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면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부교육감, 이강인 교육국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개최되는 교육부 주관 혁신현장 평가에 참석관계로 오늘 12시 30분까지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갑순 충청남도 감사관은 현재 부친상 관계로 금일 2차 본회의부터 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열흘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전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서천군 마서면 소재 2005년도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방금 송영철 의원이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조사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내용상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령근로자의 고용촉진 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는 일시적인 화두가 아니라 상시적인 화두로 대두된 지 오래되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시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10월을 기준하여 전체인구 195만4,667명 중 25만9,162명으로 그 비율이 1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고령화 되면 사회 전체에 조로현상이 나타나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활력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나, 그렇다고 지금의 고령화 현상을 갑작스럽게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면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 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 실버퀵이라는 배달업체가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실버퀵 배달업체의 직원 모두는 60내지 70대로써 배달수단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도로에 늘어선 차량 사이를 요리 조리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배달 중심의 세상에서 이 회사의 구성원인노인들은 틈새시장을 개척해 주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경쟁력은 노인들의 꼼꼼함과 지하철 경로우대권을 이용해 배달비용을 낮춘데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일하는 회사가 많다면 고령화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의 세재혜택을 주는 등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고용근로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는 교육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클러스터 조성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정부 주도하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산업이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역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국가전체의 지속적 성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균형에서 오는 부작용도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조성을 위해 특성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산업, 농축바이오산업을 4대전략으로 선정하고 충남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6,2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예산에 비해 얼마나 그 성과가 있을 것인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비, 도비 등 공공예산이 투입되면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에서 입증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클러스터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후 평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추진사항, 사후 성과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 대형할인점의 출현 등 유통혁명의 진전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재래시장은 고사 직전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전국의 재래시장은 1990년대초 4,500여개였으나 최근 1,702개로 줄어들었으며 총 점포수 23만개, 종사자수 3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2003년말 현재 13조5,000억원으로 점포수가 훨씬 적은 백화점의 17조3,000억원, 할인점 19조5,000억원 보다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정보와 지자체는 기존 재래시장의 현대화, 대형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설현대화,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점유료 감면, 용적율 및 건폐율 특례조항 적용,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시설물이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시장 상인회 또는 상인 연합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고 시설의 현대화, 규모의 현대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대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용적율과 건폐율의 특례와 같은 지원조치가 재래시장 혹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보다 토지소유자, 건축사업자, 건설업체들이 개발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설의 현대화와 집적화는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는 매력을 없애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화, 대형화를 한다고 해도 가격면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종래의 전통시장이 주는 따뜻함과 인간미를 어떻게 유지 하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한 인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칫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영세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의존성 심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래시장 육성 및 영세상인 보호가 중요하다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법 시행 초기에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대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KTX 천안아산역의 택시 승강장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KTX 천안아산역 택시 승강장 일원화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도 21호선에서 천안아산역을 지나 불당동 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택시 승강장을 두 곳에 설치하다보니, 북쪽 택시 승강장에는 영업용 택시가 부족해서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가 하면, 아산쪽 승강장을 이용해서 불당동쪽으로 가자면 4Km를 돌아가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어 5분발언을 통해 주민 불편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신도시개발에 의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주민불편 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진회’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TV와 신문 등 언론사들은 ‘일진회’와 관련, 선정적인 보도에 열을 올리고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느니,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느니,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교사에게는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학교폭력을 차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7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충북 충주지역 6개 고교생 1,700여명이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10월 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모여고 이모양 사건의 진실규명 등을 요구하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죽 원망스럽고 답답했으면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집단 진정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르렀겠습니까？ 이와 같은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부모와 교사가 자녀와 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상담하는 등 정성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학교내에서도 ‘일진회’ 같은 조직적인 학교폭력 서클이 존재하여 폭력문화가 학교에 만연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만약, 우리 도내 학교에 ‘일진회’ 폭력서클이 존재한다면 서클현황과 파악된 활동 등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같은 폭력서클의 와해를 위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산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이 많은데, 매년 100명～150여명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타 지역, 천안으로 80%, 기타지역으로 20%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의 기숙사가 낡아 타지역으로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초·중학교 도서실이 부족해서 젊은 학부모님께서는 동사무소에 공간을 마련해서 도서실을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산시에서는 내 고장 학교보내기, 명문학교 만들기 운동을 실시해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아산시의 학교 기숙사, 도서실, 특히 평생학습관과 같은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외국어 특목고 문제도 본 의원이 제안해서 아산시에 설립키로 된 것인데, 삼성 측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IT고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박동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성기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성기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경제가 참으로 심각하고,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특히, 농촌경제는 더욱 어렵고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쌀값 안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부에서는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구현을 위하여 농업의 체질강화와 농가경영 안정을 비롯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촌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을 금년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 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비축물량은 600만석으로 하되 연간 매입물량을 300만석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년에는 수확기 농민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100만석을 추가하여 400만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은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 여파로 지난달 10월 초순, 정부에서 발표한 쌀값은 2004년도 정곡 80㎏가 16만6,260원에서 금년도에는 14만6,670원으로 14%나 하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거래되는 쌀값은 13만원 이하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쌀값이 크게 하락하자 농민들이 쌀을 싣고 도시로 나와 아파트단지에서 직접 쌀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농협매장 등을 통해 판촉전을 펴는 등 눈물겨운 쌀 판매 경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농민 및 농업관련 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쌀값 폭락의 주된 요인인 공공비축제를 폐지하고 수매제의 부활과 쌀 협상안 비준 반대 등을 위한 집회와 시위, 그리고 공공기관내 볏가마 야적은 물론 쌀개방을 저지하고자 목숨을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보령시 농민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이제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니 앞으로 값싼 외국산이 물밀듯이 들어와 쌀값은 더 폭락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쌀값을 지키고 농민들과 농촌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제도적 방안 등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급히 정부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지방적 차원의 쌀값 안정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농정은 자유무역협정, 쌀 재협상 등으로 농촌을 뒤 흔들어 온 개방의 파고에 그 기반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에 전력하여 온 농민과 농업관련 단체 등이 있었기에 일부 품목에서는 외국에 비해 비교우위의 농산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농산물들은 개방화 시대에 수출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판단되며 이 품목들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9일 농림부에서 상반기 수출실적 평가 및 하반기 점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지난해에 비해 유가인상, 환율하락이 지속되어 경제여건이 훨씬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 총 23억불에서 지난해 상반기 수출실적 9억5,300만불 보다 7.1%가 증가한 10억2,100만불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도의 농·특산물 수출현황을 보면 수출목표는 1억2,000만불로 전체 수출목표 320억불의 0.4%에 불과하고, 더구나 광역자치단체 중 7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출업체 또한 대부분 영세업체로 직접 수출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출품 역시 인삼류가 55%, 배가 15%로, 일부품목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화훼류 등은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축산물과 수산물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와는 달리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달 10월 26일 농업박람회 부대행사로 개최한 농수산물 수출상담회에서 750만불에 상당한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출계약 성과를 이룩한 전라남도의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수출개방화로 농산물 수출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면 돌파구는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본청의 직제가 기능상 중복 또는 유사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서울통상지원사무소, 구마모토사무소 등 해외사무소 등이 과연 조직적, 기술적, 기능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 분석하여 과감히 정비ㆍ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항 개발계획과 충남도정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6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 항만정책에 대한 질문과 항만관련 우리 도 행정조직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질문, 우리 도의 항만관련 투자에 관한 질문,당진항 공용부두 개발과 C.I.Q 기관유치에 관한 질문, 당진항 매산지구 350만평 매립지 27선석의 개발관련 정책 등에 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상당한 분야에 소상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에 늘 감사하며 많은 기대를 하여 왔습니다만, 도정에 이렇다 할 사항이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이 분야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해양수산부와 항만청의 국가사업분야가 대부분으로 우리 도의 역할만으로는 못 미치는 분야와 장기적인 사업으로 단시일내 어떤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당진항을 비롯한 도내 무역항들의 각 항구별 고유 발전전략을 위한 도정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력을 구하면서 무역항별로 특색 있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앙부처의 계획만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대로 항구별 발전 방향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진항은 잘 아시다시피 공동항명 부여 이후 3만t급 공영부두 개발 등 개발에 가속이 붙고 있으며 수출입 화물선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연간 600여척의 수출입 화물선이 입출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출항에 따른 통관, 출입국 검역업무 등을 관장하는 세관과 출입국사무소를 비롯한 검역소 등 C.I.Q(세관출입국관리 검역) 설치가 시급한 과제이나 아직까지 지방해양수산청의 출장소 등 하위기관 역시 개소되지 않고 있으며 계획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각 해운회사 및 선박회사 대리점 등이 관련 주요 인허가를 위해 평택항에 위치해 있는 해당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수출입 화물선의 선원들 역시 상륙을 포기한 채 3～4일씩 배안에 머물다 그대로 떠나는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당진항에 C.I.Q 설치가 안 되고 있음은 종합무역항으로 도약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그동안 추진된 사항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충남도의 지역 상생발전 협약의 추진방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상생발전 협약을 맺어 접도구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동추진, 자동차 및 IT-LCD 초광역클러스터 조성 등 발전 기틀을 마련한 것은 양도의 크나큰 영광이며, 참으로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다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 어로구역 공동관리 등 많은 성과와 여러 분야의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협력추진된 사업과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및 양도의 이익 등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대ㆍ부곡 국가공단 및 INI 공단 등과 당진항 연계발전을 위한 SOC 확충계획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진항과 고대ㆍ부곡 국가공단 및 INI 공단 주변 지역의 활발한 산업체 입주로 인한 물동량 증가와 고용증대로 금년의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주거 중심지인 당진읍 시가지와 연결되는 지방도 633호는 1일 1만8,566대의 차량과 송악면 기지시리 연결도로 619호는 1일 3,295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계속하여 고용증대와 산업 물동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특수지역으로 지역발전과 고용증대를 위한 SOC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급히 4차선 이상의 도로를 개설, 또는 기존 지방도를 확포장하여야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안이 수립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진항을 이용할 충남북부권 공업벨트인 천안, 아산지역의 산업물동량 수송과 관광객 이용을 위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건설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추진진척사항과 산업관광철도 시설계획 및 국도 38호 성산～석문～대산～태안간 연장사업계획에 대한 진행사항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의 교통량 안전유도 시설물 설치와 선형개량사업 및 갓길 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해안시대의 주역을 자임하는 충남의 지방도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방도가 교통량 증가에 비해서 협소하고 선형이 안 잡혀 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등과 안전유도 표시물 등의 교통안전 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군 지역의 지방도가 6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615호 노선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요즈음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당진군의 금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자료에 따르면 금년 10월말 현재 교통사고의 사망자수는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여명의 사망자가 늘어 25%가 증가하였으며, 충남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와 서산시 다음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구수나 차량 보유대수를 감안하면 단연 1위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당진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량은 보험계약을 꺼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군내 도로사정을 살펴볼 때에 지방도의 갓길 포장율이 12%밖에 안 된 도로가 있는가 하면 4차선으로 된 지방도를 포함한 6개 노선의 갓길 포장율이 평균 57%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당진군도의 갓길 포장율 75%보다도 턱 없이 열악한 지방도의 여건입니다. 시급히 교통사고 다발지역부터 갓길포장과 인도설치 및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신호 등 안전유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앞으로 교통사고 위험없는 선진 지방도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비만 실태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급속하게 서구화 되면서 어린이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어 식습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가 금년초에 있었습니다. 어린이 비만율을 보면 80년대 2%에서 최근 20%대로 10배나 증가되었는데 특히, 여자어린이도 비만율이 5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만의 요인은 어린이들이 식사 이외에 간식으로 패스트푸드 등 군것질을 자주하고 있는데, 햄버거 1세트 1개의 열량은 800㎉로, 김밥 1회 분량 397㎉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경우 초·중·고에 대한 비만율을 경도비만이 6.3%, 중도비만은 4.6%, 고도비만은 1.1%로 전체 학생의 12%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에서 충남대에 의뢰하여 발표된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의 비만 원인으로 신체활동보다는 식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식사량, 식사속도, 식사횟수가 비만의 주된 요인이며 기름진 음식의 선호, 간식이나 군것질을 즐겨하는 것도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로 우리 미래의 희망인 초·중·고등학생들의 키나 몸무게 등 체격은 꾸준히 성장되고 있는 반면 시력이나 구강 등 체질과 체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체격은 커지고 체질이 약화가 된다면 시력약화나 구강질환이 심각하게 되는데, 초등학생의 40% 이상이 시력이 약하고 특히나 초등학생 100명 중 28명이 안경을 쓰거나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학생들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해 충남도 교육의 책무를 맡고 계신 교육감께서는 부모와 아동을 구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운영과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을 통한 적절한 영양공급과 식습관개선 등 체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과 신설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서북부지역은 도내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수출지역으로 많은 기업체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군지역은 친환경 기계부품과 자동차부품산업, 철강산업, 전기산업을 중심으로 35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대단위 산업단지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으로 각종 첨단 정보교류와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종사하는 산업인력이 늘어나면서 지역내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이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대부분 충당되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지역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편제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농업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학과가 설치되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으나 시대와 산업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속기계, 신소재, 전기·전자, 제어계측, 용접, 배관, 고압가스 등 관련 학과의 신설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과를 설치하여 전문기능인력을 육성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지역 기업체에 더 많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기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홍표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소속 홍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저희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허브, 대한민국의 중심도」로서 미래의 더욱 발전된 선진충남의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고 계시는 심대평 도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청남도민의 공복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공공조직들은 사기업에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경영행정의 성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조직들도 기업경영의 경쟁우위 원리를 도입하여 높은 행정효율성의 증진과 함께 주요 고객인 주민들에게 핵심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조직의 행정효율성 증진과 고객만족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행정조직의 각 분야에서의 혁신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심대평 도지사님의 성과중심의 행정경영 철학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행정관리체계,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 3대 행정혁신과제를 추진하여 시스템에 의한 도정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실행한 결과, 한국 언론인협회로부터 「민선자치 10주년 기념 기업지원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서울대학교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주관하여 선정한 「제1회 한국을 빛낸 CEO」중 미래경영 부문 최우수상에 지사님이 선정되는 등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도지사님과 전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가 보다 높은 경영행정의 성과를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산업, 행정 그리고 교육의 전 분야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통합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과 성장의 중핵이 되는 경제력 증진과 산업,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그리고 이러한 산업과 행정에 필요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과 공급을 담당하는 교육 