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자료는 추경하고 2006년 본예산하고 같이 일괄로 회의진행을 하는 거지요? 추경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예산서 274쪽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이 2005년도에 301억9,500만원이 도비로 서 있고 시군비로 300억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61억1,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정비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6년도 건설정책과에서 지방자치단체이전에 서산시하고 논산하고 공주시에서 사업 신청한 사업 예산액하고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배정한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자료 요구한 2006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 좀 참고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천안시가 5억원, 공주가 6억3,000만원, 서산이 2억원, 논산이 5억5,000만원, 계룡시가 8억3,000만원 이건 도시계획도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군 단위도 한번 보시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시 단위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제가 서산출신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1/2도 안 되게 도시계획도로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시군에서 요구된 논산, 공주, 서산 3개만 이렇게 봤을 때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책정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또 도로교통과 소관에 있는 사업비 전체를 놓고 봐도 너무나 현저하게, 배정된 내용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과연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니 우리 건설교통국에 실링을 얼마 줘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군별 이 건설교통국 소관에 예산배분이 과연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예산배정으로 해 놨느냐, 국장님 한번 양심껏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듣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얘기한 사업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데, 서산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 사업량을 봤을 때 서산이 도시계획정비사업이 19.2% 되어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50%, 다른 시 같은 경우는 40%, 50%가 다 되어 있는데 서산만 유독 19.2%밖에 되어 있지 않았는데, 2006년도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계획정비사업에 2억원밖에 안 된 계상 자체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도 너무 신경을 안 쓴 건지, 서산시를 건설교통국에서 밉게 보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타 국에 대해서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는 예산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고, 지금 말로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소관에 있는 국장님 권한에 있는 그 예산, 실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위원이 요구한 것은 들어가고, 서산시장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단체와 도와 이런 관계가 되는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주택도시과장님 한번 잠깐. 611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51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별 조서를 보면 45개 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예산서 611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1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별조서 1,178페이지에 보면......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지리정보시스템이 지금 10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지요? 1억원 가지고 충청남도 전체 지리정보시스템이 교체될 수가 있어요?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주셔도 됩니다. 620페이지에 지방도위험도로개선 23개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정비 72개소 이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2005년도 매수청구현황, 매수실적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여기서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지역에 매수청구 내에 실적비교를 각 시군별로 보니까, 예산확보가 보령시 같은 경우는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령, 논산, 당진 이쪽 지역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은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 시군비로만 되어야합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도시계획도로 예산하고, 매수청구 이런 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도시계획법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까지 하는데 설계상에 이렇게 묶어놓고 개발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재산권침해, 행복권추구에 대한 침해까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악법인데, 이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시군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천상 국비·도비가지원이 되어야만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그냥 묶어만 놓고, 개발도 하지 않고, 돈 없다고 사업은 하지 않고 이런 실정이 현 우리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국공유지나 전체적인 땅 한 평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다 받고 있지요?

전 국토를 국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땅 한 평의 사용이라도 주민들로부터 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개발하고 정부에서 땅 소유주한테 임대료를 줘가면서 소기의 목적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안으로 한다고 보면 사유권 침해도 되지 않고 실질적인 소기의 목적도 달성되고 연차별로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면 좋은데 묶어만 놓고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만큼 손해가 나니까 차라리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다 받듯이 땅 소유주한테 임대료를 다 줘가면서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개발을 한다고 할 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