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과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등 4개 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전략산업기획단의 장성호 단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통상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덕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섭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장순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서용제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화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충남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6년도 충남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학산업관리의 보조금 사업 중에서 출연금에 전략산업기획단 쪽 내용 등등 해 가지고 디스플레이사업, 동물자원화센터 합쳐 가지고 100억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줌으로써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사업계획이 상당한 차질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보조금 사업에 차질을 빚어도 충남 경제통상국 관련사업에 큰 영향이 없는지 특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 보조금 사업은 그만두고 우리 도내에서 직접 하는 자체사업 관계는 5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늘었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조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늘은 내용을 보면 충남·경기 상생펀드조성 50억원이 늘어서 주로 충남·경기 상생발전협의회 운영하는 쪽의 기금을 충청남도 자체에서만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보조금 사업이 줄었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칠갑산 스타파크 건립에 중앙에서 오는 금액이 바로 청양군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하고 24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다시 칠갑산 스타파크 건립해서 같이 섰던 과목경정을 해서 6억원이라는 돈이 섰는데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앙의 어떤 확실한 답변 없이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의문스럽고 이것을 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인지, 시점으로 봐서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와서야 왜 변경을 하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운영 해 가지고 5페이지에 보면 1,173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중국 베이징에 가서 지적한 것을 4,000만원에 계상되었는데 공사를 제대로 해서 지금은 완공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화센터 관련해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이 사업이 총 79억원이 들어가는, 산자부에서 지원해서 건양대학교내에 지어지는 연구기관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지를 우리가 둘러보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왜 거기에 센터가 건립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산자부에 있는 돈 50억원을 끌어다가 쓸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할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산자부의 돈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소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사업은 농업기술원 한 쪽에 갖다 줘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인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대학교내에 건물 하나를 지어놓고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결국은 이것이 건물만 지어 주고 몇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충당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11억원의 국비가 이미 삭감되고 있는 것은 산자부에서도 더 이상 투자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해무역관 4,000만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해무역관을 가봤거든요. 상해무역관이 활성화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4,000만원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좀 예산을 제대로 투자를 해서 무역관을 제대로 관리운영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4,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는 답변해 주시고, 무역관에서 2006년도 특별히 요구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동물자원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부언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충청남도에서 건양대학교를 지원하는 과정에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또 그 과정이 논산시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과연 그동안 충청남도에서는 뭐를 했는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주기 위해서 돈을 지원했는지, 혹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리고 만약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회의록이나 혹은 건양대학교 부지에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사본을 요하며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관련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액 분은 저희들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총무과장이 파견되고 그 후임 총무과장을 받는 데서 몇 달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 파견이 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파견이 되기 때문에 파견된 기간만큼은 총무과 예산으로 인건비가 잡혀서 그 잉여분을 감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해무역관 관련해서는 현재 공사를 착수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어야 공사를 착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상해무역관에서는 2,0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있으면 되겠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조금 수준을 높여라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약 4,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다소의 품위는 갖출 수가 있겠다 해서 4,000만원으로 올려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전시 개선하는 것과, 그래서 그 재료비가 2,500만원이고 인건비 900만원, 설계비 130만원 이런 것으로 해서 전 금액, 쉽게 얘기하면 전시실 배치 변경하고 인테리어 작업 전체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좀 나은 품위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가 볼 때는, 무역사무소처럼 해 놔야지 거기에 돈 4,000만원을 보태가지고 무슨 전시도 해 놓고 합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째더라고. 같은 국내에서도 각 도가 있는데 도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째더라고. 돈 4,000만원을, 4억원이라고 하면 몰라도 돈 4,000만원을 가지고 거기다 뭐를 합니까? 좀더 고려해서 확실하게 좋게 기왕에 해 놓으려면 해 놔야지.