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용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현장을 두루 살피시면서 넓은 식견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세출예산의 내역, 주요사업의 내역, 계속비 사업 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역, 예산 성립전 사업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각 시군의 수영장 운영에 사용료수입현황하고요, 폐교학교를 임대했을 때에 수수료 납부현황과 공동모금행사를 했으면 그 수입현황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50인 이하 학교시설비에 투자된 내역이 있으면 각 시군별 학교별로 시설비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시군별 시설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시가 시설비 몇 십억원, 청양이 몇 십억원, 천안이 몇 십억원, 그 시설비만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지방세 3%가 교육세로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넣지 못했는데 그 지방세가 교육세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교육세로 넣을 수 있다는 통보서가 갔을 거예요. 그 통보가 며칠 날짜로 보내졌나, 그걸 사본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에 교육청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수당이 있지요,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한 수당내역을 주시는데, 기본급 얼마에 대한 몇 %해서 죽 내역을 적어주시고, 지금 교육청에서 임용한 코치들에 대한 기본급하고 수당내용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주신 세입부분에서 요구되는 부분을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천안에 월봉중학교 신설이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상당히 긴데, 당초에 예산보다 증감되고 변경되는 예산이 거의 200% 가까이 자꾸 증액이 되면서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연구학교운영비가 도 교육청에도 있고 시군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학교운영에 관해서 그동안에 연구학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도 시범학교의 증감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학교를 아마 교육청 생긴 이래로 계속 한 100개 정도 운영했을 겁니다. 그러면 장학사님들이 평소에 그 연구학교에 매달려 가지고 연구원 또 교육국에서 출장도 많고 지도도 많고 해 가지고 본연의 장학지도 물론, 그것도 하나의 장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전문화 시키려면 연구학교지도를 하는데 연구원에서 전적으로 다 맡든가 해야 되는데 이쪽 교육국으로 와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했으면 분석기법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연구학교의 본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대로 시스템이 움직여 가는지 과연, 이 연구학교를 해서 일반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면 일반화 시키는 노력을 위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뭔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다시 피드백 시키는 그런 문제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교육상 시상해 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 일반공직선거법에는 상금을 안주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부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ICT교과연구회 해 가지고 엄청 많은 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ICT교과연구회를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정책연구 교과연구회지원이라고 했는데, 교육정책연구 교과연구회가 교과연구회로 해서 교육정책이 나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교과연구로 무슨 교육정책 교과가 있는 건지 어떤 뜻에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399쪽에 보면 과학실업정보학과 같은데요.

하여튼 하다 말았으니까 하나만.

399쪽에 보면 관선운영비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교육청 예산을 보면 상당히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 사유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빼먹어서 그러는데, 충남체육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인당 1년에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생활비 또는 장비지원금 같은 게 있으면 소상히, 2005년도 금액하고 2006년도 지원할 예산액하고 분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페이지에 보면 체육선수육성 및 학교체육활성화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또 14페이지 보면 전국대회 코치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 왜 감액됐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18억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138쪽에 보면 전산보조요원의 소요와 인건비 해서 194명에 11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요원이 정식인지, 임시직인지, 일용직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이 정식이 아니고 일용직이라면 194명이면 16개 시군을 계산해도 10명 이상이 되는 인원인데 어디어디에 근무배치는 한 건지, 배치현황하고 이 분들의 인건비가 1/2밖에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1/2 인건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배치현황을 서류로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기술직이라든가 기능직 이런 분들이 임시직에서 정식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얼마로 추가발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예.

연기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예산총칙을 보면 2006년도일시차입금 최고액을 791억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일시차입금 791억원 이 액수는 향후 어디에 필요해서 일시차입을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BTL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10억8,600만원, 시설부대비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들을 예산서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너무 업무가 많고 두껍고 너무 자세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행정지원과 일반적인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는 말이지요, 관서운영비라든지 집중적으로 해야지, 교장 연수심사 해 가지고 290만원인데 그것도 몇 줄 써 놨어요. 그런 것은 중등교육과의 평소하는 업무다 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운영비 속에서 관서장운영비라든지 관서장여비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표기를 해 가지고 하되, 어떻게 보면 관서장운영비 290만원짜리까지 다 나열하면서 기타 관서장여비에 몇 천만원, 또 운영비에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중복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적인 업무하고 소액 드는 업무는 평소에 사무분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움직임 외에 특색있게 뭐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1억5,700만원 되고요, 또 향토탐사학습운영 해 가지고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초등학교 체험학습 같은 것은 당연히 교육과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지, 사업량이 초등학교 295개교에 대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평소에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 작성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현장중심의 교육에서 자율성있게 운영되도록, 물론 하다보면 국고보조금이 와 가지고 대응 투자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운영비나 이런 데에 편성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아특수 교육에 있어서 운영회 운영해 가지고 550만원, 유아교육발전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5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무경감과 어떤 목적의 운영회 하면 특수교육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운영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유아발전협의회하면 결국 특수교육 기능을 추가시켜 가지고 같이 운영하면 행정에 더 능률성이 있지 않을까, 또 예산도 얼마 들지 않는데 이렇게 운영하기만 어렵고 한데, 제가 혁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혁신이라는, 일하는 시스템을 바꾼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부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한 번 더 개선을 하는 목표를 거기다 두었으면, 그것을 같이 활용해도 되는 게 없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일도 좀 줄이고 목표는 달성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혁신회의 한다고 해서 과별회의 뭐해서 요새 많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과제로 넣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캠페인 사업보조 해 가지고 작년보다도 예산을 많이 줄이느라고 노력은 많이 했나요? 1억5,000만원에서 2006년도에 8,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내용을 보면 스승존경캠페인 2,000만원, 금강보호 사생대회 1,000만원, 충남어린이 큰잔치 행사 1,000만원, 예절생활 캠페인 2,000만원, 농어촌활성화 캠페인 2,000만원 물론, 이런 거해도 좋겠지만 일회성 해 가지고 스승존경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또 금강보호 사생대회 1,000만원 이런 것들은 낭비성 소모성이 아니냐, 이것은 일반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알찬교육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일일이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어촌활성화 캠페인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교육이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작년부터 우리 충남교육청에 대두되고 있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긴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건설업체에 대해 소유권 이전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에 구두로 일부분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15년, 20년간 연차적으로 상환되어야 되는데 임차료는 어느 정도나 되고 향후 교육재정의 경직화가 초래될 겁니다. 속담에 급한대로 곶감 빼먹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15년, 20년, 30년 후에는 이 많은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 사업에 대해서 많은 건설업체들이 충청남도라든지 충청남도교육청에 많은 민원을 건의합니다. 500억원 이상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대형건설업체들은 주로 참여하지만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이 사업에 관여를 못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공사에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주로 해왔던 사업을 대기업이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강구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일시차입금 규정에서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항목을 회기연도마다 지방의회의결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특별회계 총칙에 2005년도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을 791억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충청남도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면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일시차입금을 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일시차입금의 규모는 연도별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해 왔는지,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을 동 회계연도 규모로 봐서 5% 수준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일시차입금 규모를 3%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5%로 계상하였는데 충청남도와 교육청과의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차입금 규모를 정하는 규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세입추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월별,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이 잘못 되거나 자금현황이 과다하게 차입할 경우 건전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차액이 생기는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앞으로 잘못되면 ‘조상충용’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각 시군교육장님들에게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도 예산안이 상당히 빠듯한 상태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제가 꼼꼼히 따져봤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합적인 교육관리 차원에서 금년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년도 지역교육장님들의 종합적인 교육관리 소신 한마디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자료요구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가 여러 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봐야겠어요. 자료를 교과 무슨 연구회 이런 것을 도단위, 시군단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전체 한 표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공무원 해외연수 2004, 2005, 2006년도 해외연수비의 증감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서 81쪽에 일반보상금 우수교원 확보로 해서 공주교대생 의무복무대상자 장학금 지급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특별전형한 학생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특별전형 학생들은 일반전형에 앞서서 상당히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학을 공주교대와 협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교원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가 사실상 1,000명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해소되고 내년부터는 경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학교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원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공주교대생 의무복무 대상자에 대해서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경쟁이 될 경우 이 사람들은 특별전형까지 해서 해 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또 다른 일반 학생들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 또 하나는 이제 굳이 장학금을 우리가 안 줘도 선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교육재정이 어려운 판에 이렇게 거액의 장학금을 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는데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간에 불평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교육장님께 461쪽에 영양사, 목적사업비에 보면 인건비 696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이따 설명해 주시고, 465쪽에 보면 초등영어캠프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는 그것을 못 보겠어요. 그런데 천안만 시범 시행하는 것인지, 운영계획은 어떤 것인지 교육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령교육장님께 543쪽에 보면 소규모 통폐합지원비라고 해서 2억6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업목적이 무엇 무엇이고 통폐합하는데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됐는지 또는 어떤 시설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예산이 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총 예산 나누기 각 광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지침이 있을 겁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확보된 각 광역별 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쪽의 과소규모 학교인 녹도분교장 통폐합 지원비 2억696만원에 대한 지원 내역 및 통폐합시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의 요지였습니다. 우선 통폐합시 걸림돌은 녹도분교장이 한 가정에서 세 자녀가 분교장에 다니고 있다가 한 명이 이번에 졸업하게 되고 두 명이 내년도에 재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하고 여러 차례의 면담과 전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감지한 내용은 섬에서 자녀들을 육지로 보낼 때 생계수단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면담을 통해서 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졸업하는 학생을 제외한 두 명의 초등학생에 대해서 10개월 분의 육지에 나와서 하숙할 비용 600만원과 또 이 학생들이 주말마다 집에 갈 때의 교통비 96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도분교장 폐지에 따른 특별지원금 2억원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통합되는 학교인 청파학교의 도서실 현대화 1실에 5,000만원, 스탠드개축 1식에 8,000만원, 배수로 개축 250㎡에 4,500만원, 교문개축 1식에 2,500만원해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파초등학교하고 녹도초등학교하고 통합이 된 거지요?

