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한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사업예산하고 천안 등 4개 시군의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아산 등 6개 시군 청소년수련 시설비 등으로 109억3,1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세부적인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강태봉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2006년도 예산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5,832만원, 또 16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8억4,564만원, 16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1억2,650만원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 본 예산에서 체육회기금으로 35억원이 편성된 예산을 관리계획이라든지 또 기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을 아주 절실한 예산이라고 전부 이해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예산이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이 되살아 났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삭감조치해서 2006년도 예산에 다시 사격장을 건립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됐지요? 본 위원이 예산 심의때마다 다소 절차가 무시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면 시기적으로 급하다, 뭐 갖은 말씀을 다들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가 봐요. 매년 보면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다음에 재편성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총 규모 예산이 얼마인데, 그 돈 다 어디다 쓰길래 우리 도민이 필요한 이런 민원성 예산이 관철이 안 되냐 하는 도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급하다고 예산 확보해서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자리에서 어제 사격장 및 몇 가지 관리계획이 보류됐습니다. 바로 의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투융자심사 관리계획을 선행적으로 마친 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주 권고도 하는데 이게 계속 안 지켜집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작년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까지 살려놓고 그 예산을 어떤 기금에 넣었으며, 또 체육회 어떤 기금에 넣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체육회에서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내놓으라고 강요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다시 예산에 편성됐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예산이 다시 잘못되면 또 1년간 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제 관리계획이 보류됐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그럴 경우 또 1년 묵혀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문화관광국이 2005년도만 해도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은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짓습니다. 바로 이렇게 무소신 행정을 하다보니까 잘못되는게 반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고, 이따 답변하신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민 영구 편의시설에 예산이 수없이 필요합니다. 물론 도정이라는 건 다양한 분야가 같이 성장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그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6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도 체육팀 육성 11억5,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3억9,800만원, 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해서 8억4,500만원, 생활체육공원 4개소 20억원, 청소년 수련시설지원 34억원, 이 다양한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선수육성강화훈련 54억9,400만원, 또 시군팀 육성 35억1,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편성해 놓고 이 모든 예산의 사후 집행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특기자라고 해서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상당한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해 온 사람들이2005년 도민체전에서도 21명이 점수를 하나도 못 얻었다고 하는 건 이것은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감독이 소홀해졌다, 그러니까 예산만 주고 나머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별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렇게 단적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지금 마이크 성능이 안 좋으니까 큰 목소리로 해 주세요.

기 상식적인 것이라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서와 2005년도 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도비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가 최근 3년간 민간 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문화예술 행사에 도비지원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4억2,000만원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8억2,000만원으로 편성돼서 거의다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7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지만 앞으로 1회, 2회 추경을 합친다면 금년 수준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지역문화예술행사의 난립과 도비 증가를 우려하여 행사지원 등에 대하여 기준설정과 조정역할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주문했는데 2006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일부 특정단체에 예산이 한 30%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포커스협회에 1억원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또한 공주에 있는 연극제에 2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을 빈약하고 열악한 예술단체에 지원해서 도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지난번에 공주에서 열린 연극제를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학생들 몇 하고 시민 몇이 와 있을 뿐이고, 또 전국에서 왔다는데 연극 내용조차 좋지 않아가지고, 지루할 정도로 여러 날동안 하니까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동안에 지원해 주고 자체평가를 해 보십니까? 효과가 있었다,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문화예술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 뭐 이런 것 자체 평가를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지원됐다고 보십니까?

예.

성공리에 거뒀다고 보십니까?

예. 공주연극제는 어느 시간에 가셨는지 는 모르겠는데 주로 저녁시간에 공연이 많이 되고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계속하는 겁니다.

문제는 전국 연극제가 공주시민에 국한돼서 운영이 됐었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부여나 인근에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비를 2억5,000만원이나 지원해 주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내용조차 충실히 되지 않아서 공주시민 일부분만 관람하는 이런 행사에 도비를 2억5,000만원이나 지원해 줬다는 자체는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한국포커스협회는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령에 머드축제 말미에 이틀동안 전국 통기타 매니아들을 모아서 전국대회겸 그동안 70～80년대에 활동했던 통기타 가수들의 공연을 함께 해서 보령에 여름축제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자체 부담을 했습니까?

당연합니다.

통기타 가수가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통기타 가수가 한 40명 가량 되는데요, 통상 한 25명 정도가 공연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주로 초청비에 소요됐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대시설비로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초청비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디에 소요 됐습니까? 무대시설비로 들어갔습니까?