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 변경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00억원 삭감된 것 중에서 1,000만원짜리 두 개는 산업자원부에서 평가를 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 된 기관은 약 1,000만원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진하면 1,000만원을 깎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1,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영상미디어센터 관계는 1,000만원이 늘어서 그 1,000만원 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지원센터와 동물자원화센터에서 100억원이 감액된 것은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동물자원화센터도 아직, 이게 장비 구축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장비 구축비인데 이게 금년에 넣을 형편이 안 되고 두 군데가 다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지원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합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지원센터 관계는 금년에 장비 구입비가 89억원인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95억1,900만원의 장비 구입비가 있고, 여기에 보태가지고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동물자원화센터 관계는 금년에 장비 구입비 11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 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11억원과 합쳐서 22억원을 내년에 집행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억원 늘은 이유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장비기술 인력양성 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과기대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국비가 95%, 도비가 5% 이렇게 나누어서 부담되는 그 사업이 공모에 됐기 때문에 반영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분야 산업기반 기술 조성 사업도 똑같이 산자부 공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두 개 센터에 5,000만원씩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학 협력 중심 대학에서는 도비 매칭 부담분이 감소됐기 때문에 6,000만원 감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주된 요인으로는 경기상생펀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경기도와 저희 충남이 협약을 맺으면서 양계 도에서 금년에 50억원, 내년에 50억원씩 각각 100억원을 내고,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도 상응하는 국비를 받아서 총 500억원 규모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500억원 속에는 저희 도가 부담해야 될 게 100억원,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게 100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50억원을 금년에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에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실하고 깊은 상의를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추경에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희들 중소기업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그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다시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부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법으로는 저희 도가 직접 여기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조건부로 출연시켜서 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와 합쳐서 그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 스타파크 관계는, 위원님! 이것은 원래 저희들은 국비사업으로 보고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펀드로 해서 잡아가지고 했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국비 사업이긴 한데 과학재단에서 출연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과학재단이 저희 도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지난 6월에 청양군으로 보조가 됐습니다.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도비를 삭감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약속대로 서산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같은 약속된 대로 지원을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 본 결과 저희 도로 볼 때는 3개 시군 공이 도비 부담분은 같이 부담해 주는 게 옳다, 왜냐하면 3개 시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 바꿔서, 그러니까 청양군에 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그 사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증액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잠깐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산업하고 동물자원화센터 89억원과 11억원이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합쳐서 이렇게 예산이 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 내시만 왔지 돈은 안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오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못 하고 감액하는 건데 이것은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증액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이 금액이 아니라 곱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자부하고 저희 도가 같이 센터를 점검해 가면서 금년도에 줘도 어차피 내년에 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 급한 곳에 우선 배정을 하고 내년도 분에서 저희 도에 두 배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관련해서 3,800만원 계상 사유는 내년 7월부터 EU국가들이 각 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납하고 크롬, 카드륨, 수은, PBB, PBD 등 6개 물질에 대해서 EU에서 내년 7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EU에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도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제품을 거기에 맞춰 대응해 줄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 대전상의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총 3억1,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총 3억1,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 2억원은 바로 국가에서 대전상의로 내려가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충남과 충북이 나누어서 분담을 했습니다. 업체 수라든지 여러 가지 비례해서. 그래서 대전에서 2,600만원, 충청남도가 3,800만원, 충청북도가 3,600만원 이것을 각각 시·도비에 계상해서 대전상의를 줘서 대전상의에서는 국비와 묶어서 3억1,000만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수출애로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농공단지협의회 지원금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고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농공단지가 각 지역에 많다 보니까, 우리 충남을 포함해서 전국에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농공단지도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체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농공단지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수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하겠다는 판단 하에 국가에서 국비를 50% 부담하고 시도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해 달라, 그래서 국비가 1,200만원, 저희 도비가 1,200만원해서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협의회는 금년 처음 1월 21일 창립총회를 해서 금산에 있는 금성농공단지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2,400만원 쓰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조금 쓰고 나머지는 회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 행정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벤처촉진지구 사업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국비 60%, 지방비 40% 그래 가지고 국비가 1억3,200만원, 저희 도비가 9,100만원 그래서 합계 2억3,3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개 기업에 지원해 줘 가지고 R&D 촉진 및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업체라든지 하는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기가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그 건물등기는 지금 논산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장요?