예, 청파초등학교 분교장입니다.

거기는 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100여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섬이라도 같은 면내는 아닌가요?

같은 면내는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청파초등학교하고 녹도초등학교하고는 같은 관할지역이네요? 그런데 통폐합 할 때 요구한 것이 뭐 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100% 다 수용한 거예요?

그렇지요.

청파초에서 요구한, 예를 들어 5개 항목이면 5개 항목에 2억원이면 2억원이 다 관철된 것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안 관리과장 김은곤입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예산서 461쪽의 영양사 인건비 696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솔유치원의 영양사 인건비는 2005년도 3월 개원한 단설유치원인 도솔유치원 영양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계상된 예산액은 275일 중에서 172일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추후 예산편성 시에 부족액에 대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영양사 인건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영양사들 인건비하고 포함 안 되고 이것만 따로 된 이유가 뭐예요?

단설유치원이고 저희가 이렇게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한 이유는 이 사람들을 추경에 확보해서 확실하게 임금을 계상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인건비를 확실하게 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초에 인건비 내시를 해 줄 때......

가만있어 봐요. 단설유치원 영양사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어요?

있습니다.

일용직이에요, 조무직이에요?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회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예산에.......

그런데 왜 1년치를 않고 172일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작년도보다는,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가 예산이 적게......

그러면 천안에 영양사가 총 몇 명이 일용직이고 몇 명이 조무직이에요?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 내가 알기로는 천안에 일용직 영양사가 여러 명인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다 이렇게 섰어요?

예, 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한다지만 초등학교는 일선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면 이 한 건만 따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일용직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면 묶어서 했어야 되는데 한 명만 해 놨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이기 때문에 따로 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초등 영어캠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실시한 초등학교 영어캠프 운영은 천안교육청 특색사업으로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3주간 선문대학교를 이용해서 원어민 교육을 활용해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실적으로는 희망자 73명을 대상으로 운영해서 외국인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학부모 부담경비를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초등영어캠프 운영은 학부모들의 호응이 커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개 시군에서 영어 시범학교의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신청한 교육청이 많지요? 없어요, 천안만 했어요?

자체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군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있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이 영어캠프를 시범적으로 한다 라고 관리과장이 말씀하시는데 각 시군에서는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지원요청 한 시군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진교육청은 영어교육연구원이 있어서 자체예산으로 하고 각 시군마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방학 때 하는 것은 각 시군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지 않고.

글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요구 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름방학과 똑 같이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제 얘기는, 우리 아산 같은 경우도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영어캠프를 많이 합니다, 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16개 시군 예산서를 보면 초등영어캠프 운영은 천안교육청 한 군데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타 시군은 못하고 천안교육청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10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심의규정에 의해서 심사한 결과가 천안교육청이 가장 앞서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천안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은 있는데 담당장학관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따 자료를 드리고 자세히 설명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교육”하면 각 시군에서 천안이 가장 앞서 가고 우리 충남교육의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자립도도 좋고 교육여건도 좋은데 낙후되어 있는 시군에다 이런 영어캠프를 해서 다 같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모든 것이 다 여건이 좋은 천안에다 영어캠프까지 시범적으로 준다는 것은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심의규정에 의해서 천안이 선정되어서 천안을 했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게 보니까 큰 돈 들어간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각 부모님들이 다 그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1회 추경 때 각 시군에 영어시범 캠프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사실 이게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어서 심정수 위원님께서 천안 월봉중학교 신설학교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00% 이상 증액되었는데, 또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안 월봉중학교 신설 예산은 2005년도 당초에 131억4,47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제1회 추경시에 BTL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설사업비 65억원과 시설부대비 등을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이 사업이 취소되어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본예산에 삭감된 시설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부족액 82억2,982만원과 그 다음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부족액 16억2,100만원을 추가 계상했던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길어진 사유는 당초 2002년도 쌍용동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주의 반발과 지역공원의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불당동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2008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러면 공백 기간이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 천안교육청 관리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도내에 오제직 교육감께서 도서벽지의 아동들은 무료급식까지 시행하면서 천안의 5개 초등학교는 학교 급식실 및 조리실이 부족해서 약 1,800명 아동이 급식을 못 받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교육청 2회 추경에 봉서초등학교와 천안에 신용초등학교, 환서초등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환서초등학교는 내년에 약 700명의 학생이 늘기 때문에 증축 또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서초등학교가 예산에 보면 증축비가 3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또 추가공사를 해야 될 그러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 현장에 오셔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재원관계상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때에 더 확보를 해서 그 학교의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사항이지만 학교공사가 말입니다. 질금질금 추가공사하다 보니까 하자공사도 자꾸 초래되고 지금 봉서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재 1,800명이 먹는 학교의 조리실이 불과 30평밖에 안 되어서 조리 종사원들이 서로 지나치기도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현장을 방문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3억8,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천안관리과장님께서 내년 1차 추경에 반영을 건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에서도 기왕 짓는 것 제대로 지어서 100%의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70～80%의 사용이 되도록 해야지, 거기는 현장방문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H빔으로 띄워서 2층 급식실로 증축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8,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교실 네 칸 넓혀 주다가 판날 것 같은데 여하튼,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세워서라도 제대로 급식실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누차 강조하셨지만 저희들도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천안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 5개 초등학교 중에서 2학교만 금년 추경에 반영되고 3학교는 아직도 1학년들이 내년에도 밥을 못 먹고 귀가해야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지금 도내에서 유일하게 천안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고하셔서 도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천안교육청관리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천안시뿐만 아니라 도내, 또 전국적으로 학교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고, 천안시에서도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금년에 약 30억원 정도의 시비를 지원해서 담장을 허물고 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광풍중학교가 담장시설 5,400만원이 추경 예산에 반영돼있거든요. 이게 축대 무너지려 하는 것을 고쳐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장을 쌓아 준다는 얘기입니까?

