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영철
송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8월 29일 인접도인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없이 군산시 비응도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신청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산시 비응도는 행정구역만 군산시에 포함될 뿐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비응도가 선정될 경우 서천의 청정이미지 훼손 및 서천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그 피해 또한 군산의 경우보다 막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차례 유치포기를 요구했으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생을 외면한 전북과 충남이 공멸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경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군산시의 방폐장유치 포기 및 중앙정부의 투명성 있는 정책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군산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저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방사성폐기물처분장유치저지를 위한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을 발의하신 전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의원
서천군출신 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방폐장 유치 저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는 지난 2005년 8월 29일 서천군과 충청남도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비응도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간 협의와 상호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질서와 관행을 일탈한 지극히 편협하고 시대 착오적인 지역 이기주의 정책결정으로 방폐장 유치의 제1차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서천군과 우리도는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산시의 방폐장 유치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민과 충남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 지역의 청정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군산시 비응도의 방폐장 유치활동을 적극 저지하고자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산시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에 집착하여 충남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응도 방폐장 유치정책을 포기할 것과 둘째,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이웃 지자체와의 협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방폐장유치 신청을 백지화하고 셋째, 군산시는 이웃 지자체간의 신의를 저버린 행동으로 더 이상 충남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충남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넷째, 산업자원부는 지역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졸속적인 방폐장 유치정책을 버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투명한 방폐장 건설정책을 추진해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결의안은 서천군민과 충남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 지역의 청정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충남도민의 의지를 천명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전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군산시 비응도의 방폐장 유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논의한 것인만큼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저지를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공현 충남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공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공현 사장님의 취임으로 관리공사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안들이 해결되어 도내 농축산물 유통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공현 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공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동안 저희 공사가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사장님, 말이에요. 그동안 오늘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저희 의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것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동안에 기회가 저희에게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기회가 안 주어지는게 무슨 말이에요?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회기 중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여는 계속 했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아니 꼭 회의를 열어야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충남도민 전체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언론에서 수십차례 거론도 했는데 우리 위원회 앞으로 한 번도 그런 유인물이나 뭘 보낸적이 없으시지요? 보낸 적 있으십니까?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없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에서는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어떤 진전된 것이 없고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솔직히 보고 드릴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 와서 평시라도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그러한 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자체 해결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미처 여기까지 와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다음부터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인폼을 주고 위원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의회에 승인 받아 놓은 것이 297억원인데 296억원을 저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것을 갖다가 중부물류센터의 빚을 갚았습니까? 중부물류센터 관리공사의 빚을 갚았습니까?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현재 체계가 물류센터입니다. 관리공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를......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지금 귀관께서는 관리공사 사장이지요?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터 돈을 갚아도 된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저희가 이채해 줘서 전환해 가지고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지금 설명하신 이사장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돈을 갚을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돈이 들어올 때는 관리공사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류센터로 들어왔지. 중부축산물류센터로 들어왔습니다. 이 보증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세입으로 차입을 했고. 그런데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한 마디도 없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한 마디도 없었잖아요. 돈을 8월 13일 갚아도 그게 도지사가 주는 돈이니까 그냥 갖다 갚았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무슨 얘기가 한 마디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보증 선 것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물으시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보고를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29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상환하면서 보증 선 농수산경제위원회에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고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아니 농수산경제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농수산경제위원회 밑에서 커야할 물류센터 공사가 농수산위원회를 배신해 가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갚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절차에 대한 것은......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과거가 아니지요. 이건 현실입니다.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저희 물류센터와 관리공사하고 양수도 계약 체결이 되어서 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사 사장이 물류센터 이사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귀진