무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부대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변에 부대행사가 또 있다고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행사를 다 치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뭐뭐 행사치렀나 자료를 하나 주시고, 금년도도 이렇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왜냐 하면 열악한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개 특정단체가 3억5,000만원 정도를 썼으면 2개 단체에서, 8억2,000만원에서 30%를 초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사 자체의 규모라든지 내용들이 전부 다릅니다.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주예술단체 참가인원하고 참가예술단체하고 다 자료로 주시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말고, 도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군에 골고루 형평성을 유지해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을 보면서 예산을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하나의 예정된 계획서로써 도정의 업무수행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신중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 또는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거나 또 변경하는 예산이 무려 13건에 67억86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안면도 특별회계 전입금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45억원에서 1회 추경에 1억원을 더해 가지고 46억원을 편성했고, 이번 2회 추경에서는 6억7,000만원을 또 감액을 시켰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역사문화원 수장고를 신축하는데 2003년도 3회 추경에 10억원을 세웠고, 2005년도 본 예산에는 30억원을 세웠고, 또 2005년도 1회 추경시에는 재원조정을 위해서 또 지정재원 24억원과 도비 6억원을 합쳐서 거기를 재정지원을 했고, 또 2005년도 2회 추경 세입에서는 또 10억원을 세웠고, 2회 추경에서는 출연금을 30억원을 또 삭감했고, 2005년도 2회 추경에서는 또 40억원을 세웠어요, 39억5,500만원을. 이 한 예산을 가지고 6번이나 이렇게 다뤘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하고 또 변경한 예산이 많은 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정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도정은 물론 예산을 의결하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하고 변경된 예산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행정으로 인해 실추된 의회와 도정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장님, 타 부서 보다도 문화관광국 예산이 많이 증액되셨는데 예산확보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136페이지 국고 보조금에 199억5,800만원, 전년 대비해서 24억8,162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을 보면 253억8,900만원 중에서 57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우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타 시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반영시키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백제문화유적정비에 67억9,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유적정비 3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백제문화권 하고 내포문화권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백제문화권 안에 내포문화권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포문화권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분류해서 확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2회 추경 77페이지를 보면,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당시 차입한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예산액으로 2005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던 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 예산에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중앙부처 차입금 상환이자 4억3,600만원과 원금 상환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원금상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2006년도 예산에1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요즘 금리가 점점 인상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금년에 상환해야 할 6억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상환함으로 인해서 이자 상환액이 추가로 증가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김용환 위원입니다. 본 예산 158페이지를 보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사후 환경조사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5년도 본 예산에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한 안면도 개발사업은 충남도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개발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현재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사업비로 2년 연속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 예산이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입니다. 2005년도 2회 추경 예산서 89쪽을 보면 꽃지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세입예산이 당초에 3억400만원에서 51%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1억4,89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이 이렇게 절반 이하로 감액된 것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두 건만 물어보고, 내년도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7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이응노 화백 사적정비 1억원, 예산 향천사 정비 1억원 이렇게 해서 각각 1억원씩 순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응노 화백은 본래 출생지는 홍성 홍북면 중계리가 출생지이고, 그 양반이 또 나중에 기거하던 곳은 바로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그 밑에 있던 수덕여관이었는데 어느 곳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예산 향천사 관계는, 이 향천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지정돼 있다 치더라도 사찰 정비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 갖고 그동안에 정비됐는데 왜 유독히 향천사만 도비 1억원을 투자해 갖고 정비를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경 75페이지를 보면 위에 도시군청 우수선수 영입이라 해서 3억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우수선수 영입은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번 달만 지나면 2005년도도 해가 다 넘습니다. 어떤 선수가 이렇게 급하길래 없는 재정속에서 3억원까지 넣어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75페이지 도립사격장건립 34억7,800만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다 세웠는데, 모든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할 적에는 먼저 타당성 조사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됐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이 시설비하고 감리비만 가지면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내년도 예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문화사업 추진에 143페이지 보면 출연금으로 내년도에 30억원을 거기에 출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그 재원내역은 도 10억원, 균특회계에서 20억원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예산서 1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출연금이 또 있습니다. 충남디지털문화산업 진흥원 운영에 4억원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같은 문화원에 중복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지,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역시 출연금 과목에 멸실되는 유물 수집 집대성 사업비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 도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별조서에 나온 것 보다 좀더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 3개단에 40억6,508만3,000원이 지원되고 계상됐는데 작년도에도 3개 예술단 관계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기를 바랬고, 잘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도민들의 여론에 도립예술단 운영이 지휘자부터 운영자들이 부적격자이면서도 한달에 5～6일 출근밖에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가 하면 공연도 학생들 동원해서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도민들로부터 원성의 여론을 본 위원도 접했고, 우리 동료 위원도 많은 사람이 접했다고 합니다. 왜, 도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 가면서 운영하는데 이런 도민들의 볼멘소리, 원성높은 소리가 나오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소상히 관광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확인을 해 가지고 도민이 제보한 여론대로라면 이 도립예술단 관계는 뭔가 대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술하는 방법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이 제일 손쉬운 방법인데 이번에 대수술을 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간쯤 보면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으로 3억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위에 보면 충청남도장학회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봤습니다마는 엊그제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의 노조도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소위 충청남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 도청 앞에 와서 마이크 대고 데모할 수 있습니까? 이것 뒀다 뭐하는 겁니까? 오히려 키워가지고 화를 입는격 밖에 안 되었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숙사 운영비로 3억8,50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그 돈에서 급여를 타먹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운영 잘 못해 놓고 도청 앞에 와서 확성기 대고 데모하고 이것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대수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많다많다 국민들이 불평해도 어떻게 보는 것인지 행사 많은 것은 관에서 조장하는 느낌을, 이런 예산을 국민들이 보면 참으로 행사는 완전히 관에서 조장한다고 할 거에요. 거기에 충남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성대회 하면 거기에 어머니가 올 것이고, 어머니 생활체육에 또 오고, 그러면 아버지 생활체육대회는 왜 빼놓았습니까? 아버지 생활체육대회 해야지, 이게 없는 행사를 이렇게 자꾸 이름 붙여서 만들다 보니까 도민들이 행사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관에 대한 원망이 자꾸 높아갑니다. 물론 이 얘기를 여성들이 들으면 좋아 안할지 모르지만 이 체육대회 말고도 여기 보면 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 국민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또 시군마다 시장군수기 체육대회, 별 것이 다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50페이지에 보면 군문화 축제 관련예산이 18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문화, 생소하기도 할 뿐더러 이 문제는 오히려 충남보다는 대전이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문화를 발전하든지 해야지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천안 종합운동장 중앙부처 차입금이라고 해서 10억원을 상환하는데 우리 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천안 같은 곳은 재정력도 튼튼하고 또 그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꼭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또 타 시군에도 공설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차입하면 앞으로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거기는 전국체전을 유치한 지역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을 보면 공립박물관 건립하고 계룡시 김장생 기념관에 균특으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룡에 김장생 기념관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장생 그 분은 우리나라 이조시대 유교문화에 대해서 큰 획을 그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논산의 돈암서원이라는 곳에서 많은 유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거기에서 유교의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김장생의 유택이 바로 돈암서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계룡으로 기념관이 건립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145페이지 보면 2006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가 보셨어요? 참석해 보셨어요?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람의 참여율하고, TV에 보니까 산에 나무토막 갔다놓고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술에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의심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금 몇 회째 하는 것이며,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지요.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서 사격장 시설비 35억원을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살려가지고 이번에 사격장 시설비로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선 걱정을 해 주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과정이야 어떻든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를 보고 사격장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자문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격장 시설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곳에 사유지도 조금 있고 청양군의 군유지가 많이 있고 해서 어제 심의를 하신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다른 건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격장은 벌써 10여년동안 보상받은 것을 다른 용도로 돌려서 사용을 했고, 오랜 숙원이었던 사격장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오찬규 위원님께서 선수 스카우트 해 가지고 점수도 얻지 못하고 생체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등 체육예산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쓰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일반체육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12억원을 줄였고, 선수 스카우트를 해서 사실 100% 원하는 점수를 다 얻으면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운동경기라고 하는 것이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상대 선수에 따라 다르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100% 스카우트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기 보다는 체육경기의 어떤 특성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스카우트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금메달 따는 선수만 스카우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를 어느 정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점수는......

