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문 의원 발언

성기문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있는 농업테크노파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예산을 보면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가 6억5,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가서 내용을 훑어봤습니다마는 이 금액 중에 거의가 인건비와 경상사업비로 충당이 되는 것 같은데 농업테크노파크의 설립은 어디까지나 기관에서 못 하는 사항을 농업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기관에서 못 하는 사업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법인을 만들은 것인데 여기 전출되는 5억원이라는 금액을 줘봐야 결국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석·박사들 인건비와 경상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농업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이 분들 경상비와 인건비 주는 그런 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 얘기가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필요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그 필요한 설립 목적의 기대치만큼 일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이 분들이 일을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예산지원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 간다고 하면 이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히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충분한 예산을 줘가지고 이 분들이 쓰는 인건비나 경상비 사업 이외로 어떤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고 또 기술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지 이렇게 명맥만 살리는 예산을 줘서 되느냐, 그런데에 초점을 두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까 추경 때 답변을 1차 했습니다마는 영유아 양육사업비가 작년도 예산 선 것 보다 19억7,2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감소했는데 2006년도에는 또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페이지로 보면 363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은 76억1,6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에 19억7,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세운다, 이것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번에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376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관련 예산이 늘어나서 상당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하면서 가장 농민들한테 고루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저농도 비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보면 84억4,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던 것을 2006년도에는 75억4,600만원이라고 해서 약 9억원이 감소되는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속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내년도에는 환경비료를 안 준다고 하더라!” 하는 농민들의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질소질 감량을 위해서 질소질을 감량해 주다 보니까 환경비료가 아니라 결국 질소비료를 지금까지 환경비료라고 이름만 바꿔서 보전을 해 준 것이다 그 얘기에요. 질소질 감량을 해 준다고 할 때는 다른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그런 비료를 발굴해서 예산을 줄여줄 것이 아니라 예산은 더 많이 늘려주면서 질소질은 빼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펴야할 텐데 1년에 9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감액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순수 농민들한테 9억원의 혜택을 지금 안 주고 있다, 그러면 비료를 이렇게 환경비료가 적으면 다른 비료라도 대체해서, 정말로 환경비료를 대체해서 9억원이 아니라 작년에 주던 금액보다 더 줘야할 텐데 비료 자체를 줄여주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농업관계 예산 팍 줄여가지고 농업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농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시급히 다른 쪽에 대체해서 고루 갈 수 있는 사업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이런 예산을 줄여서 대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많은 쪽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특정인이지 농민들한테 고루 주는 예산은 확실히 줄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76페이지에 있는 벼 공동 육묘장 설치 관계만 보더라도 2005년도에 9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던 것을 3억2,000만원으로 팍 줄었습니다. 2/3가 줄고 1/3정도만 남았는데 이런 것도 역시 벼 공동 육묘장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자꾸 확대를 해서 사업을 세워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 줄은 것도 아니고 더 큰 금액이 줄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다, 물론 공동 육묘장 설치를 계속 돌려가며 하다 보니까 작년에 만든데 또 금년에 만들 데, 내년에 만들 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더 신경을 써서 넣어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373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본금 이런 것으로 해서 2005년도에 988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60억원이 줄어가지고 328억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다, 물론 이 속에는 380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115억원이라고 하는 균특자금으로 381페이지나 380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보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줄다 보니까 대체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균특이라고 하는 재원을 자치단체 장한테 내려줌으로써 농업관계 분야에 중앙이나 도에서 통제해야 될 사항을 이 균특사업을 주고서 감독을 못 하니까 전부 이런 농업예산 쪽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경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려쓰고 있다, 결국은 균특자금을 주면 당초에 여기에서 요구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필요한 지역의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빨리 제도적으로 고쳐가지고 통제를 하는 사업으로 해야겠다, 농업관계 얘기입니다.

다른 쪽 보다는. 균특으로 내주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덜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축산분야 38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축산분야에 39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이 늘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388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21억원이 줄었어요. 어떤 자체사업이 줄었는지 감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386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이 늘어가지고 21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늘었는데 공교롭게도 국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하던 사업을 보조사업비로 돌려가지고 크게 늘린 것 같지는 않다, 전체로 봐서는 39억원이 늘어났는데 홍보차원에서도 주로 어떤 사업이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느냐 하는, 뭐 내용이야 다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산분야도 보면 26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늘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수산분야는 418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이 자치단체이전해서 20억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결국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42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26억원이 증가되어서 충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보다 더 국비재원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국비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다 올수가 없는 거니까 못 온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었나 하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사업을 보면 아주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436페이지 자치단체 보조 등에 84억원이 증가되어 있고 474페이지 자체사업 도 1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림분야에 사업이 필요했던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434페이지와 435페이지에 보면 직접 경영하는 산림병해충 약제대가 상당히 줄었어요.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약제대 해서 금액으로 해서 7,500만원이니까 적은 것 같지만 약값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 쪽에 내려주는 방제비도 6억5,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자치단체로 내려가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 상당히 소나무 관계 등으로 병해충이 극심해서 상당히 늘어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이, 다른 분야에 대한 산림분야는 상당히 늘었는데 방제하는 쪽의 예산은 어떤 입장에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질의하는 순서대로 추가질의 하는 게 아니라 일괄답변하고 일괄 나중에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추가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농업테크노파크 예산 5억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경상비가 2억6,000만원 정도 되고 계산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5억원이 넘는, 이월된 사업까지 해서 6억원 정도 넘는 예산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개발비가 3억원 내지 4억원 가까운 돈이 된다 그 얘기로 알아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테크노파크 사업이 신규사업은 농업분야 특성상 발굴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업테크노파크 가 농업분야의 특성상 할일이 없고 기술 개발할 사항이 없어서 1년에 3～4억원을 쓰기 위해서 2～3억원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치른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 금액을 안주고 연구를 하면 더욱 좋지만..... 거기에서 직접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 저희들이 다 가서 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경쟁상 우리도 충분히 경쟁할 만한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개발해서 관에서 못하니까 농업테크노파크가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수출입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연구, 지금 얘기 잘했어요. 이 농업테크노파크가 연구직들이 가서 전부 근무를 하는데 연구직들이 근무를 하려면 연구소가 잔뜩 있어요.