명귀진위원
예를 들어서 BW에서 농수산위원회에 돈 달라고 하면 농수산위원회 틀림없이 돈 갖다 줘야 해요. 그러면 지금 책임을 질만해요? 도 지역개발기금이 행자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물류센터의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전용, 거기로 가도 좋다하고 그렇게 인정만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농수산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갖다가 다 갚아놓고 지금 뭐를 보고한다는 거예요. 보고해야 될 내용을 똑똑히 말씀하시오. 뭐를 지금 보고하는가?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수산위원회는 적어도 한번정도 돈 갚는 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갚으니, 이게 2002년도 2월 1일 11시 BW에서 돈 차용한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수산위원회가 보증을 섰어요. 차입을 얻고. 그런데 갖다 갚는 것은 지금 사장님 마음대로 그냥 갚은 것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육두문자 금융법이 어디 있어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오늘 쟁점이 본 위원도 이렇게 다 갚은 뒤 뒷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충청남도의 돈 만지는 행정이에요.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희생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돈 갚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농수산위원회가 어디에 있는 건가, 충청남도에 없으면 어디에 가서 꾸더라도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보증 서서, 그러면 자기네 집 땅 팔아서 이것 BW 돈 갚으라는 얘기에요? 위원장님! 위원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명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연찬해 가지고 항상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보고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발행 지급보증금 변경 동의안이 2002년 1월 15일 해서 지금까지 죽 오다가 금년 8월 13일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반환했습니다. 반환했는데 그동안 1차, 2차 다른 곳에서, 진안이나 부경 이런 데에서 입찰을 하셨지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거기에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이 10%이지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10%가 말하자면 충청남도에서 입찰이 무효가 됐으니까 그 돈을 다 가졌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은 지금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지?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그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보증금이 법적으로 소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물었을 때 법 조항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때도 좋은 말로 법의 진행절차에 의해서 환수 혹은 환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지 묻고자 합니다.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환수 문제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환수, 환원 우리가 그것을 흡수라고 하나요? 흡수, 받아들이고 또 만약 재판에 지면 도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아! 계약 보증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진
명귀진위원
예.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재판결과에 따라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작년도 진안산업에서 41억원......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그것은 관두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입찰하신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갚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사회에, 말하자면 두 달 연기해 줬지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두 달 연기하는 동안 이사회가 몇 번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예, 있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사회가 한번 있었나 두 번 있었나,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있었으면 이사회에서 오고 간 얘기가 뭔가? 또 연기해 줘야만 할 긴박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리고 9월 30일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과연 충청남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 지역개발기금 그냥 통째로 없어지고 마는가?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작년에 110억 얼마도 들어가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남궁부장 그렇지요? 작년에 110억원인가 얼마지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110억원은 관리공사를 발족하면서 그 출자금으로......
귀진
명귀진위원
예, 글쎄 출자금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본 위원은 중부농수축산물류센터의 빚을 갚기 위해서 9월 30일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9월 30일까지 저희가 아까 전망을 말씀드린 대로 “더조은미래”측에서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사람과 협의가 끝났고 또 시공사 GS건설하고 지금 현재 참여 의향서를 받고 GS건설로부터 천안 물류센터 자리에 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타당성 검토를 일단 다 끝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9월 30일까지 틀림없이 잔금이 납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30일 만약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지금 당장은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296억원이라는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부지매각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진행되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어떻게 걸릴 것이냐 하는 문제만 대두될 수 있고......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사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땅을 샀으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팔아서 지역개발기금을 갚겠다는 말씀이지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아니지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산 게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으로 일단 BW 자금을 갚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한 것이고, 차입한 것이고 차입한 것을 상환하려니까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성공하면, 9월 30일 납입잔금이 들어오면 지역개발기금을......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안 된다고 할 때의......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그 사람들이 캔슬(cancel)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매각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계속해서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그동안 중부물류센터의 경영 실태라든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볼 때 사실상 비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부물류센터의 그동안 성과를 보면 당초의 설립목적이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경영 정상화 방안에 의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민간에게 경영권을 넘기게 되면 관리공사는 시설 관리만 하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영은 위탁된 민간단체나 업체에서 경영이 되는데 완전히 관리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게 민간 업자가 경영할 경우 저는 이렇게 우려됩니다. 소득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도매유통에 대한 기능이 약화되고 소매유통에 치중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은 산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당초 목적은 상실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물류센터의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을 보면 입지적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즈음 인근에 대형 할인마트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시설관계는 민간인 롯데마트나 이런 것과 비교할 적에는 좀 떨어지는 것이 있지요.