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한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사업예산하고 천안 등 4개 시군의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아산 등 6개 시군 청소년수련 시설비 등으로 109억3,1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세부적인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강태봉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2006년도 예산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5,832만원, 또 16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8억4,564만원, 16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1억2,650만원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공주 송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체육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충청남도 체육 종목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시군에 이렇게 내리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한 이후에 하게 됩니까?

일단은 전체 예산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심의를 하고, 종목별로 하는 것은 전년도 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가감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체육회에서 합니까?

체육회 이사회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됩니다.

체육회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종목별 예산중에 일부 특정 종목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지요?

지금 현재로써 특정 종목에 대해서 삭감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총액을 놓고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충남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기 상식적인 것이라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서와 2005년도 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도비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가 최근 3년간 민간 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문화예술 행사에 도비지원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4억2,000만원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8억2,000만원으로 편성돼서 거의다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7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지만 앞으로 1회, 2회 추경을 합친다면 금년 수준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지역문화예술행사의 난립과 도비 증가를 우려하여 행사지원 등에 대하여 기준설정과 조정역할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주문했는데 2006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일부 특정단체에 예산이 한 30%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포커스협회에 1억원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또한 공주에 있는 연극제에 2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을 빈약하고 열악한 예술단체에 지원해서 도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지난번에 공주에서 열린 연극제를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학생들 몇 하고 시민 몇이 와 있을 뿐이고, 또 전국에서 왔다는데 연극 내용조차 좋지 않아가지고, 지루할 정도로 여러 날동안 하니까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동안에 지원해 주고 자체평가를 해 보십니까? 효과가 있었다,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문화예술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 뭐 이런 것 자체 평가를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지원됐다고 보십니까?

예.

성공리에 거뒀다고 보십니까?

예. 공주연극제는 어느 시간에 가셨는지 는 모르겠는데 주로 저녁시간에 공연이 많이 되고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계속하는 겁니다.

문제는 전국 연극제가 공주시민에 국한돼서 운영이 됐었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부여나 인근에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비를 2억5,000만원이나 지원해 주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내용조차 충실히 되지 않아서 공주시민 일부분만 관람하는 이런 행사에 도비를 2억5,000만원이나 지원해 줬다는 자체는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한국포커스협회는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령에 머드축제 말미에 이틀동안 전국 통기타 매니아들을 모아서 전국대회겸 그동안 70～80년대에 활동했던 통기타 가수들의 공연을 함께 해서 보령에 여름축제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자체 부담을 했습니까?

당연합니다.

통기타 가수가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통기타 가수가 한 40명 가량 되는데요, 통상 한 25명 정도가 공연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주로 초청비에 소요됐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대시설비로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초청비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디에 소요 됐습니까? 무대시설비로 들어갔습니까?