국장님, 그 말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스카우트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전부 금메달 딸 수 있다고 하면 체육성적 뚜껑 열어볼 것도 없이 대략 짐작이 갈 텐데 잘 할 사람으로 선정해서 스카우트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점수가 낮을 수는 있더라도 0점을 받았다고 하면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두 명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65명이나 스카우트 해 왔으니까, 그런데 65명중에서 21명이 0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스카우트 할 때 대충 손에 잡히는 사람 그냥 모셔온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관리부재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사표내야 됩니다. 3등 하겠다고 하고 종합성적 6위 했지, 65명이나 그냥 선발한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해 온 선수가 21명이나 점수를 못 얻었다고 하는 것은 체육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같은 점수면 나이가 젊은 선수를 스카우트 했다든지 기본적인 것 몇 개만 챙겼어도 0점이 21명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 답변하신 내용, 예를 들어서 체육회 보상받은 돈을 도에서 쓰고 안 내놓는다고 그쪽에 여론이 있고, 자꾸 문제가 되어서 그 돈을 다시 그쪽에 예산편성해서 줘야 된다고 하면 너희가 달라고 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내봐라, 그런 계획이 올라온 뒤에 도 체육회에서 의회에 이 돈을 가지고 사격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사전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이런 자리에 사격장을 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중요한 목적을 사전 관리계획을 세우고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이런이런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것도 몇 억도 아니고 35억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성 있게, 이것은 체육회에 관련된 땅을 우리가 보상받은 돈이고 여기서 이렇게 요긴한데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주시오 하고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어야지 도대체가 나는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원회까지 가서 그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1년 내내 고스란히 뒀다가 다시 불용처리해서 감액해 가지고 한두 달 후에 다음해에 사격장을 하겠다고, 그것도 관리계획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안 거친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이 이렇게 엉성하다고 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느끼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 행자위에서 예산을 삭감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런이런 절차를 거칠테니까 내년이라도 이것은 체육회에 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오” 하고 넘어갔어야지 그것을 너희가 깎으니까 예결위원회에 가서 살리겠다고 하고 거기 가서 예산을 어렵게 다시 살렸어요. 우리 행자위원들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요긴하게 써졌으면 얘기도 않겠어요. 그 예산 고스란히 뒀다가 1년뒤에 다시 삭감하면서 의회를 상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관철을 시킵니까? 그리고서도 지금에 와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본래 문제의 예산이어서 깎았는데 왜 그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살려준 동료위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으면 살렸겠어요. 그렇게 한 예산을 왜 안 쓰고, 쓸 곳이 많은 돈을 1년간 묵혀두고 지금도 또 적법하지 않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우리 도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의회의 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권고하면 왜 안 받아들여요. 이유가 뭐요. 제대로 하면서 그러면 말도 않겠는데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것 의회에서 지적하고 삭감하면 받아들여야지 왜 제대로 못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루 종일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는 예결위원회 가서 살려놓고서 그 예산을 집행을 않고 묵혀뒀으면 이게 우리 도의 행태요. 이게 국민혈세로 월급타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가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 의회의 최고권한인 예산권 골고루 행사를 할 모양인데 그런데도 또 예결위원회에서 살리려고 하면, 공교롭게 본 위원이 이번에는 예결위원으로 갑니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아주 총대를 메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잘아는 사람들이 권고하면 앞으로 들으세요. 왜 안 들어요. 안듣는 이유가 뭐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서 도민한테 매일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미안할 짓을 자처하느냐 이거에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자존심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부당한 예산이라고 삭감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살렸다가 그 예산을 1년내 손도 대보지 않고 은행에 넣었다가 다시 삭감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도 적법하지 않다 이거에요. 왜, 관리계획 먼저 받고 투융자 심사를 거쳤어야 되는데 안 거치고 동시에 예산하고 관리계획을 같이 올리느냐는 거지, 1년 묵힌 잘못으로도 그 일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합리적으로 예산편성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실 예산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대상지부터 물색은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대상지를 물색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보고 합리적으로......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지금도 또 그렇게 답변하세요. 예산확보 하기 전에 대상지를 물색해 보고 그 자리는 예산만 확보하면 사격장을 건립하는데 문제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요구 해야지 지금 무슨 말씀이요. 지금 발상이, 생각이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먼저 둘러보고 도에서 예산편성하고 도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면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예산요구를 해야지, 예산 먼저 해놓고 대상지를 선정합니까? 우리 도가 지금 말이야 모든 일을 선후를 구분을 못한다고 폄하하면 무엇이라고 하실래요? 선후를 구별하는 겁니까?