분야가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혁신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 국가의 발전은 그 국가가 실현하는 경제력의 창출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모든 국가들은 대내적으로는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력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시장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곳곳에 마련하여 수출증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경제중심의 국가경영 논리는 지방정부의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시·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산출되는 상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2005년도 주요 정책으로 「경제제일 도정」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4대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체계 구축,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력증진은 보다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과 진출 전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국제경쟁력은 있으나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 주력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억여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해 시장개척단 22개 업체를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 상반기 5,105만3,000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으며, 73.8%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쏟은 노력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더 적극적인 해외시장진출 전략의 수립과 실천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세계의 주요 시장을 크게 나누어 보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그리고 일본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전년대비 47.8%의 수출증가와 함께 138억4,600만 달러의 무역수지를 달성했고, 미국에는 뉴욕무역관을 설치하여 2,725만5,000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일본에는 구마모토사무소를 개설하여 298만8,000달러의 수출을 실현했으며, 중국에는 상해무역관을 설치하여 1,106만5,000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여 수출목표를 110%나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시장공략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유럽연합(EU)지역의 시장진출에는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유럽시장의 진출을 위해 프랑스의 알자스개발청과 수출 및 기업유치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지역의 시장진출과 기업유치를 위한 공격형전략을 구사할 것을 제안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현지에 EU 무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 EU 수출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경제제일 도정」의 활력적인 추진을 위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며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4년간 무려 2,007개의 기업이 유치되어 이를 통한 충청남도의 경제력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충청남도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고속전철 건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입지선정 등으로 외지기업들의 진입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진입해 오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할 산업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지난 3월에 모두 분양되었으며, 지방산업단지는 1,670만 8,000㎡ 중 1,652만㎡가 분양되어 98.9%가 분양되었고, 농공단지는 781만8,000㎡ 중 776만9,000㎡가 분양되어 99.4% 분양되어 현재 총 23만7,00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에게 제공할 산업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도내 서북부지역에 입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산업단지의 공급을 위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유치정책과 그를 뒷받침할 행정 간의 적합성이 떨어지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각 분야에서의 산업추세 분석 및 수요예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충청남도의 기업유치는 지난 2002년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지가상승 등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 접근성과 대중국 전진기지 등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경제제일 도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업수요 예측시스템의 운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건설하기 위한 산업인프라의 구축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외지 기업의 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 산업용지매입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즉, 정부에 대해서는 이전기업에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지원대상을 현행 100인 기업에서 50인 기업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동안 운용해 온 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전기업의 산업용지 조성과 매입 등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인프라의 구축과 기업유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 충청남도의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7.0%가 증가한 3조1,44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사업축소, 경상비 감축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수요자 중심의 인본행정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경영행정시책에 투자한다는 소위 「세출구조조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혁신과 구조조정의 목적은 과정에서 결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정과 업무프로세스의 혁신결과는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예산집행결과를 보면 행정혁신의 목표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혁신의 효과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예로,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조4,379억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2조 5,819억원으로 1,440억원을 초과했으며, 실제로는 2조4,983억원을 징수해 604억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사업중단 등을 이유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2조4,379억원 중 2조1,743억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하고 1,264억원의 집행잔액을 남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의 집행잔액이 365억원인데 비해 3배 이상의 금액이며, 결과적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해 다른 사업재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성장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행정도시건설, 내포문화권개발, 그리고 도청이전 등 3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포문화권종합개발 사업은 충남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일환이며, 5개 분야 46개 사업으로 10년에 걸쳐 1조5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사업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초기에서 정부 관련부처의 사업예산신청 과정을 소홀히 하여 무려 23억원의 예산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관련부처에 예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일부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자·융자 심사과정을 거친 후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심의한 후 국비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소홀히 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보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 구조조정 등이 결과 중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도정목표 중의 하나인 성과중심행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오류들을 제거해야만 혁신의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고, 나아가서 성과중심의 도정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의 행정프로세스에 무결점 운동인 「식스 시그마(6σ)」 운동의 적극적인 도입과 전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군대조직에서 병사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토방위를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웰빙을 부르짖는 사회 분위기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비단 군대조직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에서 발생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 배치율이 53.2%로 전국에서 두 번째 최하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금산, 서천, 청양지역의 중학교와 연기, 태안지역의 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천안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군지역 배치율은 중학교가 11%, 고등학교가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보건교사가 없는 모든 학교에서도 의약품이 비치되어 있어 일반 교사가 보건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교사들이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함께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111호에 의거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내의 각급학교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급식비의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읍단위 소재 학교와 면단위 소재 학교가 차등적으로 급식비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구역상으로 읍과 면의 경계구역에 소재하지만 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100명 미만으로 면단위 학교보다 소규모이면서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식비의 지원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야 말로 우리가 행정혁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규정에 얽매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절차에서 지켜져야 하는 원칙과 규칙은 중요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규정에 얽매인다면 그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 구조조정은 산업, 행정, 그리고 교육 분야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써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군 출신 임상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긴장했던지 목이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임상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천만이 살고 싶어 하는 충남건설과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추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11월 24일 오후 2시 대한민국의 국운과 명운이 걸리고 500만 충청인의 사활이 걸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헌재의 7:2 합헌결정으로 온통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충청인들의 피나는 노력과 동료의원들과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한 8·15 해방이후 최대 최고의 쾌거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600여년 동안 살던 곳을 늙은 몸으로 떠나가야 하는 이주민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서글픈 마음과 심정을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 달래주고 위로해 줘야하며 그들이 바라는 보상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 함께 해 보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2,212만평 내에서 4,180세대, 1만250여명이 이주해야 하는 실정에 토지나 물건이 많은 농가는 직·간접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토지나 물건이 별로 없는 장애인 농가를 포함한 영세농, 그리고 임차농 약 655세대의 보상과 이주후의 보상 생활대책이 미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 이제는 큰일 났구나,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구나!”라는 걱정과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농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이 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현재 살고 있는 내 생활 형편으로 내 평생을 걱정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필 내가 살던 이 곳으로 행정수도인 뭔가 온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만 태산같다고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도차원에서 충분한 직·간접 보상이 있어야 하기에 지사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정부와 어떻게 협의 또는 현재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측의 특단의 특별법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만이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내에 끼니를 굶는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의 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도내 결식아동 수는 2003년도에 1,349명, 2004년도에 1만3,100여명, 그리고 2005년도에 1만1,200여명으로 집계된 바 이들에게 3년간 지원된 국·도비, 그리고 시군비를 몽땅 계산해 보니 약 70억2,2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간 지원된 금액을 따져보니 연간 겨우 1인당 27만4,000원 정도 지불되었습니다. 하루로 따져본다면 하루 약 1,000원 꼴도 못 미치는 750원 꼴이 지원된 바 요즈음 시중에서 라면 한 봉지에 500원～ 6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일 도내 결식아동에게 더욱이 한창 커나가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라면 두 봉지 값도 지원되지 못하는 사실을 아셨다면 앞으로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소년소년 가정 역시 도내 약 20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간 지원된 국·도비를 보면 133만여원인데 1 가정마다 월평균 약 11만1,000원 꼴로 지원된 바 지사님의 생각으로는 이 금액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생활이 넉넉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농가부채에 대하여 묻습니다. 도내 2004년말 기준 16만1,000여 농가에서 빚을 지고 있는 부채는 1농가당 2,156만7,000원인 바, 그리고 국가에서 지고 있는 빚 우리 국민 1세대 당 부담을 느끼고 있는 450만원을 가산하면 1농가 부채가 약 2,600여만 원으로 빚을 지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농촌의 실정은 점점 공동화 되고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더욱이 내년부터 쌀 개방을 앞둔 농촌의 현실을 볼 때 과연 앞으로 이들 농민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는 큰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사님의 특단의 농정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내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내 치매노인 수는 2005년도 10월말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수로는 1,590여 명으로 집계된 바 연간 우리 충남도내의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에 우리 도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매병원 수는 겨우 여섯 군데이고 요양원 수는 네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섯 개 중에서 12월에 준공 예정인 곳이 두 곳, 또 2006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곳이 한 곳, 현재 공사 중인 곳 두 곳을 빼면 현재 치매인 수와 병원 수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열악한 실정인 바, 더욱이 도내 16개 시군 중 10개의 시군에는 한 동의 요양원도 없는 실정이기에 앞으로 새로이 건립을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본 의원의 생각은 각 시군에서 통폐합, 폐교를 개보수 수선하여 치매요양원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1개 시군당 건립할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끝으로 들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의 도정을 마무리 하는 이때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한 지역발전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기까지 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200만 도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심대평 도지사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는 작게는 우리 충청인의 승리요, 크게는 대한민국에 비전의 대장정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동안의 분란을 극복하고 차질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충청권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먼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문제가 당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쓰러져 가는 집도 보금자리이며, 부족한 터전에서 저 밭을 빌려서 농사짓는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으로 인해 고향을 잃고 임금노동자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예정지역 주민들은 그늘속 한숨속에 집을 떠나는 서러움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해야 할 것입니까? 특히 땅도 집도 없는 사람들은 더욱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도지사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연기군 지역은 면적이 1/2로 줄어들고 인구는 1/3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기군이 없어진다는 일부 여론이 돌고 있고, 그로 인한 불안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기군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연기군에서는 크나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기군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와 도에서 책임지고 풀어줘야 할 일입니다.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발전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연기군의 몰락이 아니라 연기군에 새로운 붐의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라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그 추진의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정의 정책실행 시스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정책은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문제해결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아무리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했다 해도 이를 집행하는 일선기관이나 부서에서 손발노릇을 제대로 해 주어야만 성공을 거듭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파악은 결국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현장의 충실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된 데이터가 충실히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은 어떻습니까? 현장이 조사한 자료가 아니고 보고받은 자료뿐입니다. 일선에서 보고하기 위한 자료는 읍면과 시군에서 대충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엉터리 데이터로 행정을 하겠습니까? 이웃 충북도는 서기관급의 통계전문가를 채용해서 행정통계를 본질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등 대기업에서는 고객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고객인 주민에 대하여 조사분석이 너무 부족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통계의 피해는 정책결정이 잘못됨에 따른 주민에 대한 손해와 불이익에 처하게 됩니다. 한 예로 한일어업협정 당시 우리나라는 부실한 통계로 인해 가지고 동해 앞바다에 잘 잡히는 지역은 모두 일본한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어민은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를 반복해야 합니까? 정확한 근거없이 결정되는 정책은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 정책결정에 바른 통계와 고급정보가 뒷받침 되어야만 바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과정의 문제입니다. 집행과정에서도 손발이 되는 것이 결국 시군인데 현재 도와 시군이 의사전달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가 내놓은 정책이나 사업을 시군에서는 제목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세운 정책이 시·정·촌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어드바이스팀을 조직하여 수시로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시군과 정책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노력을 경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만 바쁠게 아니라 실제로 시군과 지역주민 옆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연구소 설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연구보다는 실제 지원이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그 연구와 문제가 무엇인지 다 나와 있고, 온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시행하느냐만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곳곳에 질높은 유아원을 운영하도록 실행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새로이 설립하는 것 보다는 중앙의 발표문과 연계해서 실행에 옮기시는 것, 특히 중앙정부의 전문기관을 차별화 시켜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역균형 발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군의 최근 5년과 3년 도세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 시군에서 7위에 해당하는 공주, 보령시와 비슷한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군은 천안시와 아산과 함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으로서 도정에 기여하는 점도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군에 지원되는 국도비는 16개 시군중에서 계룡시를 제외한 맨 꼴찌로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비의 지원은 도세징수액 작년도에 280억원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액수는 130억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기군이 그동안에 충청남도로부터 얼만큼 소외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재직하고 있는 연기군 출신 공직자 수도 군세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인원도 매우 적습니다. 이제 지방화 자치시대에 지사님께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안배의 논리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농촌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교육감과 도지사님께 함께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충남 농촌의 초등학교는 470개교 중에서 213개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 개중에 하나는 통폐합 되어야 합니다. 우리 충남 농촌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책은 교육감 혼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이 한마음으로 풀어가야만 합니다. 