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의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로서는 마지막 도정연설이기에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먼저 그동안 도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20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5년은 민선 3기 충남도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모두가 하나 되어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도정비전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서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되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의원님들과 500만 충청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3월 2일 ｢행정도시 건설｣로 새로이 탄생시킨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충청인의 참모습을 보여준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지금은 ｢맞춤식 보상｣을 위해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도시건설청 건립과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그동안 헌법소원의 부당성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지적해 주시고, 도에서도 ｢법률대응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큰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점은 우리도의 산업구조가 ｢전통 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국부창출｣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수출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억8,000만불이 증가한 239억3,800만불로 10.5%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만도 111억200만불로 전국 무역수지 규모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이 8개월 동안 줄곧 전국 1위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9월까지 46억700만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3%대의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상생적 협력관계를 견지하여 기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희망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산 맑은 쌀｣이 한국소비자단체로부터 대상을 수상하였고, 예산 ｢전업농 갤러리 쌀｣이 한국쌀 전업농중앙연합회로부터 금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 도가 단보당 쌀 생산에 있어서도 9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함으로써 쌀 산업의 최고영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 체제하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회비준을 앞두고 절규하는 우리 농민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블루오션(Blue Ocean)을 찾아야 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한편 그동안 도정의 현안으로 끌어오던 일들은 하나하나 정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당초 약속한 대로 여유 토지를 매각하여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지역농산물 판로확대 등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단계 사업인 호안도로 축조공사가 내년 1월에 본격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군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장항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도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시군간 협정서를 체결한 후 과열경쟁 양상이 진정국면으로 돌아섰으며, 지가 과다상승 지역의 감점제 도입 등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여 아직까지 투기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폭넓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객관적인 입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어 지난해 도정연설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200만 도민의 축복 속에 도청예정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이전하는 46개 공공기관 중 행정도시 외의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6개 기관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입지를 결정하여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우리 도가 추천한 부여·청양·장항·당진 등 4개 읍이 모두 선정되어 도내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분권시대에 자치역량 강화는 매우 절실한 과제입니다. 지난 2002년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분권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공공행정학회와 함께 혁신분권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여 지난 6개월간 도청의 전 직원과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12월까지는 시군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도의 급속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행정관리체계·사업별 예산제도·복식부기 회계제도 등 3대 행정혁신과제를 추진하여 시스템에 의한 도정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변화와 혁신에 대하여 한국 언론인협회로부터 「민선자치 10주년 기념 기업지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서울대학교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주관하여 선정한 「제1회 한국을 빛낸 CEO」 중 미래경영 부문 최우수상에 제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200만 도민의 성원과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5～4.8%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고유가의 장기화, 원화가치의 상승,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공적지출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운용은 내수경기 불황, 지방세수의 감소, 복지예산의 급증 등 어려운 여건과 함께 민선 4기가 출범하게 되므로 도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건전재정의 틀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2006년 예산편성 기조 하에 6대 인프라 구축방향과 분야별 주요 도정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동력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경제활력 인프라 구축에 최우선을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도내 기업입지가 늘어나면서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기공급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기업이 시급히 요구하는 175만평에 대해서는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07년까지 입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입지 보조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반기업정서가 늘어나면서 기업가의 투자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5차년도를 맞아 내년 1월에 「기업사랑 선포식」을 개최하고, 「올해의 기업인상」을 제정하여 “기업인 기 살리기”와 기업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양산체제에 돌입한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그 성과가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 기반의 뿌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5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충남기술거래소 내에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센터」를 설치하여 정보·기술사업화를 위한 현장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올해의 18%에서 21%로 증대시켜 나가고, 뉴욕무역관을 「비즈니스 써포터센터」로 시범 전환하는 한편, 수출마케팅을 통하여 브릭스(BRICs) 4개국, 중동, 동유럽 등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3조3,01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고품질 충남쌀」을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고품질 벼 재배 확대와 건조·보관시설 및 저온저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충남쌀 믿음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공격적이고 독창적인 홍보·판촉활동을 강화하여 충남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제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도 농산물의 신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녹색체험관광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체험의 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도시민과 농어민이 공존하는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소득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한우광역 브랜드인 「토바우」가 금년도 첫 출시된 이후 최고급육 한우로 급부상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토록 생산이력제 도입 및 브랜드 PR 등 품질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세계적으로 공동대처하고 있는 질병으로써 양계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방역관리 체제를 구축,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자원이 될 산림자원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림단지의 확대 조성을 통해 계획적으로 조림 관리해 나가고, 마을별로 특색에 맞는 실개천, 허브원, 옹달샘 공원 등을 적극 조성하여 우리 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어업도 단순히 잡고 기르는 수준에서 벗어나 연구와 시험이 뒷받침된 과학영어(과학영어)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내 보령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수산종묘시험장을 인수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산종묘 개발과 어업생태연구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급증하고 있는 수산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하는 「2006 벤처농업박람회」를 통하여 WTO체제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상생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06 금산세계인삼 EXPO」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고 중국, 동남아 등 해외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EXPO 