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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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보관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한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공보관 직무대리 홍보담당 윤석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응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우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윤석규 공보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48쪽을 보면 충청남도 홍보관 시설물위탁관리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엑스포에서 최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 보다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엑스포 관련 예산이 도에서 각 부서에 지금 분산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엑스포 관련 전체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얼마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안 되면 이따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출석을 하셨으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서 362페이지 보면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로 62억8,000만원, 도비가 37억2,800만원, 균특회계에서 25억원, 도에서 37억원 이렇게 됐는데 이 62억원을 계상하기까지의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사안이 기 상식적이고 해서 일문일답으로 해도 됩니까?

정종학위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인삼엑스포조직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나오셨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공보관실 예산서에 편성됐기 때문에 공보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예산이 서기까지 엑스포조직위원장님께서 집행부와 나름대로 로비가 있었을 관계로 지금 현재 인삼엑스포 출연금으로 62억8,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세계인삼엑스포를 치르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실텐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인데 공보관실에도 줬습니다. 그런데 62억8,000만원에는 홍보비가 없어요?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62억원, 내년도 계상된 예산중에서 별도로 일반홍보비가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서있지요?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난번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시에 일부 특정단체에 인삼엑스포홍보비를 인정도 안 되는 단체에 지원해 줬다고 한 번 질의답변 받은 사실 있지요?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고 있지요? 집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저희는 조직위원회에서 재단법인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주면 된다 이거지요? 홍보야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본인 생각에는 거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홍보도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저희들이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도 지원팀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도 지원팀이 따로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10개의 지원팀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청지원팀에 최고 끝발 좋은 데는 어디에요? 돈 준 데가 어디에요? 돈 지원해 준 지원팀이 어떤 데에요?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그것은 엑스포 홍보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원팀에서 줬냐 이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요.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농림수산국에 농정유통과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농정유통과?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 물어보는 것은요, 지금 이게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한 것을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감해야 되고, 도정 살림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 과별로 분산시켰기 때문에, 농수산경제위원회 같은 데는 홍보비가 3억8,000만원이 섰을 경우에도 상당히 작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쪽에서는 인삼엑스포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4억원 이 정도는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리 저리 감춰가지고 홍보비만 기십억원 세워가지고, 또 예산이 많다보니까 홍보효과도 없는 기관에 돈을 지원하고 이런 예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엑스포조직위원장이 요구해서 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 알아서 세워준 겁니까?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특정단체에 지원한 것은 저희쪽에서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인삼엑스포가 주관도 충청남도, 주최도 충청남도지요?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주최는 충청남도이고, 주관은 저희 법인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법인 엑스포, 내내 충청남도의 출연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산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금산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홍보와 겸해서 인삼엑스포를 홍보.......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않고 사실상 지역경제 효과나 여러 가지나 소득문제가 금산 군민들에게 해당되지, 충청남도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데도 충청남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금산에 가서 생색내고 있는데 이거 잘 돼 간다고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주최는 충청남도에서 하더라도 주관은 금산군에서 해서 자기들도 홍보비 들이고, 소득이 다 금산군으로 떨어지는데, 그렇지요? 주변 인프라 효과나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가 지금 현재 금산군에 국한돼 있지, 타 시군은 별로 영향이 없지요?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예.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제가 꽃박람회때 태안에서 부단체장을 했습니다. 2년 준비하고, 1년 실행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꽃박람회시 태안에서 조직위원회의 요원들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군민들이 협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64만명의 관람객들이 오면서 서산시에 카메라점에 필름이 동이 나고, 덕산에 또는 온양까지 숙박업소가 전부......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금산군과 태안군은 지금 지리적으로, 태안은 우리나라의 서해안 중간쯤이지만 금산군은 전라도 방면에 붙어있어 가지고 대전을 거쳐서 가야 되고, 지금 논산군 하나만 인접돼 있어서 경제효과가 충청남도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출에 비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이 인삼엑스포가 금산 인삼이 아니고 한국의 고려인삼을 주 타이틀로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당초 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금산군 주관, 충청남도 주최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주고 금산군은 자발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금산군에 국한된 행사를 크게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키면서 이렇게 이리 저리에 예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홍보비가 여기 62억8,000만원이 들어있는 그 돈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위원들이 헷갈린다 이거예요. 어디가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잘 모르니까.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꽃박람회 때에도 공중파 방송에 대한 별도 주관방송사 또는 비주관방송.......

병기

유병기위원

이 집행은 공보관실에서 하게 됩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4억원?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게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에서 집행하고......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지원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그리고 저희 꽃박람회 뿐이 아니라 강원도 관광엑스포라든가......

