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건 의원 발언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한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은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괄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중기획관리실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기청 일반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채호규 개발정책담당관입니다. 아! 유병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을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필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병옥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희태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중 2005년도 2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종학위원장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앞에 총괄부분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쪽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와 경기도가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상생발전 협약서 사본을 한 부 주시고요, 상생발전 협약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경기 상생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충남경기 상생 펀드 조성을 위한 어떤 협약이 있었으면 협약한 근거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청사를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아마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을 겁니다. 리모델링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 위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34억5,600만원에 대한 급식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62쪽을 보면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기념사업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충발연이라든가 또 다른 기관이라든가 그 용역 준 내용하고, 2005년도만 자료를,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 그것을 자료 부탁합니다.
정종학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추경 같이 합니까?
정종학위원장
안건명을 말씀하시고요, 그냥 같이 하시면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먼저 2005년도 추경에 충발연 건물신축비 1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지을 것이며, 2006년도 업무보고에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나 준공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도 차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2006년도 예산서 61쪽에 보면 도 정책개발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정책 부재에 의해서 도 자체사업을 못하고 있는지, 용역정책이 없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구상은 많이 갖고 있되,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학술용역비로 해서 용역결과만 나와 있지 이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 학술용역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20억원이 돼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가 충청남도에서 도단위 사회단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군마다 사회단체가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활동하고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회단체는 활동범위가 상당히 미약하고 1년에 한 번쯤 공식적인 날을 잡아서 도에서 주는 예산가지고 그냥 사회단체장 낯세우고, 지사님 모셔다 축사나 듣고, 시군에 무슨 가시적인 행사, 소비성 행사로 지금 계속 행사가 되는데, 풀로 한 20억원씩, 도 단위에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명칭맡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충남발전연구원 사옥을 짓는데 총 사업비가 3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5억원, 2006년도에 15억원, 2007년도에 9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해서 한참뒤에 청사 입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5년도 분하고 2006년도 분 먼저 입찰하고 9억5,000만원은 그냥 낙찰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게 불명확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추경 예산 기획관리실을 보면, 예산서 8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종교 유적지 전래지 관광상품화 방안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동 사업들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이나 기획관리실이 도정 정책개발 용역비를 사용하고 있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정 정책개발 용역사업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분야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 아닌데 왜 그 예산을 사용했고, 그렇게 긴급을 요했을 때 쓰는 예산을 용역비로 썼다고 그러면 그 용역이 상당히 긴급했을 것으로 본 위원이 봐 지는데, 그러고서도 집행을 않고 명시이월 했다는 게 예산 성격으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치로도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용도에 안 맞게 지출을 하고, 그렇게 지출을 한 예산이면 마무리를 했어야 할 텐데 왜 또 용역을 주지도 않고 다시 명시이월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학교 급식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수입농산물에 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사용해서 학생 건강을 보장받기 위한 우리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그런 자금을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받고서도 수입상품을 쓴 사례가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 도에서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수한 사례는 있었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도청이전 불법 부동산 투기 신고보상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청이전 소재 도시가 확정이 되면 그쪽 지역에 엄청난 부동산 투기나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될 것을 우리가 앞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편성됐어요. 2,000만원 가지고서, 앞으로 신고가 의외로 많을 것으로 보고, 최고 50만원까지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00만원 가지고 신고보상금을 다 충당할 수 있겠냐, 모양새만 내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적어도 한 1억원 정도는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0만원, 정말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빈약하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역사문화원이나 이런 게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마는 청사건립비가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문화원을 새로 설립할 때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문화원의 승인을 받을 때 물론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도에서 예산요구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속기록을 제가 이따 이 회의 끝나고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도에서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하고서 양쪽이 지금 무더기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경상경비 뭐 사옥 신축,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어도 도민한테 공식사과를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민한테 맨날 거짓말만 할 것이냐, 잘못된 것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뭔가 의지를 보일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61쪽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제도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수한 지방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도내 우수한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무원 경쟁 채용시험을 보면 정말로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십대 1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시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기업 보다도 공무원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유병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도정정책개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도정정책개발용역은 우리 도정의 중요한 정책 분석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도 차원의 논리정립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도 도정정책개발 학술용역비가 3억원이 풀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도정 정책개발에 대한 용역은 도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2006년도에 필요한 예산에 계상한 도정정책개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대강 무엇인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005년도에도 도정 정책개발비가 6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용역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일문일답으로 가볍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수입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WTO규정에 농업보조금을 허용하는 범위가 생산비의 10%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축산물은 우리 농산물이고요, 수산물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산물은 그러니까 “국내산이다, 외산이다” 이렇게 구분 못하고 그냥 “우수 수산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수산물을 제외한 농축산물을 쉽게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품비를 지원한다 그런 것인데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맞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게 WTO의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몇% 인지는 아십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10%입니다. 국내 총생산액의 10%.
민구
송민구위원
생산액의 10% 이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보조금 다 포함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이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지요?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도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셨던적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지원받고도 수입 농축산물을 썼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리고 10%내의 여러 가지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34억5,600만원 적은 액수가 아닌가요, 혹시?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급식비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주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일반 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주면,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국내산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조항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예산을 줘서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급식이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단가가 적다, 그러니 일반자치단체가 조금 더 주면 국내산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한 10일간 조사를 해 보니까 12% 정도를 지원해 주면 국내산을 쓸 수 있는 단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15%를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도가 30%, 시군이7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하고 다만 신활력지구에 해당되는 4개 시군 거기는 저희들이 40%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자세한 예산에 대한 지침을 줬을 것 아니에요, 시군별로, 그렇지요? 이와 같은 예산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교육도 시켰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교육도 시킨 부분 그거 자료 있으면 자료로 함께 주시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보면 신활력지구사업으로 균특회계에서 9억5,000만원을 가지고 금산, 부여, 청양 3개군을 줬습니다. 