담장이 낡아서 환경개선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이따 본 위원이 추가로 사학지원, 지난번 천안교육청 현장감사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학지원금이 천안여상하고 서여중 외에는 법정부담금 4대 보험금을 내는 도내 사립중·고등학교가 전부 10%밖에 안냅니다. 예산을 9,000만원 가까이 명시이월하면서도 사학부담금을 안내는 이 학교들은 전에 우리 도의회 188회 본회의에서도 의원발의로 사학부담금을 안 내는 학교들은 학교환경개선비든 증축비든 일체의 예산을 2005년도까지만 동결하고 2006년도부터는 반영을 않기로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광풍중학교에 담장시설을 하는 데에 담장을 쌓는 공사가 아닌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담장 없애기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그런 거를 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령교육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삽시초등학교 43년된 교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한 선생님들 복지대책으로 관사를 별장식으로 네 채를 지어 놓고 삽시초등학교 어린이들 학습하는 교실은 납작코가 되어 가지고 43년이 된 학교에서 아직도 학교 환경개선이 안 돼 있다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했고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삽시초등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32명 어린이들이 낙도에 살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삽시초등학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3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교실 6개, 6×7=42 낙도이기 때문에 자재운반비하고 입찰가하고 더 높아질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가지고 새로 신축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답변해 보세요.

3억5,000만원 가지면 3.5실 정도는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실중에는 3실은 학생들 공부하는 방이 되겠고, 0.5실은 아마 관리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벽지학교가 혹여 분교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과학실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도서실도 있으면 좋겠고, 컴퓨터실도 있으면 좋겠고 해서 약 1.5실 정도는 더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어서 이 예산에 1억5,000만원～2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는 삽시초등학교는 제대로 학교를 만들어 주려면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예를 들어서 10평형 교실, 15평 교실, 20평 교실 두 칸 등등 나누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3억5,000만원이면 틀림없이 부족하면 또 증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100억원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가 아닌 이런 소규모 학교들 기왕 개축하는 김에 제대로 예산을 주어서 한 번 단기공사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지, 이거 3억5,000만원 주어가지고 교실 3.5실 짓고서 또 바지선(고정선박)에다가 자재 싣고 들어가 가지고 또 지으려면 예산 그 만큼 추가되고, 이도상 국장님 삽시초등학교도 내년에 1차 추경에 다만, 2억원이 됐든 1억5,000만원 됐든, 3억원 됐든 이거 그냥 도정질문 했다고, 교육감님이 약속했다고 그냥 3억5,000만원 주는 그러한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의 만족은 아니더라도 60～70%, 70～80% 반영이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교육장님 저는 본 예산을 보고서 우리 보령교육청은 예산이 참 많구나, 삽시초등학교는 예산반영을 그렇게 조금하면서 여기 추경조서에 보면 말입니다. 어느 단설유치원인지 모르지만 보령에 단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예, 명천유치원이......

금년에 한 거지요?

내년 3월 1일자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실에 냉방시설 하는데 400만원 들어갑니까?

추경예산안을 안 가지고 올라와서 가져오겠습니다.

예, 안 주셔도 돼요. 교실 6개에 400만원씩 곱하기 2,4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됐고, 방송실, 가스시설 되어 있는데, 가스비는 그쪽에 도시가스를 넣을 건지 뭔지 그건 시간관계상 약하고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말입니다. 공사립 종일반 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이 전도해 줄때 냉방비가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슬립형으로 해도 조달가격으로 말입니다. 20평형 120만원이면 점잖지 못한 말로 뒤집어 썼다 벗었다 다 합니다. 이거 400만원씩 하는 건 아이들 영하 10℃까지 내려서 냉방을 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 턱없이 과중한 예산입니다.

학생들이 6개 학급이기 때문에 6개 반하고 관리실 것이 들어가 가지고......

아니, 6개 반이라고 해도 2,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에어컨 값 엄청 싸요, 400만원이면 일제든, 미제든 수입품도 이렇게 안 갑니다. 이건 전혀 현실 감각없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가정에 통상 20평형 거실에다 놓는 얼마에 삽니까? CJ홈쇼핑 같은데 나오는데도 120만원이면 조그만 거 보너스까지 주고 그래요. 단설유치원에 400만원씩의 냉방을 설치한다고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 예산은 잘못 책정된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냉난방이 겸용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딱 냉방시설로 명문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방설치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냉방비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붙인건데, 여하튼 400만원이라면 상당히 과중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관리과장님한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이 소신 얘기하라고......

지역교육장님 전부 나와서 소신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예.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추경, 본예산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주셨던 3년간 연구학교 증감내역, 연구학교의 연구내용 및 일반화 효과 그리고 연구원, 교육청 역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분명히 연구학교 수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83개였던 것을 금년에 18개교를 축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60개교로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부정적인 양면이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새로운 연구이론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충청남도에 일반화 자료로 제시하는 수준으로 하고 시범학교는 연구학교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우리 학교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 도입해서 적용해 보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일반학교 연구결과가 영원히 일반화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짚어주셨습니다. 일선 연구학교의 어려움이 상위기관마다 틀리는 지도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분명하게 역할을 정리해서 연구내용지도는 연구원, 행사지도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년부터 연구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도횟수, 지도에 참가하는 인원 등을 대폭 줄이고 가능하면 연구담당자를 도교육청이나 연구원으로 불려서 함께 협의하는 과정으로 금년에 시도해 봤습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상 3,000만원 상금 거는 게 선거법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저희는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께서 ICT교과 연구회팀 수가 왜 이렇게 많으냐, 저도 이게 많아서 담당과장들에게 “왜 이렇게 이게 많으냐”,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제가 공문호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교육부의 권장 사항입니다. “가급적 시군별로 하나를 세워라!” 그래서 15개 시군 하나씩하고 우리 과장의 욕심으로 그놈을 둘로 나누어서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금년의 과학교육의 제 성과에서 그래도 그런 활동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시도 평가대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큼은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위원님이 본 예산에 대해 물어볼 내용인데 특수유아교육위원회와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아주 좋은 질의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장회의라도 초등 따로 중등 따로 교감회의, 행정연수를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통합 가능한 것은 많이 통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격상 통합해서 운영이나 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차위원님이 제시하신대로 적극 통합해서 횟수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위원님이 본 예산 세 번째, 공동캠페인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낭비성이 아닌지 그런 데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게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분명히 일회성 행사도 있고 홍보성 행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 등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많음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연보호 그리기 대회 등 무슨 캠페인하면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보다는 언론기관 등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내역들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위원님이 공주교대생 의무보호대상자 장학생금 지급,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지급 대상자 임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 교육감과 약정된 애들까지는 행정신뢰상 지급을 하고 금년부터는 공주교대의 굉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발 않는 걸로 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2년, 3년 후면 자연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용에 그들을 우대해서 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쟁이 있을 시에는 똑같이 시험을 봐서 임용교사 성적이 낮으면 임용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교원이 부족했을 때 지원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 관심을 갖게 하는 학생들을 선발했을 뿐이지 그들한테 우리 교육청이 우선 임용한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용에는 저희가 자유로움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다 하셨어요?

다음 차위원님 것 하나 또 있는데.

예, 마저 하세요.

공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교재교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 공사립간의 불평등은 없느냐 공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는 공립유치원이 신설 또는 증설된 학급에 대해서 첫 해 지원해 주는 교재교구 구입비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재교구 구입비는 지방비하고 국고하고 5대 5 대응투자로 교육부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전 사립유치원에 학급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원성격이 공사립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규모로는 아직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끝났습니다.

아까 시범연구학교 관계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많이 줄이느라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줄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늘리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어떤 행정목표가 있을 때에 그것이 그 목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다든지 아니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우리가 어느 특정학교만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일반화를 적용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급해서 그런 똑같은 내용의, 대개 보면 연구원 시범학교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때까지 갈 거냐, 그래서 분석을 한 번해서 제대로 했으면 일반화된 것이 확신이 서고 또 그것을 검증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일반화가 정착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으로 또 할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내용지도, 행사지도 이것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용까지 지도 했으면 행사까지 지도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지도하고 또 무슨 행사가 거창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거기 까지 와서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사들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지급관계를 아까 말씀했는데 장학금을 그때 협약할 때에 이 사람들한테 충청남도교육청에 와서 근무하겠다는 각서를 받지요?