무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부대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변에 부대행사가 또 있다고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행사를 다 치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뭐뭐 행사치렀나 자료를 하나 주시고, 금년도도 이렇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왜냐 하면 열악한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개 특정단체가 3억5,000만원 정도를 썼으면 2개 단체에서, 8억2,000만원에서 30%를 초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사 자체의 규모라든지 내용들이 전부 다릅니다.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주예술단체 참가인원하고 참가예술단체하고 다 자료로 주시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말고, 도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군에 골고루 형평성을 유지해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을 보면서 예산을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하나의 예정된 계획서로써 도정의 업무수행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신중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 또는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거나 또 변경하는 예산이 무려 13건에 67억86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안면도 특별회계 전입금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45억원에서 1회 추경에 1억원을 더해 가지고 46억원을 편성했고, 이번 2회 추경에서는 6억7,000만원을 또 감액을 시켰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역사문화원 수장고를 신축하는데 2003년도 3회 추경에 10억원을 세웠고, 2005년도 본 예산에는 30억원을 세웠고, 또 2005년도 1회 추경시에는 재원조정을 위해서 또 지정재원 24억원과 도비 6억원을 합쳐서 거기를 재정지원을 했고, 또 2005년도 2회 추경 세입에서는 또 10억원을 세웠고, 2회 추경에서는 출연금을 30억원을 또 삭감했고, 2005년도 2회 추경에서는 또 40억원을 세웠어요, 39억5,500만원을. 이 한 예산을 가지고 6번이나 이렇게 다뤘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하고 또 변경한 예산이 많은 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정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도정은 물론 예산을 의결하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하고 변경된 예산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행정으로 인해 실추된 의회와 도정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장님, 타 부서 보다도 문화관광국 예산이 많이 증액되셨는데 예산확보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136페이지 국고 보조금에 199억5,800만원, 전년 대비해서 24억8,162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을 보면 253억8,900만원 중에서 57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우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타 시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반영시키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백제문화유적정비에 67억9,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유적정비 3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백제문화권 하고 내포문화권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백제문화권 안에 내포문화권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포문화권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분류해서 확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2회 추경 77페이지를 보면,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당시 차입한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예산액으로 2005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던 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 예산에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중앙부처 차입금 상환이자 4억3,600만원과 원금 상환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원금상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2006년도 예산에1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요즘 금리가 점점 인상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금년에 상환해야 할 6억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상환함으로 인해서 이자 상환액이 추가로 증가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김용환 위원입니다. 본 예산 158페이지를 보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사후 환경조사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5년도 본 예산에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한 안면도 개발사업은 충남도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개발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현재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사업비로 2년 연속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 예산이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입니다. 2005년도 2회 추경 예산서 89쪽을 보면 꽃지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세입예산이 당초에 3억400만원에서 51%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1억4,89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이 이렇게 절반 이하로 감액된 것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두 건만 물어보고, 내년도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7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이응노 화백 사적정비 1억원, 예산 향천사 정비 1억원 이렇게 해서 각각 1억원씩 순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응노 화백은 본래 출생지는 홍성 홍북면 중계리가 출생지이고, 그 양반이 또 나중에 기거하던 곳은 바로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그 밑에 있던 수덕여관이었는데 어느 곳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예산 향천사 관계는, 이 향천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지정돼 있다 치더라도 사찰 정비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 갖고 그동안에 정비됐는데 왜 유독히 향천사만 도비 1억원을 투자해 갖고 정비를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경 75페이지를 보면 위에 도시군청 우수선수 영입이라 해서 3억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우수선수 영입은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번 달만 지나면 2005년도도 해가 다 넘습니다. 어떤 선수가 이렇게 급하길래 없는 재정속에서 3억원까지 넣어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75페이지 도립사격장건립 34억7,800만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다 세웠는데, 모든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할 적에는 먼저 타당성 조사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됐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이 시설비하고 감리비만 가지면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내년도 예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문화사업 추진에 143페이지 보면 출연금으로 내년도에 30억원을 거기에 출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그 재원내역은 도 10억원, 균특회계에서 20억원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예산서 1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출연금이 또 있습니다. 충남디지털문화산업 진흥원 운영에 4억원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같은 문화원에 중복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지,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역시 출연금 과목에 멸실되는 유물 수집 집대성 사업비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 도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별조서에 나온 것 보다 좀더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 3개단에 40억6,508만3,000원이 지원되고 계상됐는데 작년도에도 3개 예술단 관계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기를 바랬고, 잘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도민들의 여론에 도립예술단 운영이 지휘자부터 운영자들이 부적격자이면서도 한달에 5～6일 출근밖에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가 하면 공연도 학생들 동원해서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도민들로부터 원성의 여론을 본 위원도 접했고, 우리 동료 위원도 많은 사람이 접했다고 합니다. 