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에는 위원님들의 화합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2박 3일동안 개최되었던 의정연찬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동안 우리 도 서북부 지방에 내린 폭우로 농작물을 비롯한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선도하면서 밝고 희망찬 새로운 충남시대를 펼쳐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 중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아주 보람되고 풍성한 계절을 맞이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도정이 한 차원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특히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애정 어린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었는데 토요 휴무제를 실시 못하는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기피현상과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만 근무를 합니다만, 직원들이 3교대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인원은 다 근무를 않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교체 휴무제도라든가, 또는 휴일수당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일날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서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만 3교대로 해서 하니까 자꾸 불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휴일근무수당을 줘서 기피하는 갈등현상을 막는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자기식구들과 가정에서 휴일을 함께 하기 위한 어떤 수단보다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쉬는 것을 원합니다. 돈하고 보수와 관련없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에 자꾸 더 기피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셔서 어려운 민원실 같은데 기피현상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별표를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본인, 자녀, 회갑, 결혼, 출산, 사망 등 여기를 보니까 행자부 표준안보다 더 많거나, 또 행자부에서 폐지를 했는데 도 조례는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행자부와 상이하게 도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재의요구가 없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 표준안과 비교해서 저희가 개정한 내용은 변경된 것이 모두 8개 항입니다. 행자부 안에 폐지된 것을 우리가 1일정도 휴가로 하도록 한 것이 4건이고, 기존 안의 일수보다 1일 확대한 것이 2건, 그리고 폐지로 되어 있던 것을 3일간으로 한 것이 2건해서 모두 8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녀결혼인데 행자부 안은 하루도 휴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관혼상례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행자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행자부도 이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서 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에서 문제점 없습니까?

예.

행자부 안은 자녀결혼 같은 것도 폐지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고쳐줘야지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현실에 맞게 해서 올리면 자기들이 승인해 주는......

그러면 여기에 폐지된 것을 하루씩 올리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내려오던 관례상 보더라도 하루 정도는 휴가를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맞게 행자부에서 무조건 개혁안으로만 나가는데 맞게 고쳐야지 표준안이 잘못된 것 같으면 건의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세요.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대로 하면 자기들은 승인해 줄 테니까 올려라 해서 수정지침 시달은 피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5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04년 1월 20일로 시장군수 사무에서 도지사 사무로 변경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이런 간단한 업무는 오히려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야 할텐데 도로 다시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지요?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해당 되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여기 시장군수 사무에서 도지사 사무로 변경되었다고 했잖아요. 도지사가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은 가져다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도내 시군에 소방청사를 확보해 놓고 땅 대지를 확보해 놓고서 신축을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강태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 3건하고 건물신축이 합해 져가지고 85억6,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토지매입은 얼마이고, 건물신축은 얼마인지 라는 것이 이 자료에 보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3건은 얼마, 건물신축은 얼마, 분리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해서 42억원으로 매각을, 당진 땅을 처분할 때 42억9,0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이런데, 이것을 실거래가액으로 대충 계산하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좀 해 주시고요, 또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인감정사의 감정가로 감정을 하면 약 얼마정도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매각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하는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잠깐 계세요. 소방행정과장님! 연기군에서 땅을 매입코자 하는 땅은 이것은 시중가격으로 여기 산출한 것이 지요?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감정을 했어요, 상담만 받았어요?

상담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정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감정가가 거의 시중가하고 유사하게 나오죠? 감안해서 감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향입니다.

연기군이 더군다나 이렇게 꼭 필요한 소방서를 짓는데 공시지가라든지 좀 가격이 비싸지 않게 매입하는 방법은 없어요? 현 시가로 연기군에서는 거부해요, 그렇게는?

저희들도 감정을 받아가지고 세 개의 감정기관 이상의 감정을......

아니, 제가 질의하는 답변만 해요. 공시지가에는 매입을 연기군에서 협조를 않느냐는 얘기예요.