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입지조건도 인근에 주택단지라든지 시내권과의 거리 등을 볼 때에 입지적 조건도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입지조건 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경영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입지조건을 탓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글쎄요. 경영 말씀하셨는데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민간합작의 제 3섹터 방식, 이 방식이 대부분 업체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제3섹터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 아직도 용역이나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문제지만, 지금 3섹터 방식이라는 얘기가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는 관리공사가 지금 발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하면서 지금은 하나 하나의 개별시설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통단계로 해서 당초 목적 취지를 살려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해 보겠다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문제는 그쪽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앞으로 발전 또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랫동안 경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국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방식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개선안을 마련해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 물류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과연 정상화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상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경영권을 민간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현재의 3섹터 방식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청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수 백 억원 대의 적자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막대한 행정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충청남도가 물류센터에 계속 미련을 가지면 가질수록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피차 손해 보고 파산되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패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에 이 선에서 손을 떼고 조기에 청산하는 것이 앞으로 충남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볼 때에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물류센터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앞으로는 전망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아까 보고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유부지 매각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방여건으로 지금 번영로 개설이 천안시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연계된다면 운영의 활성화는 기할 수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는 예견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응급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응급처치에 불과하지 않나? 그러나 앞으로의 가능성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시설문제 상품화 문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과연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대형 할인마트와 비교할 때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그래서 그것이 전에 저희가 할 적에는 자체 경영인 과정에서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부 할인마트가 들어와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트형태는 하나의 점포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경영 업체가 왔을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체제로 경영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예견하고 있고, 현재 2008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중부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취약하고 다른 마트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준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아무튼 사장님께서 그동안 물류센터를 경영하면서 분석하고 느낀 여러 가지 점을 철저히 재평가해서 현재와 미래 앞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지금 부채관계에 대해서 3페이지에 나온 부채 합계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9페이지에 부채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물류센터의 경영관계는 일반부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식부기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내 농축산물은 이미 임대해서 주지만 얼마나 취급하는 것인지 이렇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임대 시설에 대한 말씀이신지요?
영호
유영호위원
예?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임대 시설에 대한 운영관계를......
영호
유영호위원
임대 업자들이 우리 도내 농산물을 얼마나 취급하는가 답변해 달라는 얘기지요.
영철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가능하신가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복식부기를 하느냐 단순 복식을 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복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고, 임대업체에서 하고 있는 물류기능에 대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복식부기로 하시면 ’04년도 연말 것 하고 금년 6월말 것 하고 BS 자료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서 그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잔금납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법적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그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잔금납입 날짜를 본 계약날짜에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연기를 해 줬는데 연기해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연기를 해 주는 겁니까?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근거보다도 아까 보고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약은 3개월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내에 납부할 때에는 잔금만 납부하고 2개월이 지났을 때는 연 12% 연체이율을 적용해서 3개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2개월 저희가 연장해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공사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자금조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과 또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진안산업의 경우 3개월을 연장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연기를 해 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 진안산업과 계약에서 3차 연장해 준 사례가 있어서 해 줬다는 말씀이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맞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영
김기영위원