예, 임용되었을 경우 5년간 근무를.

예.

임용되었을 경우.

“임용되었을 경우” 그런 말이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 전형을 할 때에 공주교대와 충청남도교육감이 협약할 때는 우리로 안 오기 때문에 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를 두기 때문에 그때의 궁여지책으로 적어도 성적이 조금 얕다하더라도 또는 농어촌학교라든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일종에 성적이 조금 얕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유인하기 위한 유인체제로써 그때 분명히 작년에도 장학금 지급하면서 문제성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장학금을 주어야 된다 즉, 그 사람한테 들어올 때 일정한 혜택을 주었고 또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고 단, 양심이라든지 각서라는 것을 진구했기 때문에 상호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뜻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문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임용됐을 때에 의무교육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때 교육청의 교원이 부족해서 특별전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와서 임용교사에 응해 가지고 근무할 것을 약속한 것이지, “임용됐을 때 근무”, 임용되었을 때야 당연히 근무하지 임용되고 근무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 문구가 이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당신네들은 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약속을 하는 것 아니냐, 적어도 충청남도교육감이 임용전제로 해서 했는데 하고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장학금 좋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면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자, 당신네들이 그런 여건하에서 했고 그래도 무조건 100% 주는 장학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선별해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걸 더 받아야겠다는 어떤 동기유발을 하는 하나의 유인체제와 어떤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주면 당연히 받는데,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요. 교재교구 문제는 사실상 지금 사립유치원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 첫째, 보수면에서 어렵고, 또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에 따라 여러 가지 신설하면 신설에 맞게 교재교구를 해 주고 또 냉난방을 아주 거창하게 해 준다는 이거예요. 물론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립유치원의 의무교육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국가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아교육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저출산 대책과 더불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어도 교재교구라든지 이런 거는 공립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공립하고 차이가 안 나도록 공립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결국, 우리 주민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한테 그런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교과목이라든지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차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내용들이 저희도 함께 고민하던 내용들이므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이 늘 걱정해 주시는 내용들 중에 자료로 드린 것도 있고 두어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예.

다른 위원님 다 말씀한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게요. 그때 말씀해 주세요.

예, 김광만 위원님은 자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먼저 번에는 제가 준비가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초·중등 각각 한 교육청당 1,500만원 정도의 영어체험학습 지원비가 되어 있고, 천안은 아껴가지고 별도로 세운 거기 때문에 거기는 두 번 들어가는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신 전산보조원 시군별 배치현황 및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1/2만 계상되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배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런 인건비들은 대개 1/2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2은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야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ICT 보조요원 등 거의 가 다 임시직에 대한 예산은 1/2만, 이것도 그런 차원에 설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할게요. 교육청 본예산을 세우면서 인건비가 본예산에 계상 안 된 돈이 약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즉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전산보조원 인건비도 그렇게 된 게 똑같은데,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인건비는 추경에 확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자료를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 자료가 관리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연구 교사라는 것, 차위원님. 그거 폐지할 겁니다. 과거에 특별연구교사가 만들어 질 때에는 교육청의 주요 정책이나 과업 등을 전제로 해서 특별교사를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 연구결과를 교육정책으로 쓰기 위해서 한 10여년전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변질되다 보니까 지금은 교육청에서 하는 1인 1연구교사하고 똑같은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금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특별연구교사의 목적에 훼손되는 방향으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모집을 안 했고, 내년부터는 자연히 소멸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저희 교육국 소관은 같은데 관리국장님께서 일괄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위원은 체육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하실 분이 계신데 그래도 좀 해야겠습니다. 한 4년 전부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와 가지고 코치들 임금문제 때문에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위원인 강동복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교육감이나 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돼 가지고 지금도 하루에 일당 3만6,000원을 받는 일용잡급직으로 천대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을 다룰 때마다 교육국장님하고 관리국장께서 이것을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답변까지 내가 얻어 냈는데 이거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한 기억도 나고 그런 걱정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회의록에서도 몇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로만 보면 지금 제수당 내지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합산하면 높이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 체육코치들에 대한 인건비와 균형을 맞추자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한 달에 약 110만원 전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체육인건비를, 별정직도 아니고 일당인데 냅다 올려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금메달 따면 300만원, 200만원도 주고, 그런 쪽으로 보상을 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전혀 무리는 아니에요. 어차피 줄 돈이니까 그런 것을 줄여서 인건비로 환산해서 줘도 지금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는 있는데 행정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1등하라고 소리 지르고, 코치보고 1등 시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하면 300만원 주고 그래요.

300만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성과급에 대한 포상비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할 수 있는 기본금을 달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4인 가족 기초생활비가 한 달에 113만6,000원이에요. 생계 기본비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거 우리 체육인들 실력행사를 내가 시킬 거예요.

정위원님 말씀을 체육부가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학교에서 보상할 수 있으면 몇십만원씩이라도......

그것은 비리라고 싫다고. 정상적으로, 정규직으로 해 달라 이거야. 지금 이 사람들, 선생님들 보세요. 봉급 이외에 상여금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가족수당, 봉급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뭐 가계지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 받아오는데 코치들도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무슨 혜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퇴직금이 있습니까, 무슨 사회보장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도 정년 62세까지 못 가요. 일찍 그만둬야 돼요. 이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줘야지 말이에요. 이거 하여튼, 제가 며칠 이따가 5분 발언해서 교육감하고 지사한테 발언해서 이거 대책 안 세우면 내가 실력행사 시킬 거예요. 내가 선배 체육인으로 체면이 안 서요. 그리고 두 번째,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엘리트 체육의 산실인 체육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체육인이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좀 죄송한데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체육고등학교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생들이 1년에 1인당 수령하는 수혜 금액이 약 26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태권도부 학생이 23명인데 전국 체육대회 정도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학생이 세 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숫자 채우느라고 전혀 생소한 사람 갖다 놓은 거예요. 체육고등학교 학생 191명 중에서 전체 학생들이 최소한 우리 충청남도 대표로 전국 체육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체육고등학교를 나오는데,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는 자격증이라도 받아 가지고 취업이라도 됩니다. 여기는 정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운영을 정예화 해 가지고 안 되는 과는 줄여 버리고, 한 명을 두든 두 명을 두든 정예화 하세요. 이거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밥 먹고 놀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이. 그래서 전체 190명 학생들에 대한 운영 문제를 다시 한 번 관리 측면에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체육고등학교 문제를 짚어 드릴게요. 우리 체육고등학교를 현재 위치에 놔두고는 충남체육고등학교가 머지않아서 사양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육고등학교를 다른 쪽으로 변형을 시켜 버리고 천안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경기지역에서 나오는 체육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세요. 지금 애들이 안 오잖아요. 지금 체조 같은 것은 한 명도 없어요, 지도교사는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 못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학생들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회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왜 교육감이 주관하는 육상경기대회나 각종 경기대회를 하라는데 안 합니까?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얼마 전에 공주에서 구간 고등학교 전국 마라톤 대회를 한 번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도는 체육고등학교 애들이 약 70% 정도 참석을 했는데 다른 도는 전부 다 두 팀, 세 팀, 참가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유일하게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겨우 참석을 했더라고. 그러면 체육의 근본은 육상에서부터 흘러 나와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된 놈들을 갖다놓고 체육을 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들하고 교육장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을 한번 교육감님한테 진언을 해 가지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종목에 대한 교육감기 학생체육대회 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 보세요. 그런 문제를 주문하고 싶고, 그리고 예산서 14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 내년도에 코치 봉급이 그나마도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코치가 준 것은 우리가 119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작년도에 169명인가에서 5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줄은 겁니다.

그러면 50명 줄면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아까 임시직 보완하듯 다른 코치 배정 요인이 확실한 곳은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되는, 금년 예산은 그렇게 애초에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들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고, 체육관계는......

지금 169명에서 내년도에는 1월부터 50명 줄여 가지고......

