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만 의원 발언

예, 김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안 126쪽을 보면 치매요양전문병원 건립비 반환금 3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나 보지요?

우리가 거기 토지 매입승인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짓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것 물어 볼게요. 2005년도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해서 각 시군에 예산 세워 준 것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몇 %로 진행되고 있어요? 20억원 예산 세워 준 것 가지고. 지금 각 시군에 하고 있지요?

공사가 몇 %. 아니, 그게 예산이 선지 1년 됐는데 착공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집행 안 되는......

그런데 착공도 못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시상금해서 4,000만원 예산 선 것 깎아도 되겠네요. 2006년도 화장실 시상금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충남에 사회복지관이 많지요? 약 열댓 개 되나요?

그런데 복지종사자들 보수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다른 직종 공무원이라든가 간호사든지 이런 사람들에 비례하면 보통 몇 %의 보수를 받아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 복지사들 하면 보통 일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반병원 간호사들의 연봉에 약 60%, 공무원들에 비해서도 60% 정도, 1호봉 보통 연 1,300만원～1,5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공직자 9급 1호봉하면 보통 연봉이 2,5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가져온 것 보면 타 광역단체에는 특별운영비가 있고, 종사자 수당이 있고 그렇다더라고 워낙 처우개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역단체별로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는데, 여기 16개 시군에 보면 우리 충남만 특별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이 1원도 없어요. 타 시도는 다 있는데,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는 작게는 6～10만원, 또 특별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기히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줘서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이게 빠져 있더라고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종사자들한테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보수가 작기 때문에 각 광역단체에서도 특별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고 있으니까 우리 충청남도도 내년부터 줄 수 있도록 예산 세우셨다고 그러셨지요? 내년 본 예산에. 올해 것을 세웠으면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1원도 안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 배운 어려운 분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사회에서, 그렇지요? 그러나 그 분들의 그늘이 평생 그늘이 되지 말고 그늘에서 나와서 빛을 보고 사는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