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충남복지구현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복지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분.

또 한 가지 2005년도 노인일자리 지원현황과 2006년도의 노인일자리 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고, 도립공원 용역개발 용역비가 4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립공원용역이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와 그 다음에는 충남환경기술센터지원,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운영비, 환경보전현안사업추진 등 민간경상보조 5억3,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일목요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기 유환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쪽에 출연금, 저출산 고령화연구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언급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을 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거의 공감대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시류(시대의 흐름)의 문제인데 이것을 굳이 하려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각 노인문제 연구소라든지 각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에 설립되어 있는 저출산 고령화 연구센터가 생겼으니까 그곳과 네트워크 연결해 가지고 연구해서 우리 충남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충청남도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부에, 예하 기관에 많은 출연기관을 만드는데 과연 이 출연기관으로 충남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 도민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추진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중앙에 똑같은 연구소가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된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8쪽에 충남도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금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우리 충남노인들한테 교통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지급되도록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4억7,750만원인데, 재원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아쉬운 것은 도의회에서 이것을 15만원으로 인상 책정해서 지급하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군비는 85%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15%밖에 안돼서,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 다니면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도 도비가 15%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291쪽에 아동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학생 청소년들에게 급식이 지원되는 시책인데 공휴일과 토요일은 급식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저출산문제, 고령화시대의 심각성이라든지 필요성, 당위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도와 드리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이미 나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답은 나와 있어요. 또 그런 연구소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도민한테 출산을 많이 하게 하는 대책을 세우고 고령화시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충청남도에서 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타 도에 비해서 이런 출연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제일 모범적이고 선진적으로 많은 기관을 만들어서 어떤 홍보적인 효과라든지 행정의 전시효과라든지 행정을 잘할 수 있다라는 가시적인 행정은 나오지만 정말로 도민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실질적인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책에 대한 연구소가 설립이 됐으니까 거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남에서 만든 것과 중앙에서 만든 연구소하고 어떻게 다른 연구소가 되겠느냐, 그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는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도민한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또 연구소를 만들 필요없이 거기에 해당하는 과제를 복지환경국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를 주어 가지고 우리 도민한테 도정에 필요한 과제를 주어서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지, 또 대학이나 충남발전연구원이나 환경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용역을 준 데다가 과제도 주어서 “이런 문제는 당신들이 연구를 해봐라, 조사해봐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정책에 도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계속 인원을 늘려 나가고 기구를 늘려나가고 하면 되겠느냐,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왔지만 그 전에서부터도 작은 정부가 되고 국민은 커져야 하는데 계속 정부와 자치단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국장님! 연구하는 사람이 중앙에 앉아 있다고 해 가지고 시골에 문제를 모르고 서울 사람만 연구를 하는 겁니까?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것은 근무지가 중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의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경기도에 노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은 그 중앙에 있는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중앙에 있는 연구원들은 농촌에 있는 충청남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답변입니다. 계속해 보세요. 지금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고 경쟁적으로 만든 학과가 사회복지학과예요.

대전시내에 있는 대학마다 사회복지학과가 다 있어 가지고 입학인원이, 특히 야간학과에 엄청난 지성인들이 다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입학을 하고 정원이 오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해마다 논문발표를 해서 나온 게 수백개 있어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도 수없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 시대가 복지정책으로 나가고 복지지향하는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모든 학자들이 그쪽으로 많은 연구에 몰두해 가지고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그런 많은 자료를 보충해 가지고 시책을 해야지, 돈이 문제예요. 저출산문제라든지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문제인 것이지, 한 가지 모순된 게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발언했지만 옛날 60년대에 산아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무료로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 산아제한을 하느냐고 했다가 다시 출산하기 위해서 다시 풀어야 되는데 푸는데 25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도 자치단체든지 중앙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주어 가지고서 충청남도 여성 중에서 다시 출산하겠다고 희망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어야지요. 그런 시책이라든지 아주 간단하고 예산이 얼마 안 들고 시대에 모순된 것을 해결하는 데에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하늘에 있는 뜬구름 잡느냐고 저출산문제, 고령화시대 문제는 하늘에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노인들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보람있게 남은 여생을 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한 사람만 낳는 게 아니라 2명 낳게 하고, 3명 낳게 하느냐, 그리고 왜 안 낳느냐 안 낳는 이유가 뭐냐 양육이 문제다, 교육비가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와 있는 것을 무슨 하늘나라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기왕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1～2명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그 문제에 많은 논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정책입안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연구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해를 하는 반면에 그것이 10만원이 됐을 때는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그 인상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상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5만원이 오를 때에 15% 도에서도 부담하는 것을 다만 5%라도, 15% 하던 것을 20%해서 얼마 올라가는 그것이 됐을 때에 도에서도 명분과 체면이 서지 올려 놓으라고 해 놓고서는 올려가는 비율이나 부담을 몽땅 시군에 다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하부기관에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 얼마라도 도비로 지원해서 15%에서 20%로 올라가야 큰 집과 작은 집의 비중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은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사업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 제가 자료요구 한 내용하고는 본질이 틀립니다.

