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3개 시군 내역을 시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 22개 마을 내역을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중 홍성군 해당지역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56개 지구 사업내역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추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부지매입비 8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지매입은 현재 끝났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기존 시설물이 건축되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충남운수연수원 개보수비가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명시이월을 15억원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켜 가면서 충남운수연수원을 개보수 해야 되는 것인지, 개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운수연수원을 다녀왔습니다만, 충남운수연수원 부지 내에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역사문화원을 신축한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것은 운수업자들 측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짓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충남운수연수원에 항상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운수업자들이 24% 정도의 지분을 출연해서 도로 기부체납을 했고, 이 소유권을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운영 자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운수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과정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순회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지금 개선은 안 되고, 시기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 주는 그런 것 같아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7억9,9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약 8억원 가까운 돈을 1년에 출연을 하고 또 개보수 32억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약 40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실제 얻어지는 효과는 뭐냐, 굳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꼭 그렇게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냐, 전반적으로 개선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어느 2만평 부지 내에 어떤 시설을 굳이 충남운수연수원에 그런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역사문화원 같은 그런 건물을 그곳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운수종사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개보수 약 15억원을 들여서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포되어 있는 불합리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제가...... 물론 이 정책수립은 국장님이 안 하셨지요? 정책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 신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거기다 넣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설명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는 됐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농어촌도로 56지구 사업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 자료 대신에 농어촌상수도사업 13지구가 있는데 홍성군 지구의 상세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말씀 겸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연말 연초 정례예산에 시군사업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협조도 하고 도에 관련 부서도 협조를 하는데, 2006년도 예산이 상당히 감액편성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배정이 적으면 타 부서에 더 들어가서 시군과 형편을 맞춘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아까 이복구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시군별 현황이 나오는데 해마다 보면 제가 4년간 데이터를 봐도 상당한 형평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실과 내지는 실과 계장들 정도는 다 판단이 될 텐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물론 도로과나 건설부에서 전반적으로 예산계로 넘기면 예산계는 실국으로 미루고 실국은 예산계로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번 말씀도 보면 관련 시군도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반영을 배제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받기로는 홍성군에 10억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라고, 1지구, 2지구해서 5억원씩 나누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었어요. 여기 보면 3억원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시군별 과정을 보면 2005년분도 토털금액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물론 똑같은 잣대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자기들이 한 얘기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이 안 되고, 또 622쪽 보면 84억원이 올해 농어촌도로에 배정이 됐는데 작년 2005년도 보다 2006년도가 약 1/3 정도가 줄었어요. 물론 여기에 배정된 금액도 홍성군 같은 경우도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5,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물으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아예 말든지, 그냥 도에서 하는 대로 하고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든, 이렇게 하라고 하든 오히려 하면 편한데, 그것도 아니고 사전에 다 시군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다 한 것으로 해 놓고, 결국은 협의된 사업은 반영이 안 되고 뭐가 빠졌는지도 시군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실국에서 최소한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이라도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인터폰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될 것 같다, 한 번 정도라도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사항이고, 항상 보면 도의원들한테 허락은 아니지만 협조차원에서 한 번 정도 확인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대화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들도 챙겨주셔서 위원들이 사실 연말에 자기 군에 얼마 배정이 가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전반적인 도예산이, 세수가 줄어서 적게 배정되는 내용을 알아야 시군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깎이면 깎이든지 들어가면 들어가든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 말씀으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