실제로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을 최대한도로 낮추도록......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감정평가 해서 시중가하고 유사하게 매입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로는 연기군에서는 매각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도와 군간에 연기군에 꼭 필요한 소방서를 짓는데 시중가격하고 유사한 감정가로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는 대략 얼마나 나와요?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땅을 사면서 감정기관에 자문도 받았으면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조사 안 했으면, 이게 도대체가 자료가,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소방행정과에 업무,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곧 신축해야 될 데는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서 이것 급하지도 않은데 이 계획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부여소방서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도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여군하고 향후 매수계획을 협의중에 있고요.

아니, 협의중인 게 아니라 그게 우선 협의해서 관리계획 그거 먼저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이전에 사업이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방행정과의 업무가 어떤 원칙이 없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구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희들이 원칙에 맞도록 추진하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여도 관리계획이 먼저 급한데 왜 그것은 않고서 연기군 것 먼저 갖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는 연기군에 정작 소방서를 지어주려고 했다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사유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군 땅 말이에요, 공시지가에 이거 팔려면 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라도 한 번 해 보았어요?

저희들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기를 원하고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충은 해 봤냐고? 해 봤는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공시지가는.....

아니, 그런 절충을 해 봤으면 공시지가로는 이 땅이 얼마짜리니까 이거 이 가격에 팔으세요 하는 얘기를 해 봤어야지, 공시지가도 모르면서, 얼마인지 알아서 공시지가로 팔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매입 단계가 되면......

매입 단계가 되기 전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려고 그러면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이 가격으로 팔라고 절충을 해 봤다든지 그게 안 돼서 지금 시중가격으로 사려고 한다고 설명을 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전혀 준비도 않고 말이에요, 도민의 혈세는 무슨 대동강 물 팔아 먹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그 얘기는 한번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지금 같은 관리계획을 올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연기군 소유의 땅에 소방서를 짓는데 연기군수한테 가서 당신들 공시지가에 팔으세요 하는 얘기 한번도 안 해 보고서.....

그 협의는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였었어요, 그때 협의할 때? 공시지가 분명히 알아보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공시지가로 총 금액이 얼마인데, 군수님 이 금액에 팔으세요 라는 얘기 해 봤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를 모르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확실히 해요. 의회에 와서 우물우물 하지 말고.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지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협의하면서......

그런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현 시가는 얼마인데 이것 우리가 의회에 가서 승인받으려고 하면 현 시가 얼마짜리를 공시지가에 판다고 하니까, 가격이 싸니까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오 하고 설명하는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절충해 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일이라고 하고 다니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의회에 와서,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단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가 부여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고 거꾸로 이것을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것도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런 관리계획 가지고 올라오려면 적어고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군수한테 당신네 소방서 지어주니까 이것 공시지가에 팔라고 얘기는 한번 해 봐야지 말도 안 해보고 지금 도민을 봉으로 알고 여기 온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안면도 휴양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소상히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소장님, 나오세요. 19억3,000만원이 시중가격이지요? 시중가격을 추정한 것이지요?

땅은 사전에 감정원에 구두로 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상대방한테 당신 얼마에 팔려고 하면 턱도 없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에 감정원에 구두감정을 해 본 결과 현지 방문해 가지고 평당 50만원에서 60만원, 그리고 대지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당신, 우리가 구두감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격에 팔수 있소?”해 가지고 대충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건축물도 있지요?

건축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매입대금에 건축물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토지는 몇 평에 얼마, 건축물은 건평 얼마, 평당 얼마씩 추정가격이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조서에 붙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조서에 붙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조서에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안면도 휴양림 저희들이 가봤는데 그곳의 대지가 100만원 가는 자리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대략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아마 나중에 매각할 때 합의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정가격을 넉넉히 해서 여기에 19억3,000만원이 올라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하면 어떻게 알든 이 금액을 토지주들이 금방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비싸게 요구해서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받은 금액을 다 그 사람들이 보상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토지소유자들은 더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사전에 감정가격을 제대로 일러준 것이 아니고 50만원에서 60만원, 대지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절충선에서 노력을 해야지......

본 위원이 안면도 땅값 많이 올라간 것은 아는데 휴양림 사업소가 해안가 하고는 거리가 먼 자리로 여기의 대지가 100만원씩 갑니까?

