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발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자료요구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랑실천재단 숙소시설 장비보강사업비 3억원, 그러면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지원할 것인지 자세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 전의요셉의집, 요양시설증축 1억9,620만원, 그러면 증축을 몇 평방m를 할 거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는 것은 시설별로 건축비가 다 중구난방이에요.

계산기 갖고 제가 다 계산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법인의 대표, 법인의 소재지 본 위원이 교사위원인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영서재단 이게 어디 있는 재단인지, 사랑실천재단이 하늘나라에서 내려 온 재단인지, 법인대표의 구체적인 인적사업사항, 연령과 연락처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5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자세한 조서를 주시고요. 572페이지 시군수화통역센터에 지원금이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7개 수화통역센터에 개소 연도, 1998년도에 개소했는지, ’99년도에 했는지, 그 다음에 수화통역근무자 인원, 그다음에 7개 시군에 청각언어장애자수, 그 다음에 서비스한 내역이 있으면, 수화통역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연간 700번을 했다든지, 당진은 이번에 개소하니까 실적이 없다든지 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08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자녀 6억300만원을 지원하는 데, 시군별로 모·부자 가정대상 수 그 다음에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편모하고 살면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형이나 누나가 20살짜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예시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도에서 또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내역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동시설에도 금년에 사업보조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아동시설 별로 신청 내역과 반영된 것, 또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내역 중에서 2006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 따로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광덕면에 소재해서 연 건평 100평도 안 되는 건물에서 환경사업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설계까지 다 끝난 걸로 나와 있는데, 100평도 안 되는 약 9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6억원을 지원한다는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평당 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층 건물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편성됐다고 판단이 안 되시나요? 보통 정부기관에서 출연해서 짓는 건물이 350만원 정도면 적합하게 건축을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250만원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전시물, 글쎄 환경관련단체에서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이러한 것을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천안시에 예산지원해 주면 천안시에서 지도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에서는 도비 3억원만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로 해 주고 이게 뜬구름 잡기식의 환경사업이 되는 것인지, 천안·아산환경연합에서 자기네들 광덕 산골에다가 그냥 막말로 연락사무실로 쓰고 앉아 있는지, 우리는 도비 3억원만 주고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만 주지 마시고요, 관련된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급식을 고집하고 또 집단 급식소를 아동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 2006년도 예산,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는 기초단체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결이 되든지 해야지, 16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다 따뜻한 밥 먹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동네에 있는 식당이나 쿠폰제로 다 전환을 했는데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천안시는 분명히 예산 주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도시락 급식업체하고 공무원들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을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원인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겨울에 다 온기 빠진 도시락 갔다가 휙 던져주면 그거 누가 먹습니까? 왜 사고의 전환을 안 하고, 심지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급식업체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바꾼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심지어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지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16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은 다 바꿨는데 천안시만 왜 전환하지 않느냐, 질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요구하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배 위원이신 정선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은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지원내역 예산서를 보면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명칭은 충남도청에 ‘충남’자 붙이고 모든 관변단체가 대부분 대전에 있어요.

아니, 도청도 도민 200만 중에 75%가 이전하자고 해서 도청이전특위를 구성해서 용역을 주고 발주해서 도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데, 뭣 놈의 단체가 전부 대전에, 앞으로 말입니다. 사무실 소재지가 대전에 있는 각종 관변단체는 모조리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이건 예산 다룰 때 제가 분명히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업무는 전화로 하고 메일로 해도 되고요. 왜 대전시에 무슨, 제가 국장님 지금부터 하나씩 따질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심정수 위원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여기가 무슨 실업자 구제센터입니까?

총 예산대비 인건비가 얼마인지 국장님 아세요? 제가 계산기 갖다 놓고 오늘 하루 종일 두드렸는데 ‘푸른충남21’ 여기도 말입니다. 총 예산이 2억8,625만5,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1,200만원입니다. 4명 인건비가요.

그러면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대전에 사무실 두고 대전에 주민등록 가진 사람들 실업자 구제하는 데가 우리충청남도청의 관변단체입니까? 여기뿐이 아니고요, 수화통역센터 1개 센터에 5,000만원씩 주지요? ’99년도 창립이 됐던 2001년도 창립을 했던, 금년에 창립을 했던 다 5,000만원 획일적으로 무 자르듯이 주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요, 통역사가 4명 있는데도 있고 3명 있는데 있어요. 그러면 수화통역센터에 5,0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3명 내지 4명의 통역사가 근무를 하면 그 분들 박봉도 그런 박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4명 준다고 하면 12개월이면 법정부담금하고 아무것도 안 줘도 연봉 1,200만원 준다고 하면 4명이면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같은 데는 뭔 사업을 장황하게 한다고 4명 인건비에 여기 보면 4명도 아닙니다. 3명.

