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연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치대학 교육생이신 황창연 외 열다섯 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도와 교육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덕준 행정부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백낙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유덕준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남도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가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지난 6월 24일,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로 본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우선 연기군과 공주시 지역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 12부 4처 2청 등 23개 정부기관을 비롯해 소청심사위원회, 해외홍보원 등 18개 정부 출연기관을 합쳐 모두 41개의 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30만명 내지 50만명 규모의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우리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176개 공공기관 이전은 앞서 아산시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등 2개 기관을 포함하여 국방대학교, 경찰대학교, 경찰종합학교,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 공공기관이 우리 도로 이전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금년 말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2007년도에 공사착공, 2012년에 부처 이전이 완료되고 공공기관도 금년에 이전기관과 이행협약을 맺고 2012년까지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중앙정부가 각 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간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분명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를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나 개발이 일부 시·군에 편중됨으로써 지역간 개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일부 시·군은 또 다시 개발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이나 이미 이전이 추진 중인 2개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기관의 이전지역은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전지역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한 346개 공공기관 중 지난번 이전대상으로 발표된 176개 기관 이외에도 이전의사가 있는 기관을 찾아서 이전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개별적으로 이전 유치활동을 전개하는지와 만약 계획이 없다면 별도의 개별적 유치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제외된 시·군에 대하여는 도 차원에서 별도의 발전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년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도청이전도 지역 이기주의 편승이나 소수의 정치적 결단이 아닌 진실로 공정성과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 후보지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며 충청남도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산시 인주와 도고에서 예산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충남내륙의 기반시설인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고자 중앙정부에 국도승격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격여부가 확정이 되었는지 궁금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승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예산군은 여러 가지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군을 비롯한 내륙지역이 유망기업 유치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후된 예산군과 청양군 등 중부내륙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도청이전, 그리고 지방도의 국도승격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시·군의 지역간......

김기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늘 수고 많으신 유덕준 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청이전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청이전 입지선정을 위한 도의회의 특별위원회 설치와 조례 제정 공포, 도청 추진위원회 구성 등 기본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고 평가단 구성과 용역결과 인수,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만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자칫 도청이전 업무의 혼선과 논란이 예상되고 시군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과열이 우려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할 시점에서 최근 우리 도의 책임 있는 고위 간부가 도의회 도청 추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행정도시예정지 2,210만평 중 700만평이 남는다는 등의 발언과 지난 제170차 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당시 행정부지사께서 도청이전기획단장의 직함으로 각 시군 도정평가단에게 보낸 서면에서 행정수도선정지로 도청이전후보지를 입지시키면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3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이전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표현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지사님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또한 지난 2일 부시장·부군수 회의 자료에 예정지 평가결과 승복에 대한 16개 시군간 협정체결 시기를 내년 2～3월경으로 표기해 놓고 문제가 야기되니까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내 확정을 애써 변명하는 등과 같이 일괄성 없는 진행상황과 우리 도 모군의 도청유치 범국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지난 6일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도 충남발전연구원이 작성한 도청이전 후보지평가 기준 관련문건이 공개유출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제182회 임시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충남발전연구원을 배제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획일적인 안일행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심대평 도지사님께서는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 요즘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시어 시군간 과열조짐을 보이고 소모적인 유치경쟁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은 물론 간부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발언을 자제시켜 주시며, 지사님의 엄정한 정치적, 양심적 중립과 탁월하신 추진력을 발휘하시어 200만 도민이 공감하고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여 연내에 발표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당면한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2항5의 근거에 의거 국토의 균형발전과 군단위 이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올해(2006학년도)부터는 도·농 통합시까지 확대적용 한다는 교육부의 검증되지 않은 문서1장 「교육부 학사지원과 5762(2004. 11.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의견(알림)」이라는 문서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실력을 쌓으며 묵묵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농어촌 고3 학생들에게 당황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2006학년도 수능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수혜대상 학생들에게 사전통보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확대실시 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인 바 도·농 통합시로의 확대실시를 즉각 철회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는 물론 해당지역 농촌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은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