목적에 맞는 말씀이냐고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목적에 맞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더조은미래” 측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모색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섰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9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있던 진안산업같은 경우 3개월 연장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함께 검토한 것이지 그것을 주 목적으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물류센터에서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296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또 부담을 우리 도에서 했는데 이게 하나의, 사장님 말씀 중에 진안산업에서 3개월을 연장해 줬다고 하는 그 전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계속 3차에 걸쳐서 계약을 하는데 제 날짜에 못 갚고 하는 것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전례가 된 것 아닙니까? 하는 족족 계속 이행이 안 되고 연장을 하고 말이지요. 왜 이런 선례를 남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이런 방식을 취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자 받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차도 아니고 3차에 걸쳐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또 이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선례를 남기느냐고요 계속? 4차 갈지 5차 갈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우선 2차, 3차까지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번에 9월 30일까지는 확실하게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낙찰업체에 대한 자본금 관계는 출자금이나 이런 것은 알지만 깊은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미리 미리 대처를 하고 또 계약 절차를 자금력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지 이번 업체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또 안 된다면 언제까%?%?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안 되면 도의회에 해 달라고 하고 해 주고 나면 보고 하나 안 해 주고. 이게 적당주의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신사장님이 4월 18일날 부임을 하셨는데, 남궁영 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예.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중부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남궁영 서기관입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에 걸쳐서 토지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두 번은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나 또는 제한공개경쟁을 한다든지 하면 그 업체의 자금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검증을 해서 돈이 있는 대규모의 업체들로만 제한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또는 이게 단순한 토지매각이기 때문에 폭넓게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입찰 보증금을 걸고, 또 계약을 10% 계약 보증금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판단을 해 본 결과 저희로서는 토지를 단순하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입찰 보증금 5%를 받아서 입찰에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낙찰이 됐으면 10% 계약 보증금을 받아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잔금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계약 보증금을 저희 회사가 귀속시키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연장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계약이 한번 딱 이루어져서 그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34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바로 귀속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연장을 받아주면서 변경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4억원에 대해서는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소전화해 조치까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을 해 놓고 나서 연장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물론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도에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자금력있는 회사를 물색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엇 때문에 한두 달씩 미루어 오면서 하느냐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검토한 바가 있어서 원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국회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니 만큼 국회법을 준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번 공개경쟁 입찰에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의계약을 해 보려고 그래서 주식회사 부경이라고 하는 데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혜시비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 더더군다나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해봤더니 수의 계약 과정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 온다던가 또는 건축업계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리한 거짓의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수의계약은 하지 않기로 하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조은 미래」에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줬는데 만약에 또 이행을 못할 시에 또 입찰을 합니까?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현재로서는 9월 30일까지 잔금이 들어오리라고 기대를 하 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된다면 매각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296억원이라고 하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렸는데 그것이 도에서 그냥 줘가지고 없어지는 돈이 분명히 아니고요, 공시지가로 300억원 이상의 땅을 완전히 도가 단독 담보로 가지고 있으면서 296억원을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땅값이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보다는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높고 일단 또 부채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압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부동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하게 따져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일반 공개경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더 조은 미래」의 회사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금납부, 앞으로 9월 30일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시행사들이 대부분자기들이 돈을 옆에다 쌓아놓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와 시공사 특히, 1군 이상의 역량있는 시공사와 함께 지급보증하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돈이 그때까지는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9월 30일까지 이행되기를 바라지만 계속 이렇게 이행이 안 되고 다시 또 계약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차라리, 아까 특혜시비 말씀했는데 적정가격을 받으면 왜 특혜시비입니까? 매입할 주체가 자금력 있는데를 물색을 해서 적정가격에 계약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특혜시비라는 것은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해 줬다든지 할 때 시비가 있는 것이지 적정가격을 받으면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잘못된다든지 하면 수의계약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만약에 9월 30일까지 안 된다면 별도의 매각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만,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유영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실적관계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잘들어요. 업무보고 3페이지에 나온 부채가 맞느냐 9페이지에 나와있는 부채가 맞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고, 도내에 우리 물류센터에서 임대로 내준 회사들이 우리 도내 농산물을 얼마나 취급하느냐고 아까 물었는데 왜 답변을 안 해줘요?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농산물 취급관계는 저희가 직접거래를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영철
송영철위원장
아니 남궁과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 말이에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이 가능한 부분만 유영호 위원님한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대비를 직접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사장님! 지금 업무보고하러 온 거지요?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예,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에 아는 대로만 답변하고, 지금 큰 부채관계 이것을 사장님이 모른다는 얘기에요? 이게 3페이지가 맞느냐 9페이지가 맞느냐 하는데?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양쪽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면 337억3,700만원이 정확한 부채 맞습니다. 뒤에 왜 298억원으로 표기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설명을 하라는 얘기에요, 설명을.
영철
송영철위원장
아니 업무보고하러 오시면서 이거 안 보고 오셨습니까?
귀진
명귀진위원
298억원은 다 갚았다고 하고서 또 남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양해 해 주시면 제가.......
영철
송영철위원장
사장님이 답변하란 말이에요.
귀진
명귀진위원
아이 참, 이게.