물론 저희들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대상지는 한 군데 찍어가지고 거기에 확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대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부지를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다소 시간이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전 회기에 관리계획 먼저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 자체도 회기가 한달에 한번씩 있다 보니까 사전에 하지 못하고......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목적없이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질책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을도로 포장 5,000만원, 1억원짜리 같으면 말을 않겠습니다. 35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도로 봐도 단위사업으로서는 굵직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충분한 사전절차 없이 사전에 갖춰야 할 적법한 절차없이 예산을, 나는 우리 행자위에서 삭감한 예산은 제대로 삭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이런 절차를 거쳐서 체육회에서 사격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거든 그때 예산을 잘 챙겨주시오” 하고 넘어갔어야지 예결위원회 가서 그 예산을 다시 살립니까? 살렸으면 그 예산을 썼어야지 왜 1년 묵힙니까?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도정을 살피느냐 이거에요. 어떤 분 생각이고, 어떤 분이 하는 짓이냐 이거에요. 지금......

다소 시간은 늦어졌지만......

아니, 지금 늦어진 게 문제가 아니요. 작년에 예산확보 할 때는 어디에 사격장 한다는 얘기 땅 둘러보지도 않고 예산 얘기 했잖아요. 관리계획은커녕, 목적없이 그 사람들한테 기금이라고 했어요. 기금을 어떻게 갑자기 체육시설에 씁니까? 도대체가 우리 충남도에 규정이 있고 법이 있습니까? 나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막무가내 행정이 우리 충남이요.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더군다나 행자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려놓고 그 예산을 기금이다 해서 나는 기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데 맡길 것이냐고 작년에 질의했습니다. 이 예산 예결위에서 통과했다고 하기에 어디에 예금할 곳이 없으니까 차라리 행자위에 맡겨놓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 업무보고 때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예산을 집행 않고 묵혀뒀다가 다시 감하고 다시 다음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한 예산도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도대체가 관리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고, 투융자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얘기도 안 듣고, 의회의 권고도 안 듣고 이게 말이 됩니까? 웬만해야 말을 않지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 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지침이고 뭐고 우리가 바빠서 다 일일이 못 보지만 내용 들여다보면 오죽하랴 하는 심정이오, 지금....... 여하튼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께서 역시 내년도 예산중에 군문화 엑스포 18억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 행사는 군 자체에서 해야 되는 행사 아니냐, 그리고 대전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문화 엑스포를 군 자체에서 물론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서 부담을 합니다. 군문화 엑스포는 순수하게 군의 홍보는 물론이고 계룡시를 군사도시로 특성을 특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군 자체에서도 엑스포에 동원되는 각종 장비나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기로 국방부와 3군 모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문화 엑스포로 대전시가 소위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룡시가 대전시 옆에 있음으로 해서 어차피 관광객들이 큰 도시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계룡시가 100%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전시에서 그동안 하고 있었던 디펜스 아시아라고 하는 행사와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를 계룡시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2006년, 2007년도에 계룡시에서 이 두 행사를 하기 때문에 2008년도 군문화 엑스포를 겨냥해서 미리 거기에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하고자 해서 1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2006년도에 계룡시는 그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계룡시는 우리 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계룡시가 부담할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계룡시에서 우리 계룡시에 특수한 행사로 군 문화 축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 얼마 들어 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얼마 부담하고 도에서 얼마 도와주시면 국방부에서도 예산을 얼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주시오” 하고 계획서라도 올라온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계룡시 군 문화축제 예산 편성절차지, 아니 그 행사를 정말 주관해야 되는 계룡시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자치단체 생각도 없는 것 우리 돈 줄 테니까 당신들 하시오 하는 식으로 예산을 줘야 됩니까?