정부와 도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경제논리로 통폐합을 시키는 정책이 우리 농촌을 붕괴시키고 황폐화 시키는 일조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같은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렇게 모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청과 도청이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100개 학교에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께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농촌과 농업을 생각하신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두 분께서는 정책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직원들의 도덕성강화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만,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교육감께 촉구하면서 어느 분야보다도 도덕적으로 무장해야 할 교직자들의 도덕성을 촉구하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초중고생 학생들의 신용관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는 것은 신용문맹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모르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처럼 신용을 모르면 21세기의 경제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 교육이 미래에 쓸모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육현장 현실에 자라나는 미래의 청소년들은 의식과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치만을 위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몸이 허약해지고 사고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전체를 모르는 아집과 고집된 사람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로 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교과서의 학교교육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교육만 충실하게 하면 21세기에 국제경쟁력에서 정말 매너 있고, 실력 있고, 강인한 체력을, 강인한 정신력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년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올바른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른 청년이 되느냐 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가치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진보적인 세상이 만들어지는 사회분위기가 안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교육에서 더욱 안정되고 국가경쟁력에 실력 있고 인격소양에 힘쓸 수 있는 인성교육과 효 교육 이런 방면에 오제직 교육감께서는 더욱 교육현장을 우리 현실의 위기극복에 있는 교육 방향을 잡아주기를 촉구 드리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올 한 해 동안 충남도정 발전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충남도정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대평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2006년 9월 22일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미국 뉴욕에 소재한 충남무역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인삼엑스포의 홍보부족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이 유인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004부터 어제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 계획서를 보면 우리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인플렛 2,000매, 판촉물 2,000개를 준비하여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오전 중에 부산시에 확인한 결과 재래시장활성화박람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1만명이 참여하였고, 매출이 36억원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예산을 보면 2005년도 61억 예산 중 홍보관리비는 3억5,000만원을 배정하였고, 그 중 3,600만원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편성하고 10월 31일 현재 1,300만원만 집행하여 2,300만원이 미집행 되고 있는데 이 통계만 보더라도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가 홍보대책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 도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이 1,024세대가 있는데 이 중 조선족과 결혼한 가정이 443세대, 베트남가정 214세대, 필리핀 195세대, 기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172세대들인데 이들 사이에 출생한 코시안과 외국출신 여성들의 우리말, 우리글, 우리 문화교육에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 예산에 1억5,800만원만 반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투자를 촉구하면서 충청남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살고 있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대책과 함께 이들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코시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한다는 정부발표에 따라 타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와 이웃한 대전광역시는 셋째 자녀의 보육료를 매월 20만원씩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를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제야 저출산고령화연구소를 설립, 추진한다고 하는데 연구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원대책이 출산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충남교육청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비롯하여 35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2003년도 이후 오늘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금년 들어 오늘 현재까지도 한번만 회의를 개최하거나, 또는 아예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0여개가 있는데 이렇게 설치만 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형식적인 위원회는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각급학교의 수도, 전기, 난방 등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 자 합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도내 각급학교의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 사용량 및 사용금액이 비슷한 학생수를 가진 학교에서도 적게는 수백만에서 수천만원까지 편차가 있는데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담임교사 및 운영관리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겠으며, 특히 비싼 수도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절수, 절전 및 일정 규모이상의 학교에는 화장실 청소 등 허드렛물 사용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상수도와 분리시켜 주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코시안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지사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90년대 후반부터 외국여성과 결혼한 농어촌, 도시영세 근로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 도에서도 그들의 자녀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에 많은 어린이들이 취원 또는 입학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부모의 우리말, 우리글, 우리문화 부적응으로 그들의 자녀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생활 부적응 및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 차후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자녀들에게 방과후 교육, 주말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 내의 코시안 교육을 위해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청원군 내수초등학교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까지 설치하여 코시안 자녀 희망자 전원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코시안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교육청에서는 코시안 교육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 10시 45분 중앙 모 TV방송국에서 4개월 동안 취재, 방영한 코시안 촬영 및 외국인 교육에 관한 실상은 시청한 모든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의 자녀는 피부가 다르다고 놀아주지 않는 처절한 소외감속에서 세수를 자주 하면 피부가 하얗게 된다고 해서 하루에 수없이 세수를 한다는 처절한 외침을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초등학교에서 우리말, 우리글, 우리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는 코시안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제대로 적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유아, 초등교육 단계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의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시대에 더불어 사는 세계화에 적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종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로 4천만이 살고 싶어 하는 충남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우리들의 2세 교육에 진력하고 계신 오제직 교육감님! 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 도정과 제7대 도의회 임기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실을 직시할 때 아쉬움과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의 각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혈맹국가도 하루아침에 져버리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약소국가들의 앞날이 걱정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협약을 이행한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쌀 수입개방 비준안은 362만 농민들을 사경의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목청 높여 애절 하는 농민들에게 이렇다 할 국가의 대책 없이 쌀 수입개방 비준안을 승인한 정부와 국회는 평등하게 살 권리를 갖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조기에 만족할만한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심대평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절망과 파멸상태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우리 도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189회 정례회에서도 본 의원이 농민에 대한 도의 대책을 질문했습니다만, 이제는 두리 뭉실한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해서라도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공산품 수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희생당하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공과금과 농지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완전 보전 등 이에 상응한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공직자들의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IMF로 인한 국가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정년 이전에 명예퇴직이라는 미명 아래 눈물을 흘리면서 퇴직당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속에 노후대책 없이 퇴직당한 공직자들의 고통받는 생활상을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명예퇴직을 반대할 수 없는 처지에 후배들의 승진길을 열어준다는 명목으로 퇴직당한 이후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자식들의 학비를 비롯한 생계곤란으로 말 못할 생활고를 겪고있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이제는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공무원의 퇴직제도를 중단하여 법에서 정한 퇴직연령까지 신분을 보장하여 공직자들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의 공직 경륜속에 쌓아온 행정경험과 지식을 도정에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도 29호선과 홍성역전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본 도로개설은2000년도에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건축 협의가 이루어 질 때 당시 홍성군 수가 오랫동안 협의를 거부했다가 협의를 해 주면서 조건부로 협의된 사항임에도 백억여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1억원에서 2억원씩 지금까지 총 15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군비부담 포함 현재까지 30억원으로 도로 총연장 830m 중에서 지장물이 없는 430m밖에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지사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지사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소신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축산을 위한 환경오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2005년도 6월말 현재의 축산통계를 보면 소 30만7,000두, 돼지 160만두, 닭 2,391만수이고, 도내에서 축산 규모가 가장 큰 홍성군의 경우 소 4만5,000두, 돼지 44만2,000두, 닭 298만9,000두로 충청남도의 총 2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의 소득은 지역경제에서 다른 소득보다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문제삼아 축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축산이 환경오염을 시킨다면 친환경 축산으로 지도와 지원할 경우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도에서는 친환경 축산업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이미 앞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을 동료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료의원 답변시에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윤 의장 김문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차가운 바람은 겨울이 깊어져감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동안 충남의 자치도정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6일 제19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빡빡한 의사일정을 소화하면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24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200만 도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거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적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행정도시 건설의 한 축을 담당하여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특히 행정중심도시건설추진을 위한 의회내에 추진위원회 임상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예정지내의 주민들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도시 예정지내의 주민들이 고령의 노인이 많고 다수가 임대농인 점을 감안하여 보상대책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권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맞춤식 생활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우리는 새로운 병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올 새해는 민선 3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민선 4기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도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충남도정은 의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보령시 주교면 고 전용철 지회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도정설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살펴 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충남 자치도정이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강태봉 의원님, 성기문 의원님, 홍표근 의원님, 임상전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강동복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그리고 이종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사항 등 4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투자에 따른 성과 등을 염려해 주시면서 산업클러스터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전략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산업, 농축산바이오등 4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6,272억원을 연차별 투자하여 우리 도의 성장동력원으로 키워나갈 계획으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자정보기기는 1,024억원, 자동차부품에 1,005억원, 첨단문화산업 1,739억원, 농축산바이오 2,504억원이 투자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도내에 집적된 산업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정한 것으로 그동안 수도권과 계열화되어 왔던 산업구조를 지역적 네트워크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전략으로써 전국에서 우리 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매년 연차별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도지역혁신협의회 심의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중앙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뒤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별 클러스터 조성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자·정보기기 산업은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천안 3단지 등 3개 산업단지 89만평을 조성하였고,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등 170만평을 추가로 조성중이며,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3,006평)를 설립하고, 대학 등과 연계한 R&D클러스터 구축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 R&D 집적화센터 건립과 기술개발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며,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문화산업은 지난 11월 9일에 영상미디어센터와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을 개소하였으며, 현재 조성 중인 15만평 규모의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도 2009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바이오산업은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농업테크노파크 설립에 이어 동물자원화센터 건립도 현재 80%의 순탄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서 현재 충남전략산업기획단 기능을 조정하여 평가업무 전담부서로 하여금 전략산업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평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산업별로 구축된 지원센터 등 인프라를 중심으로 제품개발, 마케팅 지원분야 등을 확대하여 관련기업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의원님께서는 지방적 차원의 쌀값 안정대책 등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6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지방적 차원의 쌀값 안정대책 등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충남 경기상생발전협약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의원님께서는 WTO, DDA 등 쌀 개방 확대와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쌀값하락을 걱정하시면서 지방적 차원의 쌀값 안정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용면 의원님께서도 도내 대형할인점의 쌀 덤핑판매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살피시고, 지역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성기문 의원님과 이용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렬한 시위가 연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부터 종전의 추곡수매제가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공비축제 시행으로 인한 쌀값의 하락인데 실제로 올해의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값하락에 대하여 목표가격인 80Kg당 17만83원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액의 85%까지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 하는 등 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불금액의 상향조정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직불제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과 지방정부가 소득안정과 고품질 쌀 생산을 분담하여 지원하면서 농업인은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우리 쌀을 소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충남쌀 고급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공급하면서 토양개량과 명미화단지 조성 등 고품질 안전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는 총 16만7,000ha에 307억원을 지원을 함으로서 ha당 17만4,000원의 지원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토양개량제 공급 또한 8만6,000t, 69억원을 지원하고 명미화단지 조성 계획은 7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에도 생산면에서 보면 단보당 쌀 생산량에서 9년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쌀 품질면에서도 전국 쌀 품평회에서는 아산「맑은 쌀」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난 11월 한국쌀전업농 연합회 주관 『고품질쌀 품평회』에서 예산『전업농갤러리쌀』, 천안 『흥타령쌀』, 부여『키토미』쌀이 각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 면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과 품질에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이어 나가면서 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고품질 충남쌀 산업화」를 지역농정의 제1과제로 선정하고 내년 쌀 생산분야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276억원이 증가한 1,872억원으로 확대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되게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난립하고 있는 브랜드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시·군별로 1～2개 정도의 대표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대도시권의 소비자를 겨냥한 판매기획전 개최, 버스 및 지하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쌀시장 보호와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공용 수입쌀과 중국산 찐쌀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과 과대표시 광고 등 불법사례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 할인점의 경쟁적인 쌀 덤핑 판매로 소비자 가격의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등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경기 상생발전협약 추진과 관련해서 성기문 의원님께서 지난 1월 27일 경기도와 상생발전협약을 통해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와 경기도는 지난 1월 27일 아산만권역을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미 양도가 갖추고 있는 지리적·산업적으로 최적의 협력조건을 극대화 해 나가기 위해 3대 협력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동 추진, 접도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자동차 및 IT-LCD 초광역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양 도는 확고한 추진의지를 견지하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하나하나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내년 초에 공동신청을 목표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본용역이 정상추진 중이며 접도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양 도지사가 서명한 ‘국도43호 조기완공’ 등 5건의 SOC 조기 확충 공동정책 건의문을 양 도 추진단장이 청와대와 총리실, 건교부, 해수부 등 6개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양 도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전달한 바 있고, 이후 2006년도 국비확보와 연계, 양도가 적극 공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 도는 지난 10월 2일부터 8일 동안 독일 등 유럽에서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3개사와 23억 달러의 투자상담을 벌인 바 있고, 지난 10월 24일부터 열흘 동안 인도에서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펼쳐 상담 1,900만 달러, 그리고 800만달러 상당의 계약고를 올리는 등 상호 협력의 시너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 서산 흑어도, 당진 난지도, 경기도 국화도, 입파도 주변해역 1만6,000ha를 지난 11월 18일부터 낚시어선업 공동구역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어업상생을 통한 양 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의 낚시어선은 총 396척인데 충청남도가 266척, 경기도가 130척입니다. 이밖에도 올해 기술개발 등 양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펀드 250억원을 조성해 내년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며, 내 년까지 총 500억원 규모로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양 도간 상생협력사업은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고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양 도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경제적으로는 300만평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6,00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16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0억 달러의 외자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도 공동 추진에 따른 공통비용 분담 등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데 실제로, 양도 공동으로 추진한 투자유치 활동시 비용분담에 따라 단독시행시 보다 40%정도 절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사업 중 단기사업은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가용역량을 가동하는 한편 장기사업의 확고한 추진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최우선을 두어 양도지사의 임기와 상관이 없이 협약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유럽연합(EU) 지역의 무역센터 건립사업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는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표근 의원님께서는 산업단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유치 감소를 염려하시면서 기업하기 좋은 충남건설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충남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디스플레이(Display)·반도체·자동차·철강 등 대기업 입지에 따른 협력업체의 이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선호지역의 한정과 공급가능한 공장용지의 부족으로 최근 기업유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지수요는 경기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은 대략 3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90년대 초 호경기에 힘입어 많은 산업단지개발에 착수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수요가 없어 미분양으로 남아 큰 어려움에 봉착했었고 또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단지조성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우선 내년도에 『산업용지 중장기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업추세 분석을 통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 공급 및 적기 수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천안·공주 등 2개 지구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으로 민간산업단지 58만평과 공영개발단지 3개 지구 77만평 등 총 150여만평의 지방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보령주포 등 4개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경기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는 접도구역 첨단산업단지를 1단계로 50만평에서 100만평 규모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이전 기업입지보조금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진군에 입지한 (주)하이스틸 등 11개 업체에 8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연내에 58억원 정도를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에도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으로 140억원을 확보하고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140억원의 반은 국비이고 도비가 35억원, 시·군비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입지보조금을 차등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 건설될 수 있도록 산업인프라 구축과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련한 사항 등 네 개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사항은 실국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유환준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과 