병기

유병기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하고 또한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서로가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또 중복되는 홍보가 되지 않고 원만히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환

최문환금산세계인삼엑스포사무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최문환 사무총장님 들어가세요.

병기

유병기위원

공보관 직무대리님! 그러면 4억원을 지금 현재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지금 4억원중에서 3억원은 주관방송사한테 지원을 하고, 1억원은......

병기

유병기위원

주관방송사가 어느 방송국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자세히 해야지, 주관방송사가 어느 주관방송사에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주관방송사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KBS, MBC, TJB, SBS한테 계획을 받아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주관방송사가 그렇게 선정되면 거기다 3억원을 지원해 주고, 1억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물로 제작합니까?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아닙니다. 1억원은 거기서 탈락한 2개 방송사하고 유선방송 여기에다 줘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서는 아직 안 서 있지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계획이 서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도 안 계신데 준비하시느라 고 생하셨는데, 도정신문을 1만5,000부 증부한다고 했죠?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예.

찬규

오찬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신문 증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 배부됐던 신문도 배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여러 번 지적했는데 내년도의 배달방법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여기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공급하는 것 보다는 우편배달을 늘려라 하고 먼저 권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지금도 신문만 잔뜩 돈 들여서 만들고 읍면동에 가서 쓰레기로 전락하게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먼저 회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경로당, 마을회관은 개별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우편료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을텐데, 리통장도 가고 있고, 그런데 우편료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선 것 같아요? 7억원 얼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도정신문발간예산 4억9,100만원 중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거기 우편료는 얼마나 편성됐어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지금 택배료하고 우편요금 해서 한 1억6,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몇 부 발행하고 있지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지금 5만2,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5만2,000부를 꼼꼼하게 도민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전달만 하면 수적으로는 적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1만5,000부를 더 늘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지금 1만5,000부 늘리는 것은 이번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가 또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경로당 마을회관 그게 늘어났다 해도 몇 개 안 될텐데, 마을회관은 몇 부나 보내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이 전체5,200개소 중에서 상시 사람이 거주한다든지 활동하는 데가 5,000개소 됩니다. 거기는 한 부씩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두세 부 정도 보내는 것으로 해서 한 1만5,000부 증부되는 것으로......

찬규

오찬규위원

두세 부나 이렇게 몇 부 더 보내는 것도 우편료 크게 더 추가되지 않지요? 같이 묶어서 보내니까?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무게에 따라 약간 증액이 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적어도 한 열 부 이상 보내야지, 한 두부, 세부 보내서는 안 될 겁니다.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공보계장께서 설명했던 그런 노인회관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전부 우편물로 보낼 것이란 것이지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내년부터 그렇게, 예산이 성립되면 그렇게......

찬규

오찬규위원

1월 1일부터 해당됩니까?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예.

찬규

오찬규위원

그거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57% 증액된 것은 엑스포 때문에 증액됐지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엑스포 홍보예산을 전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확보해서 공보관실에서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공보관 직무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지금 홍보예산이 저희 실에 선 것은 도정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또 각 부서에 단위사업별로 일부 선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엑스포 홍보비가 각 실국에 나름대로 분산 편성되다 보니까 엊그제도 도정질문에서 별 효과도 없고, 거기에 직접 관련도 없는데다 예산지원한 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괄 홍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보관실이 힘이 약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다 일괄 홍보하게끔 예산 다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지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홍보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단위사업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더 낫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관광이라든지 도정홍보라든지 이런 데서 주안점을 두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 공보관실은 아예 홍보예산 하나도, 엑스포홍보예산은 확보하지 말지 왜 했어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엑스포 관련홍보 4억원은 주관방송사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언론, 신문에 광고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스파트라든지 기획취재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는 그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 것은 오히려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엑스포 법인에서 하면 어때요?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사업하고 하는 것은 거기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찬규

오찬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을 전부 각 실국에서 나눠서 편성해 가지고 자기네들 생색내기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엑스포에 관련된 홍보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데에 예산이 나가서, 저게 일원화하지 않아서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신문은 그 외에도 더 우편으로 보낼 데가 없는지 한 번 공보관실에서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나가면 노인회장님들도 부락마다 계세요. 그러면 노인회관이 다 모이는게 아니고 어떤 지역만 모이다 보니까 자기네 지역하고 거리가 멀어서 노인회장님들이 노인회관을 못 나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 읍면에, 부락에 계신 노인회장님한테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규

윤석규공보관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