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가기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6일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열여덟 분을 선임하였고, 같은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출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여군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당진군 출신 성기문 위원을 제192회 정례회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성기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병기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기문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당진군 출신 성기문 위원이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기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귀진 위원장직무대행, 성기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명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원배분과 사업 우선순위, 예산과 사업계획의 연계성, 경직성 경비 증가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은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이은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은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군 출신 이은태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성군 출신 이은태 위원이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12월 8일부터 내일까지 충청남도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12월 12일과 12월 13일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괜찮겠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학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성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필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은 노사정위원회 회의관계로, 이희경 농림수산국장과 서철모 정책기획관, 윤석규 공보관 직무대리는 황우석 박사 홍성 실험농장 방문관계로, 공무원교육원장은 공석이며,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은 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도시 보상금 관련 컨설턴트 위촉식 관계로 각각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 중 개요설명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제192회 도의회에 정례회가 열린 이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정의 집행상황을 확인하시고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합해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가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면 어떨까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간단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출연기관의 임직원, 직원까지 해서 각종 보수, 보수성 업무추진비를 합해 가지고 연말정산기준에 의한 모든 인건비를 개인별, 기관별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운영비도 얼마를 썼는지 그 내역을 요약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도의원들께서 도지사 역점사업으로 요구해 가지고 도에서 온열치료기를 각 경로당에 보급하기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개 읍·면·동 당 하나씩 되어있는데 그것이 복지환경국에서 얼마를 요구했는데, 요구액과 예산에 반영된 내역을, 그리고 소규모작업장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요. 또 국외여비가 각 집행부에 많이 세워져 있는데 국외여비의 2005년도, 2006년도에 계상된 단가, 금액 또는 과목별로 이렇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미화단지 지정현황과 지 정예정지를 어디에, 내용을 보면 7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예, 이은태 위원님.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시킨 예산내역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국비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감액되어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성립전 예산편성이 많이 있는데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단체별 배정내역을 2003년도부터 2005년도 3개년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충남교향악단의 규모, 전체적인 운영 내역이나 인원, 정기 및 순회공연 횟수, 단원의 급여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598쪽에 보면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증액이 됐는데 향후 2006년도 매각은 얼마, 2007년도 매각은 얼마, 필지별 매각 계획이 있을 겁니다. 매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30쪽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소도읍이 우리 충남에 몇 군데가 있고, 지정된 소도읍은 어느어느 곳이고, 연차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남체육회가 있는데 충남체육회는 기부금이 매년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기부금 내역과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처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사업예산 2006년도 것 하나만요, 그리고 예산이 섰으면 어느 지역 상수도 사업에 쓰실 것인지까지 표기해서 주시고, 두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근에 당진 쪽에도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제철소에서 분진이 올라와서 인근 배추밭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당진, 태안, 보령, 서천, 화력발전소 주변에 환경측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했으면 언제, 언제하고, 했을 때의 결과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두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안면도 꽃박람회 때 노상적치물 및 잡상인 정리 질서 유지비를 도비 지원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본부에다 준 것 말고 태안군에다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한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2006년 본예산에 대한 각 시군별 국도비 지원 편성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예산안 349페이지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편입 보상비로 공유재산 매각한 모든 자료를 토지분, 건물분, 수목분 구별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3,434억원에서 12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1조560억원보다 5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주시고, 설명서 23페이지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5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억원이 명시이월 사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추가로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구입을 위한 매각분 이외에 다른 도유지를 매각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토지별, 임목별, 건물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7쪽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비로 34억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시군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5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도별로 시군에 조성된 마을을 자료로 요하고, 또 홈페이지 구축, 특산물을 이용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문화산업 사업비가 본래 2005년도 1회 추경에 30억원이 계상됐었는데 정리추경에 이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또 3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 올렸다 내렸다, 도의원들 갖고 이렇게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요하며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충발연에서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준 내용, 그리고 도에서 발주하지 않은 다른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용역한 용역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남도에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한 내역,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 요청한 내역과 결과에 대해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난해 본회의에서 김동완 기획관리실장께서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심의를 농림국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한 사항과 반영한 사항을 자료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요구자료가 다 준비되었으면 이후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자료준비, 휴식 그리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35건을 요구하신 것 중에 28건은 갖추어졌기 때문에 곧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다만 7건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준비 안 된 서류는 조속히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 순서는 예년과 같이 2006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예산 반영은 예산담당관이 하는 일이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복지환경국이나 농림국 이런 데 보면 거의가 국비, 매칭 재원 하는데 급급하고, 우리 충남 고유의 자치단체에 걸맞는 그런 복지나 농림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 복지를 위한 독자적인 충청남도 도지사의 특색사업이 뭐냐 했더니 여러 가지 해서 10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 등 우리 도의원님들이 얘기해 가지고 한 것이 두 가지더라고요. 온열치료기 하고,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 설치인데 그 10가지 예산도 수천억원 중에서 아주 미미하고, 온열치료기나 소규모 작업장이 충청남도지사의 특색사업이라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 되었느냐면 충청남도내에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런 특색사업을 했으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재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2,000만원씩 해서 특색사업, 그것도 수백가지 사업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2가지를 합니까? 또 이 사업이 지금 농어촌에 있는,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옛날에 고생해서 읍 소재지나 시 소재지에 있는 온열치료기 장사들이 상업적으로 하는데에 몸을 녹이려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도지사의 정책으로 결정했으면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게 안됐다, 또 소규모 작업장도 지금 등록 장애인이 4%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보면 300～400명씩 되는데 그분들이 경로당에 갈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휴식도 취하고, 또 일거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군에서 바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국외여비 단가 및 금액을 받았습니다. 보면 단가를, 이게 이상하게 자료를 해 갖고 왔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보통 1인당 400만원 해 갖고 산출기초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온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보면 180만원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물론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행정자치부에서 저것을 했다든지...... 그런데 그런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닌가! 잘못됐으면 건의를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뭔가 해야지, 의원님들 이게 어디는 400만원이고, 어디는 180만원이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대단히 안 맞는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직원 보수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출연기관의 임직원들 보수에 대한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의 보수가 놀랍게도 9,300만원입니다. 