왜, 도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 가면서 운영하는데 이런 도민들의 볼멘소리, 원성높은 소리가 나오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소상히 관광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확인을 해 가지고 도민이 제보한 여론대로라면 이 도립예술단 관계는 뭔가 대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술하는 방법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이 제일 손쉬운 방법인데 이번에 대수술을 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간쯤 보면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으로 3억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위에 보면 충청남도장학회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봤습니다마는 엊그제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의 노조도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소위 충청남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 도청 앞에 와서 마이크 대고 데모할 수 있습니까? 이것 뒀다 뭐하는 겁니까? 오히려 키워가지고 화를 입는격 밖에 안 되었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숙사 운영비로 3억8,50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그 돈에서 급여를 타먹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운영 잘 못해 놓고 도청 앞에 와서 확성기 대고 데모하고 이것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대수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많다많다 국민들이 불평해도 어떻게 보는 것인지 행사 많은 것은 관에서 조장하는 느낌을, 이런 예산을 국민들이 보면 참으로 행사는 완전히 관에서 조장한다고 할 거에요. 거기에 충남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성대회 하면 거기에 어머니가 올 것이고, 어머니 생활체육에 또 오고, 그러면 아버지 생활체육대회는 왜 빼놓았습니까? 아버지 생활체육대회 해야지, 이게 없는 행사를 이렇게 자꾸 이름 붙여서 만들다 보니까 도민들이 행사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관에 대한 원망이 자꾸 높아갑니다. 물론 이 얘기를 여성들이 들으면 좋아 안할지 모르지만 이 체육대회 말고도 여기 보면 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 국민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또 시군마다 시장군수기 체육대회, 별 것이 다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공주 송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에 관한 것들이고 백제문화권에 있는 문화유적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백제문화, 백제문화 하면서 실제로 예산투자를 들여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비록 멸망한 나라라서 문화유산 자체가 지하에 있는 것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기 발굴되었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역사가 고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발전을 시켜야 될텐데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부여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면서 공주지역에는 들여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주지역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따가 답변주실 때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공주 백제문화권 속에 이러이러한 것 통 털어서 예산대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쩌면 정말 야속하리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주가 소외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백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는 한쪽에만 치우질 것인지, 아니면 요즘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균형발전 시켜야 될 것인지, 늘 우리 공주지역에서는 찬란한 백제문화의 역사,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외친지 1～20년이 아니고, 2～30년, 3～40년 되었는데도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것으로 먹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 같으면 20만명이 넘었던 도시가 13만명으로 줄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큰 차원에서 백제문화를 어떻게 발전 계승시켜야 할 것인지, 그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충청남도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문화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 지역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를 크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을 보면 공립박물관 건립하고 계룡시 김장생 기념관에 균특으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룡에 김장생 기념관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장생 그 분은 우리나라 이조시대 유교문화에 대해서 큰 획을 그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논산의 돈암서원이라는 곳에서 많은 유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거기에서 유교의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김장생의 유택이 바로 돈암서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계룡으로 기념관이 건립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145페이지 보면 2006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가 보셨어요? 참석해 보셨어요?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람의 참여율하고, TV에 보니까 산에 나무토막 갔다놓고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술에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의심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금 몇 회째 하는 것이며,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지요.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서 사격장 시설비 35억원을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살려가지고 이번에 사격장 시설비로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선 걱정을 해 주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과정이야 어떻든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를 보고 사격장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자문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격장 시설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곳에 사유지도 조금 있고 청양군의 군유지가 많이 있고 해서 어제 심의를 하신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다른 건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격장은 벌써 10여년동안 보상받은 것을 다른 용도로 돌려서 사용을 했고, 오랜 숙원이었던 사격장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오찬규 위원님께서 선수 스카우트 해 가지고 점수도 얻지 못하고 생체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등 체육예산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쓰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일반체육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12억원을 줄였고, 선수 스카우트를 해서 사실 100% 원하는 점수를 다 얻으면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운동경기라고 하는 것이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상대 선수에 따라 다르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100% 스카우트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기 보다는 체육경기의 어떤 특성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스카우트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금메달 따는 선수만 스카우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를 어느 정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점수는......

