도 자치행정과에도 협조요청해서 보직인사 할 적에 이런 조정을 원만하게 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법규에 있는 사항인데도 기관단체들은 어기고 있단 말이지요. 당연히 지방공무원임용령에도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되어 있는데 법규사항에 대한 것을 위반해도 상급기관 도나 기타 기관에서 인사 감사에서 솜방망이로 감사하고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 자체도 전문직 교육이 필요없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육과정 과목은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은 금년까지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6월 24일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승인없이 자체 내부결정을......
찬규

오찬규위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수요자 조사를 해서 맞게 교과편성을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원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잘 보셨겠습니다만, 요즘 논산, 대전 등에서 공무원 비리가 아주 큼직큼직한 게 연일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도민들이 비단 거기 뿐이겠냐, 사실 지금 공무원들 불신도가 상당히 도를 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심지어는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다 보니까 무슨 대형사업 하나가 추진되면 저거 뭐 시장이나 특정인들하고 밀착되는 이런 근거없는 여론까지 합세해서 공무원 부정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아주 불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죽 들으면서 직무교육, 직렬교육, 뭐 외국어 실력향상, 물론 다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게 공직자 청렴도를 어떻게 해서 높일 것이냐! 정신교육에 치중을 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이제는, 옛날 그 어려울 때 공무원들은 정말 박봉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자리 잘 지키고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영위했는데 지금은 노후대책, 자녀 교육문제, 나름대로 적잖이 보장이 됐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공무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중에 몇 사람들이 저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존경받고 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그렇게 취급받는 현상이 지금 종종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교육과정에 공무원들이 정말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국민의 혈세로 주는 월급가지고 충분히 살만하니까 우리가 검소한 생활하면서 깨끗한 공직상을 정립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에 청렴교육을 제일 우선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전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도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무엇이 하나 터지면 저기 뿐이겠느냐 하는 얘기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방향을 그런 쪽으로 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집중 교육시킬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육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이렇게 각 시군별로 부조리가 발생하고 사건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한 백 여개의 교육계획이 수립돼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감사원 사무 2차장을 모셔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직윤리관 확립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강을, 특별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생긴 현 상태에서 제가 면목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렴성 확보를 하고, 아주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매 과정별로 정신교육 과목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특히 신규채용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교육과정에서도 특히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13쪽을 보면 올해 6월 23일 교육훈련 이수제 전환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교육원에서 그동안에는 교육훈련성적이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필요한 점수로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있어도 교육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등 교육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 교육훈련성적이 6할인 경우에는 모두 이수제로 전환해 가지고 교육생들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자체부터가 달라질 것으로 앞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 교육원에서도 기존의 교육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해서 교육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평가계획 수립이나 중점 검토하겠다는 말만 써 있는데 앞으로 교육이수제 전환에 따라서 어떤 교육방법과 방안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써 놓았으면 우리 위원들도 보고 여기에 보탬이 되는 의견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럴텐데 원장님께서는 그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3일자로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점수제에서 이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수제로 하는데 이수제로 바꾼 것을 평가를 해보면 그동안 점수제로 함에 따라서 시험성적을 받기 위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고득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위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폐지됨에 따라서 교육을 기피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필수 이수과정을 신설한다든지 과정별로 성과위주의 평가를 하고, 그 동안에는 점수제로 함에 따라서 1~3점이 모자라, 98점 나와도 이수제로 하면 10점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과정을 신설해 가면서 저희들이 교육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 교육원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두 안건은 상호 연계성이 있는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 기술원 산하의 연구소가 몇 개가 있는지, 또한 거기의 정원은 몇 명이며 1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빠른 시간내에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보면 재해예방 복구수습 대책 등 자연재해 업무 기능강화를 위해서 인력을 17명이 재난관리기구를 전담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행자부 승인이 1월 24일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엊그제 나비 태풍이 다행히 우리나라를 강타하지 않고 지나갔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런 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재산을 이때쯤이면 손상을 입고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재난관리 기구 등이 1월 24일 승인났으면 여름철 이전에 신설해 가지고 그 업무를 전담해야 할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늘에서 개정안이 올라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저희도 동감입니다. 바로 조치를 해야 당연히 옳은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려면 저희 내부적인 검토와 방침결정, 그리고 의회의 의결 등에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저희가 행자부 지침을 받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 하는데 일부분만 하기 어려워서 금년도부터 팀제도입 관계도 거론되고 해서 저희가 재해방재 기구도 포함해서 도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문제를 충발연에 연구도 시키고 저희도 조직진단을 하고 하는 과정에 3~4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결과 조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한 결과 팀제도입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더 신중히 하자, 또 조직개편 시기가 지금 적절하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필요한 부분만 개편하게 되어서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그 안에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리가 가더라도 빨리 개정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먼저 전문위원님한테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검토보고를 정확히 잘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잘 해줘야 되는데 도정살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자치국장님! 작년에 비해서 도 정원이 2년동안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동안 기구감축 해 가지고 살림을 긴축정책을 쓰다 요즘 느슨한 틈을 타서 지금 충청남도 출연기관하고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이번에 처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은 처음이고 작년에는 얼마나 늘었어요? 출연기관은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적어도 정원을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근래 몇 명정도 늘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출연기관은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엄청나게 늘었지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 시켜서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통계가 다 나오고, 옛날 수기로 보던 업무가 요즘 컴퓨터 한번 누르면 자료가 다 나와가지고 서너시간 걸릴 것이 10분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민이 늘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업무가 방대하게 늘은 것도 아닌데 자꾸 정원을 늘려가지고 지금 충청남도 전역에는 산적되어 있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서 주민민원의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가 후생복지 사업하는 것입니까? 실업자 구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우리 유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19명 증원하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인력관리를, 업무가 줄었을 때는 적절하게 빼가지고 다른 곳에 증원을 시켜줘서 업무가 많은 곳은 더 늘려주는 이런 업무를 해야 할 자치국에서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옛날에 방대하게 많던 것이 요즘은 시대가 바뀌니까 업무가 별로 없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폐지시켜 가지고, 바쁜 업무, 더 커진 업무로 인력관리를 해야지, 맨날 인력 늘리고, 업무 적은 데는 먹고 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유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력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되겠다, 소홀한 감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력 19명 증원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도 33명입니다만......
병기

