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발언

강용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우리 상임위에도 우리 도는 보육정책과가 속해 있습니다만 이번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단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기능, 역할 수행, 지금 보니까 창원대학에서 올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수탁을 맡았네요, 총예산이 24억원 정도 되는데. 장소 제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센터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직원이 12명이죠? 말고, 관련된 어린이집 시설 수가 우리 도내 1,723개죠? 이 12명의 인원으로 과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그 기능 역할을 거기에서 간부 빼고 센터장 빼고 뭐 빼고 하면 과연 이 많은 시설에 그만한 기능을 수행,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기능의 수행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5개 시군 빼고 나머지 시설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 역할이 되겠느냐는 좀 우려성이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도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 도나 교육청이나. 아까 보고서상에 보면 우리가 2023년 12월 8일 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소관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받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죠? 그렇죠, 사무 이관?

사무 이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2023년 12월 달에 사무 이관 업무에 대한 것만 통과가 됐지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의 유보통합 3법 개정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부분이 지금 보면, 여기 3법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보면 이걸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통과는 안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는 게 지금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특위를 만든 것은 오기 전에, 미연에 우리 아이들 교육이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제대로 미리 좀 갖춰 놓자는 그런 뜻에서 특위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여러분들 답변하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2024년도 8월 달에 우리 도내에 아까 보니까 4개 지역이데요, 4개소.

어린이집, 꿈사랑, 장유어린이집, 이화어린이집, 참빛어린이집 4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청에서 할 필요 없고 교육청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2024년 8월 도내 4개 지역에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방금 보고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어떻게, 도에서 전출을 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더라, 장단점 간단하게 좀, 시범 운영을 한 몇 개월 동안 그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유일하게 이번에 유보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은 하나만 들어갔단 말이죠.

시범사업에, 그죠? 그리고 어린이집이 3개 들어갔는데,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시범사업을 하면서 교사들 간 임금 격차 문제점은 혹시 없었나요?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교사 임금 문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와는 학력 차이에서도 그렇고 자격증 차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격증만 해도, 그게 지금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사립과 공립 인건비가 유치원마다도 다르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지원은 해 주지만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이 교사들 임금이.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 임금이.

거의 한 15년, 20년 근무해도 크게 인상이 되는 것도 없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보면. 공립은 몇 퍼센트씩 연간 올라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도 그렇고. 거의 성과급이라든지 명절수당이나 이런 것 보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아이들 교육 정책을 제대로 펼친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제대로 줘야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깊은 문제까지는 안 되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시범사업을 하면서 큰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으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겠느냐는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법이 확실하게 통과되고 나면 또 다음에 그런 거 세부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따지겠지만 제 견해에서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충분하게 잘 알아들었습니다. 교부금으로 한다고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