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하고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시, 읍 지역이지만 동료위원이신 전영환 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 읍지역이지만 면 지역이 접해 있는, 도 교육청에서 봤을 때 농어촌 학교로 분리되어야 될 학교,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많은 민원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에도 말이 천안이지 읍지역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황은 면 단위로 분류가 되어야 될 그런 농촌 학교가 실질적으로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2㎞ 옆에 있는 A라는 초등학교는 전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있고 행정구역상 읍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볼멘소리를 귀가 따갑게 많이 듣고 있는데 그 학교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유아교육담당관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님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먼저 유아교육담당관님한테 어제 호서대학교에서 실시한 단설, 병설, 사립유치원 원장 직무연수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한 연수입니까, 우리 도교육청 자체연수였습니까?

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는 신년도, 금년이 다 가고 신년도 계획을 세우고 하는 시기에, 또 유치원의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되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어제는 도내 원장을 대상으로, 오늘은 원감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계획 자체는 저희가 했고, 거기에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동향이랄지 또는 유치원 평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비중 있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어제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 담당 관계자들을 모시고 연수를 했고 오늘도 장학관님이 오셔서 연수를 합니다. 계획 자체는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오시는 대상은 한국 유아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충청남도 유아교육 예산이 대략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약 4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충청남도 교육청의 유치원 관련 예산이 94억4,832만4,200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52억842만원입니다. 자그마치 42억3,792만2,000원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거의 전년도 예산에 50% 가까이 예산이 삭감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고, 그런데 줄은 예산에 비해서 저희도도 당초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자그마치 46% 가까이 유아교육 진흥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담당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질의할 수도 없었고, 참으로 이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육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예산을 계획하는 부서의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뭡니까?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초등, 중등 다 중요하겠지만 기본교육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말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 담당관으로서 최소한 유치원 관련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으면 우리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에게 유아관련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하소연해 본 적 있습니까? 뭐하러 담당관 자리에 앉아 계신지 이해가 안가요. 더군다나 어제 본 위원이 도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얘기 들은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제, 오늘 날짜를 잡아서 직무연수를 시켰다.” 그래서 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도교육청에서 일선 시군교육청에 하달한 공문 원본을 오늘 요구하려고 했는데, 담당관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자체 연수교육이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2006년도 중대한 예산심의하는 날 유치원 원장 직무연수를 하고 담당장학관이 자리에 배석을 않고 이석을 합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이 사인 하셨지요?

이런 마인드로 충청남도 집행부가 도의회에서 예산 그냥 던져 주면 다 의사봉 두들겨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도의회인줄 압니까? 아까 전제에 담당관한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전년도 대비 46%의 예산이 삭감된 유치원 담당 장학관으로서 돈 없이 교육할 수 있어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손톱만한 의지도 없이, 더군다나 예산을 심의하는 날 유치원 원장 직무연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충청남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이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장학관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강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제 저희 연수는 금방 하루 이틀에 연수를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굳이 변명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연수를 하려면 우선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되고......

담당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회기 일정이 언제 잡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결론적으로 강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알고 어제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92회 회기 일정이 50여일 전에 확정이 되어서 이미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병설, 단설, 공사립 유치원 원장선생님들, 원감선생님들 직무연수는 예산 심의와 중복되어 있다 하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의지만 가졌으면 변경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됐기 때문에, 천안교육청에서 전에 우리 임시회의 때도 도 교육위원회 천안교육청 감사 때문에 천안교육장, 천안교육청 관리과장이 임석을 안 해서 그때 제가 의사국장을 출석요구 한 바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기능을 얼마나 하시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이번 연수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께서 사인하고 승인하셨지요?