그렇게 줘놓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신활력 사업으로 금산, 부여, 청양 여기 똑같이 19억1,000만원을 균특회계에서 오는 자금 갖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77페이지에 보면 신활력 사업으로 서천지구에 6억9,000만원을 주고 또 78페이지를 보면 신활력 사업으로 13억1,000만원을 서천에 줍니다. 물론 시군별로 사업이 다를 테지만 이게 불균형 지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산, 부여, 청양은 3개군을 합해 갖고 여기에서 9억5,000만원 가지고 3개군 나누어주고, 또 19억1,000만원을 갖고 나눠주는데, 내년도 예산에 서천만큼은 6억9,000만원, 약 7억원하고 여기 하고 합치면 20억원을 준단 말이지요. 왜 특정지역만 이렇게 신활력 지구에 많이 주는지, 그 주게 된 사유가 뭔지 밝혀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76페이지를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1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 우리 충청남도에 각종 위원회 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도비가 그쪽으로 새나간다고 지적을 여러 번 하는데 이 지역혁신협의회는 무엇을 하길래 연간 운영비 1억원까지 도비를 주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지역개발비용은 지금 현재 공채이자는 얼마이고, 회수되는 융자 이자는 얼마인지, 그러니까 공채와 융자 이 수신관계의 이자차액은 얼마가 되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해서 예산서 60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고객인 도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행정 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행정 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헌장 불이행 고객 보상으로 110만원, 서비스 헌장 유공 민간인 표창으로 60만원, 서비스 헌장 포스터 현상 공모 시상으로 25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산 및 산출기초가 2005년도와동일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혹시 서비스헌장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그동안 행정 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헌장 불이행 했다는 고객보상내역과 행정에 접목되어진 사례가 있는지 또 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대해서 평가결과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건
이종건위원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62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란을 보면 충청남도 의정에 4,00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연간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충남경기 상생 펀드 조성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해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 부담하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아까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돼 있는데, 경기도와 충남간 이번 협의에 의해서 50억원이란 재정을 같이 출연하는 부담금이 됐다면 사전에 그 협약서 할 적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만약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법규위반 사항으로써 이것은 위법인데 실장님께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안됩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6건으로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16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은 아까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병기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신축사업 내역 등 3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 추경에 충남발전연구원 건물신축비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언제 어디에 신축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오찬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발연 건립과 관련해서 서남부권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청이전 시기하고 맞출 수가 없는 입장에서 마침 운수연수원에 우리 도유지가 있어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운수업체가 상당히 완강한, 왜 우리들의 땅을 도가 마음대로 쓰려고 하느냐라고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일단 90%는 서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저희들이 기존 운수연수원의 시설을 관리동과 대강당과 식당은 리모델링을 하고, 부족한 건축물은 신축을 약 300평 정도 한다면 충남발전연구원, 운수연수원, 역사문화원을 교육원과 함께 교육연구 타운을 만들 수 있게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충발연에 40억원, 역사문화원에 64억원, 거기에 역사문화원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7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 신축이 가능하고, 수장고도 거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법과 같이 전액 확보를 해서 입찰을 하고 내년도에 미진한 공사가 있으면 2007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2년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랬을 경우에 일관되게 공사를 해야만 하자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의미는 총액입찰을 하면 그 발주연도에 세운 설계에 따라서 계속비 연도에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계속비 사업비로 의회가 승인해 주시게 되면 계속비 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은 의회는 예산을 삭감치 아니하고 매년 세워주는 귀속적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종합건설사업소에 총액발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재정관리상 합리적일 것 같아서 3년차의 계속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요청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용역비 3억원......
찬규
오찬규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그 공사비를 지금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공사여서 총 공사비가 135억원인데 절대 필요한 공기가 2년이라고 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 예산을 2005년도는 다 가고,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설계해야 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내년하고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올해 추경에 세워주시면 1월부터 설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해빙기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면 2006년도에 다 마감을 할 수가 없고, 2007년도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절대공기 3년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찬규
오찬규위원
2007년도도 사십몇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거네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마무리 연도에 추진을 하면서 나머지 공사액을 다 줘야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봅시다.
찬규
오찬규위원
잠깐만요. 내가 먼저 질의를 하는 중이에요.
병기
유병기위원
안 끝났어요?
찬규
오찬규위원
이 공사비를 2006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가 차질없도록 해야지 예산을, 나는 도에 자주 하는 얘기가 왜, 매사에 계획성 없이 일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게 당초에 역사문화원 사옥 짓겠다고 해서 2005년도에 39억원 했던 것 지금 집행 못 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결국 이 예산 1년간 은행에 넣어놓고 사장시켰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역사문화원......
찬규
오찬규위원
이 공사도 나머지 40여억원 예산이 확보가 덜 되었는데 모자라는 예산을 2007년도에 주기로 하고서 입찰한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공사진도에 따라서 돈을 주잖아요. 그것으로 볼때 3개 년도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년도에 한번에 세워버리면 재정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3개년......
찬규
오찬규위원
이 예산 중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예산 130억원 중에서 관리계획 승인 안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신축하는 충발연과 역사문화원은 현재 운수연수원의 생활관이 있잖아요. 그곳은 리모델링 해서 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수장고 있지 않습니까?
찬규
오찬규위원
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두 가지가 이번 정례회에 관리계획을 같이 올렸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같이 올리면 절차가 그것도 안 맞는데 관리계획 먼저 승인받고 다음날 예산이라도 심의해야지 이게 번번이 의회에서 의원이 위법하도록 계속 집행부에서 몰고 가지요? 원래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군데 관리계획이 안된 예산 의회에서 심의 않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찬규
오찬규위원
명시적 규정 있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다만, 의회의 승인권을 감안해 볼 때는......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절차가 우선 승인먼저 받은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해야지 예산먼저 심의하고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 자체가 나는, 동시에 올라오더라도 하루라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일을 옳게 하게 뒷받침 해줘야지 의회에서 역으로 일을 잘못하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행자위에 올라와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촉박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을 운수업체와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의회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례회 일정이......
찬규
오찬규위원
운수업체하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정례회 일정이 예산심의가 먼저 되고 조례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것을 나는 의회에서 하고 싶다는 대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다 해 드리는데 왜, 관리계획 먼저 일정에 넣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심의를 하게 해야지 꼭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할 경우 이번 정례회에서는 관리계획 승인하고 내년도 1월에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내년도 민선 4기가 출범한 뒤에 하면 9～10월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잠깐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좋고, 그것이 정답이지만 이번 정례회 중에서도 의사일정을 관리계획 먼저 올리고 예산이라도 심의하게 해 줄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의사일정이......
찬규
오찬규위원
일정이나 내용으로 볼 때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조차도 않느냐......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이야기를......
찬규
오찬규위원
막무가내로 막 나가자는 거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운영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긴, 아니면 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운영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정질문 마치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해놓고 조례안하고 관리계획을 심의하게......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조례나 관리계획을 먼저 올리고 내일부터 예산심의 했더라도, 그것도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모양새는 갖추는 것 아니냐.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모양새는 갖추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운영위에서 의회일정을......
찬규
오찬규위원
운영위에서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예산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돼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
찬규
오찬규위원
거기 가져가서 다뤄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의회일정을 짜는데......
찬규
오찬규위원
의회일정은 우리 행자위 전문위원실에서 짜지, 여기 일정을 운영위원회서 짜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의회 전체일정을 짤 때......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일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자위 관리계획 먼저 심의하고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행자위 일정에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관리계획도 우리가 하고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도 행자위에서 하니까 왜 그 순서만이라도 바꿔놓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의회는 올려놓으면 그냥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넘어가는데라는 생각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느냐고, 오늘 관리계획 심의하고 의결하고, 내일 기획관리실 예산 다뤄도 될 것인데 왜 최소한의 그런 절차도 안 밟느냐 하는 얘기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관리계획, 이것 때문에 일정을 당기고.