유병기위원

행자부 승인은 좋은데, 인력관리를 지금 현재 바쁘지 않은 부서에서 인원 수를 줄여서 그쪽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부탁은 행자부 승인 맡은 것을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꼭 필요인원만 하자 이거예요. 왜냐 하면 충청남도가 지금 현재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27%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7%, 그러면 73%를 국가 재원으로 준다고 해야지요? 그런 입장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살림을 해야 되지, 인력을 자꾸 늘려가지고 1년 예산을 몇억원씩 또 써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행자부에서 촉구하는 일부분만 하고, 지난번에 봄부터 죽 추진해 오던 조직진단업무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조직 진단할 적에 심도있게 해서 인력이 여유있는 부분은 감축해서 필요한 부분에 증원해 쓰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기술원에서 담당자 나왔습니까? 이쪽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정종학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기술원 산하에 있는 연구소가 몇 개입니까?
세현

오세현기술개발국장

농업기술원에 기술개발국장 오세현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산하에는 다섯 개 시험장이 있습니다. 논산에 딸기시험장, 부여에 토마토시험장, 청양 구기자시험장, 예산 국화시험장, 태안 백합시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경쟁력이 없는 연구소가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민 숫자도 많이 줄었고, 그것을 해서는 경쟁력이 안 돼서 지금 농가들이 그걸 않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현

오세현기술개발국장

경쟁력이라는 관점이 어떻게 파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목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섯 개 작목은 우리 도에서 내수기반......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WTO협정 국제농산물자유협정 이후에 백합하고 국화는 지금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현재 농민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지요? 농가 수가 많이 줄었지요?
세현

오세현기술개발국장

아닙니다. 백합하고 국화같은 것은, 우리 충남에 국화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국화시험장이......
병기

유병기위원

국화 농가가 몇 집이나 됩니까?
세현

오세현기술개발국장

제가 농가 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화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금년같은 경우 문제가 약간 있어 가지고 수출은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고 하는데, 국화나 백합연구소 이런 것 없어요?
세현

오세현기술개발국장

있습니다. 충남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남 자체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신품종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기술개발국장

예. 지금 백합하고 국화는 나와서 국화는 지금 농가에 보급이 개시되고 있고요, 백합은 생리적인 특성상 종구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묘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금산군에서 지금 그동안에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했었는데 꼭 충청남도에서 예산부담 해서 인력 늘려가면서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까, 연구소를? 왜냐 하면 지자체마다 자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요즘은 개발하고 연구소도 하고, 자기들 군민과 시민들에게 소득이 연결된다면 자체적인 경비를 들여서도 인원 증원시켜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될 입장입니까?
세현