영철
송영철위원장
저기 답변자료 빨리 준비해서 사장님께 드리고 우선 성기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사항은 340억원에 매매가 된 상황에서 계약금 34억원, 잔금 306억원이 남았는데 이게 들어와야 다 상환이 된다는 얘기이고 34억원 계약금은 어디에 썼어요?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부채상환.......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나와있는 금액이 34억원 지출한 후에 부채 나머지 총액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337억원에서 296억원을 갚다보니까 48억원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당초에 34억원 계약금을 받아서 부채를 미리 상환을 하고 잔액이 337억원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맞습니다. 저희가 34억원을 받아서 농협 7억9,000만원, 하나은행 9억8,000만원, 단기차입금 8억원을 갚고 난 나머지 8억2,400만원에 대해서는 34억원을 받아서 차액을 저희가 보관하고 1차 상환했다는 말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296억원 가지고 상환금액 계약금하고 개발기금하고 해서 합해 가지고 296억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갚다보니까 34억원은 미리 갚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날짜를 몇 월 며칟날 현재, 예를 들어서 6월 30일이라든가 1월 18일이라든가 날짜표기를 해 줬으면 이런 혼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게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옆에서 하도 답답해서 이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사장님, 내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4월 18일 오셔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물류센터 운영이 앞으로 계획구상하신대로 희망이 있습니까? 경험해 본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역도로 개선 등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경영을 상당히 잘 해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업경영 이윤추구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계속 경영을 잘못함으로서 또 시대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땅값이 계속 올라감으로서 경영을 잘못하는 바람에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경영을 잘못하면 땅값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계속 끌고만 가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에요. 경영 잘 한 것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는 2008년까지는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까지 임대만 유지하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기적인 대책을, 2008년 이후, 2009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좋습니다. 제가 역으로 말씀드려서, 기업경영 이윤추구 목적으로 해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지가상승이나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서 실질적으로 402억원이라고 하는 당초의 자산금액보다 추정가격으로 보면 402억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올라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역으로 치는 말씀이고, 지금 9월 30일 현재 잔금이 잘 들어와 가지고 상환이 된다고 하면 현재 자산가치가 582억원 정도는 된다 그런 숫자적인 제시를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62억원 정도가 이윤 추구하는 입장에서 금액적으로 남은 것이라는 얘기에요. 사실은 토지는 감소되면서도 금액은 늘었다, 그러니까 늘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산검사 하기 이전에 물류센터에서 현재 있는 땅을 줄여가지고 한 것인지 이 땅을 안 줄이고 늘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가가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올라갔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런 표기는 참고가 될만한 얘기고 상당히 어불성설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월 30일에 이 쪽 「더조은 미래」의 상환가능성은 몇%나 됩니까?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능성을 저는 10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협의까지 계약체결 단계까지 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루어 진다면 잔금은 납입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00%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자산공사나 물류센터 얘기를 의회에서 수번 듣고 여러 번 왔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신임을 할 수가 없어요. 진안산업할 적에도 자신있게 얘기했고, 부경 얘기할 때도 자신있게 얘기했고, 이것도 자신있게 얘기하고, 또 외국자본 그것만 기채해 주면 잘 운영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현재 그것에 대해서 매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그게 잘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9월 30일 현재 상환이 다 끝난 상태에서 현재 모든 시설물이 98% 가동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래의 설립목적과 마찬가지로 생산농가의 유통지원 기능을 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쪽에 얼마나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2008년까지는 농업인단체 또는 국내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 위탁경영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추진된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늘 청사진만 내놓으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야 우리도 나가서 PR도 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도하고 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009년 이후에는 농협중앙회라든가 아니면 민간주체의 종합적인 큰 판매상한테 위탁 경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여기에다 써놓은 겁니까? 실현가능성이 있어서 찾아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나 그런 쪽하고 매체가 되어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그냥 보이지 않는 청사진만 써놓고 도민들만 홀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장님의 명예를 걸고 공신력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임대가 98%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임대가 98%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본래 목적의 기능을 살리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질의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거기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양돈조합하고 김치생산 공장하고 학교 야채부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생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김치공장에서도 저희 지역내에 있는, 꼭 지역 것만 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배추니 이런 것을 물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인 본 기능은 다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는 2009년도에 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저 자신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뭔가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농협에 위탁을 해 줄 것이냐 또는 민간 유통기업에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어디에 주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농협 물류센터에서 농수산부에서 안내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기능을 살펴가지고 너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있으면 운영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농협 물류센터에서 저희 공사로 방문해서 현지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포괄적으로 