저기 국장님!

예.

지금 나는 역사문화원이라든가 안면도 특별회계가지고.......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삭감도 시키고 변경도 하겠지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추산되는 금액이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결산해야 정확하지. 그러면 이런 예산을 첫번에 세울 때는 한번 더 미리미리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것이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세워 주셔야지, 한 국에서 13건이라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예산을 첫번에 계상하실 때 각 실무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변경되거나 삭감되는 일 없이, 또 위원들도 뭡니까? 우리는 집행부를 믿고 모든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또 변경되고 삭감되고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중에 국고보조하고 균특회계 이것을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주로 우리 문화유적 정비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균특회계는 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는 주로 문화재청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백제문화 유적들이 많아서 이 국고보조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매년 월등히, 저희들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제외하고는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도 역시 금년에도 저희들은 지금 가내시 된 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100% 내시가 되면 전년도보다는 훨씬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유적 정비하고 내포문화 유적 정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하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지역이 틀립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주로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주로 속해 있고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당진, 서산, 홍성, 예산, 보령, 이런 지역을 주로 묶어서 지역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하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하고 중첩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됐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아마 투자기간이 한 5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그에 대한 사업비도 훨씬 늘어날 것이고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들 소관은 문화유적 정비 그리고 건설국에서는 기반시설 이렇게 되는데 거의가 개발사업비의 대부분이 건설국 소관인 기반시설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은 대략 한 30%가 채 안됩니다. 그런 정도고요, 대부분의 개발사업비가 기반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백제문화권하고 내포문화권하고 빠져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문화재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그리고 사찰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영역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그 중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개발지구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 중에 특별히 지정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이제 회계가 조금 다르고 정비규모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정비가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곳하고 안 들어간 곳 차이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내포문화권의 원천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포문화권이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결정이 돼서 아산같은 데도 빠져가지고 얘기가 됐던 부분도 알고 있는데, 내포문화권의 발상지가 어디라고?

발상지가 한 곳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 이견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삽교천부터 시작해서 그 해안선을 따라서 보령에 이르는, 만으로 이렇게 죽 들어와 있는 지역들, 이 지역을 통털어서 내포문화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꼭 지금 설명을 하셔도 삽교천, 삽교천도 아산 이렇게 물줄기가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산만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아산지역의 어른들 말씀은 둔포있는 아산만 막은데 그쪽에서부터 내포문화.......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아산지역만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됐느냐 거기가 원천지인데 이런 얘기를 그 전에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특정지역 지정 절차중에 제한면적이 있거든요. 전체면적 중에 몇% 이렇게 해서 그런 내포문화유적이 분포돼 있다고 해서 다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때문에 일부 중요한 문화유적들이 있는 곳을 이제 묶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이라도 꼭 문화유적정비 뿐만 아니라 타 산업쪽에서도 다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펑성이야 도전체적으로 보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지역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외라도 신경을 써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공세리 천주교 유적이라든지, 또 아산에 윤보선 대통령 생가라든지, 현충사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만 그 외에 외암마을이라든지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특별히 그쪽 특정지역에 포함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안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사업비가 5,000만원 들었는데 이게 개발도 표류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영향조사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 왜 들어가느냐 그런 물음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관광지 개발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소소하게 변경이라든지 또는 일부 지난번에 꽃박람회를 했듯이 그러한 어떤 사소한 변경이 있으면 그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이 표류하고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금년 말, 이달 20일까지 제안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제안이 들어오면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면 아마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지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 세입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연초에 민원도 발생했고 또 중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변경공사도 하고 그래서 공사기간동안 주차료 못 받고 또 민원때문에 다소 늦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차료를 받지 못해서 이런 세입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개발이 돼 가지고 아스팔트가 덮어져 있어서 하는 주차장, 그것 말고 또 여유토지가 좀 있지요? 도유지로써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도유지가 또 있지요?

없습니다.

현재 아스팔트 공사한 그 뒤편으로, 입구쪽으로 그 넓은 땅은 도유지가 아닙니까?

그것이 2002년도 꽃박람회때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썼고 반환을 했습니다.

그게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였습니다.

도유지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도유지로써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곳은 없고요? 현재 이것으로 끝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이응노 화백과 향천사 정비에 1억원씩 편성을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응노 화백 유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덕사 앞에 과거에 이응노 화백이 활동을 하던 수덕여관 건물이 이응노 화백의 자손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부실해서 이 건물이 자꾸 퇴락되고, 또 그 앞에 암각화라든지 지금 도 지정 보물이 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매입을 해서 예산군으로 하여금 정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응노 화백의 유적이라든지 유품이 사라지기 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물론 이응노 화백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두 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천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이용면 위원님 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비로 사찰정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응노 화백의 출생지가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로.....

중계리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원계획은 없어요? 그 양반생가 복원계획.

