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유보통합추진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1년 넘게 활동하셨네요, 그죠?

교육청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금 부단장님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부교육감님 어차피 안 나오셨으니까 부단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도에서도 답변, 어차피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요. 1년 동안 뭘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에는 나중에 질의를, 똑같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유보통합에 대한 지금 의지, 아니면 이 정책을 바라보는 견해,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첫 회의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 정도가 되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기초자료로 기본적으로 물 밑에서 작업을 하시고 통합을 위한 추진이 어느 정도 일어나줬어야 된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추진단을 만들어놓고 추진단이 지금 그런 실무진에서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 그죠? 추진을 어떻게, 진행을 해 보다가 아니면 그냥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봅시다 하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결론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보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인차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보면 지금 최소한 도청과 교육청 간에는 예산에 관련된 협의가 끝난 걸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들렸어요.

그동안 있던 예산을 교육청으로 다 넘겨주는 거니까 문제없지 않으냐 하니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답변에서. 지금 아직 그것까지 가지도 않았잖아요. 협의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건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좀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바루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장님 혹시 우리 도청에서 유아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기준, 유아 교육 관련돼서 어떤 매뉴얼이나 기준이 없었나요?

보육업무 관련된 실무 매뉴얼이 있나요? 교육청은 인정을 못 하시는 모양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 2025년 사업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별도로 보육업무 실무 매뉴얼 개발 사업을 합니까? 그 전체 업무를 지금까지 도청에서 봐온 거잖아요. 그렇죠?

다 봐왔던 거잖아요. 다 봐왔으면 그 업무를 보는 동안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을 것인데 그걸 굳이 교육청은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도청과 18개 시군의 업무 매뉴얼을 다 받아서 다시 재정비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매뉴얼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진행해 오던 걸 정리하면 매뉴얼이지. 말씀하신 김에 아까부터 계속 상향평준화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향평준화의 기준이 뭐죠?

어떻게 해서 상향평준화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상향평준화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조건들을 좀 더 좋게 한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아니, 물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조금 더 보살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좋아질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보육의 질이 상향된다 이렇게 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든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상향평준화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교육부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용으로는, 지금 오늘 제공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좀 쉽지 않다. 상향평준화라는 말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교육청 입장에서는 유보통합을 현실화, 현실 과제, 또 가야 될 필수 과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조직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시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 제가 도청하고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비교한 적은 없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다가 어느 순간에 발 빼고 그냥 백지화 형태로 그냥 끝내버리는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우리가 특히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던져놨다가 진행하고 예산과 모든 노력들을 투자했다가 갑자기 그냥 백지화 이러고 끝내버리고 또 몇 년 뒤에 다시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 온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라면 사업을 이렇게 벌여야 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다, 아까 제가 추진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든 통합을 하는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한 단계, 한 단계, 그게 열 단계 될 수도 있고 백 단계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속도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해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다른 사업들을 하는 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혹시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시범 사업 중에 제일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예.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이게 완전히 법도 개정이 되고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필요치 않은 예산을 이렇게 소비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