169명으로 우리는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줄여 놓은 겁니까?

결론은 임시직하고 똑같이 추경에......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고 추경에 확보할 거예요?

부족한 예산은, 인건비는 추경에 우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할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요약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검토의견 예산서 26쪽, 법정전입금 중에서 도청에서 145억2,800만원이 계상됐으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최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와의 관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호에 의해서 조례라든지 예산은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10월 중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이중적 제도가 없어지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못 넣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 중에서 8개 교육청 11억3,300만원이 전입됐고 나머지 7개 교육청은 급식비 지원이 하나도 안됐는데 거기에 따른 유치활동이 부족한 것 아니냐 는 검토의견이 됐습니다. 저희들 15개 지역교육청에서 13개 시군교육청이 급식 식품비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천안을 비롯해서 8개 자치단체에서 11억3,348만원이 됐고 나머지 7개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 여기에 계십니다만 지역 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하셨고 또 간담회도 하셨는데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식품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충청남도의회에서 16개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 식품비 지원 조례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도청에서 약 111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 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급식의 질이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예산안 26쪽 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지방채에 220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채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상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지방채 220억원은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에 관한 법률 특별법 일부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약 98억7,800만원이 넘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가 곤란하다는 금액이 98억7,800만원이고, 기타 다른 시설 등등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꼭 얻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BTL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강당이라든지 노후교실 개축, 그 다음에 안전시설 제고 이런 등등이 꼭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방채 220억원을 얻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교육부로부터는 280억원을 기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예산안 26쪽 법정전입금에서 2005년도 예산액이 1,335억5,700만원 대비 222억3,100만원이 삭감됐는데 대폭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검토의견에 나왔고 또 김광만 위원님께서도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222억3,1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인해서 98억7,000만원이 감액됐고, 또 2006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올 시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222억3,1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예산안 28쪽 비법정 전입금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보조금, 부담금 등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사유, 2006년도 예산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계상이 안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이라든지 식품위생비 등등 부담금을 지역교육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금액이 결정 안됐기 때문에 세입이 잡히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예산안 34쪽 및 주요단위 사업조서 3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는 81억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2006년도에는 127억9,900만원으로서 약 46억9,500만원이 증가됐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또 예금이자 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교육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약 46억9,500만원 증가시킨 이유는 2005년도보다 2006년도 교부금 결손 폭이 작년만 해도 약 480억원 내지 500억원이 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교부세 금액이 약 400～500억원 정도 줄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리추경에 그것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세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3년간의 기본치를 결정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야 되는데 못한 것,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 예산안 35쪽 주민부담수입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 경비를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왜 누락을 시켰느냐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접 경비는 매년 10월중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교부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금액을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0월경에 내려오면 마지막 추경에 집어넣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넣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심정수 위원님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교육정책 교과연구회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본역사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을 위한 역사교과연구회하고 일본어교과연구회를 지원하는 돈 500만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도 특수하고 전문성 있는 정책개발연구를 위한 교과연구회에 지원하고자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신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예산이 다른 기관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유독 학생수련원만 예산이 관리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3,439만9,000원이 증액됐는데 수련원 시설이 저희들이 35억원을 들여서 이번에 새로 개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기구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당직수당, 연료비 등등해서 3,400만원 정도 불가피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셨는데 예산서 기재가 일상적인 내용을 계속 나열했는데 앞으로 축소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예산편성시 기본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는 예산을 나열하여 예산서가 방대하여 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2006년도 추경부터는 그런 예산을 축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BTL사업의 예산을 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또 BTL사업의 임차료 산출기준과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향후 BTL사업이 증가할 경우 교육재정이 많은 투자가 되는데 경직화되지 않겠느냐, 또 지역중소 건설업체의 참여제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BTL사업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서 2006년도 뒤에 보면 지방채 채무액 조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붙여 놨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산정기준 및 규모와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15년 내지 20년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20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것 사업 확정된 것을 보면 2005년도 사업 상환액은 약 52억원이 되고 2006년도 사업분은 119억원, 2007년도 사업분은 178억원 해서 총 34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신설학교분은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 자체로 부담되는 돈은 2005년도 약 25억원 정도, 2006년도가 56억원, 2007년도가 50억원 해서 총 13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환금액이 2007년도까지의 공사금액을 매년도마다 136억원, 14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가 시설비가 평균 연간 약 450억원 내지 500억원이 시설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약 백삼사십억원은 투자해도 그렇게 큰 시설 사업하는 데는 경직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BTL사업이 500억원 이상 규모로 대형화되기 때문에 지방중소업체의 참여도가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현재 지방중소기업체의 업체들이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7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방안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70억원 미만은 지역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2006년도 예산총칙에 일시차입금 최고액을 791억7,600만원을 계상했다, 그동안에 2000년도부터 일시차입한 내역이 있느냐, 그리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시차입금을 예산액의 3% 책정하는데 유독 교육청은 5%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기준이 있느냐 그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사실 아시다시피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은 예산은 있고 자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현금이 덜 내려올 때에는 은행에서 얻어다가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공교롭게도 2000년도부터는 재원이 넉넉해서 연간 3,000～4,000억원 정도의 비축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차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고액의 차입금을 왜 5%로 정했느냐, 그것은 2004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도교육청은 10%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교육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관한 지침서에 보니까 시도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총예산에 5%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5%로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최운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잠깐만요, 연기 유환준입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도 있었고 지금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임차료 요지는 매년 140억원씩을 부담한다는 이 얘기지요?

예, 2007년도까지 사업을......

하여튼, 2008년, 2009년도, ’10년도 계속적으로 140억원 정도를 부담한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2007년도까지만 부담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20년까지는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해마다 20년동안 140억원씩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20년동안 하면 2,800억원입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BTL은 BTL대로 계속해야 할 테고 기존사업은 기존대로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예산에 경직성이 없겠느냐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BTL사업을 2007년도까지 교육부에서 시행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09년, 2010년도에는 BTL사업이 가능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2005년도 상환액 52억원, 2006년도 사업분 119억원, 2007년도 178억원, 이 사업에 총 349억원인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따지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3,000억원 내지 4,000억원의 공사를 미리하고 그 이자와 거기에 따른......

이자원금 포함해서.

그걸 지급하기 때문에 BTL사업의 소규모 사업인 강당이라든지 70억원 미만짜리는 큰 이익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손해입니다.

예, 그래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건 알고요. 그 다음에 핵심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국회의원들까지도 이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소신있고 용기있게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BTL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많이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추경때도 본 위원이 문제를 짚어 보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앞으로의 장래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는 분들이 그때까지는 그 자리에 재직을 안 하고 있겠지만 미래의 충청남도 교육재정이 건전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다시 한 번 착오는 없나, 문제점은 없나 짚어보기 바라면서 70억원 미만까지만 지역업체에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도 더 좀 노력해서 하셔 가지고 낮춰요. 70억원짜리는 상당히 지역업체들에게 큰 금액이라 가담을 못합니다. 벽을 넘을 수 있는 정도에서 넘으라고 해야지, 벽을 넘지 못하는 규정을 정해놓고는 지역업체가, 가뜩이나 지역 경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BTL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BTL사업의 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11억5,900만원을 세워놨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떤 특별한 BTL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연구보고하는 걸로 예산서를 보면 되어 있는데 역시나 내역을 받아보니까 연구용역이 아니라 설계비하고 무슨 업무추진비에 비등한 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볼게요. 위원회 운영수당 3,4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기본계획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5억3,200만원, 도시관리계획용역이 8,000만원 또 적격성조사하는 데도 7,500만원, 또 PQ평가용역도 3,900만원, 사업계획평가용역도 2억2,000만원, BTL협상·협약용역도 1억2,000만원, 신문광고 내는데도 2,250만원, 시설부대비 5,600만원 제일 낮은 것이 시설부대비하고 신문광고료 두 항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건데, 나머지는 11억5,900만원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설계용역도 아니고 설계비도 아닌데 업무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지 않나 저는 이 사업의 애매모호한, 위원들이 볼 때는 BTL 거창한 사업을 가지고 연구용역이라는 미사여구로 유혹하는 식으로 제목을 좋게 달아 놓고 내용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금액도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BTL사업이 도교육청에서도 첫걸음마를 걷고 있기 때문에 BTL사업결과가 몇 년 후에는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사실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면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시설과장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시설과장이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시차입금 한 번 더 묻고서 답변해 보세요.