찬규
오찬규위원
모든 관리계획이나 조례를 오늘 먼저 하고 내일부터 예산을 다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고 의회 진행하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성의조차도 안 보이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획부재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기획관리실 기획부재다, 관리부재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단순한 것도 왜 안 챙기느냐 하는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왜 맞게 않느냐 하는 거지, 맞는 방법을 두고, 왜 길을 두고 산으로 가자는 얘기냐 이거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요, 일단은 이것자체를 위원님들께서 다른 뜻이 계셨다고 한다면 먼저 관리계획부터 논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찬규
오찬규위원
하여튼 이따 끝에 가서 추가로 이것 다시 질의드릴게요. 다른 답변 하세요. 알았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위원회로 참석을 해라, 말아라 해서 간담회장에서 부지사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받기 전에 예산이 먼저 한 회기에라도 올라왔으면 절대 도와달라고도 않고, 행자위 방침대로 예산은 안 세워줘도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순서를 바꿔서 안 올리겠다고 부지사께서 약속을 했고, 기획관리실장도 얘기 했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면 되고, 충발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청 이전후보지가 거의 금년도 연말안에 큰 이변이 아니면 확정이 되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도내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이 없으면 지사께서도 약속은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걱정이 도청이전 후보지가 도청 하나만 가서는 도저히 지역에 도시화도 되지 않고, 인구도 늘지 않고, 주변의 인프라, 문화적 인프라, 교육인프라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도시형으로 이전하든지, 이전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인구증가 추세가 없어서 도청산하단체는 거의 다 거기로 집중되어야만 도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성급하게 여태까지 충발연, 역사문화원을 땅속에 묻어뒀다가 이제 도청이전 후보지가 금년 12월말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빨리 가져다 유치하려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 지금 현재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도청이전 예정지가 연말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기간이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행하려면 최소한 5～7년이 걸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도 한 3년은 걸려야 건물이 완공된다면서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2007년이니까 절대적으로 2년이면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2년 먼저인데 2년을 늦게 잡더라도 역사문화원도 그렇고, 충남발전연구원도 충청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용역 물어볼 것도 있으면 문의도 하고 해야 할 입장인데, 또 만약에 후보지가 멀리 떨어졌을 경우에 상당히 서로간에 교류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괜찮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도 우리 도청소재지가 3～40분 이내에 도달 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다만 더 하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원과 한 타운에 들어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우리 충발연에서라든가 역사문화원에서 연구되는 연구성과들이 공무원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에요. 시너지 효과는, 도청소재지로 역사문화원하고 충발연이 같이 가면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과 충발연이 대강당이라든가 공동시설을......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충발연에 추경, 본예산 하면 32억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균특회계에서도 주고, 충청남도에서도 추경에......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역사문화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요. 충발연을 지원해 주는 것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어디에다, 충발연은 균특회계에서 주는 게 없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왜, 없어요. 본예산에 들어 있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균특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발연에 균특회계에서 주는 것이 왜 없어요. 예산서에 없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출연금에서 주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출연금에서 주고, 다음에 건물 신축비......
병기
유병기위원
균특회계에서 7억원을 줬는데 왜 없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동안 지역 인적자원 개발계획을 세워왔던 것을 과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했던 것을 일반 자치단체가 이것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교육만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서에는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이 균특회계에서 7억원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교육부의 예산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균특에서 준 것으로 알지, 설명할 때 교육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우리한테 설명 했어요? 안 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하여튼 정부 균특회계, 충청남도 출연금 12억원, 건축비 해서 내년도 34억원인가 계상되어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교육부에서 7억원이 오는 것은 교육부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것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출연해서 충발연을 해놓고 지금 현재 직원이 자꾸 늘어가고 거기에서 현재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을 보면 50%도 자립을 못하고 있어요. 충발연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런데 충발연이 충청남도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 가지고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제안설명 당시에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실과에서 백몇십 건의 도움을 받았다 하면 각 실과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타 시도보다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한 실예가 있다면 얘기를 해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병기
유병기위원
행복도시는 갈 데가 없는거요, 법적으로 하자도 없었고,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호남고속철도 대책을 잘못 세워서 현재 오송으로 떨어지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거를 해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방향을 정한다든가, 우리 도의 장기 정책비전들을 정한다든가......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충발연에 대해서 감정이 무엇이냐 하면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도 대처를 잘못 했지만 신활력지구 전라북도 같은데 몇 군데 되었어요? 정부에서 하는 신활력지구 전라북도 같은데는 몇 군데 되었어요? 충청남도가 도로서는 제일 하위를 했어요. 그래서 지사가 충청남도에 대처를 못하고 미안하니까 서천군은 도비로 신활력지구로 주고 있지요? 이런 것이 행자부에서 조사될 단계면 충발연에서 충분히 그 자료를 연구해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돈을,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전라북도 같은 데는 열몇 개가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알아요, 몰라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9개 들어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북도나, 남도나 지금 제일 많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15개인가 들어있지요? (○집행부석에서 17개.)
17개면 거기 몇 개군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광역시 자치단체별로 숫자를 나눈 것이 아니라......
병기
유병기위원
나눈 것은 아니야, 그런데 행자부에서 70개 점수를 먹여서 했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낙후지수를 계산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낙후지수를 계산해서 그런데 지금도 충청남도 서천, 홍성, 예산 이 쪽이나 저 쪽이나 별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서천이 71위를 했어요.
병기
유병기위원
71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미안한 감이 있어서 도비로 작년부터 돈을 주더구만, 그런데 이것도 한 번에 불과해야지 두 번, 세 번씩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자체도 잘못 되었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원래 신활력지구가 3개년에 나누어서 30억원씩 해서 100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저는 이것을 연구할 때 왜 그러냐, 충발연이 충청남도에 이득가게끔 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출연금, 막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차라리 충발연을 민영화 시켜서 민간으로 떼어버리고 충남도는 용역비만 줘가지고 용역 받으면 되지 무엇하러 이것 짊어지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낙후지역 계산하는 거라든가, 균형발전 계획을......
병기
유병기위원
충발연이 도움줘서 행정적으로 도움 받은 것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 이거에요.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 이런 것 하는데 충발연이 도움을 줘서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 부분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내용이 다 충발연에서 된 거예요.
병기
유병기위원
충발연에서 얘기는 거기가 아니더라도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어디에 연구용역 해서 하면 더 점수 많이 나와서 더 우리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데 충발연이 능동적인 대처를 못 해가지고 호남고속철도도 오송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지금 현재 충발연이 충청남도에 도움 준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 제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호남고속철도 문제는요, 충발연만 가지고는 대응이 안돼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활력 지구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충청남도가 국비확보 하는데 도움 되는 부분이 하나 없었다 이거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왜요?
