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차성남 위원입니다. 한센병정착촌 현황하고 우리가 한센병에 지원하는 한빛복지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 한센병환자와 관련된 예산 전체하고, 예를 들어서 재활사업지원하면 여기 6,000만원이고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쪽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노인일자리 직원들도 많은 데, 노인일자리에 전담요원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농어촌 복합단지 조성해 가지고 서천에 새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국비를 몇 % 해 줄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불임수술지원사업,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무려 10억2,600만원인데, 성공률이 32%밖에 안 되고 또 금액이 300만원, 기초생활자면 500여만원이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자녀출산하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매칭을 해서 한다고 해서 아무 여과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저출산 방지하는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강쓰레기처리비가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265쪽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강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금강특별회계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처리도 않고 또 일반회계인 돈 없는 도비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복지환경국의 업무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금강특별회계 분야에서, 안 해 주면 “이렇게 사업해야 된다, 또 이런 사업을 안하면 도지사님한테 결재 맡아가지고 이런 사업이 안 된다.” 그 부서에서 안 되면 말이지요, 이런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본다고 하고 지나가면 또 답습적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4쪽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이것도 작년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중복됐어요.

농림수산국의 폐비닐수거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늘려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농림수산국하고 협의해서, 농림수산국에서 지금 2억4,000만원, 약 3억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72%로 해서 2억9,600만원하고, 시군비해서 4억1,200만원이 서 있어요. 농림수산국으로 해서 업무를 일원화해야지, 어떤 때는 내 업무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피를 토하고, 이건 왜 내 업무라고 합니까? 농림수산국에서 하는데.

이게 업무조정도 안하고 무작위로 무슨 사업경쟁인지, 농촌폐비닐 수거는 딱 떨어지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277쪽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하튼, 새로운 사업을 우리 노인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은 좋게 평가합니다마는, 어째서 여기에 시군 부담비가 없느냐, 시군도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늘려서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지, 시군 부담비가 없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천안에 위탁을 주고 시군비에 50%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꾸 무슨 사무실 짓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요원교육은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을 엄청나게 얼마나 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운영비 대달라, 사무실 기타 등등 앞으로의 사업을 하려면 사업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환경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한테 환경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 ‘환경환경’하니까 무슨 사회단체에서 돈 100만원, 200만원, 무슨 새마을 또 무슨 ‘푸른충남환경21’ 등등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 소방대 이런데서 환경운동 하는 것, 칼만 없지 강도와 같아요.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적어도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이라면 그런 돈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것의 비효율적인 면을 잡아내고 통합집합해서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효율적으로 쓰이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검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꼭 설립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의 주요단위사업조서를 봤어요.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시군에서 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환경한다고 하면서 “공문 내 보냈습니다.” 공문이나 내보내고 하는데, 여비·운영비 이런 거는 몇 1,000만원씩 서 있습니다.

공문만 내보면 되지 무슨 여비를 그렇게 많이 세워요. 그 다음에 국비 나와서 그대로 매칭해서 시군에 나눠줘 가지고 사업계획 내라고 그러고 그냥 올리는 거. 계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 업무량으로 봐서 한 개의 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수질관리과 자체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자꾸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껏해야 두 가지에요.

화장실 짓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삽교총량제 타당성 용역, 그것도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 줘서 용역회사에 돈 주면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전부 중앙사업인데 뭔가 우리 충남의 고유한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조기구 보급해서 1억2,000만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약 600개 이상 했는데 1/3로 줄어버렸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지, 수요가 적어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읍면 별로 등록 장애인이 예를 들어 서산시만 해도 6,000명입니다. 시군당 평균 300～400명씩 됩니다.

그러면 시내 한복판에다 어떤 재활작업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내에 사는 사람들 하기도 부족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충 좀 하라고 했더니 겨우 금년에 8개하고 내년에 4개, 시늉만 내 놨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열 개만 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뭐 얼마 안 들어요. 3억원밖에 안 들 겁니다. 그 2～3억원 못 들여 가지고 못하고, 건강보조기구도 작년 수준이라도 해야지요.

그냥 2억4,000만원만 더 해도 되는 걸 왜 못하고, 아까 예산서에 보면 동료위원님이 있지만, 작년에 중증장애수당을 보면 작년보다 갑자기 50%가 뛰어올랐어요. 그런 것은 제대로 됐는지, 나는 그게 정확하게 됐으면 그런 재원이 충분히 도비부담금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것은 더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