예. 전적으로 제가 관리를 잘못 했습니다. 강사 일정하고 중복되는데 예산편성은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에 얼마, 얼마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맞출 수밖에 없었고, 오늘 회기 중임에도 그 날짜에 사인하고 그것을 계획한 것은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담당관님!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그냥 베끼기식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일반 운영 지원비, 전년도에도 70만원, 금년도에도 70만원, 동화구연대회 심사비 3만원, 3만원,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산조차도 전년도 대비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을 안 하려고 아주 포기를 한 것인지, 오제직 교육감이 분명히 교육감 선거 공약으로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 유아교육 예산을 대폭, 또 특수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유치원 교육을 아예 포기한 겁니까? 지금 이 내용 중에도 세세하게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질의를 한다면 담당관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따 개인적으로 제가 담당 장학사한테라도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회의를 하는데 담당관도 안계시고 장학사도 안계시고, 그러면 예산심의 하지 말자는 취지로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하튼 주무 담당관으로서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면 유아교육 진흥과 예산확보에 혼신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충청남도 교육청은 충청남도 유아교육을 포기하신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이 관별 예산 18페이지 보면 약 8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줄다보니까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제도권 교육에 유치원 교육을 하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 특수교육을 현 정부의 최고 이슈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부응하면 부응했지 저희들이 안하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몇% 됐습니까? 총 예산.

1.5% 정도 됐습니다.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유치원 관련, 유아교육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이 돼도 되는 겁니까?

크게 대폭 삭감은 안됐고 약 전년도보다 전체 8.3% 정도......

그러면 전년도 대비 동결만 해 줬더라도 본 위원 입에서 이런 얘기 안 나와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담당관님께서도 액티브한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유치원 관련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증액은커녕 동결조차도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교사위원님들한테 지원 사격을 요청해서라도 증액을 해서 또는 전년도 대비 동결을 해서 충남의 도서벽지에서, 음지에서 고생하는 유치원, 단설유치원이든 병설유치원 선생님들부터 사립유치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뭔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담당관님, 의지를 갖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정말 유아교육을 사랑하고 또 관심을 깊게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의 간부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천안교육청이 도의회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제가 의회에서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의회 회기 중에는, 더군다나 교육사회위원회 회의하는 날, 예산 다루는 날, 추경 다루는 날, 이 날은 최소한 피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차후 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한도 내에서 각 과가 자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의 투쟁입니다. 주는 돈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따내는 것이 투쟁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자기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산투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강동복 위원님 말씀의 요지인데, 기획관리국장님이 금년 예산이 월급 줄 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전부 편안하게 아무 말씀도 안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얼마든지 예산이 배정되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편안하게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 배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소관, 금년에 병설유치원을 도내에 네 군데 신설해서 5,000만원씩 2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당관이 또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금년도 병설유치원 새로 개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예산심의 하기 전에도 한번 어드바이스를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실예를 들자면 천안에,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만, 1학년 급식도 못하는 학교에서 빈 교실 남는 것 개축해 가지고 아이들 급식실 만들어서 밥을 해 줄 생각은 않고, 엉뚱한 병설유치원이나 하겠다고 교장 선생님이 이리 왈, 저리 왈 하다가 학교사고, 이번에 천안시내에 문제가 된 학교가 그 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자꾸 학교경영을, 뿌리가 없어요. 우리 학교 1학년 아이들 540명이 점심을 못 먹고 집에 가면 그 아이들 점심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런 걱정과 이런 해결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야 되는데 엉뚱한 무슨 병설유치원을 만들겠다, 병설유치원 5,000만원 주면 놀이기구 사고 뭐 사고 하는데 다 수의계약 하지요? 국장님! 수의계약 합니까, 안합니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병설유치원 하나 개소하는데 5,000만원 예산 배정하면 교재 교구비 전부 사면 영역이 다 달라요. 그러면 예산이 흩어져 가지고, 책걸상 사는데 540만원, 미끄럼틀 놀이시설 만드는데 2,300만원 들어가면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원래 3,000만원 미만의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의도가 어디 있나, 진정으로 유아교육과 지역사회의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데 생각이 있느냐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이들 급식이 중요합니까? 병설유치원 한 학급, 두 학급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참여정부는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급식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교육의 학생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받는 일반수강생 수혜자들에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실비 다만, 1만원이고 2만원이고 그 네들이 수강료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입회료를 내고 평생교육원에 와서 연수를 받는다면 그 돈 가지고 난방비가 됐든 유지관리비가 됐든 충청남도 교육재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학교교육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1학년 급식도 못하는 학교가 급식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병설유치원 먼저 해결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한 번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 참여정부는 후생복지 쪽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복지 이 쪽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군데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위원님, 다른 걸로 질의하세요.