유환준 의원님께서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예정지 영세서민에 대한 보상과 건설과정에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대책과 추진의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행정도시특별법』의 합헌결정을 이루어 내는데 힘을 모아주신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200만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질문을 주신 임상전 의원님과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연기지역 출신 도의원님들로서 삭발과 단식투쟁, 상경집회 등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결집하고, 직접 몸으로 실천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의 균형발전과 충청권 재도약의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되 고령인구와 임대농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보상문제와 함께 맞춤식 생활대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가구별 실태조사 및 주민 희망사항 조사｣를 마치고,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17차례의 회의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과 이주자택지 분양면적 상향조정, 감정평가시 주민 추천기관 참여 등 주민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해 한 건 한 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동안 수렴한 결과 총 2,707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62건으로 압축을 하였고 이중에 50건은 이미 해결되었고 8건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통보를 했고 4건에 대해서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50건의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농가 폐업보상과 관련한 사항등 이러한 사항들이 해결이 되었고 특히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가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행정도시예정지내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계층 지원을 위해서 보건복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자료에 의하여 우리 도와 중앙부처, 관계기관, 관련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서 특별지원 대책 마련을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지역에서는 보상가격이 턱없이 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도차원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행정도시건설이 지역주민 이익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취업알선, 단계별 개발에 따른 미개발지 경작권부여, 지역업체에 건설참여 등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현재 수립하고 있는 광역도시권계획과 주변지역개발 계획 등에 우리 도의 입장이 충분히 그리고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도정정책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여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지역발전 대책은 임상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도정정책실행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연기군의 존립 가능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연기군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때 답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연기군의 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중심도시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도 아직 정부에서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연기군이 행정구역으로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도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연기군은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행정중심도시 그리고 청주공항, 그리고 오송신도시건설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고, 우리 도로서 공주, 천안 그리고 대전과 연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 도시발전 구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도정의 추진과정에 있어 도시군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 정확한 통계를 기본으로 한 행정시스템구축과 도시군간 정책적 연계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행정공직자들이 통계를 보는 시각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 숫자가 조금 틀린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정책결정의 오류 또 정책수립과정의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하는 데에 따른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이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 전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경제동향의 정확한 통계는 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이며,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업무는 통계청이 주관기관으로서 국가사무로 취급되어 지역통계사무소가 자치단체와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지역의 통계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IMF 경제위기로 인해 공무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도 자체의 통계인력의 보강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도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1담당 4명으로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근거로 한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지역경제 통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다수 기관과 네트워크 체제를 유지해서 통계자료의 공유와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중심되어서 한국은행 등 지역 내의 통계담당기관들과 네트워크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방통계사무소와 기능적 연계강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의 통계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지방통계사무소의 업무가 시도에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중앙통계청과 시도 지방통계사무소가 지방행정과 연계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통계의 종합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아직은 우리나라 통계업무가 국가 고유업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통계사무소가 국가통계청에 지방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방통계사무소와 연결될 수 있는 통계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주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군간 협조 연계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정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도정과 시군정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적 추진이 다소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도정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실무적 지원과 함께 시장, 군수와의 정책간담회와 정례적인 부시장, 부군수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애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현장 방문대화 등을 통해 행정도시건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등 도정방향과 의지를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도 하고, 그리고 수요자 관점에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탑다운 방식을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과 더욱 긴밀한 협조하에 도정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본의 주요사업 어드바이스 팀 운영사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국제결혼가정 관련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한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와 외국여성들의 우리말, 우리글, 우리문화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책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강동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제결혼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은 1,023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언어소통 부재와 가족구성원간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갈등,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 등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학령 아동이 됨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 습득 역할이 미약하여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써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 여성가정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언어문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한글교육 및 한국전통문화 체험행사는 물론 자녀에 대한 학습능력 향상지원 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에 6,000만원, 국제결혼가정자녀학습료 지원에 2,000만원,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보급사업에 7,800만원 등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이지만 강의원님 지적대로 좀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도 증액편성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텔레비전 방송을 봤습니다. 그리고 강의원님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실무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면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대형할인점 쌀덤핑 판매 농민피해 방지 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양계농가 보호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 여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형할인점 쌀덤핑 판매 관련은 성기문 의원님 질문답변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양계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천수만 간척지 등 철새도래지에 겨울철새로 인하여 발생가능성이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양계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체계구축 등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중국, 동남아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이동과 축산물 수출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WTO 등 국제기구에서도 확산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10월 14일 조류독감 예보를 발령하고 대책상황실을 설치했으며, 내년 2월까지 과거발생 지역인 천안, 아산시에 있는 농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수만·금강하구언 등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주2회 정밀검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학계전문가와 함께 오리혈청 및 철새분변 검사로 질병 유입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관련 유관단체와 보건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람 및 가축감염여부를 철저히 진단하는 등 청정화 유지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운 양계농가를 위하여 축산단체, 대형음식점을 연계한 소비촉진행사와 함께 안전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산란용 노계를 과감히 도태 권고하는 등 생산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의원님께서는 농어민지원대책관련 등 모두 4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농어민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업·농촌을 걱정하시면서 농업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WTO, DDA 및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인구 지속감소, 급속한 고령추세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상환기한의 연장을 비롯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올해에는 40%, 내년에는 50%를 경감지원하는 등 경감률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한 2차 보전 역시 시중금리에 5.28% 중 2.2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경운기용 개량 로타리, 파종기, 방제기, 육묘운반기 등 농기계 공급을 비롯하여 못자리 상토, 저온저장고, 시군지역농협에 무인헬기 지원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농기계 사용료 및 농약대금 보조금 지원 등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WTO 규정상 국내보조 감축으로 인하여 직접지원보다는 생산시설 개선 등과 같은 간접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도의 정책방향을 그런 쪽으로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실국장들로 하여금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 홍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스시그마(6σ)」 운동도입과 관련한 사항과 유환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기군 지역발전 대책, 저출산·고령화 연구소 설립 관련, 농촌교육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표근 의원님께서 성과중심의 도정실현을 위하여 충청남도의 행정 프로세스에 무결점 운동인 「식스시그마(6σ)」 운동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성과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도의 행정프로세스에 무결점 운동인 「식스시그마(6σ)」 운동을 도입할 것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사소한 오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도정 구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스시그마(6σ)」 운동이 100만개의 제품 중 불량률을 3개 내지 4개 수준으로 줄이자는 무결점 운동인 반면에, 현재 우리 도에서 5년째 추진하고 있는 싱글 피피엠(Single PPM)도 역시 제품의 불량이나 결함을 100만개 중에서 10개 미만으로 줄이자는 무결점운동으로써 두 시책은 유사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일찍이 2000년도에 이미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싱글 피피엠(Single PPM)을 인증 받았으며, 그동안 사후 심사를 통해 도정의 행정품질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양곡특별회계 결산작업 프로세스 개선 등 22개 과제에 대해 싱글 피피엠(Single PPM) 행정품질 혁신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도정의 행정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기군 지역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군 지역발전 대책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지역수혜 시설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연기군의 지역발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연기군은 군정사상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품격 높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설계를 국제공모로 선정을 이미 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 의료, 교육, 문화, 지식기반산업을 포괄하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 연기군 지역은 지식정보화 도시로서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게 되겠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나머지 연기군 지역에 대해서는 존폐여부까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면서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금년 말까지 지난 7월부터 연구하고 있는 연기군 균형발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기군과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이미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만, 연기군 행정구역 문제는 연기군 지역의 균형발전 등에 대해서도 도시발전 및 기본 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기군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상에니메이션 테마파크가 20만평 규모로 25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20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전의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720억원의 총 투자비에 46억원을 내년에 투자하게 되며, 장기면·남면·동면 국가지원지방도 공사 16㎞에 대해서도 총 사업비 1,700억원 중 837억원이 내년도에 투자되겠습니다. 중부 내륙 화물기지 14만5,000평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2,275억원 중 243억원을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합헌 결정된 이후, 연기군의 정체성 확보와 군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달라는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 도와 연기군, 충발연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광역도시계획,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고령화연구소 설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연구보다 실제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연구소 설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가치관이 변화하며 급속하게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1%로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바짝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전담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국의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저출산·고령화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산하에 설치하게 된 것은 기존 연구원 중에 사회학을 전공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산하의 일반정책담당관실에 담당단위의 조직을 두어서 연구소와 함께 우리 도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지난 9월에 제정하였고,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행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소 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우리 도의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환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교육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농어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한데 대한 견해와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실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농어촌 학교와 교육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문제는 지역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만큼,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 정책기획관실에 교육협력담당을 설치해서 도교육청과 공동정책개발 및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이미 협의했습니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사무국으로 이미 선정을 하고 종합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어촌 학교의 경쟁력 강화 등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먼저, 유환준 의원님과 이종건 의원님 질문 사항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의원님께서 지역균형개발 대책에 관한 질문과 함께 우리 도에 재직하고 있는 연기군 출신 공직자의 수와 간부공무원이 군세에 비해 적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중 연기군 출신은 총 46명이고, 그 중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9명으로 타 시군 인구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 직원은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험합격 대기자가 없거나 일부 특수직종의 경우에 시·군으로부터 전입 충원시키고 있습니다. 또 간부공무원의 경우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인사 교류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시·군 출신 공무원이 도청에 보다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해 시·군에서 채용시험에 많은 응시와 함께, 도와의 인사 교류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인사 교류시에는 연기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종건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정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제를 개선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공직자들의 퇴임 후 어려운 생활을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8년 IMF관리체제의 어려운 국가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어 저희 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공직자의 경우 정년 이전에 명퇴 또는 정책보좌관 등으로 사실상 공직을 일찍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도부터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 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로연수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명예퇴직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하되, 대상공무원의 희망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제도에 대해서는 본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공무원들의 신분과 권익이 끝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성기문 의원님, 임상전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이종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음을 주신 순서에 의해서 성기문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무한경쟁 시대에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강조하시면서 농산물 수출지원 대책, 무역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CIQ 당진지역 유치대책에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업체의 영세성, 일부품목 의존, 중국 등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심화 등 우리 도의 농특산물 수출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내년 수출목표를 2억불로 정하고 매년 5,000만불씩을 증액해서 2015년에는 6억5,000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중기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다각적인 수출지원 전략을 마련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난 10월 농정유통과 사무실에 수출지원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수출상담 지원 전화의 운영과 매월 셋째 주 월요일을 수출지원 상담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수출농가별, 업체별, 품목별 생산능력 등을 D/B화 하는 한편 오는 12월 중순경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농특산물 판촉 행사와 바이어 상담을 병행하는 교역전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예전문생산단지를 현재 15개소에서 2008년까지 20개소로 확대조성해서 수출기반을 다져나가면서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을 수출농가·생산자 단체에서 수출업체까지로 확대지원 하면서 수출지원 비율도 현행 4% 내지 8%에서 8%로 확대하여 단일화 하는 한편, 매년 우수농가 및 업체를 선발해서 연 2회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여 판로확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핵심기술개발, 경영컨설팅, 상품고급화 등을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서울통상사무소와 구마모토사무소, 상해무역관 등이 바이어 발굴 및 알선, 박람회 참가, 통역, 번역의 지원 등 역할을 하면서 각 사무소에 배치한 통상관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시스템을 재정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5개 무역항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항만은 관리체계상 국가가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관리·운영까지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지역별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평택·당진항은 중부권 물류거점 항만, 대산항은 서해안 중부권 거점 종합 항만, 보령신항은 대중국 교역대비 동북아경제 거점 항만, 장항항은 배후산업단지 화물운송 거점 항만, 태안항은 연료수송 지원 항만으로 개발 방향을 각각 설정하고 있는 등 산업물동량 뿐만 아니라 배후단지 개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항만별 특성에 맞는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중앙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CIQ의 당진지역 유치가 당진항 발전의 첩경임을 인식하고 고대산업단지 공용부두 3만t급 1선석의 공사가 내년에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용부두 준공 이전에 CIQ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농가부채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 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농업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농가 부채규모는 평균 2,156만7,000원으로 2003년도에 2,219만4,000원보다 62만7,000원이 감소되었음은 물론 광역단체 중에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여전히 농가부채가 농업경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이 농가부채가 상존하는 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가계비 등 농업용 이외의 부채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상호금융 저리대환과 농업정책자금 대환 등 9,150억원을 융자지원 한 바 있고, 내년 1월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에 대해서도 만기를 3년 내지 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계획하고 있는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농가소득 지지정책과 부채고리 단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농업인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기술과 