9,300만원이라는, 그 분은 경륜이 있다 고, 경륜이야 다 있겠지요.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65세 정년을 하시고 여기 취임을 했는데 그렇다면 무슨 호봉을 따져주고 무엇을 따졌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보수가 높다, 그리고 연령도 이거 제한해야 한다. 왜냐 하면 출연기관의 목적이 우리 도정을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건강도 그렇고, 활력이 있어야 되고, 또 밤을 새워서라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퇴직하고서 나갔을 때 어디가면 다 옛날 호봉 쳐줍니까?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보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어디 사무국장을 갔다 그러면 여기서 받던 서기관 보수 이것저것 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쳐주고 서 또 그분은 연금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에 돈을 얼마 받느냐! 아마 1억원 이상의 연봉 억대의 보수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공모제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적정한 보수를 주고, 지금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해서 생산성 있는 세출구조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쪽에 보면 충청남도 홍보관과 관련하여 예산이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관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홍보관 신축부터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과연 이 홍보관이 투자된 만큼 충청남도에 대한 홍보가 명확하게 되고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관 시설물을 위탁하게 되면 공공성을 띈 홍보가 아니고 영리위주의 홍보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충청남도 홍보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을텐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예산서 150쪽에 보면 군문화 기반조성공사로 18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측에서 행사를 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비 18억6,200만원씩을 들여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이에 따른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206쪽, 시도 융자금 중에서 기타사업 한 건으로 10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인지 설명을 바라고요, 예산서 261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59대가 있는데 언제 구입하며, 어디에 배치할 계획인지 설명을 바라고, 앞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서 283쪽에 보면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이 351가구에 10억5,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이 사업을 확대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72쪽에 보면 도·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 설치비가 14억7,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영상시스템이 설치한 시점이 별로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다시 교체를 꼭 해야만 되는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영상시스템을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6년도 예산서 144쪽에 한국 민속예술축제 5,000만원과 참가비 6,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금액대비 해서 국비지원이 10%밖에 돼 있지 않은데 이 축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예술축제 같은데 과연 정상적으로 국비지원이 10%밖에 되지 않은 이유, 대부분 다른 축제는 국비를 5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국비를 왜 10%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지, 혹시 국비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비 3개단에 40억6,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충남교향악단에 대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충남교향악단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가 500원으로 계속 동결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6월 28일 쌀 농업 정책에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도라고 자처하고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6월 28일 질의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도차원의 어떤 특별한 대책 수립을 하고 있는지, 6월 28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적극 검토해서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으며 2006년도 예산은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출신 박영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이 충남도의 종합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예산 투자부분이라든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전국 광역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29%로 전국 광역단체중에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각 시군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32.7%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 아산지역이 40%대에 이르고 있고, 서천이라든지 청양, 홍성, 예산, 부여 지역은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재정자립도가 무려 4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를 비교해 보면 충남도 전체 인구는 10년전 보다 6.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60.3%, 아산시가 32.2%가 늘어난 반면에 나머지 대부분의 시군지역은 평균 13.5%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천이나 청양이라든지 부여군 같은 경우는 무려 21% 내지 25% 정도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인구증감 문제는 지역발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인구가 늘어난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결과를 평가해 볼 때 발전하는 곳은 계속 발전하고 침체되는 곳은 계속 낙후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2006년도 각 시군별 국도비를 합한 지원실태를 분석해 보면 천안이 1,170억원, 아산이 760억원입니다. 반면에 청양은 300억원, 서천이 460억원, 태안이 320억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액수를 비교해 보면 무려 두 배 내지 세 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분석해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열악한 지역에 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재정자립 여건이 취약하거나 열악한 지역에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충남도의 각 시군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발전을 이루었는가 여기에서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배분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고 또 충남도 자체적으로 각 시군 간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단의 대안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각 지역간, 권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또 예산투자 면에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는 2008년도에 세계 군문화엑스포가 국방부와 충남도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내년도에 기반조성 시설비로 18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군문화엑스포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얼마로 예상되고 있는가, 또 충남도와 국방부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부담키로 협약했는지, 그리고 중점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농림수산 업무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366쪽에 보면 우리 농촌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도 실제로 효과도 계량식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또 농민들이 지금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만, 보령에는 한 농민이 쌀 비준안을 반대하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있어 가지고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농업정책은 WTO와 FTA체결 과정에서 농민들이 이해해야 할 만큼 충분한 준비나 수단 강구가 결여된 채 단기간에 농업예산에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실제로 꼭 필요한데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상당히 효율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탈 식량화 정책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시장개방과 국제경쟁력을 전제로 하는 농업발전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도 흐름을 같이 해 줬으면 하고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과감하게 비교우위의 전략을 제시해 주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형태의 농업으로 전환시켜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과 더불어 우리 농산물 홍보판촉 사업이 예산서 366쪽과 농특산물 수출교역전 예산서 367쪽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내용으로 보면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과와 추진방향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서 364쪽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비 19억5,000만원과 예산서 561쪽의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은 도농교류 확대와 농촌체험이라는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이 사업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농촌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되는지, 또 하나는 농촌 체험마을에 예산지원해서 우리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촌실정을 보여주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농촌에 그 분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파는데도 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농산물 포장이라든지 전시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분들이 와서, 공연히 농촌에 버스타고 와서 쓰레기만 많이 쏟아놓고 간다고 하는 도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민들한테 귀찮게만 하는 게 아닌지, 효과가 있었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그 사업의 당초목적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34쪽에서 435쪽에 7억9,400만원의 예산, 산림해충 피해현황에 대해서 밤나무 해충, 흰불나방, 솔잎혹파리 이런 것에 대한 피해상황은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급격히 우리 지역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선충에 대한 방제약품을 지금 현재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인지, 항간에는 제조해 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나 갖가지 병해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피해선충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들 다 어디 갔어요? 위원장님, 위원들 오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성원이 되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농림수산국장 예산심의 하는데 안 나와도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농림수산국장이 이 자리에 안나오고서 답변은 누가 할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농정유통과장 차영훈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집행부석에서) 농정유통과장 차영훈입니다.