예.

우리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에 많은 땅이 있습니다. 무슨 공모할 것 없이 그 쪽으로 갔어야 됩니다. 건양대학교에 건물 하나 지어준 것이지요. 세월가면 그것 그냥 연구실로 해서 교수들 몇 명 근무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 됐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동물자원화센터를 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거기 봐서는 왜 거기다 지는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동물자원화센터가 할 일도 많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황우석 박사 연구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산지원도 작고 또 충남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입지여건도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로 볼 때도 저희 도가 추가적으로 큰 지원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산업자원부와 논산시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도도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금년에 다시 산업자원부, 우리 충청남도, 논산시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논산시나 동물자원화센터 입장에서는 도비 지원을 늘려주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가급적이면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분들의 뜻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조금 늘려준다고 해서 거기가 쉽게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논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그 때 당시 논산시 부시장으로 계셨었잖아요?

예.

분명히 도에서 사기 당한 거예요. 사기. 건양대학교에서 그 부지를 희사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로 가는 제일 조건이 그것으로 해서 간 거야, 조건이. 그런데 희사한다는 건양대학교에서 희사는 않고 임대계약만 했더라고 30년간. 그러면 나중에 30년 후에 그게 충청남도나 논산시 게 되느냐고? 도로 건양대 거지. 건양대학교에 건물만 제대로 지어주고.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제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지적 때문에 저희 도에서 논산시에서 요구하는 그 돈을 추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국장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부지를 희사하기로 했는데 무조건 희사가 아니고 당시에도 “교육부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허락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희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는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본 위원도 아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본래는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법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몰랐지요?

아니, 건물은 지을 수 있고요......

아니, 처음에는 무조건 희사한다고 하니까 희사 쪽으로 했다가 나중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1차 회의에서는 그게 아마 희사로 됐지요. 희사로만 됐지 임대 이런 얘기는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희사문제가 나중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교부령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2차, 3차 회의는 됐을망정 처음에는 무상으로 땅을 주겠다 이렇게 회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무상으로 주는 땅에 짓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응모했던 시군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시군들이 지금이라도 이게 얘기가 되면 국장이 답변할 얘기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예요.

글쎄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것은 부지선정위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글쎄, 위원회가 1차는 무상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얘기가 됐었지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문교부령이 나오고 재단법인 땅이니 안 되니 되니 하는 얘기가 나왔을 테지 처음부터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 논산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요. 건양대학에서 땅을 희사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땅을 무상으로 내놓기로, 그게 약 2,400평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도 약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것을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건양대학에 이사회 회의록 하고 법인 인감하고 이것을 전체로 해서 희사하는 서류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사회에서 조건부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니까 교육부가 허락한다고 하면 희사를 하겠습니다.”하는 확인서를 가지고 왔고 그 확인서가 당시 부지선정위원회에 제출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응모한 시군에 이런 얘기를 통보해 준 일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 때 부지선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30년 후의 일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거기에 부합되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땅만 그저 빌려서 지었다는 것뿐이지 거기 회의록 1차 장단점 적어주셨는데 장단점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이것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도 그 때 당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표결이나 점수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이었고 그래서 회의하다가 제가 축출 당한 것으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 99억원이 줄었는데 작년도에 이월된 100억원을 합친다고 하면 200억원 정도가 작년도 예산보다 적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49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해 가지고 자체사업도 사실은 13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주 자카드직물센터 연구비가 4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보조금사업으로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은 사실은 보조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 왜 자체사업으로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뉴욕무역관이라든가 구마모토사무소, 상해무역관 등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자꾸 확대를 해 나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2억7,100만원 정도의 예산안이 1억9,900만원으로 해서 약 7,200만원이라고 하는 기타보상금 예산이 줄었는데 이 기타보상금 내역이 그동안 무엇이었으며 이런 기타보상금이 많아야 활성화 될 텐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또 512페이지입니다. 홍성조류 탐사관 건립과 서산 천문기상과학관 건립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조류탐사관이라든가 천문기상과학관 건 립 같은 것은 당연히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하나도 없이 충남 자체로 지원을 해서 시군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국비보조사업이 아닌지 보조사업을 요구했는데 안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관리 농공단지 조성 47억5,600만원에 대한 8지구 주소, 면적, 예산, 평당 예산가격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천문기상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기부의 의견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중소기업 사무위탁 수수료 2억3,000만원, 위탁업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관리 부분에서 예산서 510쪽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로 10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략산업단기획단은 충남테크노파크의 산하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홍성 조류탐사관과 천문기상 관계를 과기부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재단에서요.

그런데 이게 50%거든요. 그러면 짓는 데는 어디입니까? 도에서 짓는 겁니까?

군에서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50%, 50%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비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군비가 얼마 나와야지 지금 짓는데 10억원씩 들어가는데 50%라고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과기부 재단에서 주면 도가 지어야 맞고 시군이 짓는다고 하면 시군비 플러스 과기부 플러스 해서 25%든지 30%라든지 33%라든지 비율이 틀려야지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합쳐서 하는 거고요, 홍성 조류탐사관 같은 경우에 소요사업비가 총 3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17억원, 국비가 10억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여기는 50%라고 되어 있잖아요. 10억원의 50%해서 5억원이다.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합니다. 50%는 아니고요.