예, 이강인 국장님, 이도상 국장님! 앞으로 교장선생님들 연수 있을 때요, 생각이 바뀌어야 학교 경영이 잘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지만 내 마음이 변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학교도 바뀌고요, 학교 교장선생님, 도교육청 집행부가 바뀐 마음을 가지고 정말 행정을 해 주시고, 일선학교 경영을 해 주셔야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고, 견제기관으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는 겁니다. 여하튼, 병설유치원 4학급 어느 학교인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국체전에서 우리 고등학교부가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20개 땄습니다.

20개?

예.

그러면 체육고등학교가 몇 개 땄어요?

6개 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예,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교에서 딴 게?

예.

그러면 20개를 땄는데, 우리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체육고등학교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각 종목별로 정예요원 학생들만 뽑기 위해서 편중될 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14개 메달을 땄다고 했는데 그런 애들이 사실상은 체육고등학교를 입학해 가지고 계획된 훈련과 체계적인 지도를 하면 더 향상될 수 있겠다, 일반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상당히 우리 교육행정의 힘을 모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체육고등학교는 몇 명이라고, 190명?

191명입니다.

191명 중에서 이 많은 시설이라든지 또는 그 애들한테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는 실적이 저조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타 시도의 체육고등학교보다 많이 따는 편입니까? 적게 따는 편입니까?

적게 따는 편입니다. 전국체육고등학교 순위 13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하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메달을 따는 학생들은 상당히 열악한 시설에서 훈련도하고, 또 지원도 무슨 강화훈련비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는 데, 체육고등학교 수준의 운영비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일인당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애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밥 먹는 문제라든지, 기숙사 문제, 체육고등학교는 다 밥 먹여주지요?

예.

그런데 메달 따는, 예를 들어 6개 말고 180 몇 명은 메달도 못 따는데 밥 다 먹여 주고 훈련해 주는데, 이 메달 따는 애들만이라도 그런 것은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은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개선안을, 앞으로 더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그 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기숙사비 한다고 하면. 메달 따는 게 16명이라고 하면 얼마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어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개선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계절제 학교운영이라고 했는데, 계절제 학교는 보령교육청에서 하는 모양인데요.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제 학교는 생소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계절제학교는 다른 도에서도 합니까? 우리 충청남도만 하는 합니까?

저희 도에서 창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3,20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존 제도권내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계절제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기대효과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학수능고사에 보면 선택과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필요한 모든 선택과목을 학교에서 개설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선택과목같은 경우는 강의를 받고자 하는 학생이 한 학교에 7명밖에 없다든지 또 그럴 경우는 그 학교에서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때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선택과목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러 개 학교에서 그 과목의 강의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그 학생들에게 방학동안에 강의를 해 줍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절제 수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현장의 취약점을 보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이걸 언제부터 했나요?

작년 겨울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 보셔 가지고 도시의 큰 학교, 소규모학교에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 확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실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활성화라고 해서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물론, 민주시민활성화해서 상장도 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포럼개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민주시민 이것이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전시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가 유치원부터 발달단계에 따라서 기본교육과정에 이미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3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집약해서 규모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이건 무슨 법인인지 또 이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질과 인적자원이 확보되어 있는 건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님!

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교과연구서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 도덕, 윤리 선생님들의 모임이고요. 거기에는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명강사를 불러서 1년에 한두 번 세미나하고 그리고 각 학교에서 일반화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하는 연구서클로 보시면 됩니다. 국어연구서클, 수학연구......

지금 교과연구회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또 여기 연구회에 지원을 또 해줘, 거기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민주시민서클은 별도로 다루어져 있었습니다. 교과하고 틀리게. 그래서 관례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사회과에서 한다면서요?