예.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일시차입금을 해본 일이 없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3,000～4,000억원의 여유가 있어서 일시차입한 일이 없었다.

2000년 후입니다.

2000년 후에, 그전에는 국장으로 안계셨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지금까지 재정이 원활해 가지고 일시차입금을 할 필요가 없었고 자의로 맡겼으면 굳이 이렇게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총칙에는 자금 변동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2～3개월이지요? 해가 넘어 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2～3개월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총칙으로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충청남도는 물어보니까 3% 했어요. 굳이 790억원씩이나 일시차입금을 할 필요가 있나, 5%까지. 알았습니다.

시설과장.

시설과장 홍승오입니다.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BTL사업에 대해 걱정해 주신 내용을 부분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업체와 관련해서 70억원 공사를 말씀 주셨는데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역건설업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70억원 이하의 사업을 BTL로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요지는 7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70억원 이하는 지역업체로 제한을 해서 제한입찰을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도 그와 관련해서 70억원 이하로 해서 지역업체만이 참여해 주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에도 적격성 검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BTL 사업의 특성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운영비까지 20년동안 상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 예를 든다면 강당이라든지 20～30억원짜리 개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BTL로 했을 때 그 운영비까지 BTL사업자한테 준다면 저희들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적격성쪽에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70억원 이하의 강당이라든지 소규모는 BTL로 안하고 이번에도 위원님들께 추경에 자료를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지역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도 20년동안 장기채무가 아니고 단기간에 채무로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택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관련해서 일부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를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보게 되면 주내용이 BTL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이게 약 14개 학교에 5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2005년도는 BTL에 응모하는 업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져오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기본설계비가 투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따면 관계가 없는데 못 따는 업체들은 그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들한테 상당히 타격이 크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관청에서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기획예산처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서 2006년도 사업부터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관청에서 설계를 해서 제시해 주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3,2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적격성 분석이라는 비용이 약 7,500만원 정도 들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와 BTL사업으로 했을 때에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검토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계법인에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그동안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분석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TL사업평가용역비라고 해서 2억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BTL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입찰제도하고 틀려서 교수들을 약 20여명 이상, 건축전공한 사람, 회계전공한 사람, 법전공한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약 2박 3일동안 어떤 고립된 장소에서 설계도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사업을 하는 데는 국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관리투자센터 이런 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분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상용역비 1억2,000만원도 선정이 되면 그 분들하고 4～5개월동안 장기간 협상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BTL로 약 6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과장님!

예.

내가 이 금액 중에서 300만원, 600만원 정도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본 위원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5억3,200만원이 지금까지는 입찰에 응하던 업체가 이것을 해오던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나누는데, 학교의 BTL사업이 어떤 큰 산도 없는 광활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동장에다가 그 학교를 개축할거냐, 신설하는 학교는 신설을 하는 데에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대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고, 그 다음에 평가용역비 2억2,000만원인데 지금 홍과장께서 건축전문가 약 20명 정도가 이틀정도 설계도를 평가하는데 2억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20명이 일인당 얼마, 1박2일 서류검토하는데 얼마 꼴입니까? 5,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수당하고요.

수당이 그렇게 많이......

수당은 일인당 20만원입니다. 교수들한테 주는 수당이......

아니, 이틀동안 서류검토하는 게......

거기에 호텔임대료하고, 식대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과장께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발주처에 있는 직원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설계도를 보고, 특별한 설계가 아니고 교육청이 학교 짓는 것을 가지고 설계도 보는데 너무 호텔에서 과대하게 2억2,000만원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무슨 협상을 하길래, 한·일회담, 러시아하고 협상합니까? 협상하는 것도 실무선에서 업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상하는 데에 이것도 많은 금액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위원 입장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액수가 물론, 사업명에 따라서 액수가 들어가는 인정하고 동의를 하나, 들어가는 액수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으로 되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 있는 단가는 선도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집행하기 이전에 서울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넣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안입니다.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교육청 교육재정이 인건비 증가폭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확보 노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사회위원회위원님들 모두가 저희 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충남도청에서도 금년에도 133억원이라는 생각 안 했던 돈을 지원해 주셨고, 또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약 63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약 200억원의 재원이 확보가 되어 내년도 추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퍽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타 시도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웃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10월에 가면 인건비 못주어서 파산지경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고요, 도청에서도 지방세 전입금이라든지 등등 당해연도까지도 정산해서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맙게 느끼고, 도지사님이나 직원들한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한 지방재정교부금 법이 2005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내국세의 19.3% 정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교부금 지원이 2005년도에는 21조4,000억원이었는데, 2006년도는 23조2,700억원 정도 해 가지고 약 1조7,90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우리 도는 약 687억원 늘었습니다. 타 도 같은 데는 978억원 줄은 데가 있고, 670억원 줄은 데가 있고, 서울 같은 데는 7,720억원이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종전에는 봉급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일반직이 4,200명, 교원이 약 1만6,000명해서 2만명 사립학교 재정부담 별도로 해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증액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추가 교부금을 또 보내줬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내국세의 13%를 총 합쳐서 2005년도 이전에는 돈을 그렇게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1일부터는 내국세 19.4%를 딱 정해 가지고 이 금액을 내려주니까 도저히 재원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없는 거지요. 전에는 사람이 줄든 늘든간에 봉급교부금이 별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인건비는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지금은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늘어가고요. 기구도 확대되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은 사람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하는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걸 안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도교육청도 앞으로 이런 제도로 나간다면 설 땅이 없습니다. 결국은 인건비도 못 받아 가는, 반만 받아가는 그런 실정이 앞으로 된다, 그 지방재정교부금법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제도가 좋다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니까 잘됐다고 해서 따라 갔는데 결국은 지금 와보니까 이러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시도 교육감님들 모임, 부교육감 모임, 저희들 모임에 가 봐도 다들 아우성이지요. 그래서 2005년도 1년동안 관리국장 회의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 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모자라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는 항의를 하니까요, 거기에서도 답변할 수도 없답니다. 지난번에 올라가서 얘기해 보니까 재정과장 말씀이 “자기들도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국내경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면 내국세가 많이 들어오면 어렵지 않은 데 지금 계속 경기는 침체되고 하니까, 내년도 후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핍하고 자꾸 예산 줄이고 또 축소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개정을 하도록, 교육부에서도 개정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급하게 해서 2006년도에는 다시 재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예산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유환준입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도 위원장과 함께 그런 생각을 누차 해 왔고, 또 그런 의사표시를 누차 해 왔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또는 다른 교육계에서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과장에게 얘기해서는 그게 풀어질 리가 없지요. 사회여론이 바로 정책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는 사회여론을 국민의 도움을 얻어서 재정교부금을 원활하게 타야 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 투쟁과 노력입니다. 사회에서는 교육재정이 원활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수만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한 예로 문장도 좋으신 교육전문가들이 애로사항을 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사설도 쓰시고 또 사회여론을 동원해서 이런 교육재정이 정부로부터 많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늘리고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에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나온 김에,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립학교 재정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어려워서 못 냈던 학교, 게으르고 눈치보는 학교가 재정지원금을 납부 안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이 없으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립학교에서 내는 사람이 손해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또 우리는 정책이 늘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이 덕을 보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가 재정지원보조금을 안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비만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매점 운영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감소 폭을 보더라도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매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비만 때문에 매점에 자판기를 다 없앨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유환준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그게 선생님들이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 부담금을 법인에서 1/2씩을 대주고 나머지 1/2은 국가에서 대주고 그랬는데, 법정전입금이 뭐냐 하면 사립학교는 재산이 교육용재산과 수익용재산이 있거든요. 교육용재산은 어차피 교실과 운동장 등등이고, 수익용재산이 전답 등등해서 창고라든지 어떤 금융채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 학교설립 당시에 법인에 등기되어 있는 재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지금 법정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사립학교 이사장의 개인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법인에 들어 가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하고 플러스 시켜서 같이 금액을 산정하면 상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당초 학교설립 당시에 잡혀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그 평가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약 123개 정도의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 내는 것이 약 20개도 못 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든지, 그게 어제 보니까 보류됐던 돼요, 그런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정되어 가지고 수익용 기본재산 그것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사립학교 이사장의 개인용 재산까지도 포함시켜서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법정전입금을 100% 수입 잡기는 어렵다. 아니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라든지, 대도시에 큰 나대지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건물 등이 있으면 얼마든지 법정전입금이 충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해 주시고 촉구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이번에도 몇 학교의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그걸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약 27억원 정도로......