부담비율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하는 겁니다.

50대 50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 천문과학관 관계도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기술부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현재 과학재단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과학재단에서 서산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총 10억원, 10억원, 10억원입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그런데 다만 내년도에 소요예산의 5할만 지원해 주고 내후년에 다시 또 5할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위탁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융자취급 업무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일부를 거기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일곱 가지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쪽에 주는 내용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벤처기업 지원자금,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자금,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이 네 가지를 주고 저희 도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생 지원자금하고 경영안정 자금하고 시장재개발지원자금은 도에서 직접......

국장님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우리 도에 기업지원과가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일을 다 못 처리해 가지고 다시 위탁을 준다는 소리입니까?

왜 위탁을 주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도에서 취급해도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도의 업무부담도 일부 덜어보고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렇게 해서 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법이 다르고 같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활성화법에 근거한 재단법인이 되겠고요, 전략산업기획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법적성격이 없는 임의단체 성격입니다. 다만, 같은 산자부 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재단을 별도로 만들고 회계직을 별도로 두고 이사회를 별도로 두고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사실 독립된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고 예산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다만 테크노파크에서, 이사회에서 예산 확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회계분야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산업기획단 사업비가 테크노파크에 포함이 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 조직체계로 볼 때는 원장산하에 전략산업기획단, 영상미디어센터, 디스플레이센터, 중소기업연수원 4개 동급의 기구가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4개 기구가 일단 동급 아닙니까? 기구표로 볼 때는?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충남테크노파크의 예산 중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전략산업단의 예산을 보면 전체 수입예산이 592억원입니다. 592억원 중에 연구용역 수입액이 5,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전체 수입예산의 1/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전략산업단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체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8억원 정도 되고 도비지원을 포함해서, 이게 조금 흘러가면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요?

자체수입이......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중요하지요. 하여튼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위원님 건은 자료로 빠른 시간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512쪽에 산학연 컨소시엄사업하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자료로 부탁을 하고요, 491쪽, 492쪽을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라든지 노사정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할 것을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업에서 않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중화권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55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액이 30억원만 되어 있는데 30억원 가지고 과연 이차보전을 다 해 줄 수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7억9,500만원이나 국비로 세워져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을 왜해 주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에 작년에는 25억원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20억원만 지원을 해 주는데 20억원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제가 준비된 것은 답변을 드리고요, 준비 안 된 것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실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소시엄하고 중심대학 관계는 바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사정 관계 두 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기업은 자체 내의 노조와의 화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고 있고 저희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 단위의 기관들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하고 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의 일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저희 도가 부담해야 될 거고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이 저희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차보전 관계는 저희들이 3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우리 도의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30억원을 반영을 하고 저희들은 긴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차보전을 적게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정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는 금년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중소기업청에서 자꾸 시도로 위임을 하려고 하고 전국의 시도에서는 사실 안 받아오려고, 특별한 기능보다도 우리 중소기업센터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시도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도로 위임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5년 정도는 지금 현재 운영하던 비용의 전부를 국비에서 그대로 지원해 달라는 채택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내년부터 100%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주, 아산, 논산, 서산이 있고 천안하고 홍성에 분소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영을 해 봐 가지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합해 가지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 관계는 충남신보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여러 개 신보가 있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가지고 신보에 적절히 배분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도가 많이 세워도 거기에 해당하는 국비를 받을 수 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양만큼의 적절한 우리 도비 부담 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 40% 도비 60% 그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고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 더 획기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도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국비 받아오는 매칭펀드 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화권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저희들 금년에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대만, 심양, 북경, 여러 업체들이 참가했었고요, 전시박람회는 총 네 번에 걸쳐서 상해 오토박람회,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 홍콩 전자박람회, 홍콩 미용박람회 등 많이 참가해 가지고 상당히 실적도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의 중화권 해외시장개척은 시장개척단 파견에 대만, 광주, 우한을 묶어서 화남권에 한번 청도와 북경을 묶어서 화동권에 한번 해서 두 번 할 예정으로 1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시참가는 네 번에 걸쳐서 참가하려고 필요한 소요경비 8,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중화권 지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트라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 업체들이, 코트라가 지사성격의 역할을 해 주고 필요한 수수료를 주는데 거기에 2,000만원 그래서 총 합쳐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노사정 같은 데에서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모범 근로자들 해외연수 하는 것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특정한 노조에 속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 단위의 노조연합조직체이기 때문에 이건 도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죽 해 주면서 지금 여기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30억원 밖에 안 세웠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신용보증이나 어디에서 만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 줘야 할 텐데 도에서 이차보전 얼마 안 했으면 신용보증재단에게 “너희 얼마까지는 해 주지 마라” 이렇게 지시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들이 돈 빌려가는 것은 어렵게 하면서도 이런 무슨 마라톤대회니 근로자 해외 보내고 하는 것은 막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에 중기청에서 신보에 지원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요?