첫 번째 부부장애인 수당지급,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비 지원, 장애아동에 대한 사랑의 인술사업,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충청남도 자발적으로, 타 도에서는 안하고 있는 창의적인 복지사업입니까?

소규모장애인작업장 운영이라든지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지역이든지 공통된 복지사업인데...... 다른 도에서도 하는데 우리 충남에서 액수를 좀 늘렸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국비를 줬는데 도비부담을 조금 더 하고 있다 이거지요. 여기에 보니까 타도에서 안 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교사위원회에서 권장한 노인건강 보조기구 이거 하나 들어갔는데, 이것도 숫자를 더 늘려 주셔야 되고, 아쉬운 게 있다면 충청남도에서 뭔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 권장할 사항은 저는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라도 더 중점적으로 몇 가지라도 추려가지고 표가 나게, 중점적으로 더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영상전화기 있지요?

농아들한테. 이것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 했었는데 100만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25명, 그러면 충청남도 농아가 몇 명입니까, 시군 별로 합했을 때.

전체적인 농아인구 현황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청남도의 농아인구가 9,000명인데 1년에 25명 정도 보급한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형식에 불과한 거지요.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단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내가 단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말을 못하게 하고 닷새고 엿새고 단식하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눈뜬 사람이 눈을 감고 세상을 다녀보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의 예산이, 빈칸을 채워놓는 예산의 복지정책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농아에 대한 전화를 실지 해 주려면 대폭적으로, 다만 25대가 아니라 1년에 300대고 400대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고, 또 연세가 들면 첫째 눈이 나빠지고 귀가 안 들리고 이가 나빠지고 하면, 눈이 잘 안 보인다면 안경을 한다고 하지만,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다, 이런 보청기 같은 것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1년에 몇 대 안 되는 이런 것을 노인 저소득층 웬만한 사람은 충청남도에서는 밝은 소리를 듣게끔 보청기도 대폭적으로 늘려주고, 예를 들면 치아문제도 더 숫자를 늘려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중점적인 사업을 더 펼쳐 나가고, 창의적인 복지정책을 폈을 때 우리 충남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다, 심대평 지사께서 4천만이 와서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었으면 모든 행정력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게 맞춰져야지요.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이 정말로 충청도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느끼게끔,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끔, 경기도, 서울 있는 사람이, 강원도,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기왕에 이사 갈 바에는, 새로운 터전을 잡을 바에는 충청남도에 가서 살자 이렇게 되는 것이 행정 구현의 목적이고 복지의 목적이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이 편안하게, 국민이 안전하게, 국민의 생활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더 예산을 확보하시고 백화점 나열식으로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피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충남 자체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복지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환준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에 노인일자리에 대한 시군별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연기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지원이 상당히 적다,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금년에 내년 2006년도에는 평균을 맞추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지금 지원현황을 봤습니다. 2005년도에도 제일 꼴찌에 가까운 실정이었고, 2006년도에도 계룡시를 빼 놓고는 청양하고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꼴찌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연기군에 대한 시군별로 해당하는 사업들을 적게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자료를 보세요. 연기군이 1억3,800만원입니다. 금산군이 2억3,700만원입니다.

서천군이 1억6,000만원, 예산 2억6,300만원, 태안 2억원. 연기군 인구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청양하고는 인구가 비교도 안 되는 데 1,000만원 차이밖에 안 되고, 금산하고 연기군하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연기군은 청춘만 삽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노인회에서 저한테 강력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군은 청춘만 살고 타 시군은 노인만 삽니까?

연기군은 일할 자리가 없습니까? 또한 공개 발언하기는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해당 지역에는 교육사회 위원이 속해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 담당자가 저한테 몇 차례 연기군의 노인문제에 애로가 있다고, 그 사람 공무원 출신이에요. 사회복지 업무를 보던 사람입니다. 일반민간인도 아니고 연기군의 사회복지과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출신입니다.

직원출신이 저한테 이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건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연기군의 사업내용이라든지 그 사업계획서가 부실한 것 아니냐” 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설득을 시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하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당 시군에 알아봐 가지고 형평에 맞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