국화시험장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특성상 백합이라든지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쪽에서 하지, 연구직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당초의 목적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술종자 이런 것을 충분히 생산을 해서 농민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경쟁력 있는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예산 5억원을 왜 주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5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쉬운 얘기로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로 경상사업비로 해서 2～3억원이 들어가는 쪽의 예산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개발사업비나 일반사업비 3～4억원 주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려면 화끈하게 주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렵다, 국장님 말씀대로 농업분야 특성상 어렵다고 하면 폐쇄를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적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 상품 판매를 한다든가, 다른 특성상 체질개선을 해서라도 충분히 농민들에게 기여하는 기관으로 육성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줘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학비료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농민단체들하고, 오래되어 가지고 답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한 결과 질소질을 감량하기 위해서 11kg 주던 것을 9kg 준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준다고 하고서 결국 화학비료를 줬다는 얘기에요. ㏊당 30포 주던 것을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2006년도에 24포를 준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그 말씀은 안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민들에게 가는 입장에서는 비료값이 오른 비료입니다.

비료값이 작년보다 올랐어요. 작년에 싼 가격으로 30포를 받았는데 이제 올라간 비료로 24포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섯 포는 농민들한테 국가가 보전해 주던 사항을 안 해 주고 있다, 그런데 답변에는 스물 한 가지의 신규사업을 해서 충분히 농민들한테 간다, 그것은 21개 사업에 해당되는 농민한테 가는 거지 개인이 받던 ㏊당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는 여섯 포라는 감량이 간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유기질비료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해서 이 금액 이상으로 포수대로 해서 줘가지고 정말 환경보전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줘야지 질소질을 덜 주는 게 환경농사 짓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9억원 이상을 1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유기질 비료를 사주든지 다른 환경비료를 사주든지 사주는 방향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과 아니면 아주 재정보조금 같은 거 뭉쳐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서 떼서 일시에 사 주던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축산분야에서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상당한 기대를 하면서 이 사업은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환경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인다 그렇게 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겠다, 쉬운 얘기로 축산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많으니까 10% , 20% 감액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직불제로 해 가지고 보상을 준다 그 얘기인 것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10%, 20% 감액하는 축산만 줄게 아니라 지금 논농사 안 지으면 돈 주지 않습니까? 또 지금 국장님 소관에 있는 과원폐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과수원같은 거 폐업하면 돈 다 준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 논이나 과원은 실질적으로 농약살포하는 관계나 농업환경하고 연관되지 사실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사실 막상 농촌에 가보면, 지금 농촌에 가서 살고 싶어도 환경이 나빠서 못산다는 얘기에요, 축산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심지로 몰려드는 농민들이 농촌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면 사실은 축산도 WTO나 FTA 지금 다 개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품목이라면 환경직불제 시행하는 것처럼 축산폐업을 했을 때, 아주 전체를 폐업을 했을 때도 어떤 지원 대책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른 업종과 형평을 맞추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사실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업을 한쪽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축산폐업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요지는 많이 줘서 정말 목적대로 사업기관을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답변이전에 국장님! 내가 한 가지만 강조해서 얘기할게요. 신암에 가있는 기술원이 이전하기 이전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간다고 절대 안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지 기술원이라고 안 해요. 이렇게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20여만평이라는 땅을 사 가지고 알차게 시작하던 것이 1년에 돈 5억원 주는 테크노파크로 변경이 되었다 그 얘기에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보다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하면 아주 없애야 되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어떤 밀알을 줘놓고 빼야지 돈도 안주고 박사들, 인큐베이터에 영양분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길게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부첨해서 얘기할게요.

테크노파크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한 사항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 반절도 안줘놓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10억원을 달라는데 10억원을 못 준 것은 거기를 못 믿어서 못 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소질을 감하려면 유기질비료 다른 쪽으로 대체해 주지 왜 그 보상 해 주던 자체를 안 해 줬느냐 그거예요. 핵심을...... 지금요, 저는 9억원을 삭감하지 말고 9억원 이상을 다시 농촌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추경시 확보를 해서 유기질비료를 주든지 다른 쪽으로 주든지 아니면 재정보증금에서 떼서 주든지 작년도 이상으로 농민들한테 주던 혜택을 줘야지 당장 주던 것을 안주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 얘기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반응하고....... 국장님 답변은 9억원을 농촌에 환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1개 새 품목에 줬다, 21개 새 품목에 준 것은 받은 사람이 혜택을 받은 거지 충남 전체 농사짓는, 논농업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거 깎아서 특정인들한테 21개 사업을 준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그 사업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9억원 이상의, 2005년도에 주던 거 이상으로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사업 할 수 있도록, 당장 주라는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시에 확보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자꾸 그것을 길게 답변하시면 얘기가 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