왜,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하는데 국장이 안 나오고 과장이, 저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오찬규 위원님! 신상발언이면 짧게 해 주세요.

신상발언이 아니고 국장이 없어도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는지 질의를 우선 드리려고 하는데 일문일답해도 괜찮겠어요?

짧게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대신 답변하신다고 했지요? 1년에 한번 있는 본예산 예산심의에 국장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갑자기 홍성에서......

갑자기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도의원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러면 예산심사 일정하고 피해서 그런 일정을 잡아야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정관계,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만 도민의 1년 살림살이를 할 예산준비가 중요합니까?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평소에 의회대처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우선 간단하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년 명미단지 예산지원하고 있지요?

예. 쌀 명미화단지 말씀이지요?

예. 명미는 몇 년 정도 지원하면 거기에서 계속 명미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미는 단기간내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3년을 주기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지원을 하면 무공해 농산물은 생산할 수 있어도, 3년 후에 명미 나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시험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요, 명미화단지 추진한 이후에 전국에서 소비자단체라든지 쌀전업농 단체에서 평가한 쌀 평가회에서 아산 맑은 쌀이라든지 태안 황금빛노을 쌀이 대상, 최우수상을 연속해서 타는 좋은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명미화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나온 쌀이 명미화단지에 3년간 예산지원 한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결과라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도의 농림정책이 물론 제 소관이 아니라 다는 모르는데 제가 한 예만 들겠습니다. 명미화 단지는요, 그 단지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1개 면 농지 비슷한데다가 1년에 1억원이나 2억원을 한 3년 지원하고 거기에서 명미가 나온다고 계산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지금 농민들이 저 난리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그러면 시작을 말던지. 그 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3년 지원한 돈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농정이 지금 바로 그런 쪽으로 가니까 지금 농민들이 저 난리 아닙니까? 계획성 없이 전시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 지금, 본 위원도 명미단지 예산지원한 곳 봤는데 2년이고 3년 지원하고 말면 그 1개 면 지역에 돈 1억원이나 2억원 줘 가지고 한 3년 지원해서 명미가 나올 것 같으면 명미생산하는 거 뭐하러 신경씁니까? 그런 계획이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평에 돈 6억원 준 거, 1억원이나 2억원씩 한 3년 주고서 거기에서 명미가 나와서 우리 쌀이 우수 쌀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조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조가 아니라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혹시 과장님, 다른 농정도 그거하고 유사하게 전부 펴 가지고 저렇게 농촌이 시끄러운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욕심같아서는......

웃지 마세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명미화단지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하면 좋은데 예산 재정형편상 계속해서 할 수가 없고......

그 얘기 잘 나왔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또 그 이후에......

잠깐 계셔 보세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우리 충남이 1년에 명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에 얼마 확보하셨어요?

2억원 이상이 3개......

한 6억원 정도......

그리고 4개에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라고 합시다.

도비만 10억원이지요.

우리 충청도는 지금 농업도입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 아니, 1년에 10억원씩 들여 가지고 한 30억원 들이면 충남에서 명미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요.

전시행정도 유분수가 있지.

예산에 대해서 해야지.....

그게 뭐예요? 대폭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을 제대로 뭔가 근본적으로 명미가 생산되게 해야지 1년에 돈 6억원이나 10억원 들여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명미가 나오기를 기대하니까 농촌이 저렇게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예산심사 하는 자리에, 물론 사정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시간을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 답변하러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농수산경제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오늘 예산심의 한다고 하면 “국장님이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나왔으니까 농림수산국 예산심의 내일로 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의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이렇게 무책임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일 출석하실테니까 내일 따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방향으로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오찬규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꼭 필요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저도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왔으면 위원장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고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양해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야 할텐데 저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덕함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일괄질의 하는 시간이니까 먼저 질의하고 먼저 질의하신 분들 답변도 있고 하니까 일문일답하는 것은 이따 추가질의 할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괄질의 하는 순서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자료가 성의 없이 되었어요. 출연기관, 임직원 보수, 포괄적으로 했는데 여하튼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보수를 못받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 회도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얘기되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농업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또 역사문화원, 운수연수원, 잔뜩 있는데 댓 군데만 하고 적당히 서류를 내고 말았어요. 다시 해 가지고 내 주세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무슨 뜻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여기 간부님들, 기라성같은 간부님들이 잔뜩 있는데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의를 촉구하고요, 자료를 충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제 의도를 아시고 다시 좀 해 주세요.