지금 오위원님께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착각을 하다니요. 무슨 착각을 해요?

기왕에 하고 있었던 군문화축제는 그것은 계룡시 행사입니다.

아니, 무슨 착각을 해요, 착각을?

지금 계룡시에서 하고 있는 군 문화 축제하고 이것하고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혼동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군 문화축제를 계룡시는 계룡시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이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이 행사가 되면 그것은 이쪽으로 흡수가 될 겁니다.

아니, 흡수되는 행사를, 그 주관은 어디서 할 거예요?

도에서 할 겁니다.

왜 우리 도에서 그것을 합니까? 계룡시도 아닌데 왜 우리 도에서 왜..... 아니 지금 우리 도가 지금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그 행사를 앞장서서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의회에서 상황판단을 할 거니까. 그것만은 우리가 도에서 앞장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보고 착각한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착각한 것 같은데 계룡시가 기이 하고 있던 군 문화축제를 더 활성화 시키도록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것은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축제를 도에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군 문화축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다음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군 문화엑스포는 국제행사입니다. 계룡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행사더라도요, 당해 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우리 도에서는 조금 도와주는 게, 계룡시가 왜 못합니까? 계룡시가 그 행사를 할 수 없을만큼......

계룡시가 우리 전 16개 시군중에는 또 가장 작지 않습니까? 금산인삼엑스포도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계룡시보고 너희 이것 할 수 있냐고 하고 한 번 물어보세요. “우리 못 합니다” 하고 손들거든 도에서 나서세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계룡시 규모적다고 해서 그 행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국장님,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계룡시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겁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요? 알았습니다.

계룡시에서 무수히 지휘보고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 행사 계룡시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룡시가 자기네가 큰 부담 가져가면서 그거 해야 실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계룡시가 여러차례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할 테면 자기네가 하지 왜 우리 도에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200만 도민 혈세갖다 그쪽에 쏟아가지고 계룡시 조금 이익보고, 나머지 대전이 다 보면서, 나머지 도민들은 군 문화축제 관심 없습니다. 그런 행사에 돈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질의하는 취지가.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음 답변하세요.

예. 천안종합운동장 차입상환금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강태봉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종합운동장에 차입금은 원래 애당초 운동장을 건립할 때 100억원을 중앙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이 차입금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금 상환 6억원을 편성했는데 중앙차입금 이자가 3.56%입니다. 3.56%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4.5%에 달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내년 3월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환기일을 3월까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4.5%짜리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년도까지 합쳐서 10억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6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취소가 돼서 전액 삭감 또는 변경한 것이 13건이고, 그 중에 특히 안면도특별회계라든지 역사문화원 수장고 이런 것이 많은 액수가 삭감됐거나 변경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먼저 안면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안면도 관리사무소가 정원 14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금년말까지가 한시정원입니다. 그래서 7월에 일부 정원을 조정을 해서 휴양림관리사업소로 7명을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안면도 특별회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사항은 이제 농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안면도 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로 그렇게 증액이 될 겁니다. 인건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원수장고는 지난번에 역사문화원 감사시에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애당초 그 자리에 수장고를 신축을 하려다가 충발연 사무실 이전 문제가 다시 대두가 돼서 어제 심의를 하다가 보류됐습니다마는 운수연수원 부지에 함께 짓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액이 많아지고 다시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사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해서 다소......

저기 국장님!

예.

