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의원 발언

이종건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보면 취득세가 578억원․등록세가 360억원, 합계 94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여러 모로 볼 적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이 취득세․ 등록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록세 바로 밑에 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레저세가 3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레저세 계상된 과표 물건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2회 추경 관계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분야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작년도에는 1,000억원 이상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550억원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1,000억원을 잡았던 예산을 550억원, 한 50%에 불과한 금액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적게 잡은 원인은 무엇인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순세계 잉여금을 잔액없이 전부 잡아도 본 예산 편성된 이후에 변동되는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도비의 부담 능력을 신축성 있게 대비하기 위해서 못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너무 적게 해서 재원의 일부를 뭔가 숨기는 느낌을 받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 11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해 성과상여금이라 해서 23억6,4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본 위원이 도 본청 결산감사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심층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성과급여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회사의 사원과는 다릅니다. 일반회사는 어떤 공산품, 물품을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거기에 대해 얻어지는 이득금,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공무원은 무한의 봉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뚜렷이 성과상으로 나타나기가 참 힘든 직업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해 갖고 이 상여금을 주느냐, 이게 현재도 미지수입니다. 일부측에 보면 상여금은 편의에 의해서 중앙에서 제시해지는 양식에 대입해 갖고 하는 양 나눠주고, 나중에 결국은 공평하게 지급하고 있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 상여금 관계는 차라리 공무원들에게 평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했는데 역시 또 성과상여금이 올라왔는데,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국내 및 대학, 대학원 등 위탁교육비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속에 보면 공무원들의 여비나 공무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계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해외에 가서 선진교육을 받아다 우리 행정하고 접목시켜야 될 좋은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과연 우리 공직자들을 해외에 보내 갖고 교육받고 와서 우리 도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많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외국에 교육을 보내가지고 갔다온 뒤에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에 해외연수 갔을 당시에도 우리 도내의 공무원 중 해외에 연수 1년동안 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고생만 시켰지, 실제 우리 도정에는 접목하기 힘들다 이러한 것을 느꼈는데 국내 대학,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자격선발 기준 또 그동안에 갔다온 사람들이 도정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소상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시군별 내역을 하나 자료로 부탁합니다.

작년도에는 예비비 많이 남겨놓고 올해는 예비비를 안 남기고 다 긁어 쓰는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혹시 예비비 다 있는 것 긁어가지고 지사님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심행정에 다 투자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예비비를 1,000억원 정도 남겨놓았다가 올해는 불과 백몇십억원 밖에 안 남겨놓는다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성과급 지급한 이후에 공무원들 내부에서 불평이나 이의제기한 사례가 없습니까?

저도 가벼운 것 두 건만물어보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사회단체 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문제 등등, 문제가 돼 가지고 산발적으로 개별예산을 계상해서 주고, 일부에서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새마을 바르게 살기, 문화원, 뭐 봉사단체 등등 정액보조단체에 주던 것을 여러 가지 사회 NGO 이런 데 시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지금은 풀예산으로 해서 도 단위는 20억원 이내, 시군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3억6,000만원 이내였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운영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게 있으나 마나입니다.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만 보더라도 이 보조금에서, 여기 보세요. 민간대행사업비로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 1,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또 읍면단위 주민자치센터에 풍물놀이 물품지원이 심지어 500만원 계상되고, 이런 게 별도로 내세울만한 부기가 못됩니다. 20억원을 세워놔 가지고 이런 것을 받아갖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가지고 줘야 될 텐데, 아니 청양군 정산면에 풍물놀이 물품지원 500만원 이게 시군에서 줘야지 도 예산에 계상될 명분도 없는 것을 이렇게 계상해 놓고, 또 예산 곳곳에 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목은 보조금이, 앞에는 이제 민간에 대한 이전이고, 부기내용에 목이 좀 그전하고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다시 넣어둔 데가 있는가 하면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넣어두고, 이게 여기 저기에서 쪼개가지고 풀 20억원 이외로 얼마든지 줄 수 있게 잔뜩 계상해 놨어요. 지금 우리 본청 예산서 여기서 풀예산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갖고 골라내라면 수십억 골라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본래 잘못됐다고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하고 고친 것이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도록 해 놨는데 지금은 더 풀예산 20억원 세워놓고 또 그 이외에 개별적인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이 자치행정국 소관만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왜 풀예산으로 요구를 하라고 종용을 않고서 이 예산에 저 읍면단위 예산까지 세웠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한다면 도내에 있는 읍면에서 다요구해도 안 된다고 거부할 명분을 잃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