교육, 정보혁신에 중점을 두고 농정시책을 펼치면서 돈이 되고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선 심사, 후 투자 기조를 유지하여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가를 중심으로 투융자 지원 등의 시책을 통하여 부채요인이 차단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용면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농촌사랑운동 추진, 과수농가 보호대책, 여성농업경영인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사랑운동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 살자는 상생운동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농협과 함께 「농촌사랑 1사1촌 합동결연식 및 친환경 농산물 대축제」를 전개 농업 농촌의 문제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자고 결의한 바가 있고, 금년 4월에도 1사 1촌 자매결연 동참촉구를 위한 협조 서한문을 도지사와 농협충남지역본부장 공동명의로 출향인사와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체, 유관기관 등 1,00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서 전국 총 자매결연 6,910개 마을 중에 우리 도가 15%인 1,041개 마을을 차지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교류형태도 농산물 직거래, 일손돕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 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손돕기 및 질병환자 돌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실시,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교류증진 등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FTA, DDA 협상으로 과실시장의 개방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관세인하, 국내보조 축소 등으로 국내 과수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가격 면에서는 3배 정도 싼 중국산 수입이 허용될 경우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과 주산지인 예산군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해서 선별, 저장, 포장 등 일괄작업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산지유통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한편 2010년까지 1,153억원을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주, 관수시설, 비가림 시설 등 현대화된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서 과실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그 외의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 등 개방화 시대에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방책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기업농보다는 가족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한 여성이 농업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가족농의 일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곧 여성 농업인이 탄생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성 농업인에게 복지,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제고하여 농업의 선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총 990명의 후계여성 농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영농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여성 농업인 단체에 대한 해외 농업연수를 계획하여 매년 1회 지원해 오고 있고, 여성 농업인의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전진대회를 2년마다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가사, 육아 등 여성 농업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풀어주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의 운영과 고교생 학자금 지원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부터는 귀화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귀화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귀화여성 농업인의 자녀캠프, 한국문화 체험, 부부교육 등 다양하게 실시해서 문화와 언어 차이의 극복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도우미 제도의 지원단가 인상 및 일수의 현실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여성농업인센터의 확대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건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축산정책을 강조하시면서 축산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축산업은 사육 규모면이나 생산량으로 볼 때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의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 충남지역으로 축산시설을 계속 이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업의 특성상 경제적인 측면 못지않게 환경가치 또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0년대부터 약 1만5,000개소의 축산시설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기계, 장비구입 사업을 약 2,000여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올해에도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산환경 개선제의 공급을 지원한 바 있고,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지원,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 액비살포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축산업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으면서 영원한 생명산업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태봉 의원님, 홍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습니다. 먼저 강태봉 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가 시장 상인보다는 토지주 등 기득권층에 이익이 편중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시장정비 사업의 촉진과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상인조직 육성 등을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간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정 공포되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은 교통 통신의 발달과 대형 할인점의 출현, 소비패턴의 다양화 등으로 상권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6년도부터 시장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3월 시행된 특별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시장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2001년부터 재래시장 상권회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전개해서 시설노후로 인한 주민안전 문제를 해소하면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조항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시장상인들이 추진 주체가 되어서 조합을 결성해야 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를 통해 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로 인한 토지소유주나 건축업자에게 주어지는 이익은 특혜라기보다는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라 여겨집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 등 개선사업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오히려 재래시장에 뒤쳐질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의 발표나 우리 도에서 논산 화지시장 상인들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선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고객 수는 20～30% 정도, 매출액은 15～25% 정도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상인들의 영세성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시장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현재도 그런 범주내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이 시행 중이므로 앞으로 상인조직 육성을 통해서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예의 주시하고 점검하면서 실질적인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유럽연합이 제2의 수출시장임을 강조하시면서 유럽연합 지역의 원활한 시장진출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유럽연합 현지에 무역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출촉진 및 투자유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EU시장은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시장에 이어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입니다. 금년 5월에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 나라가 EU시장에 새로 가입함으로써 25개국에 4억5,000만의 인구와 GDP 규모로 10조2,000억 유로, 세계 총 GDP의 28%를 차지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한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들 EU 25개국과 지난해에 수출 42억불, 수입 13억불 규모를 유지해서 왔으나 금년에는 지난 10월말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15.8%가 늘어난 40억 달러에 이르는 등 교역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 또한 2003년부터 금년까지 열 번에 걸쳐 투자유치단을 파견해서 14억6,000만불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린 바 있고, 내년에도 프랑스, 폴란드 등 이들 EU 국가에 여덟 번에 걸쳐서 통상 및 투자유치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EU시장 진출과 기업유치를 위한 무역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와 협력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KOTRA 해외무역관 활용과 더불어 EU무역센터 설치 활용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강태봉 의원님, 임상전 의원님, 강동복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의원님께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고령근로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노인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복지 시책 추진을 촉구해 주시는 강태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2004년도에는 17억7,000만원, 2005년도에는 21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특별히 지난 10월 12일날 충남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약 2,7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때 행사참여 한 인원이 5,500여명 되시고, 다음에 부수도 70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참여업체 수가 약 265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2,700여명 정도를 취업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59억6,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4,4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달업체인 실버퀵을 소개하셨는데 이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도 지난해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느낀 바가 거리환경 지킴이, 또는 자연환경 지킴이, 행정기관 도우미, 주차관리, 주유원 등 틈새시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분명 연구하고 찾으면 얼마든지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령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 세재혜택을 주는 등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경쟁력 제고 등을 주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원내에 설치하게 될 저출산 고령화 연구소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실험 가능한 사업내용이 나오게 되면 적극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동들에게는 너무 지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표명해 주신 임상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 급식사업은 가정사정 등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거에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누어서 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난 2004년도 겨울방학 때 교육청에서 중식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던 중식제공 사업을 겨울방학 동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겨울방학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도에 과거에는 1,300명 정도의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에게 조식과 중식만 지원하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중식까지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산출했던 이 방식은 이러한 총체적 예산을 지원되는 전체 아동숫자로 365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다시 조, 중식 등 세 번 주는 것으로 나누어서 계산했기 때문에 라면 두봉지 값밖에 안되는 750원으로 산출되었지만 사실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던 아동들은 중식만 제공해 주던 아동들이었습니다. 이 인원이 거의 1만명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동들에게 3,000원씩을 기본적으로 급식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 주라는 의원님의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철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신규로 발생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충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나는데 지원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년소녀 가정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소년소녀 1가정당 월평균 11만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소년소녀 가정 아동들의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로서 저희 도에는 100세대 181명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소년소녀 가정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월평균 1인당 34만원을 기초생계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가급여로 소년소녀 가정 아동들에게는 1인당 월 7만원을 더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학생들에게는 참고서 구입비라든지, 수학여행비, 학원수강비, 학교급식비, 제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한국 복지재단 충남지부와 함께 소년소녀 가정 세대에 대한 후원자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소년소녀 가정 1인당 세구좌 이상 현재 결연을 통해서 월평균 약 16만원 정도의 후원기금이 매달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총 합해서 보면 1인당 64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년소녀 가정 아동을 위해서 지역내 여성단체라든지, 부녀회원 등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해서 정서결핍에 따라 확산하는 아동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사 및 후견인을 통하여 생활실태와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전 의원님께서 끝으로 치매노인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치매노인 관리의 심각성을 걱정하시면서 치매 요양병원 및 전문 요양시설 부족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 치매환자의 의료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치료 등 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시행할 것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노인수발 보장제도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전남 다음으로 전국 두 번째 13.3%로 25만9,000명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치매질환 유병율은 통상 8.3%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따질 때, 그럴 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만1,000여명 정도를 치매질환자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노인들의 요양치료를 위해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먼저 사설병원으로서 전문 요양병원이 8개소에 866병상이고, 전문 요양시설 4개소에 269병상이 있고, 공립 치매병원으로서는 홍성에 한 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90병상을 도합하여 1,225병상이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1,000여명이 해당되는 치매질환자들에 대한 요양시설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현재 치매노인들의 요양 치료를 위한 시설로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 치매병원은 천안과 논산시 치매병원이 현재 추진중인데 금년도 말이면 아마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서산과 서천 두 군데에 건축중에 있는 치매 요양병원은 내년도 말이면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령지역에 90병상 규모로 시립 치매 요양병원을 내년도에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성되면 450병상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1개소씩 치매 요양병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원님 지적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국비확보를 건의하면서, 최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한 치매 요양병원 및 전문 요양시설 건립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시설과 병원과는 시설 활용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요양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재수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늘어나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치매 요양병원 건립에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시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임의원님의 의견도 함께 검토하면서 우리 도의 치매환자들의, 치매 또는 요양시설 확충에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의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동복 의원께서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연구소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원대책이나 다출산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식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보육의 어려움이라든지, 교육의 어려움,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기피현상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출산장려와 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시책으로 우선 시군에서 현재 출산지원금으로서 논산시 같은 경우는 약 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보령과 부여가 제일 많이 주고 있는데 현재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선천성 기형아 예방 및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서 모자건강 관리비로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영유아 건강진단에 1인당 약 7,000원 정도,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에 9,500원, 미숙아의료비 지원에 200만원내지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로 1인당 29만9,000원～15만3,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료로 1인당 15만3,000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장애아에 대한 무상 보육료도 1인당 29만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시책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홍보방안, 그리고 자녀양육 사회 기반시설 확충방안, 그리고 또 고령사회자에 대비한 노인복지분야의 지원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 지식을 현재 가지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인원을 더해서 저출산고령화연구소를 현재 설립하고자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다출산 동기부여를 해나갈 방법들과 실천적인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면 의원님께서는 장묘 문화가 개선됨에 따라 우리의 주민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화장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함으로 화장장 증설로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도내 장묘문화 인식개선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화장장 시설 증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선진 장사시설 조성을 통한 새로운 화장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4억원을 들여서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첨단화 시설로 교체하고 화장로를 6기에서 8기로 증설할 계획에 있고, 내년에 추가로 천안시 광덕면 일원에 한 1,000여평 정도 규모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화장로 8기와 장례식장, 납골당을 갖춘 천안추모공원조성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서 화장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도 화장장 설치나 납골당설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 주변 땅값의 하락이라든지, 혐오시설이라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 의해서 화장장 시설을 확충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화장장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화장장시설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장묘행정개선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하였는데 공동묘지를 수목장이라든지, 납골평장으로 연차적 재개발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자연공원 형태로 공간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장묘개선사업도 추진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태봉 의원님, 성기문 의원님, 이종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의원님께서는 KTX 천안아산역사 내에 중앙 휀스 설치로 인하여 승객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 해소시켜야 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사 진입로 휀스 설치로 인하여 역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역사 내에 휀스를 설치한 배경은 우선 건설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시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교통이 크게 혼잡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KTX역사 전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될 때 까지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KTX역사의 전후 도로개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휀스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우선 아산시장과 KTX 천안·아산역장이 서로 협의가 됐을 때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고대·부곡국가 공단 및 INI스틸 등과 당진항 연계개발 발전을 위한 SOC확충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가기간산업의 지연으로 지역간 교통난과 주민불편에 따른 깊은 관심과 함께 걱정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을 주신 지방도 633호, 지방도 619호선은 4차로 및 2차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약 2,480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단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역교통량의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약 9,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기획예산처에서작년도 예비타당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B/C가 1.6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비 및 추가확보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30억원을 확보토록 조치해서 내년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사업은 전체가 1조4,4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4,630억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국비가 1,600억원, 유동화자금이 1,700억원 등 3,30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이면 55%의 공정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국비가 1,220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동화자금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에서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어쨌든 정부의 SOC사업 긴축재정 편성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준공 목표입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물음을 주신 당진지역의 산업철도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해안철도건설계획인데 금년도 2월과 7월에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이 사항이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 상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태안간 국도 38호선에 대한 연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에 태안 삭선리에서부터 원북면, 이원면으로 연결을 해서 횡단하면서 서산시 대산 독곳리로 연결되는 국도 77호선과 노선변경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계획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77호선으로 변경,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연구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국도 로 지정될 전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지방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선형개량사업 및 갓길포장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시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저희 도내의 서북부 지역은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물동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한 대형화물차량들이 주로 통행량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시설기준이 보완되기 이전에 개설된 일부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도는 물론 시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읍면 도시계획도로를 망라하여서 전체 835개소에 3,543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수행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 말 현재 648억원을 투자해서 총 305개소를 개선·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선형개량사업 및 위험도로개선사업이 347억원에 69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97억원을 개선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04억원을 투입해서 136개교를 정비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은 주로 보도확보, 방호울타리·칼라포장·과속방지턱 설치, 험프식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든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진지역 지방도 갓길 포장율은 작년도 말 현재 58.5% 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4.5㎞ 구간과 지방도 633호선의 3.5㎞ 등 해서 전체 80㎞에 대해 3억4,0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당진지역 갓길 포장율도 63%로 신장될 것이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갓길포장이라든지, 선형개량, 취락지 보호차도의 분리, 통학로 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의원님께서 국도 29호선에서 홍성역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약 105억원 정도가 투자되며 연장이 약 830ｍ에 해당되는 4차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부터 작년 말 현재 약 3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430ｍ을 확장을 하여야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도비 3억원을 지금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삼엑스포사무총장 최문환입니다. 