생가 복원이요? 생가 복원문제는 지금 홍성군에서 나름대로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 의사는 있습니다. 도가 직접 거기에 현재 학술적으로 어떤 체계가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홍성군이 아마 균특예산을 가지고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도․시․군청 우수선수 영입에 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 끝나면 바로 선수 스카우트 열풍이 불게 됩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것을 세운 이유는 금년도중에 선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수선수를 또 영입을 하냐, 선수라는 것이 이제 오래된 선수들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군청 팀만해도 지금 28개팀이 있습니다만 이 팀중에 이제 퇴출되는 선수는 퇴출이 되고, 새로 영입이 되는 선수들은 그 중에 우수선수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사격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조사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고요.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선후가 바뀌었어요. 예산편성 하는 데 저렇게 재원때문에 해 줬는지, 내년도 예산에 사격장 기본조사설계비가 서고.....

타당성 조사가 먼저니까요.

도립사격장건립비는 벌써 금년도 예산에 섰어요. 원칙으로는 사격장 기본조사설계비가......

35억원 중에 설계를 해야 되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서 160페이지 보면 이게 사격장 기본조사설계비 1억3,000만원이 섰어요. 내년도 예산에. 순서가 바뀌었어. 원래는 기본조사설계비가 금년도 예산에 서고, 내년도 예산에 사격장 설립비가 서야 되는데 바뀌어졌다고.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냐고.

아니, 우선은 35억원 중에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매입만 따로 떼 가지고......

부지 매입해 놓고서 사격장 기본조사설계 해 갖고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설계비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격장 기본조사설계비가 금년 예산에 서고 내년도 예산에 도립사격장 건립비가 서야 순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죠? 그랬는데 사격장 건립시설비가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서고, 사격장 기본조사설계비가 2006년도에 섰으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알았어요.

다음 내년도 예산중에 출연금 30억원 이것은 문화산업지원센터여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린 내용인데, 문광부가 문화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금년도까지 한다고 하다가 지금 거기도 아마 콘텐츠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전국 문화산업 지도를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에 각 지역별로 문화산업 발전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연 천안지역에 어떤 문화산업쪽으로 가야 옳은 것인지, 우리가 요청하는 영상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을 더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쯤에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가 올 것으로 보고 세웠다가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디지털 문화산업추진에 출연을 30억원 하잖아요. 균특회계서 20억원, 도비...... 그런데 여기 보면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출연금 4억원이 또 들어갔단 말이야.

이것은 지난번에 개원한 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30억원은?

지금 개념이 조금 덜 잡히신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가 전체적인 문화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문화산업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은 문화산업을 한 데로 묶는 어떤 네트워크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위해서 보육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원이 이것들을 다 관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30억원 출연도......

이것은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그리 가지요?

물론 이제 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을 하게 되지요.

진흥원으로 이 30억원이 출연되는 것이지요? 이 4억원도 또 그리로 출연되는 것이지요, 출연은?

이 4억원은 지난번에 개원을 해서 직원 4명을 뽑아서 출범을 했거든요. 문화산업진흥원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예산이지요.

우리가 볼 적에 같은 출연금인데......

균특이 들어가 있고 해서 예산성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4억원은 순수한 도비고요.

역시 출연금 몫에 똑같이 세우지 왜 분산해서 세우느냐 말이에요. 34억원을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20억원 플러스 도비 10억원 예산은 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단일예산이기 때문에 성질을 분리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도 출연금, 출연금 같은 몫인데 30억원 가져다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이고, 이 계정은 운영비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같은 출연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계상해 놓고 여기도 계상하니까 이중계상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거에요. 알았어요.

4억원은 순수한 도비이고, 출연금은 균특에서 보조되는...

균특에서 20억원, 도비에서 10억원......

예,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멸실유물 구입비 7억원 이것은 우리 도사박물관이 현재 개관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들이 자꾸 멸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멸실되기 전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구입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은 도사박물관에 전시도 하고 해서 7억원의 예산을 거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많은 유물들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입할 대상물건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사는 지금 다 해놓고 있습니다.

7억원이라는 것은 추정금액이지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심사를 해서 선별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몫도 또 출연금이에요. 7억원......