차성남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속히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계속하세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쌀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브랜드화 해 가지고 품질인증이 4.7%다 그런 얘기입니다. 4.7%라는 것은 우리가 충남쌀 단위당 생산량도 많고 고품질 쌀인데 농촌에 쌀이 말이지요, 품질인증을 안받으면 쌀이 안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고 외국에서 수입되고, 그러면 품질인증을 하는데 4.7%라면 품질인증을 못 받는 현실이 뭔가? 자금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농민들이 농약이라든지 이래서 그런지,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저수지의 물이 나빠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아도 안 되어서 그런지, 우리 여러분들이, 대개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어떤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굉장히 고집을 부려요. 어떻게 보면 선무당이 사람잡는 식입니다. 별로 지식도 없으면서 지식이 많은 것처럼 과대포장 해 가지고 움직여 주지 않는 그런 행태가 만연되어 있어요, 지금. 도대체 충청남도 고품질 쌀 브랜드화 하고 상업화 한다고 해 놓고 품질인증을 4.7%라고 해서 내놓고서는, 50%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쌀 생산량이 얼마인데 4.7%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모든 서류에 미사여구만 잔뜩 해 가지고 4.7% 해 가지고 무슨 고품질 쌀 브랜드화 하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농민의 이익을 지켜낸다? 이제 GAP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냥 쌓아놔야 돼요.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물이 나쁜 것은 수확량도 감소되고 COD 15ppm이상이면 10% 내지 12%가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량감소는 물론이고 품질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가격하락 하고 따지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1년에 몇 억원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하나씩이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우리 농민들의 피맺힌 하소연을 우리 공무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슨 용역 무슨 용역하면서 7년동안 약 12억원 가까운 돈을 용역으로만 해 가지고 사장시키고, 또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외면하고 이런 농림수산국이 어떻게 우리 농민, 여기서는 아주 거창하게 썼어요. “아무리 브랜드가 좋아도 품질과 서비스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브랜드의 성과가 저감되는 것으로서” 엄청나게 좋은 얘기 써 버렸어요. 암만 좋은 얘기 쓰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실행해야지, 품질 인증에 대한 4.7%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로 61억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269억원이었어요. 물론, 국가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하는 건설교통국에 계시는 분들은 우선 그 도시지역을 한번 순회를 해 가지고, 날 궂은 때나 이런 때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현상유지가 되어야 될텐데 61억원밖에 안 세우고 270억원 가까운 작년도 예산을 보면 도대체 이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지가는 올라가고 61억원 갖고 얼마 합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너무 적다, 거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예, 차성남 위원님이 지금 마지막 질의하신 사항은 내일하실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질의메모를 했다가 내일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물론, 예산심의를 우리가 해 들어가려면 많은 것을 물어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쪽에서 너무 덧붙이는 것을 많이 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교향악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충남교향악단의 69명 단원 중 한 달 출근일수를 며칠 기준으로 하고, 69명 단원이 며칠씩 출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단원 69명 중에서 교향악단 외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지휘자에 대한 지휘전공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 주시고, 운영비는 우리 도비 외에 공연수입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좀더 상세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오전에 자료와 함께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도의 지방세수 급등으로 인해서 2005년도 교부세 산정 보정수입으로 기준재정수입이 증가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예산이 12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2005년도 추경과 함께 2006년도에 우리 도의 예산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업부문은 세입이 3,578억3,700만원으로 전년 2,930억900만원보다 22% 늘었고, 세출은 4,366억3,0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678억6,500만원인 18.4%가 증액되어서 다소나마 농업부문 예산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워낙 지금 농업부문의 소득악화로 인해서 각 시군의 청사를 비롯해서 농협이라든지 야외에 지금 벼를 야적해 놓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농민들이 시위와 함께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계속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쌀값 보존대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쌀값 보존대책에 대해서 미흡하고 그런 근본적인 해소책을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별도 예산수립을 한다든지 해서 농업도인 우리 충남도의 농민들한테 어떤 사기저하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고, 더 이상 생명과 재산, 자살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로 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2006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짜여진 것 같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각 도의원들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한 것 중에서 그동안 농업부문에 대한 대책협의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5회라고 명목만 달아서 나와 있고, 2006년도에 1회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참석자 이름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농림수산국장이 쌀 대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지원 건의했다는 검토의견이 그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농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우리 충남도에 어떤 장기적인, 또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시 한번 전문가와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같이 연석해서, 해소대책에 대해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 농림수산국과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국장님과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충남도의 약 3년동안 농업관련 수출액을 보니까 1억불 내외입니다. 1억불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우리 농업관련한 제품이라든지 농산물을 공격적으로 수출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화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 필요한 어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경제관련, 예를 들어서 우리 통상사업소도 있습니다마는 무역진흥공사라든지 경제통상국과 농림수산국이 함께 여기에 대한 기구라든지 이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지원대책을, 우리 도는 5% 내외의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를 보니까 1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이 안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2006년도 본예산 361쪽과 주요단위사업별조서 700쪽을 보면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의 부담비율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가 아산시와 서천군에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2005년도 추경예산이 17억1,000만원, 2006년도 본예산이 21억4,500만원이 계상됐고, 2007년도 이후에 도 32억원의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대상지역 선정은 시군간의 형평성과 투자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또 2007년도 이후의 소요사업비는 아산시에 계속 지원되는 것인지, 앞으로 충남도내에 아산시와 서천군을 포함한 다른 시군의 추진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지원형태를 보면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 여러 가지 비목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영호 위원입니다. 도립 종합사격장 건립을 위해서 35억원을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96년도 대전남부순환도로를 하면서 사격장보상비가 26억6,500만원을 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6억6,500만원이 회계법상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관리해서 썼는지 아무 문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1시간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답변 준비를 빨리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해 주시고요. 약 4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 그리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사위 소관 2건과 건소위 소관 1건,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사위 소관 1건과 건소위 소관 1건은 내일 관련 상임위 소관 예산심의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도 산하 기관 단체의 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도 누차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연금을 합산할 경우 연간 수입액이 1억원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산하기관의 임직원 연봉을 모두다 하나로 통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관의 특성이라든가 역사 그리고 근거법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섰고, 또 도 공무원 출신에 대해서는 연봉 외에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보수원칙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정리가 되면 의회에 나중에 또 보고 드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태 위원님께서 우리 도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진군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내에 도비 20억원, 당진군이 4억원을 대서 24억원을 들여서 건축한 홍보관입니다. 현재 1층은 당진군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운영하면서 신평농협에 위탁해 있고, 2층은 도 홍보관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냉난방비라든가 전기, 가스, 시설관리비 등 인건비를 충청남도 홍보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방문객 수는 250만명 정도로 1일평균 1,619명 정도 되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만7,000여회를 하고 있고, 거기의 전시품목은 1층에 89개 품목, 그리고 39개 업체의 1,112개 품목이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물들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홍보의 효과가 없어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기왕에 오는 내방객들한테 저희 도를 홍보하고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전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106쪽의 시군융자기타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보령시에서 요청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사업인데 지금 법에서 정하는 지역개발기금 분류방법이 농공단지 조성사업, 하수도사업, 산업단지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기타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은태 위원님께서 영상회의실 시스템 교체를 언제 했고, 그리고 그게 필요하냐 그런 말씀이신데 2000년 11월에 구축해서 그동안 시군공무원들이 출장 옴이 없이 중앙과 또는 시군과의 많은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5년이 되다 보니까 화질도 저하되고, 인터넷과 같이 중간에 다운되는 경향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장비를 만들었던 미국의 픽쳐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2001년도에 폴리콤에 합병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과 함께 저희들이 교체함으로써 시군공무원들과 도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몇 번 활용했는지 답을 요구했습니다.

216회를 활용해서 공무원 출장비 기준해서 절감효과가 2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박영조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하고 이따 오시면 다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교부세가 감액된 사유를 물으시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부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를 전액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80%만 반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3년간 예산이 워낙 많이 늘어났고 그에 반해서 타 시도들은 우리 도와 같이 재정이 늘어나지 않고 감소한 시군들이 많습니다. 경기도도 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대개 지방세의 비중들이 취·등록세이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사업이 많은 지역은 많이 증가하고 아파트 개발사업 분양이 거의 끝나가는 지역들은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되었는데 다행히도 특별교부세를 101억원 받아서 221억원이 감소되었던 것을 저희 나름대로 커버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0억원이 감액되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 재정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복......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중에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국비확보가 제대로 못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기 추진은 하고 있는데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조금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요. 백제역사 재현단지 사업을 못 했다 했는데 그것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잘못 인식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적했던 사항이 탕정진입도로 관계인데 탕정단지 진입도로 중에서 음봉면에서 지금 천안까지 연결되는 8.3㎞가 되는데 그 중에서 탕정산업단지 진입도로까지는 약 1,50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도 628호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 재정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해 달라.”,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비 100% 투자입니다. 해 달라고 해서 음봉면 소재지로부터 탕정산업단지 진입도로까지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탕정산업단지로부터 천안으로 연결되는 3.1㎞ 정도를 지금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님 지역구라서 한나라당 당론으로, 아마 지금 정부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들어 있는데 이진구 의원님께서 당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비확보는 지난해 대비 약 3.8% 정도 증가하고 몇 몇 사업들 중에는 저희 요구에 따른 만큼 확보 못하는 부분을 언론에서 저희들이 “국비확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보령신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보령신항 관계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신항으로 지정받을 때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는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개발이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지사의 공약사업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발되어 있는 컨테이너항도 광양항 같은 것이 지금 현재 많이 유휴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음 2차인가 3차인가 무역항개발계획 그 쪽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이 보령신항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내년 예산을 예산처에 요구했지만 예산처에서 빼서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첨언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예년 대비해 보면 본 위원부터도 그렇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아주 확보하기가 어렵고 제대로 반영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못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각 위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령신항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와 별개로 우리 도 각 시군지역의 지역개발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세요?