강동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님께서는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사업과 관련하여 홍보사업 추진에 관련된 예산이 다소 집행이 늦어지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삼엑스포 준비사업에 대해서 이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강동복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엑스포준비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통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금산인삼엑스포 준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강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면서 앞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부산 BEXCO에서 저희 우리 도에서는 금산인삼엑스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인삼아가씨 2명이 인쇄물 1만부와 판촉물을 배포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나흘 동안 인삼엑스포마스코트 퍼포먼스를 벌여서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5년도 인삼엑스포 홍보물 제작 예산 2,300만원에 대해서는 그때 질문 당시가 10월 말일 현재로써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홍보물 납품 즉시 잔액을 전부 집행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인삼엑스포의 전략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국내홍보와 해외홍보로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홍보의 기반조성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원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사 개막 직전에 풍선 터트리 기 효과를 위해서는 내년에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교통시설물 등 하드웨어 부분은 물론이고, 신문·방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추진, 그리고 홍보이벤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해외홍보에 있어서는 뉴욕, 일본구마모토, 중국 상해 등 도 해외사무소를 전진기지로 삼아서 포스터 게첨이라든지, 홍보물 배포 또는 도와 시군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KOTRA 해외지사, 교민단체사무실, 인바운드 여행사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에 활용을 함으로써 외국인은 물론이고 해외에 재외교민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인삼엑스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3일에 치러진 대학입시 수능시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험생 편의를 위해 각 시도별 자기지역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배려로 비교적 평온한 상태에서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끝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고3 학생들에게는 수능 이후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학입시는 사실상 지금부터이므로 고3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태봉 의원님, 성기문 의원님, 홍표근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강동복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이종건 의원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의 말씀과 아산시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써클 현황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용면 의원님, 이종건 의원님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학교폭력 건수는 중학교 66건, 고등학교 97건으로 총 163건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8건, 고등학교 24건, 총 43건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속칭 “일진회”등 학교 폭력서클에 가입한 학생은 없으며, 다만 두 건의 불량써클을 인지하고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하고, 경찰청과 협조하여 해체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써클 와해를 위해서는 완전해체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고, 담당자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불량써클 신고망」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하여 충남정신관련 학생 명예제를 운영하고 상담자원봉사자 및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교육환경 개선 대책과 외국어고등학교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일시에 모든 시설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기숙사의 경우 그 동안에는 부족한 시설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으로 증축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오래된 기숙사의 경우 수선이 점차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수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학교 도서실 리모델링 및 디지털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그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도서관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그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아산시를 비롯한 우리 교육청의 전체적인 문제이며, 아산시의 경우 아산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신설학교가 추가로 건립될 뿐 아니라 기존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시설확충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설립부지는 삼성전자에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은 60%정도 이루어졌으나 조속한 토지매입을 위해 삼성전자에서는 충남도에 2005년 11월 8일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2006년 1월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2007년 3월 개교목표로 학교설립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IT고등학교 설립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설립요인이 발생하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비만과 실업계고등학교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만학생에 대한 비만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강화, 식습관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도의 비만학생 현황은 전체학생의 12%인 3만5,080명 정도로 비만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한 비만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체 학교에 보급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전국에서는 최초로「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건강(비만)캠프」를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고, 내년도부터는 중·고등학생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에서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과 조리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적극 교육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진지역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첨단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실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학·관이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근로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학과개편은 꼭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특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과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당진지역의 합덕산업고등학교에서는 현재 농업계열 3개학과, 공업계열 1개학과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금속분야 특성화로 전환할 수 있는 학과 개편을 통하여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보건교사의 인사행정과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보건교사 미 배치에 따른 의약품 취급 및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 742개교 중 보건교사는 395명으로 53.2%가 배치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8학급 이상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174%로 전국기준 112%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충남은 소규모 학교가 많고 보건교사도 교사 정원에 포함되어 총 정원제로 배정되는 관계로 학급 수 증가에 따른 담임교사,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전담교사가 크게 부족하여 보건교사를 증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책으로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에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여 보건교육과 의약품 사용 및 보관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 배치 학교의 보건업무 겸직교사를 대상으로 60시간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 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 교사 증원을 적극 요구하여 연차적으로 보건교사를 증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하여 지원기준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소규모 급식학교에 대한 신축적 조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를 제정함으써 2006년도부터 110억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는 지역실정에 따라 식품비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천안을 비롯한 10개 자치단체에서 15억6,885만원을 식품비로 지원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지원학교 급별 범위도 다르고 행정구역 별로 지원금액을 차등화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시·군 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원범위와 금액을 지정하여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는, 충청남도가 학교 급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16개 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식품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단위별, 학생 수의 과·소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소규모 학교 운영과 교직원의 도덕성, 학생에 대한 경제 위기에 대한 좋은 대안과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우려를 표하시면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력하여 농촌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시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서로 힘을 합쳐 소규모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충청남도와 더불어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충청남도농산어촌교육발전협의회」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일환으로 2006년에는 도청으로부터 총 110억원의 농어촌학교 식품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통폐합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점진적으로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진 때에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부 교육현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처분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교육을 책임진 최고책임자로서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 지역의 일부학교에서 학교 경영과 관련된 도덕성 해이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학교의 “회계부정 의혹”과 “교직원 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내용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교육현장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규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엄정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합리성, 효율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교육행정이 정착되도록 교육 구성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각종 연수, 연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행정지도·감독」과「청정 교육행정 기동 감찰반」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고등학생의 신용관리(경제) 교육 및 도덕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살기가 편리하다 보니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신용보다는 편리함과 자신의 욕구충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사들에게는 경제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19개 연수 강좌 개설 운영과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합리적인 경제 마인드 제고를 위한 외부기관 견학, 외부인사초청, 학예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교과 및 계기교육을 통하여 용돈기입장 쓰기,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아나바다” 운동, 에너지절약, 물건구입 요령 익히기 등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교육은 이론을 기초로 하여 실생활에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도덕적 실천의지를 함양하는데 적극적인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홍보강화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토록 하며, 체험학습을 통한 경제생활 공동체의식 함양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코시안에 대한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만 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형식적인 위원회의 폐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35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한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1～2회만 개최된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 10개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계규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현재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제가 만든 위원회는 없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없앨 것은 없애고 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그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권한부여로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 전기 등 에너지 절약교육의 중요성과 지하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인식을 같이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에너지절약 실천 교육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형 기기를 적극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용이 많은 학교로서 지하수가 없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하수 개발을 위한 주변여건 및 경제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적정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써 코시안에 대한 교육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공ㆍ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코시안에 대하여 각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알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코시안 학생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잘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데 유아에게는 우리 말, 우리 글 교육을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언어 소통이 어려운 부모로 인한 학습 부진 요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별화 또는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평생학습관과 각 지역의 도서관을 연계하여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논산남부평생학습관의 경우, 외국인 가족 3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배우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산서부평생학습관에서는 서산지역 37명, 보령지역 15명 등 52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홍성도서관의 경우는 외국인 18가족, 40명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과 언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시안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과 관련 인권존중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유아 및 초등학생 발달 수준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적극적인 교육방안 및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학교장 인사, 학교신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내용으로 강태봉 의원님 질문시에 답변 드린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교장 공모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경합지학교의 학교장 영입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초·중등 43개교에 현재 초빙교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교장선생님의 자격제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오지·소규모학교에서 해당학교에 적합한 특성화된 학교운영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장 공모제로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의원님의 생각과 일치함을 말씀드리며, 만일 교육부에서 발표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구체화 된다면 본 교육청에서는 도입 방안과 다각적인 검토를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학교 교육시설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설계단계에서는 건축 전공 교수, 건축사, 교장선생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시에는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최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건 의원님의 학교폭력 예방 근절대책은 강태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시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태봉 의원님, 성기문 의원님, 홍표근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강동복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이종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남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해주신 대안들은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보다 높은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 교육의 실현에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을 한 의원이 먼저 질문한 후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경우 다른 의원에게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두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대평 지사님께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건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행정적, 정치적인, 또 우리 지역주민의 아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촉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연기지역이 공중분해 된다는 이런 여론이라든지 염려하는 이런 문제, 개발에 관한 문제는 어련히 심대평 지사님께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잘 해 주시리라 믿지만서도 지사님께서 지난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우리 예정지역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앞장서서 추진한 인사들은 그분들의 원한을 사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임상전 의원이나 저는 그네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원성을 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네들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삭발도 해야 되고, 혈서도 쓰고, 단식도 해야 될, 몸을 던져서 그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투쟁일선에 나서야 합니다.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말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현상이 나오기 이전에 도백으로서 또한 국민중심당을 새로 창당하는 총재의 역할로서 그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보듬어주시고, 보상문제를 피부에 와 닿게끔 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충청남도를 이끌고가는 핵심적인 중추적인 모든 정책의 핵심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첫 번째로 시스템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대기업의 문제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씨티뱅크라고 하는 은행에서 우리 대한민국 돈을, 예금고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거저 대기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신용대출해 주기 위해서 700가지 통계를 가지고 대출을 해 줍니다. 은행에서 이런 자료를 뽑는데 4,00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계라든지 행정이 합리적인, 과학적인 행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등고시, 행정고시를 패스한 훌륭한 인재라고 해서 그 자리에 계신데 더 많은 연구와 충남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8년 동안 연기군에 대한 세수증대와 또한 우리연기군에 지원한 액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얼마를, 무슨 사업을 지원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 서로 알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예산도, 결산도 같이 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연기군이 여섯 번째로, 등수는 여섯 번째지만 셋째, 넷째번에 가는 지방세를,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액이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맨 꼴찌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였는지, 또한 국도비를 아산, 천안, 서천 3개 시군에서 2,269억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청남도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며, 이런 엄청난 2,269억원이 반납되는 시군에서 사업이 책정되지 않고 시군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반납하는 이런 엄청난 액수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연기군에는 오래도록 이렇다할 프로젝트도 없고, 대형프로젝트도 없습니다마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을 찾고, 예산담당관을 찾고, 지사, 부지사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연기군에 그동안 지원이 적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년에 걸쳐서 연기군은, 이제 다행히 행정복합도시가 됐다고 하지만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미지수입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연기군에 어떤 배려를 해 줄 것인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69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이 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통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는 불용액 부분을 그렇게 인용하시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상 불용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는 많은 사업들이 이월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269억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행정적인 단어는 알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신문기자가 거짓을 썼겠습니까? 2005년 11월 21일 음력 10월 20일 월요일, 이 글자체를 봤을 때 대전일보 아니면 충청투데이 신문 서체입니다.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은 이런 중대한 자기업무에 대한 대문짝만하게 나온 기사를 안봅니까?