말씀이 길으시고, 핵심적으로 정치와 행정은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획관리국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과정이나 사업이 어떻든 간에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행정과 정치의 정의입니다. 다음 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논산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그냥 묻겠어요. 2차 추경 맨 마지막 논산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개화분교장하고 봉동분교장이 금년에 본예산이 관사 및 노후교사 개보수비가 1억1,900만원, 거기에다 그것도 모자라서 폐교 두 개 학교 1,000만원씩 2,000만원, 관사수선비 600만원, 목적에 보니까 노후관리 및 임대료 수익증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계세요?

지역교육청 사업이라 제가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논산교육장님 준비하시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 3개, 천안에 평생학습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미 프로그램이 들어갔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서부평생학습관은 70여종, 남부평생학습관은 80여종, 그런데 천안평생학습관은 이제 개관 준비를 하고 경황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머지않아 원장님도 부임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2006년도에 수십억원, 수백억원 들어간 평생학습관이 프로그램을 20여종만 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서부평생학습관하고 남부는 70종, 80종 이렇게 하는데 천안에 이번에 개관하는 평생학습관은 20여종 밖에 프로그램을 준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여하튼 천안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원장님이 가시든 오늘 얘기한 부분을 이미 개관해서 운영하는 학습관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서부, 남부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에서 수혜자들에게 수강료랄까요, 실비 등록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제가 현재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정한 운영규정에 실비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BTL이 어쩌고 교육공무원 봉급을 못 줄 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학교 교육환경 개선도 어려운 판이고 예산에 인건비도 자칫 잘못하면 반 밖에 못 줄 현실을 직감하고 있다는데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교육의 학교 교육이 더 중요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들은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를 사설학원 하겠다고 하고 있고, 평생학습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동별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노래교실이 됐든 컴퓨터 교실이 됐든 에어로빅 교실이 됐든 수혜자 1인당 1만원 내지 2만원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교육청에는 이렇게 교육재정이 엄청 많아가지고 평생학습관에 실비도 안 받고 무상교육으로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관이 수혜자들에게 부담을 해서 운영비를 일부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조례가 그렇게 됐다면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운영규정을 바꿔서라도 수혜자들이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아주 적게 받아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1년에 3개의 학습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혜자들한테 세이브 되는 돈이 아마 수억원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양질의 강사를 수급할 수도 있고 또 수혜자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개선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 아산중학교가 사립이지요?

그렇습니다.

한올중학교 사립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립에 3억원, 2억6,250만원, 도고중학교는 공립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학교가 100명 조금 넘지요? 그런데 BTL에서 이번에 제외됐다고 학교 신축사업비로 3억5,317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100여명 되는 학교에 급식실 새로 하는데 2억50만원을 예산에 배정했단 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1학년 아이들 급식실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충청남도 도내 실정인데, 특정학교에다 이렇게 예산을 몰아주기 식으로 몰아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서여중이 있지요? 여자상업고등학교 있지요? 법인부담금 도내 사립학교 중에 유일하게 100% 다 내지요? 그런데 그 학교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교직원 포함해서 2,615명이 급식을 하는데 좌석수가 415석이에요. 그러면 몇 교대로 밥을 먹습니까? 6.5교대로 먹어요. 그런데 아이들 10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 2억원씩 시설비를 주면서 수천명이 있는 학교는 무슨 군대식사도 아니고 이런 환경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주무국장님한테 주문합니다. 법인부담금을 안 내는 학교는 예산 요구해도 법인부담금을 내기 전에는 예산 앞으로 전도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법인부담금을 잘 내는 사학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다른 학교들도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아담당 장학관 나오셨습니까?

아산에 행사로 인해서 못 나왔습니다.

무슨 행사로요?

원장 회의가 교육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날 잡아서 오늘 아주 중요한 2006년도 1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여기에 유아담당 장학관이 안 나오십니까? 그리고 원장 연수를 허구많은 날 중에서 이 엄동설한에, 지금 원아모집 기간에 그러한 회의를 한다는 계획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모여라!” 하면 다 모이는 겁니까? 유치원 신증설 학급지원비 내역과 사립유치원 종일반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내일 나오십니까?

내일은 나오게 하겠습니다.

내일 틀림없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물음에 답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산고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체육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11억5,000만원 맞습니까?

그 정도 돼요.

이 돈 가지고는 고등학교 체육관을 짓기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가로 재정지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것으로 끝내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11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 또 여러 가지 주무부서인 평생교육체육과 등등 같이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 다목적 강당을 짓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규격이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냥 주는 대로, 여기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리고 한 예를 들게요. 청양대학에 체육관을 짓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을 17억원을 세워 놨어요. 이것을 제가 38억원으로 늘려 놨습니다. 대학 체육관을 고등학교 체육관 짓듯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청양교육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청양에서 여러 가지 학교행사나 교육청 주관 행사나 군 행사를 하는데 이쪽 정산 쪽에는 행사를 못 치러요.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그래서 모든 행정, 모든 교육시설, 모든 행사가 청양 쪽으로만 편중되어 가지고 이쪽은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고. 또 한 가지는 이쪽 정산, 목면, 청남 이 사람들이 전부다 학교를 공주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데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양 인구감소의 주 원인이 학생들이 지금 외지로 전학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학교시설을 획기적으로 안 바꿔 놓으면 이거 며칠 있으면 못써요. 아이들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양교육청에서 전라남도 곡성군에 가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곧 교육대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요새 곡성군의 인구가 3만5,000명 정도 되는데 교육 시설을 대대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놨기 때문에 광주에서 아이들이 역류한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정산 쪽이면 정산 쪽, 청양 쪽이면 청양 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벌려 놔 가지고 이게 쓸모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평생과장님 출신이 교육장님이 두 분 계시고 지금 과장도 계시는데, 도민체전이나 소년체전 가보면 다른 도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모든 운동경기를 다 해도 작지가 않아요, 커요. 관람석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공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늘 얘기하는데 체육관 같은 것은 영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서 340페이지를 보세요. 냉난방 개선 설계비 해서 3.3%는 뭡니까?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7억4,500만원이 냉난방 개선 시설비입니까?

예.

이게 뭐하는 거예요?

냉난방 개선하는데 설계비를......

설계비는 3.3% 가지고 할 거고, 이것은 어떤 것을 개선하는 거예요?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옆에서 좀 보조하세요.

위원님, 341쪽에 8번 냉난방개선, 7억4,570만원 그것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왜 지적하느냐면 지금 우리 도에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연기, 서천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도시가스로 바꿔 놔야지, 지금 계속 경유하고 벙커-C유 때는 난방시설만 할 거예요? 그리고 천안지역이나 제가 말씀드린 지역 내에 신설학교가 생기는 지역은 반드시 도시가스로 바꿔 놔야 돼요. 이거 하나도 안 하더라고. 이거 사실 이 지역에 있는 것, 도시가스공급 지역에 있는 시설, 일반연료에 대한 개선 이거 취소해 버리고 바꾸세요.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일반 난방하고 저희들이 들어온 데는 구분해서......

연료비가 5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차피 도시가스화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외부의 공급선은 전부다 도시가스가 하고 내선만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 된다고. 이것은 각 지역의 교육장님께서 빨리 바꾸세요. 뭐 하러 비싼 돈들이고 했다가 또 뜯어내면 뭐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양교육청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청양교육장님 나오세요.