지금 나는 역사문화원이라든가 안면도 특별회계가지고.......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삭감도 시키고 변경도 하겠지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추산되는 금액이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결산해야 정확하지. 그러면 이런 예산을 첫번에 세울 때는 한번 더 미리미리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것이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세워 주셔야지, 한 국에서 13건이라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예산을 첫번에 계상하실 때 각 실무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변경되거나 삭감되는 일 없이, 또 위원들도 뭡니까? 우리는 집행부를 믿고 모든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또 변경되고 삭감되고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중에 국고보조하고 균특회계 이것을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주로 우리 문화유적 정비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균특회계는 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는 주로 문화재청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백제문화 유적들이 많아서 이 국고보조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매년 월등히, 저희들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제외하고는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도 역시 금년에도 저희들은 지금 가내시 된 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100% 내시가 되면 전년도보다는 훨씬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유적 정비하고 내포문화 유적 정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하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지역이 틀립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주로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주로 속해 있고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당진, 서산, 홍성, 예산, 보령, 이런 지역을 주로 묶어서 지역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하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하고 중첩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됐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아마 투자기간이 한 5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그에 대한 사업비도 훨씬 늘어날 것이고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들 소관은 문화유적 정비 그리고 건설국에서는 기반시설 이렇게 되는데 거의가 개발사업비의 대부분이 건설국 소관인 기반시설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은 대략 한 30%가 채 안됩니다. 그런 정도고요, 대부분의 개발사업비가 기반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백제문화권하고 내포문화권하고 빠져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문화재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그리고 사찰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영역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그 중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개발지구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 중에 특별히 지정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이제 회계가 조금 다르고 정비규모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정비가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곳하고 안 들어간 곳 차이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내포문화권의 원천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포문화권이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결정이 돼서 아산같은 데도 빠져가지고 얘기가 됐던 부분도 알고 있는데, 내포문화권의 발상지가 어디라고?

발상지가 한 곳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 이견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삽교천부터 시작해서 그 해안선을 따라서 보령에 이르는, 만으로 이렇게 죽 들어와 있는 지역들, 이 지역을 통털어서 내포문화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꼭 지금 설명을 하셔도 삽교천, 삽교천도 아산 이렇게 물줄기가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산만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아산지역의 어른들 말씀은 둔포있는 아산만 막은데 그쪽에서부터 내포문화.......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아산지역만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됐느냐 거기가 원천지인데 이런 얘기를 그 전에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특정지역 지정 절차중에 제한면적이 있거든요. 전체면적 중에 몇% 이렇게 해서 그런 내포문화유적이 분포돼 있다고 해서 다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때문에 일부 중요한 문화유적들이 있는 곳을 이제 묶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이라도 꼭 문화유적정비 뿐만 아니라 타 산업쪽에서도 다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펑성이야 도전체적으로 보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지역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외라도 신경을 써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공세리 천주교 유적이라든지, 또 아산에 윤보선 대통령 생가라든지, 현충사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만 그 외에 외암마을이라든지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특별히 그쪽 특정지역에 포함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안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사업비가 5,000만원 들었는데 이게 개발도 표류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영향조사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 왜 들어가느냐 그런 물음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관광지 개발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소소하게 변경이라든지 또는 일부 지난번에 꽃박람회를 했듯이 그러한 어떤 사소한 변경이 있으면 그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이 표류하고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금년 말, 이달 20일까지 제안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제안이 들어오면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면 아마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지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 세입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연초에 민원도 발생했고 또 중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변경공사도 하고 그래서 공사기간동안 주차료 못 받고 또 민원때문에 다소 늦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차료를 받지 못해서 이런 세입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개발이 돼 가지고 아스팔트가 덮어져 있어서 하는 주차장, 그것 말고 또 여유토지가 좀 있지요? 도유지로써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도유지가 또 있지요?

없습니다.

현재 아스팔트 공사한 그 뒤편으로, 입구쪽으로 그 넓은 땅은 도유지가 아닙니까?

그것이 2002년도 꽃박람회때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썼고 반환을 했습니다.

그게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였습니다.

도유지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도유지로써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곳은 없고요? 현재 이것으로 끝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이응노 화백과 향천사 정비에 1억원씩 편성을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응노 화백 유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덕사 앞에 과거에 이응노 화백이 활동을 하던 수덕여관 건물이 이응노 화백의 자손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부실해서 이 건물이 자꾸 퇴락되고, 또 그 앞에 암각화라든지 지금 도 지정 보물이 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매입을 해서 예산군으로 하여금 정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응노 화백의 유적이라든지 유품이 사라지기 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물론 이응노 화백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두 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천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이용면 위원님 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비로 사찰정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응노 화백의 출생지가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로.....

중계리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원계획은 없어요? 그 양반생가 복원계획.

생가 복원이요? 생가 복원문제는 지금 홍성군에서 나름대로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 의사는 있습니다. 도가 직접 거기에 현재 학술적으로 어떤 체계가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홍성군이 아마 균특예산을 가지고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도․시․군청 우수선수 영입에 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 끝나면 바로 선수 스카우트 열풍이 불게 됩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것을 세운 이유는 금년도중에 선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수선수를 또 영입을 하냐, 선수라는 것이 이제 오래된 선수들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군청 팀만해도 지금 28개팀이 있습니다만 이 팀중에 이제 퇴출되는 선수는 퇴출이 되고, 새로 영입이 되는 선수들은 그 중에 우수선수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사격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조사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고요.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선후가 바뀌었어요. 예산편성 하는 데 저렇게 재원때문에 해 줬는지, 내년도 예산에 사격장 기본조사설계비가 서고.....

타당성 조사가 먼저니까요.

도립사격장건립비는 벌써 금년도 예산에 섰어요. 원칙으로는 사격장 기본조사설계비가......