병기
유병기위원
뭐가 있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국비확보 하러 나섰고, 그랬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진짜 기획관리실장 혼자 했어도, 자연뽕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을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병기
유병기위원
이렇게 대처해서 충발연에서 연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런이런 것은 없는 것인데 국비를 확보해서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쓰여졌다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120개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뭔가 받았다고 하는데 충청남도 도민들이 다른 도민들보다 행정적인 서비스를 충발연이 도움줘서 했으면 얘기를 해보라 이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110건에 대해서 자료 드릴게요.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부분은 타 도에서 못하고 있는데 충발연에서 이런 용역보고를 해주고 이런 조언을 해 줘가지고 이런 행정서비스를 했었다, 이 얘기는 한번 할 수 있지, 일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장은 알고 있어야지요. 나는 이 단체가 실제 충청남도 도비만 낭비하고 용역만 전문으로 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단체이지, 앞으로 충청남도 도민들의 상생을 위해서 막대한 경쟁시대에 도움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단체에 계속 집을 지어주고 출연금을 매년 줘가지고 몇십억원씩 소비를 해야 하는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의심스러워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앞으로 자치단체간에......
병기
유병기위원
차라리 민영화 시켜버리고 필요한 것은 용역비 줘서, 거기에 꼭 해야 될, 우리 충발연은 출연기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해야지요. 다른데 하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요, 재정적으로 자립하라고 하면 자립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수탁과제 받아서 충발연보고 너희 재정적으로 자립해라,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가능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충분히 그런데서 충청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충청남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간낭비를 하기 때문에 자립을 못한다고 설명을 할지 모르지만 일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충발연에서 도움을 줘서 충청남도에 이런 것, 이런 것은 타 시도보다 우월성이 있고, 도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했었다, 한번 제시를 해보라 이거에요. 도움되는 게 거의 없어, 내가 볼 때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거의 다예요.
병기
유병기위원
거의 다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용역, 호남고속철도, 다른 도내의 정책사업을 차라리 다른 용역업체에 맡겼으면 더 많은 효과를 얻어서 국비확보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될 만큼 큰 과제가 아니면서도 현안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방법은 어떻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까” 할 때에 그것을 용역 줄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이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해봐라, 대안을 제시해 봐라 이렇게까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일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얘기해 달라 이거에요. 본 위원은 충발연이 싱크탱크 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줌으로 해서 이렇게 출연금도 주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않는 것을 충청남도 충발연에서 이런이런 것은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도움을 줘서 도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한두 가지는 알고 와서 의회에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설명이 돼야 위원들도 이해가 가지, 위원들 대다수가 충발연이 무슨 후생복지 사업을 하는 거냐, 우리가 맨날 도와주고 충청남도에 도움도 안 된다, 국책사업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지금 충청도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국비확보도 미약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는 요구조건의 칠팔십을 수용하는데 여기는 삼사십 선밖에 안 들어와요. 국책사업 자체에 돈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은 어디서 30～40% 그 데이터를......
병기
유병기위원
진짜 내가 뺐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여～논산간 국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 100억원 확보 되었다는 것 아세요? 추가로......
병기
유병기위원
확보됐는지, 추가로 지금 현재 얘기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도 400억원을 요청했는데 72억원인가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뿐이 아니에요. 국책사업 충청남도 전반적으로 그래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요구할때야......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연구도 하고 우리 도청직원들이 관계기관들과 유대관계도 갖고, 또 중앙으로 로비도 가고,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속담에, 그래가지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오는 돈 이것 이외에는 별로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책논의를 할때 충발연보고 각 실국이 지금 현재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경제는 경제, 관광은 관광, 환경은 환경,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충발연으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모으게 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찾아가지고 분석할 수 없어서 충발연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자료로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고 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금년도에 행정중심도시가 되었든, 공공기관 이전이 되었든, 도청이전이 되었든, 호남고속철이 되었든 충발연 없이는 저희 공무원들끼리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보다 차원이 높은 국토개발연구원이니 어디니 더 잘 나와요. 국가예산 로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국토개발연구원에 주면 우리하고 만날 기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전국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도......
병기
유병기위원
민영화 시키면 더 친절하게 잘해요. 자기한테 수주하러 오라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재정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시키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재고를 하라 이거에요. 이 사람들에게 경각심도 줘야 하고, 왜냐하면 뭔가 앞서가야지 자연히 내려오는 예산이나 하는데, 뭔가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도내적으로 필요하니까 앞장서야 되고, 이런 여론이 잘못되어 돌아가니 관주도가 안되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김용웅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충발연이 확 바뀌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관주도가 안되면 민간주도로 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의회나 어디와서 상의하면 민간주도로, 액션을 취할 때는 취해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는 데모 안하면 안줘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김용웅 원장이 학구적이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정부는 말없는 대다수를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많은 소수를 위해서 현재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액션을 취할 때는 취해야 돼요. 우리 충청도는 맨날 마음 좋아서 주는대로만 하다가 얻어터지고 하는데 이제는 뭔가 관에서 못하는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도 하고, 말씀도 하고, 또 NGO도 우리와 대화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일부 해 드리고, 그 분들도 동원하고 해서 뭔가 쌍방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해야지, 지금 옛날처럼 행정적으로 해 주겠지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충발연에도 상당히 경각심을 주고 뭔가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조건에,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자꾸 얘기하셔서 뭔가 각성을 하고 충청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맨날 앉아서 용역설계나 해서 대충 조사해서 갖다 주는 것 뿐이지 미래적으로 방향제시를 안 해준다 이거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계속 답변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실에 정책개발 용역비 3억원의 용역활용 계획에 대해서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일들이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는데, 과연 그러한 연구를 깊이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 포괄적으로 용역비를 세워놓고 시급한 당면현안들을 지금까지 해소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내포문화권 관련용역 등 6건을 했고, 2005년도는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용역 등 10건을 했고, 내년도는 4대 지방선거라든가 도청이전,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어느 해보다도 저희들이 능동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4기가 출범하게 되면 주요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이라든가, 이번에 천안에 있는 한나라당 연수원에 육군 행정학교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의 이입과 연계할 것인가 이런 논리개발이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중앙부처에서도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경쟁분석 자료들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분석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활용은 저희가 각 실국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병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지원근거 및 절차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2조 2항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정액보조, 임의보조 이렇게 해서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재정과장을 할 때 왜 저쪽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를 해 주면서 왜 우리는 임의보조를 해 주냐고하는 단체가 물경 한 45개 단체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은 1999년도에 한 번 책정해 놓고 어째 물가상승률도 한 번 감하지 않느냐,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계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합해서 더 이상 증감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실링으로 했는데 우리 도의 경우도 60%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체육회, 예총, 문화원, 보훈단체, 노인회 이런 쪽에 나가는 돈이 60%입니다. 