예산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긴 한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이 빚어지고 걱정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알고 있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 못 해 드렸는데 마음속으로는 저희들이 그 사업 리스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추경 짜지거나 이럴 때 그러한 점들을 계속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동복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사격장부지의 보상금이 ’96년도에 되었는데 그러한 보상금들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게 맞느냐,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게 맞느냐 하는 회계운영에 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받으면 대체재산을 취득할 때 특별회계로 두었다가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추가해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회계로 갈 것이냐, 일반회계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특별회계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반회계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계상합니다만, 우리 도청이전 같은 규모가 큰 경우는 도청이전특별회계라는 것을 설치해서 매각대금을 거기다 적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도청을 이전할 때 세출비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사격장과 같이 소규모일 경우는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사업에 확정되면 대체재산을 취득할 경우가 있겠는데 이 사격장 관계는 일반회계로 잡으면서 그 다음연도에 후보지가 확정되었더라면 곧바로 대체재산 취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 미루어왔던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격인들이 도의 사격부분에 능력 차질이 빚어진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동안 문화관광국에서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다가 금년도에 아마 늦게 하반기 10월쯤에 그런 후보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 그런 이행을 한 연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이 사격장이 잘 만들어져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격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관 실국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바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전체 실국장님들 답변을 일괄 듣고서 추가질의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일괄답변을 듣고서 추가질의 내지 보충질의를 해야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심도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이은태 위원님과 박영조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유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드리셨고,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태 위원님께서 군문화엑스포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추진상황과 아울러서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하튼 안 계시더라도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문화엑스포의 추진 취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가 금산의 인삼을 세계적으로 특화하기 위해서 열리고, 또 안면도 꽃박람회가 안면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꽃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군문화엑스포 역시 삼군본부가 위치한 계룡시를 군사문화도시로서 당초 시 설립 취지에 맞추어서 군사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 특화시켜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동안 국방부와 꾸준히 협의를 해 온 결과 지난달 최종 국방부와 우리 충청남도가 함께 공동으로 군문화엑스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엑스포 사업내용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복안으로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제안했던 것은 우선은 가장 쉽게 알 수 있듯이 군사퍼레이드를 비롯해서 군악대 행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일상 군사적인 어떤 특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ADD,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현재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되는 군사무기들이 동남아 내지는 아프리카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서도 이 군사무기 수출 교역을 위해서 매년 “디펜스 아시아”라고 하는 행사를 그동안 대전에서 열어왔습니다. 이것을 육군이 “이제 내년부터는 계룡대에서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 와서 2008년도 군문화엑스포 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이 디펜스 아시아를 엑스포 예비성격으로 해서 계룡대에서 열기 위해서 우선 18억원을 기반시설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2008년도에 열리는 군사문화 엑스포는 저희들이 총액을 141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갑니다마는 그 중에 84억원 정도를 국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 57억원 정도를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하고, 군사문화 엑스포의 경제적인 효과는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금 덜 끝났습니다마는 약 487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상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국군의 날 행사 비슷하게 금년에도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전부 2008년도에는 계룡대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전부 협의가 된 겁니다. 지금 일산에 킥텍스라든지 대전에 엑스포과학공원이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룡대로 유치한 것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룡대는 3군 본부가 위치해 있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 등 군사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몇 있습니다. 대만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기타 중동 국가들 이런 쪽에 군사기술 전문가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를 통해서 군사무기 교육은 물론이고 외국의 군사기술자들이 계룡대를 방문할 때에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상시 교역 장소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 행사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방부로 하여금 이 지역에 컨벤션 시설을 하나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숨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한국산 무기의 교역이 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특화하면서 계룡시를 그야말로 군사문화가 특화된 그런 도시로 발전시키자 하는 뜻에서 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충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국방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되면 의회에도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8억원은 내년도에 “디펜스 아시아”와 “지상군 페스티벌”을 하고자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은 2008년도 군문화엑스포까지 갑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은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도립예술단, 특히 교향악단의 예산내역이라든지 또 단원의 출근 기준, 현재 며칠씩 근무를 하는지, 겸업내용, 또 지휘자의 지휘전공 여부, 공연수입 이런 것들을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교향악단이 현재는 6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휘자는 지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대 음대 기악과를 졸업했고 오보에를 전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향, 광주시향,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립청소년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음악가족으로 알려진 정명훈 씨가 원래 지휘자가 아닙니다. 피아니스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반드시 지휘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상 지휘자는,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종덕 지휘자는 현재 우리가 상임지휘자로 부르고는 있습니다마는 대우는 비상임 지휘자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임 지휘자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일수는 월 평균 15일 정도로 저희들이 기준을 하고 있고요. 일반 단원은 10시부터 13시까지를 총 종합연습 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그 다음 날을 휴일로 처리하도록, 이것은 지휘자의 재량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출근일이 아마 20일이 채 안 될 겁니다. 휴일 빼면 아마 19일 정도, 월 19일 정도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매일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연습 시간에 참여를 하면 되는데 지금 교향악단의 연 평균 공연일수가 약 월 평균 6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공연이 전부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은 쉬기도 하고 해서 아마 6일 내지 7일이면 많이 출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겸업하는 문제는 10시부터 13시까지만 출근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은 겸업을 해야 사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주수당을 받는 것 가지고는 아마 생계가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교향악단이든지 우리 공무원들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출퇴근의 문제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수입은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입장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때 선거법 때문에, 그냥 무료 공연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해서 한 때 1,000원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해소가 되어서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수입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다만 외지에 나가서, 서울시나 이런 데에 가서 공연을 할 때는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티켓을 팔아서 대관료라든지 이러한 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강동복 위원님께서 아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는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용역비는 우선 8,000만원은 금년 2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 1억3,000만원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8,000만원도 있고, 또 1억3,000만원이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용도가 다른 예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은태 위원님께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국비가 10%정도 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행사인데 10%정도의 예산은 출전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성의 결성농요가 바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지금까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명맥을 유지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속예술제는 지방에서 새롭게 민속을 발굴하고 자문을 받고 연습을 하고, 이게 1～20명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비가 10%밖에 안 되는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이신데, 출장 중이시니까 농정유통과장이신 차영훈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입니다. 농림수산국장은 황우석 교수 농장 출장 관계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이은태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태 위원님께서 쌀 산업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8일 질의시에 대책수립 한다고 했는데 대책 수립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내년도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WTO 쌀 재협상과 쌀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서 쌀 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며, 품질의 고급화 요구와 브랜드별 판매경쟁이 현재 치열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농정의 제1 과제로 고품질 충남쌀 산업화 추진을 위해서 1,596억원을 투입해서 생산유지 지원에서 유통 판매까지 연계해서 현재 충남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경기미 수준의 가격을 받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은 토양개량제라든지 환경보전 저농도 비료, 충남 쌀 명미화단지, 친환경유기농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4개 분야에 396억원, 그리고 벼 공동육묘장이라든지 소형 농기계 지원 등 생산비 절감 분야 2개 분야에 약 82억원,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보완이라든지 건조보관 저온저장 지원 시설로 3개 분야에 227억원, 그리고 충남쌀 판매기획전이라든지 전국 해수욕장 홍보투어, 그리고 충남 쌀 동영상 광고, 노선버스 활용 광고 및 대형 광고물 설치 등 충남 쌀 홍보분야 4개 사업에 5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또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친환경직불제, 휴경논 생산조정제 등 3개 사업에 885억원 정도의 농가소득 안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동안 언론 등에서 보도되어 잘 아실 테지만 우리 충남이 생산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생산자 단체인 전업농연합회라든지 소비자단체 등의 쌀 품평회에서 우리가 대상과 최우수상을 전국적으로 휩쓸었다는 자랑스러운 쾌거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농가에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와 토양개량제,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재배방법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명미화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우리 도에서는 고품질 충남 쌀 고급화를 위해서 내년도 쌀 생산분야 투자규모가 올해 보다 276억원이 증가한 1,872억원으로 확대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되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찬규 위원님께서......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따 들어오셨을 때 본인이 원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용환 위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이 개발되었는지와 방제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제로는 선충탄이라는 약제를 토양에 관주하는 방법과 그린가드, 올스타, 에이팜 등을 수간에 주사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용성이 검증되어 시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충남대 교수 창업기업 대덕바이오 치료제는 개발단계로 내년도에 임상실험을 거쳐 본격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발생지역에는 피해 목 등 감염 목에 대해서 벌채 후 훈증, 파쇄, 소각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발생되지 않아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를 활용하여 시군에 배치된 16명의 예찰원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배치한 3명의 예찰지도원을 활용해서 예찰에 현재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성남 위원님께서 우리 도내 쌀 브랜드 387개 중 품질 인증은 17건에 4.7%에 불과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품질인증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민간 품질인증 16개 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은 전국적으로 약 3%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약 4.7%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소비자들이 일반 농산물 품질인증 보다는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품질인증 쪽으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산물은 품질인증을 거의 안 받고 있는 실정인데, 참고로 농림부에서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네 가지로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이렇게 네 단계로 있는데 앞으로 2010년부터는 저농약 농산물은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질인증은 점차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쌀 종합대책 관련 연석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기간동안에 충남 쌀 종합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4일 10시 30분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우리 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두 분 하고 대학교수, 소비자단체라든지 생산자, 생산자단체, 관계공무원 약 20명이 모여서 쌀 종합대책안 처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충남 쌀 종합대책 추진 방안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가지고 나온 이게 「쌀 관세유예 10년 연장에 따른 충남쌀 종합대책 추진방안」이라고 시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14일 날 토론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세부계획은 곧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대책 및 전담기구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특산물 수출을 인삼류에 치중해 왔습니다마는 과일이라든지 화훼, 김치류 등 농산물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로 현재 확대해서 매년 농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수출 장려를 위해서 품목별로 4～8%의 신선농산물......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지원 기구팀을, 조직기구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이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추가로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하시고 계속해서 차과장님 소관 답변하십시오.