확실하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좀더 이것은 연구과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충분한 검토와 용역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확립을 해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9월 30일까지 잔금이 들어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막바로 채무가 다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상화, 본래 목적대로는 안 되더라도 임대가 다 되었고 부채도 없고 그러면 바로 경영에 들어가서 본래의 목적대로 생산자들의 보호를 위한 쪽에 돌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장님의 구상이시지 이런 단계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실 일이 아니라 저 금액을 팔아서 잔금받아 가지고 부채 상환하는 일도 한가지를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업인 단체라든가 국내 관련기업한테 일괄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진단 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하고 용역, 언제 용역하고 언제, 지금 막 동시에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상화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기 자체예산이 있든 없든간에 그것가지고 용역도 주고 연구기관에 연구도 동시에 해 나가야지 언제 이거 쳐다보고 앉아서 세월은 다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월만 지나면 땅 값 올라가니까 적자는 안 난다는 이런 식으로 안일한 운영을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촉구합니다. 잔금받아서 상환하는 문제는 기히 우리가 도에서 이것을 받든 안 받든간에 큰불은 껐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는 일에 빨리 돌입을 해서 운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에 빨리 착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아까 제가 갑자기 대비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337억원은 부채 전체 합산금액이고 298억원은 337억원에서 48억원 부채를 빼고 남은 것이 46억원입니다. 2억원이 잔액이 남기 때문에, 도에서 갚아야 할 돈이 296억원 플러스 우리가 부채 다 갚고 난 뒤에 2억원 플러스하니까 298억원이 순수부채로 남는다는 것인 데 아까 398억원은 전체, 지금까지 하나도 갚지 않았던 상태에서의 현황이고 298억원이라는 것은 도 지역개발기금 296억원하고 나머지 2억원, 우리가 갚지못했을 때 남은 돈하고 해서 298억원으로 표기되었는데 그것이 당황스러워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더 세세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사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 업무보고를 사전에 보신 겁니까?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예, 보고 왔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여기 총 상환합계가 337억3,700만원입니다. 맞지요?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예, 총 부채액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금회 부채상환 계획을 보면 306억원 잔금을 받아서 갚으면 얼마가 남느냐면 31억3,700만원이 남아요. 그런데 31억3,700만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9페이지에 보면 298억원을 갚으면 39억3,700만원이 남는 것인지, 어떤 게 남는 거예요?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영호
유영호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 상 이것을 보면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뭐가 맞는 거요? 뭐가?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337억3,700만원은 물류센터에서 안고 있는 총 부채를 설명드린 거고 나머지 부채 정산하고서 48억7,300만원 남은 것이 현재 부채입니다. 이후에 발생된 것이 지역개발기금 296억원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 뒤하고 안 맞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수치가 연결된 겁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땅값 잔액을 다 갚으면 부채 남는 것이 39억3,700만원이 남는 겁니까? 31억3,700만원이 남는 겁니까?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48억7,300만원이 부채라고 표기된 3페이지에 있는 것은 물류센터의 부채이고 지금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296억원을 저희가 부채를 기채해 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갚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306억원을 받으면 296억원을 갚고 나도 잔액은 남습니다. 306억원을 다 받았을 적에 296억원 지역개발기금 갚고 우리 부채 남은 것 31억원 아까 지역개발기금 갚지 않고 유보시켰다는 것, 정기예금 했다는 것도 그것을 다 갚고 나면 306억원 받으면 저희는 부채 다 청산하고도 조금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사장님!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아까 복식부기를 하느냐 일반부기를 하느냐 했지요? 물류센타가 복식부기 하신다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예.
영호
유영호위원
복식부기하는 분들이 어떻게 업무자료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여하튼 2004년도 대차대조표하고 2005년도 6월말까지 대차대조표 (B/S)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몇 가지 하다가 자꾸 자료로 주신다고 해서, 물류센터가 이제 부채가 조급밖에 없는 거지요?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런 상황에 전 유종준사장이 왜 그만뒀는가 하는 것하고 현재 그 분이 어디에 있으며 그 분 상황에 대해서 묻고, 그 분 재산을 우리 도에서 받아들인 것이 있고 만일 이 분이 지금 형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깨끗하다고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지 근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묻고, 아까 큰말씀만 드려서 미안한데 지역개발기금 297억원 중 296억원을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갚았는가 간단하게, 본 위원 외 농수산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리공사장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
신공현 지금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를 발생시킨 유종준사장은 현재 유치상태에서 법 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재산압류 관계는 저희가 조사한 사항으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에 대한 것은 세무서에도 저희가 계속 의뢰를 해서 재산이 발생됐을 때에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귀진
명귀진위원
압류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동안 유종준 사장이 재산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얘기만 들었습니다마는 전부 재산을 돌려놨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했는지......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돌려놓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가 그 유사장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 바로 압류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재산이 있고 없고 간에.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농수산 위원들한테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임 사장들의 흠이 되는 것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묻거든 알려주시는 것이 사장님의 임무이지 “전임 거라 나는 모른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돈 다 떼먹어도 그러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뭐 하러 여기 앉아서 돈 몇 억원 줬느니 몇 백억원 줬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가능하면 이런 것쯤은 위원들이,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유종준 사장이 주식 가지고 있었던 것 얼마 했었다, 혹은 뭐를 했었다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보탬이 안 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고 법상으로 할 건 다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아니, 지금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역을 모른다는 말씀을......
