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8,353만원이 줄어들었는데 2004년도는 수수료 징수액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바로 전문위원님께서 2006년도 예산안에 지적하신 의견인데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19종 장비구입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구원이 수질검사라든지 무슨 검사료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다른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자재를 활용해서 연구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19종 장비 사는 것이 현대화된 장비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부속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전부다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할 텐데 그 장비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장비가 현대화된 장비냐?

예,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지만 증가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9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신규장비로 없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노후된 장비 교체가 열한 가지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사는 장비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은 신규장비나 교체장비는 모두 현대화 장비입니다.

아까 시료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인상된 분은 국가가 고시한 금액입니까? 우리가 결정한 금액입니까?

국가가 고시한 겁니다.

그거 함부로 50%씩 낮출 수 있어요?

그것을 도 조례로, 지금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50%로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50% 낮추는 것 아니에요, 양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50% 낮추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또 30%를 낮출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유소를 가면 장갑을 하나씩 줬어요. 나중에 수건을 줬다고 기름 넣는데, 나중 이것도 저것도 30%, 20%씩 할인하는데, 이 50%를 할인하는 거는 시장의 경쟁력을 상대방한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장 논리적인 측면에서 약간 검토할 사항이 있긴 있는데요, 이 수수료가 약 25만원 되다보니까 검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상수도 보급지역은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민의 경제적 측면을 상당히 보호하는 면도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요, 가장 큰 걱정이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년도에 시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50%를 우리가 감액을 하면 늘어날 요인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한 말인데, 우리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시료하나도 안 해도 봉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료연구소는 이 연구비를 많이 확보 못하면 사람들이 감원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달려들 텐데, 더군다나 50%를 할인해 주면 시료가 증액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민간이 몇 개 업소가 있는데, 시장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업소를 보호한다는......

아니, 전체적인 업소뿐만이 아니라 시장가격을 유지하려면 서로 할인을 안하고 고시가격을 준수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먼저 50%를 깎아주면 다른 사람들은 더 깎아준다는 이거예요.○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이러한 예는 타 시도도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시장가격 안 무너져요?

예,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예.

하여튼, 지내봅시다.

한 번 그런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다른 분 답변하세요.

다음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장비취득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종 장비의 구매방법은 모두다 조달입찰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임의로 선정이 되지 않고 그러한 요건만 맞추어서 입찰을 주면 회사에서 조달입찰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디셔너의 구입사유는 실험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입하고 지난해도 샀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사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수질검사 수수료가 감소됐는데, 연구원의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차성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연구원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연구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가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장 말씀대로 이 원장 자리가 개방형 자리로 개방이 되어서 개방형 원장으로 응모를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직 전체가 공무원의 인정, 의무, 사명감 이런 거를 호소를 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기에는 어려움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이고 성과적으로 근본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조직이 능동적인 변화를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주어진 여건에서 연구사업이라든지 홍보분야에 활성화를 두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연구실적이 배가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 연찬회 실적평가의 또 계획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서 연구원이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강동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질검사 같은 업무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해야 될 업무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염병 검사 업무같은 것이 우리 지방에서 검사를 못 하니까 질병관리본부에 가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 농약검사 같은 것도 종류를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천·저수지 분야, 우리 도내에도 수백 수천개가 있는데 일부분밖에 검사를 못 하고 있고요. 신규업무로 악취검사라든지 새집증후군 새로운 업무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 가기가 상당히 벅찬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10%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연구사업을 두 배 세 배 늘려서 하도록 했고, 또 올 연말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업무진단을 지금 10명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인력을 증가되는 부분으로 돌리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분석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또 연구사업 이런 것에 치중하는 연구원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심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11쪽을 보면......

예, 봤습니다.

연구관리 자체사업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한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상당히 긴축성 예산편성으로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출내역에 보면 에어컨디셔너가 부족해서 추가로 5대를 구입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발생장치가 2대가 추가 되고, 실험대 50대가 있고, 후드시약장이 25대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추가하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적정성 여부가 궁금한데 과연, 이렇게 많이 50대씩 필요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추가해서요.

예, 에어컨디셔너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부족분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수소발생장치는 위험한 수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장비이고요, 실험대와 후드시약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환경이 나 건물도 오래 됐고 실험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양이 많은 데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체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전체가 다 교체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험대 50개가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등 2건에 6,300만원, 복지환경국 소관 저출산고령화센터 등 2건에 4억5,8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양교육청의 청송초등학교 상수도 인입공사 7,000만원은 학교 경계선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청양군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과 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세수감소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시책예산이 축소되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후 추경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과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소관,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5일간 충청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