그게 결산서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 나온 것하고 신문에 나온 것의 진의를 파악을 안 합니까? 정보화시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자기업무를 집행하려면 자기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으면 그 내용이 뭔가 진의를 파악하고 숙지하고 있어야지 그 훌륭한 분이 결산 서 내용을 얘기합니까?

예, 제가......

오늘 요점은 지금까지 연기군에 소외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 세금이, 쉽게 말하면 세금은 몇 번째 안가는 세금을 걷어냈는데 연기군에 지원액은 제일 꼴찌로 주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 가지 형태는 국비 또는 도비보조 사업의 형태에서 차별을 나타내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도에서 나오는......

답변을 확실히, 왜냐하면 이 자료가 본 의원이 충청남도지사에게 그동안 3년 동안, 제가 작년, 재작년, 5년동안 도비징수, 모든 각종 세수징수 현황과 각 시군별 도비, 국비를 지원한 내역을 자료요구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빗나가지 말고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것은 이해를 하나 세수를 올렸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지원 받아야 함에도 맨 꼴찌 차원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답변은 간단한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세수징수와 연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마 저희 도에서 시군에 주고 있는 재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정교부금에 대한 배분은 우리도의 조례에 의해서 60%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또 40%는 징수비율에 따라서 지금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혹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재정교부금 중 시책재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잘 안 들리고 하여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숫자상으로 맨 꼴찌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기군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충청남도에서 일하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몫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거기에 못지않게 지원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재정이니 뭐니, 재정법 가져와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혹간에 연기군이 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추경이라든가 시책재정교부금 지원할 때에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예.