예, 그러면 끝으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지역 농업클러스터사업 선정방법과 예산 과목별 구체적인 사업내용, 그리고 나머지 시군의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지역 농업클러스터는 지역의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농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결집체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 부가가치를 창조하고자 농림부에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입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 선정은 2005년 1월에 시군을 통해서 사업 공모를 받아서 2005년 2월에 사업을 접수한 결과 아산, 서산, 논산, 서천, 청양, 홍성 등 6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우리 도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를 한 후에 아산, 서천, 청양 등 3개 군을 농림부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지난 5월에 농림부의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결과 고가의 점수를 받은 아산 친환경농업과 서천군 한산모시산업으로 우리 도에 2개 사업단을 선정 예산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개 도에 2개 사업단씩만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각종 우리가 홍보라든지 사업추진 평가·지도, 자문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쓰는 것이고 용역비는 2005년도부터 우리가 전국 20개 시범사업단 지원에 이어서 2013년까지 80개 정도의 클러스터사업단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새로운 모델의 클러스터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비 관계는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관계로 쓰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자체단체경상보조는 시군 사업단에서 농림부가 아주 정해 줬습니다. 홍보비 얼마, 자문단 운영비는 얼마, 마케팅 지원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비라든지 교육비 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를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6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산시의 경우는 친환경지역 농업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과 유기한우 축사, 유기양계 축사, 계분저장 처리시설, 조사료 저장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물론 유기 농가공 식품이라든지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생산이력 추진시스템 구축, 또 환경경영 구축을 위한 ISO1401 획득 등 총 16개 사업을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군의 경우는 한산모시테마 공방설치라든지 사이버모시박물관 구축, 모시재배농가 우량 종근지원이라든지 모시재배 수확 기계화 연구, 모시 기능성 상품개발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것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성공사업으로 좋다 했을 때는 앞으로 80개까지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매년 도내에 잠재되어 있는 농업클러스터를 발굴해서 농림부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국 추가질의를 해도 돼요?

아까 일괄답변 하고서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하고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일자리 창출계획은 자료를 보시면 아실테지만 저희들 대체적으로 영구적인 일자리가 5만8,000개중에......

