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흥 의원 발언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6쪽에 장애인체육회사무처 운영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내역, 직원수,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급여사항 또 연간운영비를 세분화해 가지고 계획한 대로 주세요. 두 번째는 12쪽 도립공원청소인부관계인데 2004년도, ’05년도 각 도립공원별 청소인부에 대한 임금지급현황을 주십시오. 다음에 16쪽 노인회운영관계인데 2004년도, ’05년도 각 노인회별 운영비 지급현황하고, 각 노인회별사무처에 사무처장이라고 하나, 명칭은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무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총무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임금하고, 그 다음에 거기 여직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한 게 아니라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와야지요.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장애인 체육회 관계인데,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적에, 조례도 통과할 적에 반드시 이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체육회에 예속을 시키도록 해서 체육회에서 같이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요새 중앙에서 장애인 체육 무슨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내려왔다고 해도 안 하면 안돼요? 꼭 해야 돼요?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화관광부에 생기든, 대한민국 내에 생기든, 청와대에 생기든 상관없는데 우리 도의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도에 필요한 정책을 찾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하라면 하는 식으로, 지시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부르는 대로 대답하세요.

구성계획, 출범시 60인 발기인이라고 했는데, 100명 내외라고 했는데,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장이 여기에 왜 들어옵니까? 충남 장애인 체육회를 만드는데? 그리고 나사렛 대학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천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은 37명, 부교육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공동모금회장,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체육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새마을 회장이 또 체육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 체육회를 구성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무슨 장애인 체육대회 하는데 보세요, 죽 부를게요. 충남발전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상공회의소장, 적십자지사장, 라이온스총재, 로터리총재, 와이즈맨총재, 청년회의소회장, 건설협회장, 전문건설협회장, 기업인연합회장, 여성기업인협의회장, 여성경제인연합회장, 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의사회장,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충청하나은행대표, 농협충남본부장, 제일은행대전지점장, KBS, 무슨 놈의 구성을...... 체육회에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체육에 이 사람들이 무슨 보탬이 됩니까? 지원은 도가 하면 되는 거지 왜 민간단체한테 자꾸 이거 만들어가지고 돈 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이거 심어놓으면 돈 안내고 배길 거 같아요?

왜 자꾸 민폐를 만들어 주느냐 이거야. 과거에 충청남도 내에 경기 가맹단체장을 전부다 도지사가 지명을 해 가지고 무슨 건설협회장, 도정협회장 이렇게 다 맡겨 가지고 강제로 돈 주고 맡겼다고. 그 전철이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요.

이거 또 맡겨놓고 왜 옛날처럼 또 하려고 그래? 이거 지난 과거에 하던 걸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 갖고 와서 팔아달라고 떼 쓸 거고.

그리고 당연직 이사 11인, 지사, 정무부지사, 부교육감, 도의회 교사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체육회 사무처장, 지체·시각·농아·시설·복지관, 시설·복지관 이 사람들이 이사회에 왜 들어가요? 다 국가가 돈 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 10페이지, “사무처장 적임자를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구함” 그랬는데 여기에 안 맞는 게 하나 또 있어. 9페이지 보세요.

밑에 이사회, 총회·이사회는 회의록 서명 날인 및 의견개진, 의결권 없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동의는 의결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처장이 5급 공무원이면 과장봉급하고 맞습니까?

직급이 과장하고 같습니까, 도청에 있는? (○집행부석에서 담당입니다.) 조직표를 보라고. 여기 조직표에는 엄연히 사무처장인데?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전체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사한테 일침을 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립공원 인부임을 보세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인부임은 시군비는 하나도 없고 도가 다 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임금이 너무 높아요. 우리 충청남도 내에 각 팀에 배치한 순회코치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이. 학교에 배치한 코치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1,200만원밖에 안돼요.

그것을 올려 달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4년동안 부르짖어도 안 올려 준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4년에는 2,300만원 정도, 2005년에는 이 사람들 연봉이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이 사람들이 2,500만원어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해 본 일이 있어요?

