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임상전 의원 발언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그린벨트 국가보조사업비 연기군에 국비 보조된 것도 지방비가 미처 늦기 때문에 시행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3개 시군에 34억3,000만원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린벨트 2005년도에 아직 미집행 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린벨트 미집행내역을 아까 얘기했는데.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서 제가 한번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과 이은태 위원님 얘기대로 제가 본론을 줄이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참을 수 없어드리는데 자료 주신 내용에 2006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안에 보면, 연기군의 도시계획에 세 건이 있고 군에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올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단 감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조치원읍에 신흥리 딱 한 건 그리고 최하위 1억4,000만원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군을 내가 지적하기 보다도 어떤 군은 6억원, 4억원 정도인데 연기군은 그래도 국장께서 과거에도 근무했던 적도 있고, 뭔가 애정이 있을 것도 같고, 행정도시 때문에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행정도시는 오는 대로 오지만 주변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국장님 말씀은 들었고, 그런데 연기군이 미운가, 예산이 적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소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왜 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도시 때문에 적게 한 건지 이것을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도시가, 옛날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가장 무서운 것이 소방도로 이 문제 때문에 주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이 나면 다 죽어.” 그런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어렵더라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이 참작해서 소방도로에 애착심을 갖고서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건설사업소의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 소송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증인출석비로 얼마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소송 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잘 해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공주지소, 홍성지소인데 가장 많이 사고 난 지점이 어디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다가 위험표시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 안 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 빨리 해 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