귀진
명귀진위원
그리고 그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형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도 그 분 나름대로 지금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도 우리 도의원들이 그 집행과정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러주셔야지 그저 막연하게 “나 몰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 사장님 그러면 안 돼요. 사장님은 지금 도비, 국비 우리가 들여서 영입하신 분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앞으로의 전망같은 것을 물으셨는데 전망은 아니더라도 현재 처해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는 알아서 답변하셔야지 그런 발뺌은 안 됩니다. 앞으로 도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공현
신공현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장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남궁영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관리부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종준 전 사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변상 내지는 압류해 가지고 재판에서 받은 것은 또 별도로 감사원에서도 변상 판정을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앞으로라도 어떤 소득이 생기면 국세를 거둬들이는 절차에 준용해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시에 개인 재산은 없었고요. 마이그로서리라고 하는 회사에 하다못해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같은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변상받기도 했는데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받지는 못한 것이고 법적으로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부장님! 전 사장인 조사장님은 막연히 본인이 싫다고 해서 그만 뒀나요, 어떻게 됐나요?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그만 두신 겁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297억원 중 296억원을 갚은 그 경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그것은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296억원을 받아 가지고 BW 196억7,300만원, 농협 63억1,800만원, 그 다음에 유동자금 2억9,6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기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채무보증이라고 하나요?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지급보증금 변경동의안」이게 2002년도 2월 1일날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8월 13일 297억원 중 296억원을 갚았잖아요. 갚았으면 행자부에서 왔는지 도금고에서 왔는지 이렇게, 말하자면 BW에 갚았다는 경로를 말씀해 주세요. 이건 지금 쓴 것, 업무보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눈으로 다 보니까 경로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농수산위원회에 통보 및 상의한 것은 빼고, 그것은 이왕에 농수산위원회를 무시했으니까 그렇다 하고 그냥 이 돈을 지역개발금에서 나와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빼서 이렇게 갚았다 하는 경로만 말씀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예, 저희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채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또 관리공사는 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는 행자부 승인을 받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당초 계획은 297억원이었습니다마는 296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공사가 받아 가지고 또 내부적인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쳐가지고 BW를 그 중에서 196억7,300만원을 갚았는데 이 BW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급보증을 해 주신 사안입니다. 그래서 BW를 갚은 다음에 바로 소관 부서인 농정유통과에 “BW를 이렇게 갚았습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도에서 지급보증에 대한 부담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지금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그게 아니고 돈을 갚을 때 도가 직접 돈을 갚았느냐 물류센터가 갚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아! 물류센터가 당연히 갚지요. 그 BW부채는 도의 부채가 아니고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BW 상환요청이 들어왔고 관리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으로부터 8월 18일 한 달 이전인 7월 13일 경에 지급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급보증을 서 주신 도에 완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그러니까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돈을 가지고 물류센터가 갚았는데 그 갚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인데 왜 그 갚은 것에 대해서 한 마디 이야기도 없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귀진
명귀진위원
예.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저희는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할 때에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기획관리실장, 또 저희 사장께서도 전화도 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는 서면으로 보고도 드리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했고 저희는 그 지원금을 받아서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나 또는 저희 사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너무 늦은데 미안합니다. 지금 도 지역개발기금 296억원을 자산공사가 됐든 저쪽에서 갖다가 상환을 했는데 사실 그 돈을 갖다 262억8,700만원밖에 안 갚았거든요. 그리고 34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아까 답변도 얘기했지만 정기예금을 해 놨다고 하는데 왜 상환하는 금액 262억8,700만원만 가져가지 34억원이라는 돈을 더 갖다 정기예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영상 지금 금년도 상반기 2억3,000만원이라는 흑자도 냈고 또 계약 받은 34억원 중에서도 25억7,700만원밖에 안 갚았기 때문에 약 9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4억원을 기금 대출받아 가지고 정기예금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냐 하는 얘기지요.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296억원을 신청한 것은 저희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상환해야 될 부채 총액이 296억원입니다. 그래서 296억원을 지원해 주셔야 빚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다, 도 부채인 지역개발기금 부채만 남기고 나머지 부채는 완전히 없앨 수 있다 라고 해서 296억원을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상환 기일이 된 BW라든가 여러 가지 농협 등을 죽 갚은 겁니다. 그리고 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은 다 갚을 겁니다. 갚을 건데 일단 9월 말까지 토지매각 잔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일단 가지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쌉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정기예치를 해 놓으면......