칠갑산 도립공원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녀왔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청소인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도 저희 환경관리과에 관리감독상의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을 때 4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공고상이라든가 관리감독 철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서 문제점 찾은 거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히 청양군 같은 경우 청소인부임인데 여성분으로 청소인부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 라는 시군 측의 의견에 보태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시군 의견을 참조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갔으면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문제를 찾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시군 의견 듣기 전에 현장을 눈으로 보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시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현지성 있게 매번 다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대강대강 보시고 온 거예요, 그냥? (○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인부들이 2,500만원 짜리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집행부석에서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건비 산정이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화원 분들이랑 틀린 점은......) 환경미화원도 시원치 않으면 잘라 내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석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한번 봐요.

청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자 청소부가 하루 종일 뜨개질만 하고 앉았다 이거야. 얘기가 되겠어요?

다음 노인회의 종사자 문제를 다룰게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이 사람들,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의 월급이 90만원, 연봉이 1,080만원, 그리고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80만원인데, 이 사람들 연봉이 칠갑산 청소인부임의 2분의 1도 안돼요.

이 사람들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노인들 수발들려면 굉장히 일이 많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노인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개선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들어가세요. 거기 여직원들 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60만원부터 70만원 받습니다. 60만원, 70만원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장기간 공직에 근무하다가 여가선용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계는 교장 그만 두고 나가도 약 250만원, 30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챙겨준다고. 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못 챙겨 줘요? 이 사람들 가면 맨 날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노인들 차 태워다 줘야지, 심부름 해 줘야지. 그러면 노인회관에 운영비라도 많이 주느냐? 운영비도 시장 군수하고 잘 맞는 사람은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쳐다도 안 본다고.

이거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여기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도지부 회관건립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광복단 결사대 기념탑은 어디다 건립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증을 받아 가지고 광복결사대가 제일 많이 활동한 지역에다가 세워야지, 여기 고증이 있어요? 보훈처에서 받은 고증이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은 어디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념관 짓는데 2억2,500만원을 주고 광복결사대하는 것은...... 광복결사대 탑은 1억원 줘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칠갑산도립공원 위에 충혼탑 세우는 데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고엽제 후유증 같은 경우는 홍성에 지을 게 아니라 이런 것 자꾸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천안 가면 구체육관 운동장 밑에 사무실이 잔뜩 해요.

그리고 다시 지은 체육관 밑에도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잔뜩 하다고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자꾸 지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지어 놓으면 사람 줘야지,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 천안에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를 50% 주는데, 앞으로 차량구입비 다 줄 겁니까? 노인회관이고 전부 50%씩 달라고 하면,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천안 수화통역센터차량구입비 했는데 이거 앞으로 맹인이나 각 단체가 달라면 다 줄 거예요? 다른 데도 다 교체해 줄 거야, 노인회관 같은데 차 없으면 앞으로 다 사 줄 거예요? 자기네들이 쓰는 건데 왜 여기만 사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사 주고, 이거 이렇게 자꾸 예산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면 앞으로 결국 한 군데 해 주면 다 해 주어야 한다고, 무슨 재주로 안 해 줄 거예요? 만인평등인데, 어떤 데는 도와주고 어떤 데는 안 도와 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근거로 여기만 이런 것을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해 주어야지. 문제는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하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장애인이 우리 도의 4.5%라면서요?

도 전체 인구의. 4.5%가 큰소리친다고 해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줄게 아니라 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맨 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그냥 지레 밀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옛날 그런 얘기도 있지요. “이스라엘 어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고기를 준 게 아니라 고기 잡는 그물을 주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지, 그냥 덮어 놓고 달라면 다 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엽제 사무실 같은 것은 천안시나 홍성 같은데 운동장 밑에 사무실로 쓰던 자리가 잔뜩 해요. 뭐하려 사무실을 또 지어요?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잔뜩 하다니까, 거기 빈 데. 가 보세요. 활용할 데가 잔뜩 하다고.

컨테이너박스를 쓸게 아니라 그런 데를 써 가지고 임대료를 주더라도 그런 데를 쓰라고, 이것을 뭐 하러 지어요. 이상입니다. 거기 잔뜩 비었어요.

가 보라니까, 병원 차려도 돼요. 그 광복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광복회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전하고 충남하고.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지어 줬는데, 우리 충청남도 광복회 사람들은 권리행사 하나도 못해, 다 자기사람들이 와 가지고 장구치고 북치고 하고 있다고, 그것도 재산분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벌써 약 10년 됐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