그러니까 한 5～6억원 가지고 우리 광역에 있는 사회단체들을 주기 때문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실제 사회단체는 시군단위가 활발하고, 광역단위는 그렇게 활발치 못합니다. 위원님 지적한대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들에게 가는 것은 한 4～5억원 선에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 신축과 관련한 계속비 편성사유 등 물음을 주셨는데, 충남발전 신축비 관계는 유병기 위원님과 같이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도립미술관 건립 등 2건에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예측이 가능한데도 왜 풀용역비에서 집행하는지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의회에서 세워준 풀용역비를 가지고 이제 정책개발에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11월에 문광국으로부터 두 가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요청은 뭐냐면 우리 도 출신미술가들이 우리 도에 미술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도 어떤 관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다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그렇다면 미술관 건립 타당성을 한 번 해 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도 그것을 억셉트(accept)도 하고 이 예산을 쓰도록 했는데 11월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금년 연초부터 세워주신 것이긴 했지만 그 포괄적으로 세워준 예산을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목으로 쓰기로 한 것은 11월이다 보니까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 분야에 풀로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의 목적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새로 구상해서 자치단체에 "이거 내년부터 실시할 테니까 타당성용역해서 자료 만들어 가지고 결과보고해서 책정되도록 해라" 할 때, 이런 때에 주로 써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획관리실에 지난번부터 자꾸 지적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를,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수혜가 났는데 “야, 5억원짜리 이상만 행자부에 보고해”, 4억9,000만원짜리를 우리가 보고 않는거야, 그런 피해가 어디서 왔냐, 이 신활력지구 책정때 그랬을 것으로 보여요, 본 위원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피해복구 말씀이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잠깐,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된 데는 17군데가 됐는데 그 자치단체 아마 재정자립도라든지 연간 예산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GDP라든지 GMP라든지 전부 계산해 보면 우리 충남보다도 훨씬 나은 데가 책정된 데가 잔뜩 있을 거예요, 아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요. 공정에 의해서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천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거 부당하다고 깎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희 아쉽게 떨어졌으니까 도에서 조금 도와주마 하고 위로해 주는 의미에서 조금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왜 책정될 때는 손 놓고 있다가 탈락되니까 도비로, 그것도 정부에서 책정됐을 때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3년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요. 지금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거기는 변명할래야 할 여지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이 하실 말씀이 잔뜩 있을테지만 그 얘기로는 답변이 안 돼요. 그것은 신활력지구 책정할 때 우리 도에서 손 놓고 있었다 하는 것은 단적으로 보여요. 전남이 17군데가 해당이 되고 우리 충남이 3군데가 돼야 됩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거기 들여다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 봐야 되고, 이 학술용역비는 그렇게 긴급하게 과제가 떨어졌을 때 쓸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무슨 자기네 작품을 기증하겠다든지 그러면 더군다나 11월에 용역을 맡길 정도 되면 “야, 이거 법적으로 이 예산 쓰면 안 돼”, “문화관광국 내년에 용역비 편성하시오”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줘야 맞지, 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용역비를 갖다 여기다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하는 건 이건 절차도 무시하고 성격도 안 맞고, 이거 예산을 그렇게 원칙없이 집행해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라도 이 예산을 써서 긴급하다고 판단돼서 집행했으면 이번에 명시이월 하는게 아니라 그 안에 밤을 새워서라도 용역 계약했어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 얘기를 않겠는데, 이때하려고 그러면, 그거 전혀 긴급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 반영 했어야지, 기획관리실에서 긴급을 요하는 용역비로 그거 용역할 일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은 뭐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문화관광국에 얘기했으면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내년에 해야 되는, 이건 어떤 의미를 안고 있느냐,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니까. ‘의회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넘어가지, 한두 마디 하다 넘어가겠지’ 하는 생각이 각 부처의 몸에 베이고 팽배해 진 전형적인 예산편성이다,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긴급을 요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한 것을 도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겠구나 하고 예산 승인해 줬더니 이런 기획관리실에 이런 풀 용역비를 말이야 내년에 대폭 깎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거 따지는게 아냐. 내년에 이 사람들 기획관리실에 풀용역비 많이 주니까 법적 근거없이 안하무인격으로 예산 집행하더라, 그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내일모레 예산 삭감할 때 이것은 깎기 위한 전초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풀 용역비를 연초부터 타 실국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자는 것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그것을 지출을 안 해 줬습니다. 가지고 오다가 문화관광국에서 정리추경예산에 도립미술관 타당성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교유적 전례지 관광상품화 용역을 요구해 와서 그러면 이것을 정리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풀 용역비가 남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수렴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지금 실장께서 하신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문화관광국이 절차에 의해서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할 때 조정하고 감독할 책임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잘 하려고 하는 것을 잘못하게 유도한 거요. 왜 적법하게 예산편성하고 적법하게 일하려고 그러는데 왜 부적합하게 불법으로 하게 하냐 이거예요, 왜. 예산성격상 안 맞는 예산을 왜 그쪽으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더 답변 필요 없어요. 바로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다음 답변 하라니까 요. 그 얘기가 용납이 안 돼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어떻게 편성절차의 불편을 덜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풀용역비는 남겨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놓느니 차라리 풀용역비에 있는 것, 이 사업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풀 용역비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정리추경에서는 안 세우는 그런 것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게 실장께서 설명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의 풀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것 이렇게 합쳐 봐 가지고 그것을 한 3분의 1쯤 예산편성 하는데 혹시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지 모르니까 조금 더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계획성 없이 풀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내가 질책했는데도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계획성 없이 예산 세우지 않았으면 이날까지 왜 이렇게 잔뜩 남았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풀용역비는 계획성 있게 가기가 어렵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그래도 대략은 맞아야지, 1년에 한 3억원 쓸 데를 한 30억원 해 놓으면 그게 계획부재라고 하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우리가 6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3억원만 일단......
찬규
오찬규위원
이제 정신차리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금년도는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어서......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기획관리실은 예측이 한 90%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판단력도 없이 기획관리실이 우리 충남도정을 전면에서 유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자꾸하면 기획관리실이 계획부재, 판단부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부재라고 질책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계획부재, 판단부재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해 놓고 도민혈세 1년 넘기면 물가 5% 올라가면 5% 만큼 손해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유념하면서 낭비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의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학교에서 수입농산물 사용했다는 회수사례가 있느냐, 그 다음 수입농산물 사용금지대책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회수사례는 없고요, 수입농산물 사용금지 대책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고, 그러면 누가 그러한 수입농산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적발해 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위원님의 질의의 요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학교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학부모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학부모들이 그러한 판단을 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러한 부분들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하나만 잠깐 노파심에서요. 혹시 상생발전연구용역비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상생발전연구용역비요?
찬규
오찬규위원
상생발전연구용역비, 경기도하고 같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출연금인데요.
찬규
오찬규위원
용역도 올해인가 했었지요? 2005년 7월 11일 용역 했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출연금, 상생펀드 조성을 위한......
