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며,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공시설내장애인관람석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제안자인 강동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관련기관 부서 관계공무원의 의견수렴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있어 집행부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청남도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강동복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면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도내의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할 것을 한 번 따져보니까 문예회관이라든지 운동장·실내체육관 이러한 사항들이 되는데 전체 78개 대상이 앞으로 설치가 될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소요액도 약 17억원 정도 될 것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것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강동복 의원님께서 여러 장애인들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장애인 관련 최적 관람석과 그 다음에 이동편익을 위해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점이 지금 우려가 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선흥
정선흥위원
지금 국장께서......
운용
최운용위원장
잠깐, 저기 답변은 강동복 의원님이......
선흥
정선흥위원
그게 아냐.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성호 국장님께서?
선흥
정선흥위원
예, 지금 78개.
운용
최운용위원장
예.
선흥
정선흥위원
그 말씀이니까, 국장한테 말씀드릴게요. 대상업체가 78개라고 하셨는데, 78개 전체 장애인 시설하는데 17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급하게, 정확한 조사는 아니고 우선 시군 추계로 파악해 봤는데 설치대상 시설 수는 42개소가 됩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42개?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문예회관 18개소가 있고, 운동장 11개소, 실내체육관이 13개소고 이 중에 78개 편의시설은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하는 것은 42개소에 전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 이런 이동권을 할 곳이 약 20군데가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통로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소를 따져서 78소개가 됩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17억원 정도 지금 추산을 했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17억원?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선흥
정선흥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자신 있어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조례안에 보면 앞으로 3년동안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물론 취지는 좋아요. 시군에서 예산요청이 오면 예산확보를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시군에 돈이 없어 못하는 데가 많고 그리고 이게 바로 신설하는 건물이 아니고 기존시설을 일부 철거하고서 다시 한다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정확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이 빨리 시행이 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좋은 시설 속에서 공연관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호 국장님께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강동복 의원님 외 18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 운영조례안은 강동복 의원님 외 18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 하였습니다. 그럼 차성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잘못된 점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지적하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계획서의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출석요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 실시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서 복지환경국 등 본 위원회의 소관 4개 부서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여성정책개발원입니다.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요구해 주신대로 채택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서류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 의결을 성실히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