아니, 내년도에.

내년도에 8억원입니다. 8억원이고 도비 12억원 합쳐서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해마다 주네요?

해마다 준다기 보다는 금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줄었지만 이 경영안정자금이 준다면 중소기업들한테 대출 해 주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건 돈 빌려가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이자보전 해 줘가지고 어려운 상인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하는 얘기지. 다른 데는 팍팍 쓰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차보전은 저희 도가 많이 해 줄수록 좋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최소한 57억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일단 30억원을 본예산에 부담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 가면서 또 다른 판단을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30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보증도 늘려줄 수록 좋습니다. 다만 국비 매칭펀드가 없는 도비만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역 신보하고 끈질기게 노력해서 국가를 설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가 정확히 비율을 모르겠는데 약 0.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적립을 해 가지고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의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지원금의 일부를 지역 신보에도 배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서 그 부분이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어느 정도 배분이 되면 숨통이 터질 것이라고 믿고요. 정말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 신용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신보가 안아야 될 만큼의 리스크를 도가 별도로 도비 보전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끈질기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반영 안 되는 것으로 결판이 났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많지 않은 금액이고요, 어떻게 보면 연례적으로 죽 해 오고 있고, 또 다른 시도도 죽 같이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만 결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전국적으로 우수한데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가서 신용보증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도 더 힘들다고 해요, 거기. 도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지, 그 사람들도.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 신보에서 하는 일이 남의 빚보증을 서 주는 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가정 내에서 형제간끼리도 해 주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손해가 날 경우에는 도지사가 걷은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보전해 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신보에 대해서 보증의 융통성을 늘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호혜적으로 해 줘라 라고 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려운 기업 중에서도 이러 이러한 기업들은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약 400 억원 정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최소한도 별도로 도비만 가지고서 약 20억원 정도의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타협과정에서 그것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뜻이 좌절됐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확대해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데는 돈 1～2,000만원에 부도나고 말아요. 잘 나갈 수 있는 기업도. 우리가 손해나더라도 그렇게 드려서 잘 나가는 데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지금 이차보전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뭐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위원님 의견 100%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홍성 조류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성에 조류탐사관을 세워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서산시에 세워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B지구가 조비산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새들이 많이 날아오는데 과연 홍성에 이것을 세워서 조류탐사관의 역할을 할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에서는 1개 시군에 한 개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류탐사관을 하느니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금강 하구둑이나 이런 쪽에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서산 천문기상과학관 건립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산시 인지면에 천문 기상학자가 출생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상과학관을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충청남도에서 그 많은, 예를 들어서 전액은 안 돼도 몇 십 % 지원해 주는데 과연 그 인물에 대해서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에서 검증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496페이지를 보면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500만원이었고 명년도에는 7,900만원인데 과연 국제교류 통상 및 투자유치 협조 추진이라든가 중국지역 학생 청소년교류, 또 파견연수생 사업추진, 인삼엑스포 해외홍보, 해외청소년 고국방문 연수 등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말하자면 4,500만원에서 3,400만원이면 약 80%의 명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렇게 성과가 좋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7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중 많은 항목이 있는데 중화권, 아마 중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사업비 2억원과 중화권 지사화사업 이것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탐사관이 왜 홍성이냐? 예를 들어서 새가 많이 오는 곳이 금강하구일 수도 있고 태안이나 부석하고의 사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시군에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AB지구에 홍성도 일부가 끼어 있어서 그 부분에도 새는 많이 오고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해당 시군에서 “아! 어떻게 보면 특성화 된 골프장 지구를 가져야 되겠다”, 또 어느 지구는 “조류탐사 쪽의 기능을 키워가지고 탐조객들이 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되겠다”하는 시군의 판단이 우선 되는 것이고요. 그 시군 판단을 가지고 저희 도비나 국비를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 도로 볼 때는 “아! 이것은 홍성군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서천군에 주는 게 좋다”고 강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적절한, 그 정도의 입지여건이라고 하면 시장·군수가 원하고 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 거기 필요하겠다”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천문기상과학관도 사실은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서산에 천문기상과학관이 설립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성격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유방택 선생께서 아마 조선시대에 유명한 천문학자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상연구 활동을 한 역사적 의미가 있어 가지고 그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회에서 부지를 아마 희사하기로 해서 시와 합해서 그런 의사를 결정해 가지고 결국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류탐사관도 현재 서산시 인지면 창리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했고 또 앞으로 거기 관광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서산시 인지면 창리에 지금 현재 조류탐사관이 거대한 것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천문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물발굴이 금년 10월쯤에 신문에 발표됐고 서산 향토학자들이 이것을 발굴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나고 서산에서 했다고 해서, 물론 이게 1년 전이나 언제 연구를 하고 심증을 거치고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됐겠지만 도에도 문화관광국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도 이러한 증빙자료가 되어서 이조시대의 유학자가 이러한 업적을 남겼으니까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기상학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서로 납득이 갈 만큼 되어야지, 서산시에서 연구했고 더군다나 거기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지면 그 근방에 유씨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 인물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나 경제통상국에서는 그냥 신문에 난 것만 체크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1개 시군의 특색사업인가 무슨 사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시듯 그러한 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의아심이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도는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아! 