사회과......

사회과 연구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사회과연구회가 있다면 사회과 연구분야의 하나로써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충남교육사랑회는 이게 무슨 자생단체인지, 교육사랑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건 전부 다 자생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참석회원이 되고자 하는 것도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것이고, 충남교육사랑회 회원도 이런이런 활동을 하는데, 회원으로 가입할 사람하면 본인의 의지로 오는 것이고, 세 번째 카운슬링 협회도 여러 명의 카운슬링이 있습니다마는,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활동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락회 같은데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 많이 있을 텐데, 교육전문가들이고 그런데 또 교육사랑회라는 게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에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삼락회에 내년에 약 3,000～4,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연수도 지원하고 사업도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총무과장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T/O가 지금 27명인가 오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부족한 공립학교나 행정기관으로 하면 이 사람들 봉급,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보수가 더 안나가도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27명이라면 1년 보수가 적어도 약 5～6억원 정도는 될 걸로 보는데, 우리 충남교육청 돈 많습니까?

차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사립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된 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채형식으로 공립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개교에 대해서 이미 했고, 서천 시문중학교도 할 예정인데 학급수가 자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 특채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능직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오버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다소 응시하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여러 가지 기본 점수만 넘으면 가급적 합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국가가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 보수 다줘요. 어디서 주든지 간에 주는 것 아닙니까?

봉급수만 따지면 그런데요, 우리가 특채를 하려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특별임용할 수 있는데 이제 사립학교 통폐합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할 수가 있는데, 자연감소로 인해 학급수가 오버된 인원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사립학교가 통폐합이 됐든지 학교수가 적든지 해서 과원되는 교사는 예를 들어서 학급수가 적어가지고 공립 교사같은 경우 특채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원도 무조건 특별채용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얘기예요.

통폐합된 학교는 있습니다.

아니지요, 학급수가 줄어가지고 교사가 과원이 많았는데 통폐합되어서 특채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과원교사들을 특별채용......

그런데 어째 안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뭔가 바퀴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국가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하는데 27명이라는 과원된 사무직원들에 대해서 월급을 무한정 퍼주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통폐합이 되어서, 교사는 되는데......

우리가 일반직도 통폐합된 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경쟁시험을 거쳐서......

제한경쟁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실력이 아주 없다든지, 건강이 나쁘다든지 부적격자는 골라내야지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립학교 중에서 통폐합이 아니고 과원된 학교 특채한 경우가 있다는데 어째서 그걸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학교는 공립학교 임용할 적에 가급적 응시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공립학교 경쟁......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한경쟁해 봤어요.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차성남 위원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뭔가 정신을 차려서 국가 돈......

수고하셨습니다. 차위원님!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락회 같은 경우는 연수도 지원을 하고 또 사업도 교육계에 그동안 축적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 일반직들 사단법인 문우회라고 해서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섰습니까?

교육감님 지원으로 200만원～300만원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난 보지를 못했어요. 부기가 없더라고. 부기가 있어요?

별도로 그들한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요, 업무추진비 속에 삼락회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하는 데에 써야지, 아까 얘기한대로 교육사랑회도 있고, 민주시민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카운슬링도 해 주고 기타 등등 많이 해 주는데 그런 것들을 정식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 교육에 보탬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일생동안 하는 행정이나 이런 것을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교육의 보탬에 일반화시켜서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가져야지, 업무추진비를 왜 그런 데에 씁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도 도대체가, 국장님이 얘기해도 안 듣습니까? 어느 과입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삼락회는 특별법이 있었고 문우회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저희들 문우회도 활성화 시켜서 사회에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 같이 충남교육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은 법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회때 질의해 주시고 가능하면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전에는 사회......