오세현기술개발국장

그 부분은 현재 금산기술센터에서 인삼연구 기능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물론 이제 금산지역에는 그만한 효과에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삼이 물론 금산이 중심지가 됩니다마는 우리 각 시군에 인삼이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다른 군에서 어떤 연구결과라든가 기술지원을 봐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금산군 단체 자체가 틀리다보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든 부여든 여기에 있는 인삼농가들이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 달라 했을 때 금산군 소속 공무원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도단위 시험장이 돼야 만 우리 도내에 있는 농가 전체에 대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산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해서 도단위 시험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자립도도 27%밖에 안되는 충청남도에서 매년 몇 십명씩, 그전에 국가에서 감축하라니까 계속 감축하다가 요즘 국가에서 느슨한 틈을 타 가지고, 물론 정부도 실업자는 자꾸 늘어나고 걱정되다보니까 실업자 구제차원에서도, 국가차원에서도 공무원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행자부에서 늘리라고 해도 우리는 이 인원가지면 살림을 합니다. 인구도 더 늘지도 않고, 업무도 줄었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요즘은 전산화, 지난번에 예산 몇 억원씩 통과해 줄 때는 전산화로 해서 업무효율을 위해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줄어야지, 사람은 더 늘려줘 가며 전산화 시키고, 이건 먹고 놀려고 하는 것이지 업무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연말에는 우리 도청 직원들 하루 근무시간에 무엇무엇을 했는지 한 번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충청남도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할 방향으로 인력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시기구로 있던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가 휴양림관리사무소로 업무 이관되어 통합되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로써 백제역사문화원으로 통합이 되는데, 통합되면서 잉여인력이 몇 명이나 남습니까? 잉여인력 남는 것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 인원을 줄여가지고 한개의 계로만 편성을 해서 지금 휴양림사업소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하고 백제역사박물관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백제역사박물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개 사업소를 합치는 과정에서 총무과라든가 공통인력만 감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인력을 감축했으면 그 인원은 어디다 배치했어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은 33명인데, 14명을 저희가 감축을 하고 그래서 19명만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상계처리 한다 그런 얘기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서기관이었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 서기관은 어디다 배치했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아직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요.....
종건

이종건위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도 서기관 아닙니까? 4급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여기에 맞게 인사를 해야 될텐데......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백제역사박물관장은 우리가 계약직으로 특별임용을 해 놨습니다. 사업소는 소장자리 그냥 있고......
종건

이종건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도 폐지가 되고, 휴양림관리사무소도 이관이 되고 하는데, 이 소장들이 그곳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백제역사박물관장은 전문직을 특별채용 했기 때문에 인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상계처리하고 나중에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한시기구로 해 가지고 총 정원보다 오버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 전체 정원은 한 십몇 명인가 적습니다.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한시기구의 인원수가 있어도 총 정원보다 오버되지는 않는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총 정원제에 결원상태가 있기 때문에 오버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문화관하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하고 합쳐지면, 사무실만 합치고 거기 관장이나 소장은 따로 따로 존재합니까? 근무합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현재 관장은 전문직을 우리가 특별임용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양 기관이 합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총무기능, 서무기능 이런 것들은 인원을 저희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통합을 검토한 겁니다. 또 역사박물관은 어차피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식 기구화를 해야 될 그러한 처지여서......
찬규

오찬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건 서무나 이런 기타 하부업무를 합쳐놓는데, 그러면 거기는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관장은 소장한테 결재받아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소장 밑에 들어가도록 조직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나눠져 있는 두 개 기관을 소장 밑에 관리과, 개발과 그리고 백제역사문화관 이렇게 해서 3개 과 단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백제역사문화관 관장은.....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소장은 서기관이고, 관장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5급 대우, 특별직을 채용해 놨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소장은?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4급이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명칭은 어떻게? 합쳐가지고 개발사업소로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백제문화개발사업소로 이렇게, 그 명칭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이 있고 그 밑에 관리과장, 개발과장, 백제역사문화관장 이렇게..
찬규

오찬규위원

조금 모양새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문화재 보호 발굴하는 업무를 백제권개발사업소에다, 건설현장에 둔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모양새가 좀 그러네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업무 성질상으로 보면 지금 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사업이 끝나면 그때 가서 또 그 당시에 맞는 그런 조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서무인력, 기타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요? 다른 뜻은 없고?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원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인삼약초시험장 정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뒤에 나온 것을 봐 가지고는, 9쪽을 봐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번에 인삼연구소로 해서 다시 발족되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 계획안은 5명으로 해서 전문인력 세 사람은 기술원에서 충원을 하고요, 또 두 사람은 지금 현재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보충하도록 우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3인? 3인은 금산농업기술센터에서 오고?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아니, 거기서 2명 오고, 우리 도 기술원에서 3명이 가고.
태진

박태진위원

이 2명은 무슨 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현재 금산인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태진

박태진위원

저, 국장님! 이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규

오찬규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좀 하나..... 우리 조직부서에서 15개 시도 공무원수, 또 인구현황, 예산현황 이렇게 세 가지만 15개 시도 것,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발연에 우리 충남 각 자치단체 시군과 본청 인력진단을 진짜 한 번 용역을 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근거를 만들고 많은지 적은지 말씀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자료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여유기구 운영사항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 현실에 부합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과 존속기한이 도래된 한시사업소를 통폐합함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예방과 복구 수습대책 등 자연재해 업무의 기능 강화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