이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도 사전에, 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5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처와 계획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에 대한 변경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가속화함으로써 백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충족시키고 우리 도 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의 백제역사문화관이 내년 초 개관될 예정으로, 백제사에 대한 국민들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전시물 보완, 홍보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이 지역에 쇄도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서민문화와 종교문화에 대한 역사인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백제문화권과 연계성을 갖고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개관한 충남디지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자원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변화하는 관광패턴을 반영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추진 중인 「제4차 충남관광 종합개발」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충남 관광산업의 기틀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축이 완료되는 「충남관광포털」을 활용, 16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던 관광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네티즌들이 쉽게 도내 관광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남 관광의 획기적인 발전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과 달리 계룡대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도의 특별한 지역환경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08년도에 국방부와 공동으로 「세계 군문화 EXPO」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단계로 내년부터 「지상군 페스티벌」과 「디펜스 아시아」축제를 개최하여 계룡시를 국제적인 군사·문화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13.3%로 전국의 두 번째이고, 2007년이면 고령사회,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및 방문도우미제 도입, 농어촌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에 나타날 노인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노인세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해 여성정책개발원 산하에 저출산·고령화연구소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경우 단기적인 출산장려 시책에서 탈피하여 교육·주택·고용·보육·가족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노력과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실직·이혼 등으로 졸지에 어려움을 당한 도민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지원체제」를 새로이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저소득 가정이 질병으로 인하여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료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12세에서 18세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97년부터 장애인 행복찾아주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A 슈라이너 병원과의 장애인 무료시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토탈 복지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확대와 사회적 인식개선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활동을 양립할 수 있도록 올해 수립한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 시행하면서, 최근 문화·언어문제 등으로 가정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귀화 외국인여성 가정을 위한 교육·참여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의 친근한 이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충남」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도립공원의 자연생태를 조사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호기틀을 마련하고, 하천·저수지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 확충 및 해안·도서지역의 청정화를 위한 바다가꾸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물관리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물관리 T/F팀」을 만들어 미래의 중요한 자원인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를 수목장과 납골평장 방법을 도입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재 조성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자연친화형 묘지 참여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성장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미래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행정도시건설, 내포문화권개발, 도청이전 등 3대 핵심사업과 4대권 경영개발을 결합하여 고도화시키는 「4+3」발전전략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성장동력의 극대화와 함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도의 발전역량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면서 행정도시와 충남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SOC 구축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이거나 절차 이행중인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 27일에 체결한 충남·경기 상생발전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은 내년 1월을 목표로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007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및 조사 설계 중으로 내년 9월에는 사업 착수가 되도록 하고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사업 중 1단계 111만평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만, 2단계 510만평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완료하여 조속히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입체 교통망은 도내 전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당진～대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의 조속완공과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사업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은 인본행정의 기본입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수해상습지 및 위험지구를 꾸준히 개선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의 개량에도 힘써 나가는 한편, 테러 등 재난대비 대응능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충남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인재 양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미래인재 양성시책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내년 1월에 개원하여 어린이의 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미래의 동량이 될 올바른 어린이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하여 실시한 초등영어캠프는 전국에서 영어습득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시군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도차원의 영어캠프는 종료하되, 그동안의 노하우를 교육청에 인계하기 위하여 금년 겨울방학 중에는 교육청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영어장애 없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영어캠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영어마을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해외교포 중 귀국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 도청소재지에 영어마을을 유치하여 언어연수와 생활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산업·관광·공공부문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해 나가면서 사회교육단체와 협력하여 「도민평생학습 아카데미」를 만들어 농어촌 체험마을의 리더교육이나 관광마인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소득창출기반을 강화 하겠습니다. 자치역량은 공무원들의 정책개발능력 함양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브랜드화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운수연수원 시설 활용을 효율화하고 우리 도의 싱크탱크(Think-tank)인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원의 안정적인 연구기반 마련을 위하여 현재의 교육원과 운수연수원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리모델링과 증축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연구·교육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6대 인프라」구축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조2,455억원, 특별회계 5,159억원, 기금 3,826억원 등 3조1,440억원으로 올해보다 7.0%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도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이 담겨 있지는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전 재원배분제를 통해 예산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채의 경우 후임 도지사의 정책추진기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관점에서 최소화 하되, 내년도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2006년 만기도래분 지방채 164억원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증가요인을 최소화 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복지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 경제 활력화 사업 및 SOC 확충분야에 집중 투자토록 했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337억원, 농림수산 기반 구축사업에 4,653억원, 수준 높은 문화·관광·체육진흥사업에 1,223억원, 삶의 질 향상 및 참여복지 실현에 6,238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조성에 3,331억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사업에 6,799억원, 미래인재 양성에 1,471억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2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40여일만 있으면 2006년 새해가 새롭게 열립니다. 