그 정도의 입지고 그 정도의 역사적 의미가 있으면 결국 국비사업이 확보된다고 하면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매결연이라든지 외국과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보면 저희 도가 초청 받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는데 그런 쪽에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포럼같은 것을 할 경우에 비엘코폴스카 주지사께서 오는데 이런 데에 주로 쓰는 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라든지 각종 문화예술 교류도 저희 도에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를 갈 경우도 있고 또 호혜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초청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고 또 반대로 저희가 갈 경우에는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던 중화권, 저희들이 중화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중국과 연고가 있는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마카오 이런 데를 포함해서 그냥 같이 중화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해서 저희 도가 직접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이 현지에서 저희 도에서 가는 업체에 적합한 수입선이나 수출선을 찾아가지고 서로 상담도 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지사화 사업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지사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수출이 절실한 업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원 한 사람을 보내면 돈이 몇 천 만원씩 들어가고 사무실을 얻어야 되면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미 지사가 나가있는 전문성을 가진 코트라 직원이 이런 업체를 대행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개 업체에 1년에 300만원 정도를 코트라에 주고 그 코트라 직원이 그 업체에 대해서 지사역할을 하는 것으로, 물론 완전하게 그 업체에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겠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 업체에 도움이 된다 하는 쪽에서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죽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해외무역 수출이라든지 통상관련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충남 TP를 비롯해서 거기에 전략산업기획단이라든지 영상미디어센터, 디스플레이센터, 중소기업연수원 등등해서 많은 경제통상국 관련 센터라든지 기구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지요. 지금 기업지원 관련이라든지 해외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구부터 다시 한번 재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본 위원이 거명한 센터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자꾸 앞으로 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생길 소지도 있고 또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러한 기구가 얼마만큼 그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뉴욕무역관이라든지 상해, 또 구마모토도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해외 수출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무역진흥공사도 각 국에 나가있고 같이 연계해서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도 경제통상국 내에 기구 자체도 경제정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과학산업과 이렇게 있는데 업무영역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차원에서 뭔가 재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TP의 조직기구표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도에 어떤 수출을 전담하는 별도의 지원팀이 없다 그거예요. 어떤 관련한 과라든지 해당 과나 실무는 있지만 수출을 전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가 필요치 않느냐? 지난번에 농림수산국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출도 공산품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 쪽도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매년, 약 4～5년 동안의 농업수출을 보면 약 1억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점점 국제화 시대에 대응을 해서 또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그러한 관련 기구라든지 전담 실무팀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수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수출한다고 할 때는 농림수산국만 가져도 안 되거든요. 경제통상국과 같이 어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농림수산국이나 농업테크노파크도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천안에 중부물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점이 애매모호 하고 그동안 경영도 잘못된 점도 있고 한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어떤 용역을 필요로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점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해외수출상담이나 이러한 것도 보면 기업인들이 나가서 우리 도와 코트라와 함께 연계도 하고 알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좀더 경제통상국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좀더 앞으로 이러한 기구에서부터 또 실무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재조명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중국 통상사무소나 구마모토사무소도, 중국 해외무역관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과연 그 인력 가지고 제대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모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정말 의구심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매년 여기도 그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좀더 효율적이고 또 시대상황에 맞게 재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구 인력 관계를 재편도 해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오늘 날짜로 충남 수출이 302억불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최초로 300억불을 넘어섰는데 아까 농림수산 분야 1억불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300배 정도 되고요, 돈으로 따지면 30조원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에 농림수산업 1년치 생산의 10배가 넘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저희 도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은 스스로도 하고 있고 하지만 통상분야의 전문과가 필요하고 좀더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경제통상실을 둬가지고 기획관리실과 대등하다든지 그 앞에 놓고 운영하는 시도도 있다, 오히려 저희도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도청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다뤄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 문제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만든 조직, 어떤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만든 조직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중앙부처 스스로가 그것을 통폐합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그것을 만든 당시도 담당국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만들지 않고 그냥 테크노파크 속에 서브섹터로 넣어 놨었습니다. 그것을 중앙 부처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만들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고, 다만 산업자원부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여러 센터, 동물자원화센터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인 조직으로 끌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시안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옳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줘야 되고 또 미국도 그런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해외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교류나 이런 쪽의 기능은 거의 다루지 말고 순수하게 비즈니스 서포스트 센터로 해서 통상과 무역을 지원하는 쪽에서 구조개편이 되어 줘야 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과 공간과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윤대섭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담 요원 기구 문제는 통상지원팀이 저희 국제통상과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통상요원 세 사람, 또 투자유치 요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본적인 역할은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해외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문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보완책을 매번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시장개척사업이나 무역박람회에 참여하는 빈도를 조사해 보면 사실상 참여하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업체를 발굴해서 현지를 가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시장개척단이나 무역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우리가 계속 가는 업체가 반복 참여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서울통상사무소의 통상 전문요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새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출업체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코트라 무역사무소에 계신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해외사무소도 보면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려면 영문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언어를 구사하려면 6개월이나 1년정도 되어야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지역 지리를 파악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2년정도는 뒤에 제대로 통상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실무에서 다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정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수출이 5,000억불 달성했다고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때 본 위원회도 농림수산국과 경제통상국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분야가 크고 또 그와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도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 해외 무역사무소도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경제통상국 관련한 업무라든지 모든 이러한 사항을 많이 알고 배울 필요가 있다, 또 기회가 되면 현지도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매년 강조해 왔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매년 되풀이 되는 적당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이 속히 진행되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농공단지 조성 중에서 주포2농공단지 2억4,000만원 예산에 대한 삭감을 전제로 한 질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포 경계지역에 있는 공단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금년 초에 제가 누차 얘기해서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 선정된 지역에 대한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국장님! 그 위치 혹시 가 보신 일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허가자가 도지사이지요? 공단 허가자가 도지사이지요?