예, 끝났어요.

청양교육장님, 나오시기 어려우십니까? 그냥 거기 서서 대답하세요.

청송초등학교 상수도 인입해서 7,000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비소 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 아시지요?

예, 압니다.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정수기를 한국수자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원래의 근본적인 요소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도가 청양병원 자리까지 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청송초등학교까지 상수도를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이 문제를 제가 같이 협의할 때는 학교 담까지 외부선은 청양군에서 해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또 청양군 수도사업소에서 당연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7,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니, 이게 외부 인입선이라면 잘못된 거다 이거야. 내부인입선을 위해서 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아이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지금 청양병원에서 청송초등학교까지 외부 수도관을 끌어가는 것은 교육청 예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먼저 번에 청양군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세워 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요구를 했는데......

군청에서 못해 주겠다 이겁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군청에서는 노력은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입구에서부터 학교까지 끌어들이는 게 7,000만원 예산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문에서부터 내부 인입선 끌어가는 게 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기 기존 선이 서 있지요? 거기에다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교육장님께 의견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동복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지금 대개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물론 그런 것도 꼭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단순하게 음악교실이나 하고 서예나 하고 요리나 가르치고 하는 것이 꼭 평생교육의 전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아이들 방과 후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제 생각에 공교육에서 꼭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옳지, 이거 예산 들이고 인건비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학습관 운영하면서 너무 쉽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최소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령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연령시절에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지 못해 가지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 충남도내에는 전혀 그런 것을 대신해서 해 주는 그런 학교 과정이 없어요. 대전이나 전라북도,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내년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평생교육이 인적자원부로 바뀌면서 그쪽 교육에 대한 확대가 정책적인 방향이 그 때 학교의 확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을 떠난 인적자원 관리차원에서의 평생교육, 그래서 지금 저희도 평생교육을 몇 년째 합니다만, 문제가 있고 또 학교과정과도 충돌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오늘 간부회의에서 평생교육 업무 계획도 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업무 계획이 12월 중으로 교육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업무계획도 5일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만, 그게 끝나고 나서 각 평생교육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방향, 그런 것도 내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오늘 간부회의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고려를 하고 우리 충청남도 교육상황에 적합한 것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게는 80개 프로그램에서 적게는 20여개 프로그램으로 각 평생교육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초창기라 그런데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내용 방향 같은 것은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명확하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시군 교육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시군단위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읍면별로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겁니다. 이제는 이게 읍면단위 위주로 가야지 시군단위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충청남도 학생회관이 천안에 있지만 그게 천안학생들이 이용하지 나머지 시군 학생이 이용을 합니까? 지금 노래교실이니 뭐니 이런 것은 일선 시군에서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차별화를 해서 교육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100% 옳다고는 못하겠지만, 관리국장님!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은 모르겠지만 농어촌 지역은 자꾸 인구가 줄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하고 통합하면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기구는 따로따로 가더라도. 여러 가지 운영 면이라든가 이용 면에서도 그것을 꼭 별도의 장소에 지어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신규로 하는 지역만이라도 그렇게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타 시도의 대안 학교 재정지원 현황을 봤을 때 부산의 지구촌고등학교하고 경기의 이우고, 그 다음에 전남의 한빛고 외에는 다 개교시 부터나 개교 1～2년 뒤부터 재정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지금 천안에 한마음고등학교하고 서천에 공동체비전학교 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인가조건이 자립형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없었습니까?

당초에 설립인가를 낼 때 저는 분명하게 자립형으로 한다.

그게 다른 데처럼 확실하게 문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사인을 하면서 이것은 자립형으로 해야지 앞으로 재정지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한마음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공동체비전학교는 교회에서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숙사까지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고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10원도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개교시부터 내지는 대개 개교 1～2년 뒤부터는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해 줘야지, 지금 한마음도 그렇게 공동체비전학교도 지금 교사들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채 돈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향후에 뭔가 지원이 되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될 것으로 알고 몇 년씩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정말로 앞으로 아예 지원을 못 해 줄 것 같으면 인가를 안 해 주든지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것을 명확하게 하세요. 하여튼 자립형으로 가면 추호도 앞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 해 준다든가, 확실하게 안 하기 때문에 왜 타시도 학교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산서 174쪽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반급식학교 차량 임차료 산출 자료를 보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대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군교육청 별로 임차된 차량 넘버하고 차량 운행자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당진교육청에 관리과장님 나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옆방에 와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셔 봐요. 지금 당진 같은 경우가 중학교도 2개교가 운반급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급식을 어디에서 해서 운반급식을 받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는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중학교들이 2개교가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사항을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운반급식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집행부석에서) 초등학교가 34개이고 중학교 8개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세세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일단 자료를 시군 교육청별로 주시고, 당진교육장님 앉으세요.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앉으시고, 담당과장님 계세요? 운반급식 담당 과장님! 우선 관리국장님께......

관리과장 오신다고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고. 당진 관리과장님 오셨어요?

예. (○집행부석에서 고대중학교에서 송산중학교로 운반하는 것도 있고, 순성중학교에서 면천중학교로 운반......)

최원호(집행부석에서) 관리담당인데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급식관련해 가지고 걱정의 소리를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도 모르시고 관리담당님도 모르시고 운반급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대략 여기 차량별로 대개 180일 기준으로 500몇 십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맡겨도, 음식 만들어 놓으면 그냥 날라다 주면 끝나는 겁니까? 학교급식이.

담당님도 내용을 몰라요?

예, 얘기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합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고대중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는 분이 겸해서 통합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남교육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걱정해 주었는데, 우리 교육현장에 계시는 교육전문가들이 주민 뜻에 부응하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급식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영양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급식비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또한 도지사로부터 많은 도비를 지원 받도록 해서 충청남도 어린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전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에 보면 아직까지도 15개 기초단체에서 8개 기초단체만 지원을 했고, 7개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충남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천안, 아산, 당진, 홍성 논산, 금산, 서천 이 7개 자치단체는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충청남도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노력을 해도 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학교급식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일선교육장님들은 일선 자치단체장과 늘 일주일내내 같이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 지역자치단체에 대한 일반행정, 교육행정에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관장으로서 함께 노력을 하고 일에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하고 부담을 안 한다면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셨는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일곱 분이 다 답변할 수 없지만 천안, 아산, 당진, 홍성 이 네 군데 교육장님들 앞으로의 대책과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집행부석에서) 아산이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산 추경예산편성 요구때 3억원을 지원하기로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는데,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가 늦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그 뒤에 통보가 와서 이미 학교에 세입세출 현금 출납으로 3억원이......

전액이 다 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2006년도도 이상이 없고요?

(집행부석에서) 2005년도 이미 지원이......

2006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2006년도 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서로 교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다음에는 천안 해 보세요. 천안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없으면 관리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없으면, 홍성, 논산, 금산 계신 데는 답변해 보세요. 이 급식비 지원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원활히 지원이 되나.

(집행부석에서) 홍성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자립도 관계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누차 여러 번 했습니다. 대신 2006년도에는 6억원 정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이 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통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군수님이 죽는 소리합니까? 다음 또 해보세요.

그래요, 교육장님들이 긴밀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거 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기왕에 도시가스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관여를 해 가지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2개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서해도시가스 이게 옛날 한보에너지입니다. 여기가 공급하는 지역이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한보부도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업자를 선정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업자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서해도시가스가 됐는데, 여기가 지금 도시가스 확장으로 많은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좀 활용하시고, 두 번째는 중부도시가스가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천안, 아산, 연기 공주, 논산, 보령, 서천, 청양과 부여, 금산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지역내에 있는 도시가스 관로가 학교 가까이로 지나가는 곳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라는 게 여름에는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난방용인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각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그 도시가스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얼마되는지 그걸 학교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가스회사에서. 그래서 이걸 제가 참고로 하나 가지고 싶으니까 해당지역에 있는 각 학교별로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