우리 도정사에 있어서는 새로운 민선 4기가 출범하는 해이며 저 개인적으로는 민선 1·2·3기를 마무리 하는 해입니다. 육상경기 중 이어 달리기에서 「바톤터치」가 가장 중요하듯 도정에 있어서도 안정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을 충청남도가 당당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만 도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의지를 한데모아 「대한민국의 중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만들어 갑시다. 장시간 저의 도정연설을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중에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교육 발전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2만2,000여 교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부족한 제가 원활하게 충남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해와 격려로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충남교육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교육가족의 협조에 힘입어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교단의 안정을 기하고 교육자치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으뜸 충남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숨가쁘게 달려온 변화와 혁신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불신의 늪에 빠져있던 충남교육에 화합과 신뢰의 풍토를 조성한 것이 큰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면단위 이하 학생 무료급식을 실시하여 교육복지의 새 장을 열었으며, 지역의 숙원이었던 수능시험장을 99.2%까지 과감하게 확대함으로써 지원 봉사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요녕성과의 국제교류 확대와 외국어교육원 설립추진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학력증진기획단을 조직하여 학력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2～3개 학교를 묶어 지역중심학교로 지정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의 농어촌 중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1개 군마다 우수고교를 지정하여 대학입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금년 우리 교육청은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6급이하 1, 2위와 5급이상 1, 3위로 기관 최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학생 과학탐구 실험대회에서 전국 최우수를 차지하였고, 전국 소년체전에서 총 메달 순위로 전국 4위, 전국 체육대회에서 고등부가 전년도 성적대비 4단계 도약하여 충남이 종합 6위를 달성하는데 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금메달 4개를 획득하여 전국 시도 공업학교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3,000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2,000점이 출품된 전국 교육자료전에서는 천안 신방중학교 선생님이 대통령상, 서산 서림초등학교 선생님이 국무총리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제34차 전국학생경진대회에서 우리 농업학교에서 종합 1위의 성적을 내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교육서비스 전국최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으며,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최우수 청렴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으뜸 충남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줄기찬 변화와 혁신의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6년은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세계화, 다원화, 분권화가 한층 가속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더욱 다양해지고 늘어날 것입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충실, 도·농 계층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교육행정에서의 분권화와 자율화가 더욱 강조되고 행정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혁신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 향한 힘찬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교육가족의 요구와 교육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든 교육현장을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시책을 착실히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성과 덕성이 풍부한 으뜸인재 육성에 전력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운영하고 방과후 학교 및 지역별 벨트형 맞춤학습을 활성화하며 독서와 논술지도를 강화하여 학력신장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업성적 관리와 진로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학습부진아 지도와 영재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성장잠재력이 최대한 계발되도록 장학력을 결집하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쉽을 지닌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예절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교육원의 차질없는 건립으로 외국어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학생명예제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된 건전하고 활기찬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있는 발전, 과학동아리 확산을 통한 과학교육 활성화, 충남교육정보원 설립을 통한 정보화교육의 충실, 특성화와 전공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실업교육의 내실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장학 및 행정지침을 최소화하고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교단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인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교수 학습지원센터의 인프라 구축과 컨텐츠 보강으로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우수교직원을 우대하고 교직원 안전망 강화와 스승존경 운동의 범사회적 확산 등으로 교직원 모두가 긍지와 보람으로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겠습니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 교육복지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료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급식의 질 제고에 노력할 것이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유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소외됨이 없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보건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농어촌교육 살리기를 통한 도·농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여 균형적 교육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정 교육행정을 계속 실현해 가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보장하여 학교특성에 따른 내실있는 학교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교육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투명한 공개로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참여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교육행정 모니터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교육공동체의 참여기회를 적극 확대할 것이며, 교직단체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웰빙지향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교육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충남의 교육력을 전국 제일로 키워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835억3,200만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유가폭등세와 국내경기 침체로 세입의 증가보다는 세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6년도 교육재정 전망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의 충당과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한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급식사업 등으로 인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2006년도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에서 일정비율 긴축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경상예산은 최대한으로 감축하며 재원이 담보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은 유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학교신설과 소규모 급식학교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248억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교과서 무상공급과 저소득층 학비지원,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에 142억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농어촌 및 특수교육 학생,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등 교육복지 수혜층 확대에 300억원,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105억원 등 교육환경 기반조성과 소외계층 지원에 중점 투자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 미확보 및 세수결손으로 이월금의 확보가 불투명하나 최소한의 재원확보를 위해 12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고, 단기지방채를 장기지방채로 전환함으로써 116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기반의 마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시대변화가 섣부른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급격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본질에 대한 부단한 성찰과 모색으로 교육가족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줄기찬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때 충남교육은 반드시 200만 도민에게 사랑받는 으뜸교육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교육만이 희망이라는 신념으로 발로 뛰는 행동하는 교육감이 될 것이며, 직원들 모두가 “내가 바로 교육감이다”라는 신념으로 업무추진에 소신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비효율적인 조직과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집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정치적인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과 이도 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