공단 허가자가요?

예.

공단 자체 허가자는 도지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 줘야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도지사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현지를 다녀서 결정하실 수는 없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올라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제가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기업지원과장님이 현지를 답사하고 오신 일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이 곳이 본 위원 집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군데를 그 전에 제의해서 아마 현지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를 답사할 때 본 위원과 상의를 한 일이 없어요. 국도가 우리 집에서 1분이 안 걸립니다. 여기를 오가면서 저한테 상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 도지사가 하는 일을 도의원하고 상의 안 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이 문제는 처음부터 추진이 잘못됐어요. 제가 공단주변 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선정된 공단에서 채 500m도 안 되는 지역에 주포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주포농공단지 가동률이 55%이지만 제가 현장 가보니까 가동률이 40%도 안 돼요. 지금 제일 잘 운영되는 곳이 송학장갑인데 거기도 3개월 치 임금이 체불되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또 그 반대로 관창공단,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2㎞정도 됩니다마는 57만평에 대호정밀이 일부 들어와 있고 55만평이 그냥 묵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농공단지 현재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주포1농공단지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아주자동차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부지가 47만평인데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묵어 있고, 공업용 부지로 용도를 변경해 놓고 대책 없이 거기도 묵어 있어요. 이처럼 앞뒤 큰 공단들 수 십 만평이 묵어 있는데 그 사이에 멀쩡한 농지에 공단을 세운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국장님!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 답변하세요.