급여 3명, 상여금 400% 8,365만원, 4대 보험 471만원, 퇴직적립금 427만원, 초과근무, 여기가 뭐 한다고 초과근무수당이 1,280만원씩입니까? 이거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아니, 뭔 푸른충남을 만든다고 야근수당이 1,2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수화통역사 같은 경우는 연봉 100만원도 안 되는 박봉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변단체들은 누구한테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가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또 하나는 이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내역을 제가 오늘 검토해 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천안시에 사랑실천재단 같은 경우는 숙소시설 ㎡당 예산이 90만원입니다.

그런데 영서재단은 114만원, 기독교성결유지재단은 기숙사뿐이 아니고 전체 건물을 짓는데, 약 130만원, 장수경로원 ㎡당 109만원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숙소 건축비가 제일 비싸게 먹힙니다. 우리가 가정집을 지어도 사무실 용도보다는 가정집이 건축비가 제일 비싼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지요?

국장님. 그런데 어떻게 사랑실천재단 같은 경우는 숙소시설 장비 보강비로 해서 100평 짓는데 90만9,000원인데, 기독교성결유지재단 같은 거는 평 당 130만원이에요, 사무실 모두해서. 이거 예산 어떻게 해서 국·도비 지원해 주는 건지 국장님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기능보강 사업비 예산을 책정해 줄 때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야지요. 어느 사업소는 더 주고 이런 거는 예산서를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수화통역센터는 본 위원한테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획일적으로 5,000만원을 주니까, 여기 보면 서산, 공주, 천안 여기는 2001년도에 수화통역센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4～5년 근무하고 있는데 똑같이 5,000만원을 주니까 연차수당도 없고 그냥 박봉에 시달리는 게 한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현장실사를 하셔서 내년 추경에 다소라도 보존을 해 주어야지, 그냥 4년, 5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로 계수조정 전까지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시설의 법인 재산보유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다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아동시설도 보니까 일부 법인출연금을 출연했는데도 2006년도 사업에 누락된 시설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도 날마다 얘기하는 게 법인에서는 출연을 전혀 안하고 그냥 입 벌리고 감 따먹는 식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내의 노인복지시설이든, 장애복지시설이든, 아동복지시설이든, 법인이 갖고 부동산이 있다면 일부 정리해서 라도 자산출연 시설에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아동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동산·부동산 보유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끝으로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천안 신아원 감사한 이후 오늘 시점까지, 지금 천안시민들은 말입니다.

신아원에 대해서 굉장한 의혹을 갖고 있어요. 왜, 퇴임 동장부터 시청 간부출신 퇴직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5명씩이나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법인이사를 교체하라고 시달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분들이 신아원에 단돈 1,000원이라도 그동안 기부하고 신아원 아동들을 위해서 에어컨이라도 설치하고 이불이라도 사다 주고 옷이라도 사다 주고 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 거기 이사로 들어가서 봉사한다고 하면 50만 천안시민이 다 이해를 해요.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장님, 신아원 조치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끝까지,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신아원 문제는 짚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 말입니다.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복지시설이 발전될 수 있고 서포터 해 주고, 조언하는 그런 이사들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여하튼 그것은 연말 이내에 정리정돈을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그저께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이 2005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 하면서 어떤 국에서는 위원회 설치를 11월 3일자로 했는데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추경으로 반영했어요. 그런데 복지환경국에는 본 위원이 발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10원도 반영 안 했지요? 그러면, 어느 국에서는 11월 3일자로 위원회 설치하고서, 조례로 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용역비를 근 1억원에 가깝게 세웠는데, 복지환경국은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만들어 놔야 일선 시군에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다만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해 놔야 장애인 최적관람석이나 편의시설은, 저희가 금산의 다락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놨는데 장애인이 접근을 못하게 계단을 전부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계단 한 라인만 없애는데 본 위원이 추측할 때 몇 백만원만 투자하면 휠체어 장애인이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서 뭐 세계적인 설계가가 설계했다고 하고, 도무지 현장에 가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조금만 보완하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그러한 문화공연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자체에서 매칭해서 장애인 최적관람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내년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