기문
성기문위원
아니 정기예금은 잘 하셨어요. 그건 잘 하셨는데, 그러면 진흥기금 31억6,900만원 유보한 이자율과 지금 34억원 정기예금한 이자율은 어떤 것이 비싸냐고요?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예치한 것은 3%이고요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율은 3.5%입니다. 약 0.5%가 차이가 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아! 그러니까 기왕에 돈을 꿔다가 했으면 34억원을 예금할 게 아니라 도 진흥기금 31억6,900만원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보증금 받은 거니까, 이 돈 임대보증금도 여유가 있는 돈일 것이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뭐 하러 31억6,900만원을 얼른 갚지 이걸 안 갚고 정기예금을 한 배경이 뭐냐 그 얘기에요. 하나라도 이자를 싸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 왔다고 하면 빨리 갚든지 아니면 도 지역개발기금을 덜 가져오든지,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얼마 입니까?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3.5%로 같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5%를 지금 더 갖다 무는 것 아닙니까? 34억원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5%를 더 플러스해서 더 내고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자기 돈 같으면, 경영주가 자기가 한다고 하면 5%이면 얼마입니까? 아니 0.5%이지요, 0.5%. 0.5%이면 얼마예요? 34억원에 대한 0.5%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왜 이 금액을 손해 봐가면서 정기예금을 하느냐 이거예요? 갚을 거면 갚고 안 갚으려면 지금 262억원이면 263억원만 개발기금에서 차용해 와야지, 이런 허구한 경영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9월 30일까지 약 한 달정도 됩니다마는......
기문
성기문위원
한 달정도 이면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에요. 292억원을 아까 8월 18일날 갚았다고 했으니까 갚고 9월 30일날 들어왔을 때 이것을 34억원을 다시 또 차관하다가, 그거는 297억원까지 한도를 정해줬으니까 그때 차입해 와야지 왜 몽땅 차입해 다가 갚지도 않고 이 놈을 정기예금 해 가지고 이자발생을 시키느냐 그 얘기에요. 이게 경영입니까, 뭡니까? 이것 내가 경영한다고 하면 그렇게 경영하겠어요? 이것 국민의 세금 갖다가 결과적으로 충당하는 건데 이런 불합리한 경영을 해 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한다고 얘기합니까?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아니, 갚을 겁니다. 갚는데......
기문
성기문위원
아니, 갚는데 이자 0.5%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내는 거냐 그 얘기에요.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대보라 그 얘기에요.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일단 유보시켜놓은 것은 지금 만에 하나라도 토지매각대금이 안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 306억원이 안 들어온다면 경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기문
성기문위원
안 들어온다면 9월 30일에 다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4억원을 가져가면 되는 거지 미리 갖다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얘기해 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신 게 잘 하신 겁니까? 내가 제시하는 얘기대로 하는 것이 잘 하는 겁니까?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아니,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성위원님의 그러한 경영 역량을 익히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은 일단 갚을 생각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기문
성기문위원
자! 됐습니다. 그것 들으나 마나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전제한 얘기이니까 이상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남궁부장님! 구구절절한 변명하시지 말고 그 경영상 문제가 있으면 시인을 하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지, 자기 돈 같으면 34억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공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희경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와 다르게 장마 등으로 인한 재해가 없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도민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의 가을철 기상 예보에 의하면 강우량은 평년보다 많고 한두 개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그동안 정성들여 재배한 농작물과 시설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희경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9월 5일자에 시행하지 못했던 농수산경제위원회의 농림수산국의 업무보고가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리고 불미스럽게 저희가 진행이 되어서 오늘 8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모든 일들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면서 조율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저희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영훈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제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임면호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성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억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한근철 축산과장은 충남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인 토바우 사업과 관련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남아메리카 쪽을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을 했고요. 구본영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오늘 국립공원관리계획 포럼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철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늘 충남 농정을 위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저희 농정 공무원 모두는 예년에 비하여 냉해 피해 등 발생이 크게 줄어드는 등 좋은 여건 아래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농정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사항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중단)
영철
송영철위원장
국장님!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 방대한 분량을 다 읽으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난 번 업무보고를 유보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미 사전에 유인물을 다 보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림수산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희경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