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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191회 제1본회의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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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윤

박동윤의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은 오늘 10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천안 출신 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공복으로서 수고하심에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동안 충남도정의 막대한 걸림돌이었던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유휴부지 1만6,000평의 매각이 지난 9월 29일자로 349억원에 잔금처리 되어 완결되었음을 200만 도민과 함께 그 수고에 치하를 드리며 민간기업 같으면 관계자들에게 성과급이라도 지급하여야 하나, 신공현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사님의 각별한 포상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에 따라 도정의 방향과 성과가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30~40년간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 공복으로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오늘 명예퇴임을 갖는 김영호 충남공무원교육원장, 백낙구 의사담당관, 노박래 공보관의 후배를 위한 조기 용퇴에 경의를 표하며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5월 30일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고 계시는 일부 고위 공무원들도 더 이상 도정의 공백을 초래하지 말고 특단의 결심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데 국정감사 시 제기되었던 헌재연구관들의 국민투표 제안에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 과천 지키기 범 시민연대의 정부종합청사 앞의 시위, 9월 30일 수도권 분할반대, 서울 종로병원에서 개최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수도이전 반대 국민투표 촉구 시위 등에 각별한 대책을 촉구하며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결정처럼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동료 선배의원님들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신 정선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정선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과거 ’7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1973년 11월 10일 제1차 유류파동과 ’78년 2차 유류파동시 국내 굴지의 유류 수급회사에서 유류파동의 위기를 넘기는데 직접관계 했던 사람으로, 금년 들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유류수급을 걱정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국제 원유가격이 금년 1월 배럴당 20~25불 정도 거래되는 것이 8월말 현재 70불대에 육박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초보다 국내 유류소비자 가격이 드럼 당 3만원~4만원을 상회하여 서민의 가계는 물론 국가의 생산기반을 압박하여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각 기업들의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 인상으로 수출압박은 물론 온 국민의 난방비 걱정과 농촌에서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들 역시 기름값 폭등으로 인한 가계자금 부담으로 올 겨울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 못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자칫, 시설재배 농가들이 겨울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촌경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난에 처하게 됨은 물론, 가뜩이나 쌀 문제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의 겨울농사 포기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만약에 농민들이 겨울 시설재배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수입되는 외국산 농산물 증가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과거 ’70년대 1, 2차 유류 파동시에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위기를 인지하여 유류 소비축소에 대한 시책으로 차량 짝·홀수 격일제 운행, 관용차량 운행규제, TV 방송시간 축소, 가로등 격등 조치, 극장 영업시간 제한,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네온사인 통제 등 모든 유류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정부는 유류 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어 현 정부의 무지함을 지적하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구국적 견지에서 대 정부에 유류수급 가격안정 등 정책 건의와 유류소비 절약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와 농업 도라고 자부하는 우리 농민들 겨울철 시설재배 농사에 소요되는 연료와 농민들 겨울 난방용 연료 수급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비축물량 출하를 이유로 다소 기름 값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런 모든 유가 인상을 제가 지적하면서 앞으로 겨울철 유류수급을 걱정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이오니 도 관계자께서는 유류수급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겨울철 안정적인 유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정선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의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정 및 인성교육에 열정을 다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가듯 항상 도착순이라는 믿음의 조각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경주분황사 토탑은 선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흙과 불과 조화로 이루어진 믿음의 결정체였습니다. 이후 많은 목탑과 석탑은 종교의 길을 가지게끔 신앙생활의 터전으로 발전하였고, 목탑형식의 불국사 다보탑, 미륵사의 미륵탑,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로 아름다운 과정을 이어 오다가 석가탑 또는 정림사의 5층 석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국사의 웅대함과 정림사의 5층 석탑의 섬세함은 후세에 많은 미적 감각과 불교의 사랑을 나름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림사의 5층 석탑은 불멸의 몇 자가 백제인들의 미움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즉, 뒷면을 보면 ‘백제국 멸’ 소정방이 써놓은 글자 때문에 신앙탑은 탑의 가치에 있어 망국의 설움을 달래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떠한가?, 10만원짜리 나무심고, 30만원짜리 석물 표지판을 세우는 등 공공건물을 건설하면 건설내용보다 어떠한 직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탑을 세운 취지보다 이름을 자랑하는 행위가 있어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 및 개인단체의 행적비가 세워진다면 과연 무엇으로 제재할 것인가? 만일 방치한다면 시군의 문화 기타 석재의 탑신에 어려운 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장군 소정방이가 아니라 공을 세운 자가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글이 되고 그가 살아 있어 삶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칭찬하는 탑의 모습 또는 글이 보였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명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당진군 출신 성기문 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청취,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9월 5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영환 의원 등 열 세 분이 발의한대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