됐어요. 그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어느 법에 나오는 겁니까? 교육사랑회라든지 무슨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심의하면서 기획관리국장 도장 찍으면서 법정단체에 법으로 지원하라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300만원, 400만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임의단체든지 간에 교육적으로 우리 교육에 필요하고 그 사업을 신청받아서 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수백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법이 없어서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우회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감사원 지적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전철을 안 밟으려고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것도 무턱대고 그냥 얼마 딱 떼 주니까 그렇지, 우리 교육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교육사랑회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테마를 놓고서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것이지, 감사원 지적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일할 수 없다는 게 국장님, 그게 말이 돼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쪽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하면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음 추경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 번 넣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사고를 어떻게 넓히느냐, 단편적이고 아주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 자세는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농수산교육특색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 7,8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유망작목재배사육지원 4,000만원, 야생화재배보급지원 3,200만원, 토종어류양식보급지원 600만원인데 우리가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건 아마 전문대학 이상 전부다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퇴색되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 문제가 쌀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습실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특별하게 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해안 지역을 가면 특히, 끄트머리에 토종어류양식보급지원이 있는데 어류양식 실습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돈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좀 큰 틀에서. 지금 우리가 수산연구소도 설립이 되어서 전문적인 것도 합니다마는, 아주 특색적인 것, 보령에 해양수산고등학교지요. 거기서 한다면, 토종어류는 바다가 아니고 내수면입니까?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고등학교에 과가 10개가 있는데, 축제식 양어장이 있는데 그러면 축제식 양어장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대하가 80% 내지 90%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양식장이 폐허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만 큰다고 하면 충청남도만 해도 수백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살리는, 거기에 수산과 선생님들인 전문가도 있고, 또 학생들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소득과 연결되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전문대학 나와서 어디 월급 받고 다니려고 안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을 잘 관망하고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국장님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수준이 문제인데요, 실업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특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그렇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이 있는 교사가 있는지, 지금 이것은 교육감 의지로 그런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학교수들하고 연계해서라도 농수산 분야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협의를 해봅시다. 됐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본예산 예산심의가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조금 동 떨어진 얘기로 2월초에 2006년도 업무보고 때에 검토보고를 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학교교육 예산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어려워도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4～5년 되면 인사이동을 하는데 1학년 담당선생이 6년동안 책임지도 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을 맡으면 6년간 그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시범운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인하여 교육비 절감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부모 이상으로써 선생님이 그 자식을 가르칠 것이고 그 자식의 부모는 선생님을 뵙고 또 믿고 학교를 보냄으로써 6년간 책임졌을 때에 그에 대한 보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작년도를 보니까 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승진율을 보니까 20명이면 체육선생이 약 2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대해서 점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 분들이 국익을 선양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어, 수학 선생님들은 많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승진의 기회가 적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국가 기능대회라든가 영어·수학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대회 규모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도 같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체육도 잘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영재교육은 영어, 수학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동등한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세 번째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도와 교육청과의 교류가 잘 안됨으로 인하여 올 연말 예산이 약 200억원 정도 교육세가 남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05년도에 680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했는데 2006년도에는 시설비가 180억원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200억원이라는 돈을 내년 7월, 8월까지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2～3월 안에 추경을 세워서 빨리 시설에 투자해 줌으로써 더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내년 2월에 업무보고 및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예산서 117쪽 그리고 똑같은 유사사업으로 보이는데 117쪽에 일본공대 유학생 선발, 자매결연 등에 의한 국제교류 사업비가 각각 세워져 있습니다만, 두 가지 사업이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금빛평생교육 봉사단의 활성화가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계셨던 첫 번째 일본공대 유학생은 유학을 보내는 학생에 대한 여비를, 관계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일학생 문화교류라고 해서 체육관계 교류도 했고, 그런 교류할 때 관계되는 거라 영역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학생들하고 교류가 잘 되고 또 효과도 좋아요? 문화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문화차원에서 과거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체육 분야를 당진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일본아이들하고 했고, 논산은 배구를 하려고 하다 논산은 특수 여건이 있어서 못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국가간에, 또 교육청간에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빛봉사단 말씀이 계셨는데 지속적으로 큰 활동이나 교육에 어느 큰 영역을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언도 하고 있고 모임도 더러 갖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