35억원 중에 설계를 해야 되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서 160페이지 보면 이게 사격장 기본조사설계비 1억3,000만원이 섰어요. 내년도 예산에. 순서가 바뀌었어. 원래는 기본조사설계비가 금년도 예산에 서고, 내년도 예산에 사격장 설립비가 서야 되는데 바뀌어졌다고.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냐고.

아니, 우선은 35억원 중에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매입만 따로 떼 가지고......

부지 매입해 놓고서 사격장 기본조사설계 해 갖고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설계비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격장 기본조사설계비가 금년 예산에 서고 내년도 예산에 도립사격장 건립비가 서야 순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죠? 그랬는데 사격장 건립시설비가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서고, 사격장 기본조사설계비가 2006년도에 섰으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알았어요.

다음 내년도 예산중에 출연금 30억원 이것은 문화산업지원센터여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린 내용인데, 문광부가 문화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금년도까지 한다고 하다가 지금 거기도 아마 콘텐츠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전국 문화산업 지도를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에 각 지역별로 문화산업 발전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연 천안지역에 어떤 문화산업쪽으로 가야 옳은 것인지, 우리가 요청하는 영상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을 더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쯤에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가 올 것으로 보고 세웠다가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디지털 문화산업추진에 출연을 30억원 하잖아요. 균특회계서 20억원, 도비...... 그런데 여기 보면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출연금 4억원이 또 들어갔단 말이야.

이것은 지난번에 개원한 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30억원은?

지금 개념이 조금 덜 잡히신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가 전체적인 문화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문화산업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은 문화산업을 한 데로 묶는 어떤 네트워크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위해서 보육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원이 이것들을 다 관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30억원 출연도......

이것은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그리 가지요?

물론 이제 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을 하게 되지요.

진흥원으로 이 30억원이 출연되는 것이지요? 이 4억원도 또 그리로 출연되는 것이지요, 출연은?

이 4억원은 지난번에 개원을 해서 직원 4명을 뽑아서 출범을 했거든요. 문화산업진흥원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예산이지요.

우리가 볼 적에 같은 출연금인데......

균특이 들어가 있고 해서 예산성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4억원은 순수한 도비고요.

역시 출연금 몫에 똑같이 세우지 왜 분산해서 세우느냐 말이에요. 34억원을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20억원 플러스 도비 10억원 예산은 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단일예산이기 때문에 성질을 분리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도 출연금, 출연금 같은 몫인데 30억원 가져다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이고, 이 계정은 운영비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같은 출연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계상해 놓고 여기도 계상하니까 이중계상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거에요. 알았어요.

4억원은 순수한 도비이고, 출연금은 균특에서 보조되는...

균특에서 20억원, 도비에서 10억원......

예,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멸실유물 구입비 7억원 이것은 우리 도사박물관이 현재 개관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들이 자꾸 멸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멸실되기 전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구입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은 도사박물관에 전시도 하고 해서 7억원의 예산을 거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많은 유물들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입할 대상물건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사는 지금 다 해놓고 있습니다.

7억원이라는 것은 추정금액이지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심사를 해서 선별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몫도 또 출연금이에요. 7억원......

예, 그것은 역사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니까요. 기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술단에 4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재정여건이 아무래도 좋은 천안하고 공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에 대해서는 각각 5%씩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도비부담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출근문제라든지 상임지휘자의 민원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술단의 특성이 전일 계속 출근을 해서 하지를 못 합니다. 다만 종합연습이라든지 중간중간 필요해서 출근을 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연습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받는 보수가지고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름대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상임지휘자는 어느 상임지휘자가 되었든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대학교수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세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김정덕 상임지휘자는 우수한 지도자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연주성과로나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우수한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은 우수한 지휘자라고 하는데 도민이 평가하는 우수한 지휘자가 오히려, 이의제기한 문건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 지적한 것 보면 빨리 교체해야 돼, 지적한 것으로 봐서는, 도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하고 있는 예술단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저희 홈페이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서 몇 명씩, 예를 들어서 실내연주단처럼 소규모로 구성해서 농촌마을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연주회를 갖고, 또 음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악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학생들이 너무 좋았다 라고 하는 칭찬의 글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언론쪽에서도 그런 것은 보도를 해도 참 좋겠다.......

예술단이 학생들만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연주도 하고......

일부 학생들은 좋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의를 제기한 것은 공주에서 뭔가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심층진단을 해 보세요.