찬규
오찬규위원
상생발전연구용역 2005년 7월 11일 여기 자료에 나왔잖아요. 이거 준 것 있지요? 2006년 3월 7일, 8개월간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이것을 왜 했나 궁금해서 하나 묻는 거예요. 이 용역을 똑같은 과제를 경기도도 우리 충청남도도 따로 따로 주지는 않았는지, 이것은 한 건을 용역을 주는데 양쪽으로 공동 부담하지 않고 혹시 같은 과제를 양쪽에서 용역 준 내용은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 등 두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은 그것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양대학교에 있는 학생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립대학인 청양대학,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취업난이 많은데 이것을 장학금까지 줘 가면서 임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맞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청양대학교가 우리 도립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양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청양대학교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정 정책개발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2005년도 용역추진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태진
박태진위원
저기요, 정책개발 학술용역비는 지금 유병기 위원님이니 오찬규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이 6억5,000만원이었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금년도, 2005년도.
태진
박태진위원
아, 2005년도. 3,000만원 세웠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3억원.
태진
박태진위원
3억원. 지금 얘기 들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금산엑스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금산인삼엑스포기념사업이요?
태진
박태진위원
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4,0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사진첩을 발간하기 위해서 세운 것 같네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게 꽃박람회때 한 건데 이것도 중도일보사가, 우리가 중도일보사가 주관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가 이렇게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는 사진사를 고용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도 2006 세계인삼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주관방송을 위해서 이건 4,000만원을 세웠 고,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62억2,800만원을 세워 놨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조직위에다 주는 것 아닌가요?
태진
박태진위원
글쎄, 출연금이라면 포괄적인 것을 다 해서 줬겠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거기 회의장조성이라든가 전시관......
태진
박태진위원
도비하고 균특자금 하고 같이 해 가지고 62억2,800만원을 보냈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회장건립,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운영 거기 인건비 이런 것 포괄해서 농림국으로 인삼엑스포 박람회가......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어요. 그런 것을 다 해서 세웠는데, 이런 돈을 각 부마다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주관방송사 문제는 아무래도 공보관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보관실에 된 거고요, 다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인삼엑스포지원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삼엑스포지원팀이 기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기록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일단 4,000만원 세운 겁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아직 다른 예산은 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하나씩 다 쪼개서 다 넣은 것 같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 세 개 밖에 없습니다. 농림국이 주관국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조직위에 출연금 주는 것은 회장조성이나 회장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는 엑스포지원팀이 정책기획관실에 있기 때문에 사후의 기록관리를 위해서 4,000만원 세우는 것이고, 지금 공보관실은 주관방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가 주관되면. 주관방송사 부분은 공보관실이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공보관실에서 주관방송사를......
태진
박태진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사진첩 발간하는 것도 물론 금산엑스포지원팀이 기획실 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홍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같이 넣는 게 어떨까 싶은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홍보 보다는 저희는 기록관리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태진
박태진위원
기록관리로 그것 4,000만원씩, 책 한권 발행하는데 4,000만원 필요합니까? 그게 각 전국으로 퍼질 것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왜 4,000만원이 나왔는지 잘 몰라서, 저한테 준 실무적인 데이터로 보면......
태진
박태진위원
그리고 4,000만원을 볼 때는 그래요. 저도 이 분야에 있지만 그 만한 사진첩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책자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4,000만원은 예산이 너무 과하게 서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출기초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여기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저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가만 있어요. 실장님!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을 하나 빼 놓으셔서...... 도청이전 불법 부동산 투기 신고보상금 2,000만원 이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는 지적과에서 이것을 요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에 가서 더 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우리가 내년 추경 빨리 세우면 언제쯤 가능해요 ?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추경재원은 그렇게 넉넉지는 않을텐데 국비라든가......
찬규
오찬규위원
추경을 언제, 몇 월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한 3～4월쯤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때 선거와 연결돼서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예를 들어서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인데 그 보다 더 늦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군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우리 도청은 12월쯤 확정발표할 계획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예비비를 쓰겠습니다. 필요할 때.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건에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면 50만원짜리, 40건만 들어와도 2,000만원인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되냐 이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찬규
오찬규위원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2억원 정도 해 놨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잘못된 거니까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세상에 2,000만원 요구한 사람은 누구고, 편성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는요, 여기 급하게 쓸 수 있는 예비비 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 사업부서에서 지장없도록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저기, 실장님! 지금 금산엑스포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일당 10만원씩 24일 해서 1,920만원이 섰는데, 그러면 이거 각자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회수한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것을 어느 사진 작가라든가 그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진집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지, 이래 가지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사진집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설명서도 다 있거든요.
태진
박태진위원
아, 글쎄 설명서 붙여서 만들어 내야지요. 설명서 붙이는 것은 조직위원회팀 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28명이 각자 사진 찍어서 필름을 갖다 던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걸 기자가 같이 활동할 것 같은데요.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거 뭐예요? 꽃박람회 책자 만든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입찰을 붙이든가 어떻게 해야지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서 받아내야지 이것을 각자 이렇게 낸다는 것은 안 돼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꽃박람회때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필름제작도 지금 전부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 아니면 그냥 일반 내각 필름 찍어갖고는 자료를 제대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나중에 그 관계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면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신활력 사업 지원내용 등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신활력 지역 사업비 시군 배분이 불균형한 이유는 설명을 드려서 자료로 제출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내역은 82쪽에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국 운영 인건비 등 해서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연중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가만있어요. 지역혁신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해서 누구누구 혁신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지역혁신협의회가 43명이고, 분과위가 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그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사실 협의회 시너지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분과위와 본회의가 함께 밀도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의 공채이자와 융자예금의 이자율 차이는 1%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공채의 상환조건은 연리 2.5%이고, 대출금리는 3.5%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2.5%에 3.5%?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도 의정회 운영과 관련해서 왜1,000만원을 증액했냐고 그러는데 올해 4,000만원을 저희들이 2003년부터 거기를 줘 왔는데 금년에는 이제 4,000만원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정회가 나름대로 도의원을 하셨던 분들의 모임이시기 때문에 조금 지방자치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 수준인 4,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충남경기 상생발전 협약과 관련해서 펀드조성의 근거와 도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근거는 지방자치법 139조에 자치단체 상호간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래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지방자치법 139조의 내용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읽어 보셨어요?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35조 1항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은 지방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생하기 위해 본도에서 50억원 지원 부담하는 것이 법령에 꼭 못이 박혀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지요, 그건? 이 조항을 인용한다면 여러 가지 2만개가 넘는 법령속에 근거하면 의회에 의결 않고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이 통합기금을 관리하다보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기금이라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산외 의무부담이라 했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넣어서 승인을 받는 거고요. 사전보고는 8월 1일 농수산경제위원회에 그 방안을 보고했고, 11월 25일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조성계획을 보고했답니다. 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에 나타나는 원인은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기금 운영하잖아요. 그러한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모두를......