군수나 도의원이 명년도에는 한 200억원 정도 요구하겠으니까 그동안 못준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지요?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약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니, 자료가 아니라 당신들이 준 자료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분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예산담당관실의 누구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소관 아니요?

그런데, 의원님! 그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연도에 각 시군별로 지원되는......

본 의원이 이래저래 얘기를 해서 큰소리 한번 치려고 했는데 그동안 참아왔습니다. 참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깨트리고 과거 잘못된 것을 해서 약속 지킨다는 답변을 했으니까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간단히 얘기합시다. 연기군에 있는, 도에 있는 공무원이 43명, 간부가 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 많은 단어를 미사여구를 우리가 씁니다. 그러나 지역안배라는 것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가능한 기회가 되면 연기군을 보다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회를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세월이 다 갑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부지사님, 국장님께서 인적 배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의장!

강동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성호 국장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7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장황하게 얘기하면 신문에 잘 안나올 것 같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작년에 군산 도시락 저질사건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 16개 시군 지자체에서 도시락 급식을 전면 폐지하고 온기가 있는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것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현재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쿠폰 또는 동네의 지정식당을 지정해서 아이들이 따스한 밥 또 취사선택해서 다양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유독 천안시만 지금 집단급식소 또는 도시락을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 도차원에서 행정지도가 안 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각 시군에 급식대상 아동들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안시 같은 경우는 희망을 그런 부분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동들에게 도시락급식이나 집단급식이 아닌 쿠폰이나 마을지정 식당제 희망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또 16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하면 15개 시군이 이 시책에 적극 동참을 하는 건데 또한 금산군, 공주시, 부여는 1,000여명이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천안시는 634명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 번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천안인구가 50만 명이 넘었는데, 도내의 1/4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18세미만이 634명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찾아볼지 모르지만 여하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지금 전국 지자체 광역시도에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센터, 쉽게 얘기해서 안마나 지압 또는 침술 등을 배워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자립센터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아직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각장애인 자립센터를 앞으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일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검토했는데 우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희망하는 시설의 규모가 한 70억원 정도 드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또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해서 국비조달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부분을 현재 보건복지부에 건의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자립센터를 조성해 나가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조정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각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조속히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다출산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타 시도에서는 두 자녀 또는 세 자녀부터는 20만원씩 태어나자마자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예산이 어렵다하더라도 다출산 촉구 측면에서 내년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다출산 공무원 또는 직장인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도 좀 집행부에서 적극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삼엑스포 사무총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인삼엑스포 사무총장님은 도정질문 또는 추가질문 아니면, 오늘 본의원이 아니면 그 발언대에 서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 중에 가장 충남을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인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동감을 하겠지만 우리 「코리아 진생(Korea Ginseng)」하면 금산,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도 금산인삼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까?

저희들 전체예산이 130억원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많은 효과를 얻고 그런 인삼엑스포를 추진하느냐 이러한 공무원들의 생각과 시책추진에 따라서 그 효과 내지 결과는 천차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파견공무원은 지금 몇 분이 파견나가 계십니까?

지금 현재 파견공무원은 23명입니다.

파견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드리지요?

예,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사기대책을 위해서 특별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에서 초과수당까지 많은 예산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재래시장엑스포 인삼홍보관에 몇 분이나 방문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 관람객들은 약 4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관람객이요?

예.

아까 본 의원이 도정질문하기 전 아침에 부산시에 확인한 게 21만명의 내방객이 4일동안 방문했다 라든데, 아까 제가 제시한 통계를 못 들으신 모양이지요? 인삼엑스포에 4～5만명 들린 게 아닙니까?

인삼엑스포 직·간접으로 홍보를 해서 효과를 본......

그러면 인삼엑스포에 4～5만명이 들렸는데,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지만 인삼 홍보물을 4,000개 준비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인삼엑스포를, 생각이 바뀌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까? 4～5만명이 들렸으면 최소한도 4～5만장 이상은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딸랑 인쇄물 4,000장 준비해 가지고 인삼엑스포를 홍보했다는 이 준비성은 인삼엑스포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강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본 의원이 홍보물 제작비 등 1,300만원만 쓰고 2,300만원이 10월 31일자로 현재 잔액이 남아 있다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머그컵이나 다른 홍보예산에 2,300만원을 집행해서 납품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번 인삼엑스포에 그러한 머그컵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누어 줬나요?

납품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 배포할 계획입니다.

4일 동안 21만명의 내방객이 출입한 부산재래시장엑스포같은 데처럼 예산을 조기집행해 가지고 홍보를 극대화시켰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그 부스에 홍삼·인삼시음장 같은 것을 설치했습니까?

주로 이런 시음, 그런 것보다는 유인물에 의한 홍보 퍼포먼스 위주로 하였습니다.

인삼캔디, 홍삼캔디, 인삼한과 금산에 가보니까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부스에 세팅해 놓고 내방객들에게 이게 “인삼·홍삼캔디입니다, 인삼한과입니다.” 이렇게 액티브하게, 왜 이런 걸 홍보를 안 합니까? 그 예산이 수십억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좀더 액티브한 게 아니라 프로액티브하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내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막대한 130억원이라는, 또 공무원 인건비까지 따지면 말입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대형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총장 이하 전 직원이 사고를 전환해서 인삼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두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