그것은 자료로 대체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 공무원 국외여비 관련 문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입니다마는 공무원 국외여비를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예산을 계상하는 문제입니다. 예산을 계상하는 문제는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략의 수요를 정하면서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내년 같은 경우는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내년 예산서에는 6억5,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나눠보면 21만원꼴 정도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6억원으로 해서 도 직원을 3,000명 정도 보면 2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는 달리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 250만원,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180만원이고 그 이외에 국가 공식행사 참여라든지 특별한 예외가 있을 경우에 30% 범위내에서 증액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공무원 예산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따질 때는 유럽 같은 곳에 10일 정도 가는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400만원 정도, 저희들 공무원 국장급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중국이나 동남아는 반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올리면 유럽을 10일 정도 가시는 것으로 가정하면 의원님들은 대략 2년에 한번 정도 다녀오실 수 있는 꼴이 되고,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18명 중에 한 명정도나, 20명 중에 한 명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국외여비 씨링을 높여달라는 말씀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지요?

김기영 위원님께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농특산물 수출활성화 대책 및 전담기구 설치계획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가장 주종을 이루는 수출품은 인삼류였는데 최근에는 과실류라든가 화훼, 김치류, 또 임·축산·수산물쪽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1억1,500만불을 수출했고, 금년도는 9월말 현재 6,800만불이 되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수출지원 상담창구를 농정유통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수출협의회라든가 해외판촉, 지금 현재 신선농산물 수출비 물류지원 등을 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원예전문 생산단지 확대라든가 수출규격품 생산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농수특산물 상담전 개최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서 저희들이 수출확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용을 현재 농가단체에 대해서는 5～8%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10%까지 확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와 함께 이것을 위한 기구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 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품의 생산비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1상품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거나, 유통비가 되었든 생산비가 되었든 상품의 개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재정운영상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왜곡하는 현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이 심해졌을 경우 재정이 여기에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결코 농가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은 가급적이면 어떤 인프라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투자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지 않아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도의 농산물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통비 때문에 수출이 지체되거나 증가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과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농정유통과에 인삼세계화팀을 지난 10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농업기구로서 농업테크노파크에 박사급 전문인력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확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계속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자치행정국에서 앞으로 검토할 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복 위원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발연의 연구원들이 대학에 출강하는 문제와 시군에서 위원회를 맡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9명의 연구원이 주 1회 야간에 출강을 하고 있고, 이인배 연구원만 배재대학교에 2주에 1회 야간에 출강하는 것으로 데이터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출강은 본인들의 연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치단체 위촉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위원회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발연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충발연 설치시 출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군에 워낙 이런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충발연의 연구원들을 위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군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도의 입장에서 합리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이야기 하듯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더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농림수산국장이 WTO를 대비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있고, 여기에 참석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지사님, 여기 뭐야...... 황박사 실험농장 현장방문에 동행하고 의회 예결심의에 안 왔다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무과장 하나 수행하고 가면 됐지 예산심의 하는 중요한 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여기에 참석도 안 시키고 충청남도 농정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충청남도민들의 25%, 그러니까 업종에 종사하는 인구로 제일 많은 농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남도인데, 이 자리 예산심의 하는데 참석도 않고 말이야,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통과 되었다고 하니까 무사히 슬슬 넘어갈 줄 아는데 잘된 거요? 못된 거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이전에 농림수산국장으로 하여금 내일 농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들한테 어떤 농정을 펴서 WTO에 대비해서 농정을 펼칠 것인가 여기와서 답변할 수 있는 요구를 관계 공무원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병기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은 내일 유병기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충청남도 경제를 위해서 무지하게 고생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때 예산서에 보면 항상 지사님께서나 실무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상당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륙지역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경제통상국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나 이번 예산서에 별도로 편성한 것 있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시군의 자립도가 10%인 곳이나, 30%인 곳이나 똑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10억원, 20억원씩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그렇지요? 지금 현재 당진 아산쪽으로 공단 오려고 계약했던 것이 계약이 해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메가톤급 행정을, 지금 엄청난 큰 사건이 경기도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에서 무슨 시민단체를 해서 데모를 한번 한다든지, 민원을 제기시킨다든지,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서 이런이런 일이 있으니 의원들이 같이 동조해서 서울시나 또한 국가를 상대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걱정 하나 않고, 세월만 가면 월급 타먹으니까 그 자리 그냥 유지한다는 얘기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도 보면 나름대로 경기도가 팽창되어 가지고, 수도권 규제로 묶여서 공장부지 값이 싸니까 당진, 아산 이쪽으로는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실제 편차가 엄청 심해요. 어려워요. 저녁 9시, 10시만 되면 불이 꺼지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다가 저렴한 땅으로 도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든지 해서, 인구영입을 해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충청남도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맨날 무슨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잘못 되었지요? 그런데 의지는 있는데 지사나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안 세워준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봐요.