종건
이종건위원
통합기금, 물론 전부 다 기금관리는 전부 하는데, 이 35조에 적용하면 당연히 사전에 이 상생발전협의회에 이 사항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에. 사전절차로. 예산은 예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꼭 지금 예산이 먼저냐, 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이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업무의 소관이 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종건
이종건위원
경제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법령 해석으로 볼 때...... 왜냐하면 당연히 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다, 법령과 조례에서 상생에 주라고 한 적은 없어, 이것은 포괄적이지,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경기도와 상생발전 협약을 할 적에 이 협약에 대해 우리 이렇게 해도 좋으냐 하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당연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139조만 응용을 하고, 적용을 했는데 본 위원이 35조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보세요, 읽어 보세요? 139조는 포괄적인 사항이고, 여기는 개별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35조 1항 8호에, 예산부담을 하려면 사전에 “이런 예산이 부담되어야 하는데 이 사항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하는 의결을 사전에 받은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법령해석을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지금 현재 대통령령 15조 3의 6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공공성의 설치처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견을 청취한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하는 조항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의결로 족하냐, 전체회의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느냐......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의견청취가 들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을 해석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그것이 분명히 지방자치법 35조에 본 위원은 위배된다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는 139조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령해석 관계는 분명히 해 주셔야 50억원에 대한 예산은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것 답변하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 아주 중요한데 중요도에 비해서 집행부가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왜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세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헌장 불이행 고객에게는 보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주는가 봅니다. 110만원 가지고, 그리고 유공민간인 표창이 60만원, 포스터 공모가 25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동안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4회 있고, 교육과정에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을 시상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했고, 현재까지 도서상품권은 121건을 지급했고, 고객의견의 행정 접목사례로서는 도민봉사실 휴게시설 보강 및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농업기술원의 교육생 생활관 환경개선 요구에 따른 침대, 옷장, TV 등 집기류를 교체하고, 환경관리과에 민원상담 대기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대기공간 확보 및 담당공무원과의 상담 가능여부,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장제 평가결과 앞으로 운영방안은 2000년에 산림과가 동상을 받았고, 2001년에 소방과가 대상을 받았고, 2002년과 2003년에는 지적과, 환경과가 우수였고, 2004년은 모범기업상을 수상하는 등 5년 연속 우수헌장 운영기관으로 저희 도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러한 헌장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고, 주민들에게 고객만족이라든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요하니 더 관심을 갖고 서비스 헌장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좀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두 건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어요. 금년도에 51페이지 보면 콘도구입비가 2억원이 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51페이지에 콘도구입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콘도구입비요?
종건
이종건위원
예, 2억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실장님!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이종건 위원님 질의내용이 뭔지 확인하시기 전에 메모를 잘 안해 놓으셨는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투기방지 신고보상금도 답변을 안해서 제가 독촉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또 하나 답변을 안 하신 게 있어요. 메모를 안 하셨는가 보지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찬규
오찬규위원
뭐, 어렵게 기억하시려고 할 것 없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 그것 제가......
찬규
오찬규위원
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충발연에서 역사문화원을 떼어낼 때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겠다 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공식상에서 답변을 해놓고 와서......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아니다”라고 정도가 아니라 “절대 예산요구 않는다”, 우리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사과해서는 안 되고 행정부지사님이 여기에 출석해서, 최소한도 부지사님이라도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야 맨날 술렁술렁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어떻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발연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발연을......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요구를 다시는 않는다고 하고 다시 예산요구 하게 된 책임있는 분이 “미안하게 됐다”라든지 사과를 하고 새로 뭔가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맨날 도민한테 눈만 뜨면 거짓말 하고서도 한번도 책임을 안묻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것 사과는 행정부지사가 여기에 출석해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왜, 아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 하면....
찬규
오찬규위원
그것은 매 맞을 사람이 “나, 종아리 때려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가 와서 사과해야 이 문제를 넘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닌 것이요......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라니, 아니고 그런 것을 결론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제가 설명 좀 드리고......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고, 그런 것을 누가 결론을 내리는 거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고......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아니고 그런 것을 결론을 누가 내리냐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찬규
오찬규위원
의회에서 부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아니라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 하면 충발연을 재정자립을 시켜서 하라고 하는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한다면 전임자들이 답변했던 내용을 당신이 왜 지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더 돈을 지원하려고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 제가 드려야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시고 지금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이 판단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찬규
오찬규위원
글쎄, 운영방식이 바뀌어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면 사전에 “예산요구 않기로 했는데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운영방법을 바꾸고 예산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작년에 예산요구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않고 넘어갈까요?” 그것을 사전에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그렇게 해야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맞아요? 지금 와서 그런 것으로 해야 맞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찬규
오찬규위원
그래서가 아니라 묻는 말에 답변만 하라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서에 이래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찬규
오찬규위원
그것은 제안설명이 아니라, 오늘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제안설명 할 때 설명하는 것 보다 위원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작년에 우리 행자위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원 내년부터 절대 예산요구 않고 자립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행자위에 보고를 했는데 내가 기획관리실장을 맡아보니까 역사문화원이나 충남발전연구원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고,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할 수없이 요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사전에 얘기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방법을 내가 바꾸어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행자위에 “업무추진 방법을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행자위에서 원래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말이 옳으니 그렇게 하고 “예산을 요구하시오” 한다든지, “아니오! 그것 상관없으니까 작년에 약속한대로” 한다든지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대로 해야 되는 것, 그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왜 안 밟았느냐는 거요. 그 절차를 안 밟은 책임을 부지사님이 나오셔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긴 왜 아니오, 아니라는 결론을 지금 누가 내느냐니까. 주객이 전도되었잖아요. 그것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지사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 사과해도 되겠다는 얘기는 여기서 결론을 내야지 왜 기획관리실장이 북치고 장구 쳐요, 그렇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라니, 참 뭐가 아니라는 얘기요, 왜 방법을 혼자 바꾸고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전임자가 답변한 방법대로 일해도 되는데 제가 후임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그러한 정책수행 보다는......
찬규
오찬규위원
후임이 아니고 그때도 계셨었어요. 그때도 계셨다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해 주겠다 라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 되었다고 사과하라고 한다면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왜, 절차를.......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전임자가 약속한 사항대로 일을 하지 않고, 후임자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다가 의회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한다면 후임자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관리실장 사과 정도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결론은, 그냥 기획관리실장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 그런데 내가 하는게 맞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다면 행정부지사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너는 전임자가 약속한 대로 일을 하지 왜 안하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하면.....
찬규
오찬규위원
그것은 두 분이 결재하는 과정에......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에 대한 책망만 있을 뿐이지 의회에 와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어허 참, 의회에서 눈만 뜨면 거짓말 하는 근본적인 방지책으로 와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해야 행자위가 순탄하게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지금 사과의 내용이......
찬규
오찬규위원
보고 드려봐야 보나마나 안된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안되나, 되나 우리가 만들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긴, 지금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안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왜 작년에 속기록에......