실 예 같습니다. 휴양림 주차장 옆에 작년도 다세대 주택을 4층짜리를 지었는데 그 대지가 꽃박람회 당시 2002년도에 40만원씩 팔렸습니다. 그때당시 40만원에 사가지고 성토해서 70만원에 팔려서 다시 제3자가 가서 108만원에 사가지고 건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최하가 40, 아니면 60만원에서 70만원, 그리고 100만원까지, 만약에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장소라면 100만원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산출한 것은 최고가격으로 산출해 놓으셨군요?

아니, 구분해 놓았습니다. 대지는 100～120만원으로 산출해 놓고, 토지는 50～60만원 그 범위내에서 산출해 놓았습니다.

건축물은 평당 얼마씩 산출하셨어요?

건축물도 평당 100～120만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물형태는 목조건물이에요.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주차장 부지내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과 민박은 목조건물입니다. 그리고 수목원에 있는 건물은 시멘트에 옆은 나무 비슷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건물이지요.

건물이고, 토지 시중가격 최고가격으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지요?

최고가격은 아닙니다. 중간가격으로 했습니다.

중간가격으로 해서 안 팔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제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자신 있어요?

제가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고가격으로 여기에 예산요구해서 살려고 해도 쉽지 않을텐데 중간가격으로 하면 이것은 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고가격으로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 양심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관계 때문에, 당진 땅은 시중가격으로 대략 얼마나 가요?

저는 당진 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세정과에서 잘 아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당진 땅은 대략 얼마나 가요?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약 17만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강주 세정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시중가격이 얼마나 가요?

이강주 86필지에 18만9,500평입니다.

18만평, 평당 시중가격은 얼마나 가요?

이강주 시중가격은 현재 7만원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 예도 있다고 하고요, 진흥지역이고 삽교천 제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100억원 가까이 되네요. 100억원이 넘네요.

이강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차피 감정가로 했으면 대략 얼마 간다고 하는 표시를 같이 부기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약 120억원 짜리를 팔아서 재산취득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이강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감정가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강주 감정가는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 시가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때는 첫 번째는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 나온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적다고, 싸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최소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 첨언해서 당부드리는데 우리가 재산취득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을 공개입찰 해 가지고 터무니없이 싸게 팔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본부에는 연기군의 그 땅이 감정가는 얼마인지, 공지시가는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매각할 때는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않고 해도 괜찮은 것인지 질의드리고, 지금 보면 당진 농업진흥지역 공시지가 42억8,900만원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래 여기에 나올 때는 한국감정원이라든가 토지평가사무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가에 맞는 가격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것은 담당자들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매입할 가격이 49억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는 가격은 42억8,900만원 되니까 6억4,200만원이 부족해요. 그 돈은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잖아요? 박태진 위원님 답변 하시고 김용환 위원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매각은 규정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저희가 매각을 선택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도 농업진흥지역을 행정기관에서 소유하는 것 보다는 일반 농민이 소유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그런 사항도 한 가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정원에 대강의 시가를 의뢰해서 알아가지고 산정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은 아까 유병기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이 함께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는 토지와 파는 토지의 차액관계는 몇 억원 됩니다마는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감정을 해서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의 실질적 가격을 나중에 보아가면서 차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무엇으로......

그 재원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든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매입토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다 이런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저희가 필지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명세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관계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고 함께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매각방법에 대해서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일반경쟁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제일 뒷장에 보면 연기소방서 청사신축 계획에 토지매입에 대한 추정가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실 거래가액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입니까?

아까 소방행정과장 답변에 의하면 감정원에 내부적 상담을 통해서 대강의 시가를 산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여 토마토 시험포장 및 태안 자연휴양림 주차장 부지 등 토지를 매입하고 도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10월 6일부터 현장방문 하는데 현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박태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를 매입하고 도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현지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박태진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200만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태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92회 정례회 기간중인 200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서 기획관리실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개 부서와 천안의료원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논산시와 연기군, 청양군,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1/4이상 출연한 법인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과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등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