저는 현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위치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아니,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물론 관창공단이나 아주자동차대학 부지관계는 전 대우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와 입장이 다를 줄 압니다마는 그러한 땅을 다시 살려서 기업을 유치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통상국의 의무지 멀쩡한 농지에 공단 세우는 것 아무나 합니다. 제가 요구한 지역은 대부분 임야지역이고 훨씬 더 주포농공단지에서 떨어진 지역이에요. 여기 주요단위사업 설명 조서에 보면 공단조성 목적이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공단이 세워져 있는 데에 몰아서 또 공단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역균형 발전을 얘기할 수 있는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료 조서에 나와 있어요. 저렴한 공장입지 공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땅값이 싸고 어디가 비싸다는 겁니까? 제가 아침에 질의할 때 예상 평당가격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 안 올렸어요. 좋습니다. 안 올렸는데 내 그 지역의 땅값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현재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는 지역의 땅값이 최소한 18만원 내지 25만원 갑니다. 공단 세울 때 되면 아마 25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시한 지역은 최하 3만원에서부터 6만5,000원이면 돼요. 아니, 어디가 저렴한 공단입지입니까? 어디가? 그러한 지역균형 발전이나 저렴한 공장입지 같은 목적조차 생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장 부지를 결정한다고 보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지에 선정을 하고 또 토지가격이 어떻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장물이 얼마나 있고 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저희 도보다는 해당 시군에서 판단을 내리고 해당 시장 군수가 “이 지역에 하겠습니다.”하고 올린다고 하면 저희는 그 지역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서 현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가동되느냐 하는 여부는 어떻게 보면 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장기간 법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다른 업체로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빈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경기가 어렵다 보면 10개 라인이 있는데 5개 라인만 가동을 하고 5개 라인은 쉬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저희 도에서 조성, 저희 도에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시군을 통해 가지고 저희 도내에 위치한 농공단지는 지금 100% 다 분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관창공단 같은 경우는 업체의 부도로 해서 법정관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찾거나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채권단의 의사결정 문제라든지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어떻게 보면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입장이 다르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역균형 발전을 꽤한다고 하면서, 저렴한 공장입지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굳이 거기에 결정한 이유가 뭐냐? 시에서 올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토지임자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자와 여러 가지 연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문제를 그 지역에 사는 도의원하고 상의 한번 하지 않고 현지답사를 하면서 말이에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이 충남도의 경제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도내 각 시군의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별, 지역별, 권역별 발전 추세를 보면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분석해 보면 발전하는 곳은 계속 발전하고 낙후되는 지역은 계속 침체되는 이런 기형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산업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결국 지역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경제통상국 예산 1,076억원 중에 842억원이 천안·아산지역에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 교육, 연구시설이 이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천안·아산권에 투자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간 권역별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나 산업시설 등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되고 또 충남도의 예산도 균형있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예산투자를 해 놓고 각 시군이 과연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겠느냐 저는 의아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정치적으로나 지역의 안정차원에서 볼 때는 지역의 균형차원이 맞지만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과 경쟁력이 관건이기 때문에 효율과 경쟁력이 높은 쪽으로 기업이 입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산업 간에도 어떤 산업은 아주 잘 되고 있고 어떤 산업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계층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만 행정이나 정치가 나서서 이 부분을 좀더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역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입지할 경우에 다른 지역을 권해도 우리는 굳이 천안·아산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사실 별다른 대책이 없다, 다만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지역에 권유해 보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로는 입지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균형있게 하는 쪽에서 인센티브쪽으로 활용하는 수단밖에 없지 근본적으로 업체가 희망하는 것에 반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산업단지 하나 만들다보면 진입도로라든지 용수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가기 때문에 크게 편차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시군이 서로 노력을 해줘야 된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다 저렴한 입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는 공장용지를 저거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력을 우리가 키워가지고 맞춤식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보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그저 낙후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해 주십시오.”할 때는 도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지역간 균형발전에 많은 예산투자면에서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간 발전추세가 상당히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충남도가 각 시군의 정책을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간의 인구라든지 지역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골고루 균형있게 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70% 이상을 16개 시군 중에 두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충남도가 좀 시정을 해야 할 입장이고요, 모든 정책의 최선점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뭔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정책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의 정책이 각 시군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예산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좀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일으키는 충남도의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