찬규
오찬규위원
왜 하고 싶은대로 하느냐 이거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전년도에 전임자가 약속했던 것이 속기록에 있고, 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와서 지금에서 예산요구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임자로서 전임자가 약속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후임자로서 그렇게 일을 하기 보다는 이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요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 “왜! 너, 전임자대로 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잘못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해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거지, 번번이 거짓말만 하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 하고는 다른거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뭐가, 거짓말이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정책의 판단방법이지 거짓말은......
찬규
오찬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추구하는 목표로 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하면서도 예산요구 않는 것으로 알았지,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역할 하나도 않고 놀고 있으면 예산요구 않는거야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동안 충발연이 수탁과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구원들의 연구능력이 축적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수탁과제 해서 용역비 받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도 못하고,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거기에......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버는 일은 소홀히 했다 그런 말이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돈버는......
찬규
오찬규위원
도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돈버는 일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발연 입장에서는 수탁과제를 해야 돈을 버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수탁과제를 해야 재정자립이 되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돈 안받는 연구를 많이 해서 시군에 나눠주고 도에 나눠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제가 어떤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충발연하고 같이 미팅을 하자라고 하면 바빠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바빠서 못 하느냐 해서 보니까 그런 수탁과제를 하느라고 해서......
찬규
오찬규위원
기획관리실장, 오늘 답변 잘 했어요. 앞으로 충발연을 운영하는데 경상적 경비는, 또 시군 지분대로 시군에 부담하도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군이나 도에 돈을 안받고 해주는 용역이 너무 많아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같이 공동부담 해야 한다고 하고, 지금 뭘로 답변을 하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고 내년부터 이곳은 자립할 수 있다, 그곳은 실제로 자립이 불가능한데 역사문화원을 나눠놓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여태 질의를 한 거예요. 도에서 뭔가 하나 목표를 세우면 다음에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 역사문화원을 설립하도록 해주고 나니까 역시 의회에서 판단한대로 예산을 무더기로 요구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자기네 하고 싶은 일만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물어서 누가 여기 와서 사과해야 되느냐고 하는 얘기를 물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타 시도 지원계획을 조사해 보면......
찬규
오찬규위원
아, 타 시도는 글쎄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다시 달라고 하는 얘기 안 했다니까, 그것은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대전......
찬규
오찬규위원
가만 있어봐요. 가만 있어봐.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15억원을......
찬규
오찬규위원
가만 있어봐요, 본 위원이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녀,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지 의회에, 예산 많다는 얘기 나는 안 했어요. 그게 문제지, 우리 도 충발연 예산 많다고 하는 얘기 나는 오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산을 자립하겠다, 요구 않겠다고 하고 요구를 하게 되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올리는데......
찬규
오찬규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기획관리실장! 당신 생각하는 것이 잘못 되었으니, 이것 예산 삭감할테니 충발연 재정자립 시켜라, 이런 것 하지 말고 민영화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가는 거지......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 하느냐는 거지, 작년에 달라고 않는다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방법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방법을 사전에 예고도 없이 왜 바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그동안 하던 대로 일을 하라고 해야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도 제가 업무보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발연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더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는......
찬규
오찬규위원
지금 타 시에 나가있는 부시장 한 분이 절대 이제는 예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확답한 내용이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방법도 하루아침에 바꾸고, 말도 바꾸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군에서 운영비 부담문제를 저희도......
찬규
오찬규위원
이거 나 혼자만 계속 시간 보낼 수 없으니까 부지사가 와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어떤게, 합리적이다 아니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볼 때는 정책에 대한 이견일 뿐이지.......
찬규
오찬규위원
보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라니까 계속 여기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정책의 이견일 뿐이지, 누가 거짓말 했다 그런 뜻은 아니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찬규
오찬규위원
어허, 작년에 요구 않겠다는 것 하고 정책이 바뀌면 그 얘기는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년에 한 얘기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정책을, 요구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요구를 했느냐가 아니라......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니까 거짓말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바꾼 것 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라니, 아니라는 근거가 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의회한테 주어진 권한이 너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요구 했으니 깎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깎으면 조금, 밑져봐야 본전이라 이거지, 그럼......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찬규
오찬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뭐요, 그러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찬규
오찬규위원
깎을 것 예상하고 예산편성 한거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말씀 드릴 것은 아니고, 사과할 일은 아니고......
찬규
오찬규위원
밑져봐야 본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한 것은 충발연을 그렇게 지원해서 싱크탱크로 활용하는 것이 도정발전을 위해 유익하다 라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 얘기로 답변하면 참 모순있는 것을 도에서 않겠다고 하고서 방향만 조금 틀어놓고 그것을 또 하면 이 다음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재산보다도 소중한 거요. 왜 신뢰가 땅에 떨어지도록 스스로 자처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되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종건
이종건위원
내가 아까 물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콘도구입비 2억원 계상한 것,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 줬느냐 이거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작년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시상금이 아마 10억원이 내려오는가 봅니다.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마침 직협에서 현재 주 5일제가 되고 그러니까 하급공무원들이 주말에 어디를 가려고 해도 숙소가 부족한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상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할 전제로 일단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예산부서는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 줬다는 얘기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20억원 예산을 세워서 각 단체에 지원해 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수백개 단체에, 우리가 볼 때는 또한 이중으로 지급된 단체가 있고, 여기에 현재 전화나 있지 실질적으로 이름도 들어보지도 않은, 지역에서 활동하지도 않는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에서 1년에 수십억원을 세워서 선수육성비, 급량비도 대주고 있는데 충청남도 체육회에 8억5,000만원을 지급해 주는 이유는 뭐요, 왜 이중으로 지원을 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할 때에 전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정액보조단체 속에 체육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옳게 얘기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내려고 보니까, 그러면 누구는 일반재원에서 주고, 누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금 체육회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에 주던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속 주고자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체육회는 충청남도 출연기관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런 형태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제대로 감시가 안되는 것입니다. 전부 문화관광국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기획관리실에서 왜 또 이중으로 주느냐는 말이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체육회에 대한 것을 원래는 문화관광국에서 체육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줘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정액보조단체로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해 왔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정착이 되면 체육회 부분이라든가 예총은 분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요, 금년도부터 지급할 때는 확실히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단체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곳이 있어요. 예산이 서 있는데 행사비가 모자라서 그랬는지, 물론 지사님하고 코드가 맞아서 조금 더 주려고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어떤 특정단체는 지원을 많이 받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업횟수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두 개가 다 맞으면 사업별로 지원을 두 번 해 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회단체도 같이 들어와서......
병기
유병기위원
의회가 투명하게 예산을 지도 감시하고 쓰여지는 부분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가운데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것 조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절만 가지면 되겠네, 왜냐하면 체육회 같은 것은 문화관광국으로 넘겨줘요.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씰링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금 행자부가 고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체육회 것을 저곳으로 떼어서 더 세워주면 그것만큼 다른 일반사회단체로 가 버리는 돈이 생기니까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당초예산을 줄여서 세우든지 적절하게 잘 써 주게끔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7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