예, 그것은 역사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니까요. 기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술단에 4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재정여건이 아무래도 좋은 천안하고 공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에 대해서는 각각 5%씩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도비부담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출근문제라든지 상임지휘자의 민원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술단의 특성이 전일 계속 출근을 해서 하지를 못 합니다. 다만 종합연습이라든지 중간중간 필요해서 출근을 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연습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받는 보수가지고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름대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상임지휘자는 어느 상임지휘자가 되었든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대학교수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세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김정덕 상임지휘자는 우수한 지도자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연주성과로나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우수한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은 우수한 지휘자라고 하는데 도민이 평가하는 우수한 지휘자가 오히려, 이의제기한 문건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 지적한 것 보면 빨리 교체해야 돼, 지적한 것으로 봐서는, 도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하고 있는 예술단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저희 홈페이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서 몇 명씩, 예를 들어서 실내연주단처럼 소규모로 구성해서 농촌마을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연주회를 갖고, 또 음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악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학생들이 너무 좋았다 라고 하는 칭찬의 글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언론쪽에서도 그런 것은 보도를 해도 참 좋겠다.......

예술단이 학생들만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연주도 하고......

일부 학생들은 좋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의를 제기한 것은 공주에서 뭔가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심층진단을 해 보세요.

예,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다른 생각과 겸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분 1년 연봉 주는 것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임지휘자 연봉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거기 지적한 것을 보면 불과 4～5일 나오고서 그 연봉을 타 간다고 지적을 했는데 과연 4～5일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또 이 분이 예술단 운영하는데 신사의 도를 벗어나가지고 인간 모욕할 정도로 단원에게 어떤 언행을 한다든지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는데 그런 문제도 지적을 했으면 짚어볼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제기한데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저희에게 문서로 보고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학생기숙사와 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특히 기숙사에 노조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근무를 하든, 개인한테 봉급을 받든 현행 법적으로 노조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도 생기는 판이니까요. 그래서 특히 장학회에서 노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비쳐지는 나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본인들도 장학회에서 과격한 노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장학회가 조용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노력들은 스스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7명이 일반노조에 가입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봉급문제라든지, 각종 인사라든지 재정문제에 있어서의 참여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들이 타결이 안돼서 현재는 노조활동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정상운영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것 없어...... 예산을 삭감해서 전부 못 다니게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사람 7명이 노조 해 가지고 와서, 단합해도 운영이 될지 말지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소행이 괘씸하다 말이에요. 도청 정문앞에 마이크 대고 뭐 하는 거야, 안하면 도지사와 대화요구를 한다든지, 안하면 장학회 관련되는 관리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와서, 진짜로 그런 사항은 용납이 안돼, 알았습니다. 답변 할 것도 없어요.

다음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관에서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 스스로도 행사가 많다고 느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마다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행사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행사를 줄일 수는 없는 형편이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민간행사는 민간에서 하도록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행사에 관해서 우선 지역민 스스로가 자꾸 통합하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 스스로 자체적으로 규모있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매년 축제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개선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워크샵도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발췌해서 자꾸 시군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중에 김장생.......

지금 설명해 주시게요?

자료로 요구하시려고요?

아니요. 아까 쉬는 시간에 서로 얘기 나눴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께서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그것은......

임립미술관......

아닙니다. 임립미술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미술이라고 해 가지고 최근에 미술분야에서도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술분야입니다. 대개 야외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두달 정도 계속 하는 행사거든요. 금년에 프레 비엔날레를 했고, 재작년에 본 비엔날레를 했는데 2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본 비엔날레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권장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도에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너무 작품성만 강조를 해서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지역에 해 놓았다든지 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실무자들을 불러서 그런 문제들을 수정 보완해서 이 사업이 그야말로 미술인들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일반인들이 자연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조그맣게 해온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 10여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엔날레로 승격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해서 하는 것은 재작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에는 설치미술이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해서 자기들끼리만 해 왔다가 문화관광부로부터 균특예산을 지원받고 해서 상당히 커진 행사입니다. 내년에도 규모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원이 얼마나 참석했었어요?

지난해에는 프레 비엔날레였는데 16개국에서 64명의 국제적인 작가가 참여를 했고, 관람인원은 약 5만명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5만명이나 왔다고요?

예.

그러면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 된 사항 같은 것 자료 뽑은 것 없습니까?

경제효과에 대해서요?

예. 그것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