예,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다른 생각과 겸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분 1년 연봉 주는 것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임지휘자 연봉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거기 지적한 것을 보면 불과 4～5일 나오고서 그 연봉을 타 간다고 지적을 했는데 과연 4～5일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또 이 분이 예술단 운영하는데 신사의 도를 벗어나가지고 인간 모욕할 정도로 단원에게 어떤 언행을 한다든지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는데 그런 문제도 지적을 했으면 짚어볼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제기한데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저희에게 문서로 보고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학생기숙사와 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특히 기숙사에 노조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근무를 하든, 개인한테 봉급을 받든 현행 법적으로 노조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도 생기는 판이니까요. 그래서 특히 장학회에서 노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비쳐지는 나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본인들도 장학회에서 과격한 노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장학회가 조용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노력들은 스스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7명이 일반노조에 가입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봉급문제라든지, 각종 인사라든지 재정문제에 있어서의 참여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들이 타결이 안돼서 현재는 노조활동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정상운영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것 없어...... 예산을 삭감해서 전부 못 다니게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사람 7명이 노조 해 가지고 와서, 단합해도 운영이 될지 말지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소행이 괘씸하다 말이에요. 도청 정문앞에 마이크 대고 뭐 하는 거야, 안하면 도지사와 대화요구를 한다든지, 안하면 장학회 관련되는 관리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와서, 진짜로 그런 사항은 용납이 안돼, 알았습니다. 답변 할 것도 없어요.

다음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관에서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 스스로도 행사가 많다고 느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마다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행사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행사를 줄일 수는 없는 형편이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민간행사는 민간에서 하도록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행사에 관해서 우선 지역민 스스로가 자꾸 통합하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 스스로 자체적으로 규모있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매년 축제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개선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워크샵도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발췌해서 자꾸 시군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중에 김장생.......

지금 설명해 주시게요?

자료로 요구하시려고요?

아니요. 아까 쉬는 시간에 서로 얘기 나눴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께서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그것은......

임립미술관......

아닙니다. 임립미술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미술이라고 해 가지고 최근에 미술분야에서도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술분야입니다. 대개 야외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두달 정도 계속 하는 행사거든요. 금년에 프레 비엔날레를 했고, 재작년에 본 비엔날레를 했는데 2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본 비엔날레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권장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도에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너무 작품성만 강조를 해서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지역에 해 놓았다든지 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실무자들을 불러서 그런 문제들을 수정 보완해서 이 사업이 그야말로 미술인들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일반인들이 자연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조그맣게 해온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 10여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엔날레로 승격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해서 하는 것은 재작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에는 설치미술이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해서 자기들끼리만 해 왔다가 문화관광부로부터 균특예산을 지원받고 해서 상당히 커진 행사입니다. 내년에도 규모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원이 얼마나 참석했었어요?

지난해에는 프레 비엔날레였는데 16개국에서 64명의 국제적인 작가가 참여를 했고, 관람인원은 약 5만명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5만명이나 왔다고요?

예.

그러면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 된 사항 같은 것 자료 뽑은 것 없습니까?

경제효과에 대해서요?

예. 그것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천안 종합운동장은 금리가 비싼 것부터 갚는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천안 종합운동장 기채는 우리 도에서 해서 천안에 넘겨준 것입니까? 아니면 천안에서 기채한 것을 우리가 지금......

아닙니다. 우리 도가 차입을 하고 운동장 시설비로 천안시에 자본보조를 해준 것이지요.

그러면 운동장 시설비 전액을 우리가 자본보조 한.....

전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100억원 차입을 했습니다.

총 얼마나 들어갔는데 100억원입니까? 알았습니다. 이것 전국체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맞춰서 저희들이 운동장을 새로, 오륜경기장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운동장을 신설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대전역전에 관광안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2,300만원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전시 하고 함께.......

공동으로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양쪽에 4,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매일 상근합니까?

예.

우리 도에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대전은 대전역전에 안내소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는 관광지가 내륙쪽에 대부분 있고, 또 동학사나 계룡산 관광객들은 대전역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관광정보를 자세히 올리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우리 도가 행담도에 홍보관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곳에 관광안내소를 잘 보이게 해서 상근하게 하는게 효과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면 서해안 고속도로에 홍보판을 세운다든지, 전광판을 세워서 지나가면서 가 볼만한 곳을 홍보한다든지, 대전역전 앞의 안내소는 누가 보면 대전시에나 하는 것으로 알지 우리 도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을 통해서 대전과 충남을 관광오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대전이고 어디서부터 충남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전역은 이용인구가 이쪽 중부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충남도의 관광지도라든지, 관광안내 책자를 비치해서 필요한대로 나눠주고, 대전시 것이 필요한 분들은 대전시 것을 가져가고 하는데 한 장소에서 둘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있는 사람이 근무할 때는 대전시만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전역에서 우리 충남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그동안 안내한 내용으로 볼 때 대략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 관광철에만 약 1,000만명, 연간 2,000만명 다녀간다는데 오히려 고속도로나 그런데서 안내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천안아산역에도 다시 신설하고 서천 하구둑에도 이번에 합니다마는......

그것 다 도에서 상근하는 직원들 급여를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부소산성, 천안역, 공산성, 대천역, 온양온천역, 천안아산 고속철도......

그런데 대천역에는 예산을 얼마나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대천역에는 얼마나 우리 도에서 지원......

지금 안내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얼마나 지원하느냐고......

시에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왜 도에서 한다고 해요.

아니, 관광자원을 안내하는데 꼭 도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는게 몇 군데라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 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도에서는 대전역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서천같은 곳은 시설비를 저희들이 다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설치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운영자체는 시군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7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는 12월 7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태진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이상 세분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