제가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상에 균형이 고려되었느냐, 저희들 예산을 세우면서는 지역간, 시군별로 안배하는 것은 경제통상국 예산에는 없고, 다만 여러 가지 기준과 신청된 그것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시군별로 안배가 되거나 낙후지역에 배려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은 저희들이 공단 입지할 때 입지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입지보조금을 주면서 가급적이면 스스로가 공장이 몰려오는 것 보다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려해서 차등지원 하겠다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바 있고, 그 시책을 지금 구체화 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사무소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실질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온 공장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2005년도......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찾아와서 했지, 충청남도에서 서울로 가서 홍보해서, 유치해서 온 공장이 대표적인 공장이 있다면 얘기 해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주공단에 있는 오엔스코닝 같은 회사도 수도 없이 쫓아가서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와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가서 유치설명회를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 유치한 것은 현재 없다 이거에요. 별로, 예?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미약하고 지금 현재 경쟁력이 됩니다.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서천은 땅 값이 싸가지고, 현재 경기도의 1/3가격, 1/5가격밖에 안돼서 경쟁력이 좋은데도 주변 인프라 구축이 안되고, 도에서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유치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관리실장님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참고하시고, 또한 경제통상국장은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걱정좀 한번 해줘봐요.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이 되고, 이곳이 어떻게 해야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견이 있으면 얘기좀 한번 해 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지속적인 규제를 통해서 지방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13개 시도가 공조를 해서 수도권 규제를 현재 단계에서 완화시키면 안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재검토 하는 게 좋지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쪽에 13개 시도지사 공동성명도 몇 번에 걸쳐서 발표한 바 있고,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에 반대되는 쪽으로 수도권 3개 시도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을 지금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집중의 폐해냐, 집중의 효율이냐 하는 그 문제를 두고 3개 시도와 13개 시도간에 어떻게 보면 논리싸움이자, 힘의 싸움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청남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부여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지가도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시군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시군에서 적어도 어떤 용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든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시군일수록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소모성 예산의 지출이 더 많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입주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입주보조금은 50% 범위 내에서 국비가 25%, 도비가 12.5%, 시군비가 12.5%가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천안이나 당진이나 아산 같은 곳은 오히려 그 도로확보를 하는데 위원님이 거명하신 그런 시군에서는 그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군의 노력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도의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로 볼 때는 일반회계예산을 세워서 싼 값에 용지를 공급하기에는 재정수요가 너무 크고 어렵기 때문에 다만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SOC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결국은 농공단지들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업이 결국은 “내가 천안을 원한다.” 그러면 권유는 하지만 실제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군이나 도 스스로가 기업이 선호하도록 만들어주는 여건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SOC부분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머리카락 엉키듯이 엉켜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박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에요. 예산서 366페이지하고 55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같은 농민단체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도내에 농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농업을 위해서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 경영인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아니면 작목반들, 그리고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도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이 농업단체들한테는 예산이 좀 많이 가고 있고, 556페이지에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4-H에는 미약한데 같은 농민단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묻고 싶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문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 생활개선회원들은 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농업인신문 같은 것도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사서 봐야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야외수련대회를 한다면 지원이 적어서 회원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너무 약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즉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같은 농민단체들 간의 지원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농민단체들이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들은 이쪽에 농림국에서 형성된 농민단체들은 아마 우르과이라운드 등 농업이 한참 어려울 때에 만들어졌던 단체들인 것 같고, 기술원에 있었던 농민단체들은 과거 50년대, 60년대부터 사회층 활동이라든가, 생활개선활동 등을 죽 해왔던 단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대비 금년도 얼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런 많은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회에 대한 단체들을 이렇게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것과 우리 농림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분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물론 연구하고 개선하고,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 끗발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도에서 볼 때는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민단체들은 너무 저기한 것 같아요.

지금 기술원에 있는 단체들이 여기 556쪽에 나오는 예산외에 농업진흥기금에서 농촌지도자 도연합회에 4,700만원, 4-H도연합회 600만원, 생활개선 도연합회에 850만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든 저렇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가 있어도요, 저도 다 계산을 해 보고 한 겁니다. 심지어 금년 같은 경우에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지역에서도, 도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농업인신문에 보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단체들은 신문대금을 다 보조해 주는데도 생활개선회 같은 곳은 해 주지를 않아요.

그 신문이라는 것은 농민신문 그 말씀입니까?

신문이 농민단체에 많습니다. 경영인신문이 있고, 농업인신문이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단독으로 사서 보는 단체는 생활개선회만 사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깊이는 잘 모르고 있어서요. 위원님께 여기서 확정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거든요. 추후에 그 부분은 제가 농림국과 기술원에 파악한 연후에 위원님께 답변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김동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유독 위원님들이 농업부분에 많은 질의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렇다시피 상당히 심각한 현상에서 빚어진 질의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기획관리실장님은 농정부분의 전문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농업에 관련한 그런 제품이나 상당히 질이 좋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파프리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농산물을 더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농림수산국만 가지고 절대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안 됩니다. 경쟁국과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해 외사업소라든지, 도내의 중부물류센터도 있고, 충남 TP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는데 하여튼 수출증대를 하기 위한 어떤 클러스터, 조직기구가 필요하다는 이런 점에 각 국장님, 원장님도 시인을 하셨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좀 더 의욕을 가지시고 조속히 그런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위원님, 배석희 수출팀장이 “그런 농산물 수출산업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협조를 안 했는지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데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도의 수출상황을 정확히 점검해 보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36쪽에 충남발전연구원 청사신축 부분이 있는데 청사신축은 이전지를 확정지었습니까?

예산개요에서 설명을 제가 올렸었는데요. 지금 운수연수원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데요?

공주에 있는 운수연수원. 운수연수원과 우리 공무원교육원 사이에 지금 담이 쳐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여유 공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시설공유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운수업체와 대화를 나눠서 거기를 우리 도의 교육연구타운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과 공무원교육원 사이에 충발연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떤 도에 사업소라든지, 기구를, 기관을 설립할 때는 실무에서 파악을 해서 장소도 선정하고 예산도 수립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의회에 들어와서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중요한 문제는 의회에서도 사전 어느 정도 같이 검토해서 이전지를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점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가뜩이나 이제 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행자위 소관이다 보니까 행자위 위원님들께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지사님 도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도청이전을 눈앞에 두고 상당히 진척이 되고 곧 이전지 확정발표를 하는 단계까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도에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지금 특정 시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왕이면 도청이전 확정지에 그런 도의 사업소라든가 기관을 짓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거지, 미리 다 지을 것 짓고 나중에 도청만 달랑 옮길 겁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그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과거에 구 농업기술원이 있는 자리 있지요? 거기가 대전시가 지금 현재 서남부권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보상을 서두르고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그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도청이전을 금년 말에 결정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 세우고, 부지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전하는 시기는 5년～6년 뒤에 이전을 하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임차료를 들여서 임대를 갈 것인지 하는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충발연이 6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원과 같이 옆에 두면 충발연에서 연구할......

어쨌든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기관이 크든 적든 간에 도청을 이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기관을......

그러니까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충발연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데 그러한 연구들을 공무원 교육하는데 활용하면 공무원들이 현실적 교육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대로 외래강사를 쓰다 보니까 전부 이론교육만 받게 됩니다. 저희가 볼 때 교육원이라는 시설과 연구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같이 있게 되면 교육과 연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은 본 위원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문화원이나 충남발전연구원을 운수연수원 부지가 아니면 건립할 곳이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잠사시험장이 있어요. 잠사시험장 도유지를 많이 분석을 해 봤거든요. 분석했는데 잠사시험장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충발연을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내후년까지 옮겨야 되는 입장에서 임차해서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반정책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 교육과 충발연의 연구기능을 연접시키면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알았고요. 운수연수원 운수종사자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은 다 마무리 됐습니까?

6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은 현재 운수연수원을 쓰고 있는 건물이 그 부지의 가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상징적인 가운데. 저희들은 그것이 도유지 재산이라는 생각에 거기를 충발연이 쓰고 운수연수원은 뒤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세워서 문을 별도로 내주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운수업체에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현재 타협이 다 됐습니까?

6개 단체 중 5개는 동의가 되었고요. 1개의 개인택시 운송조합이 지금 현재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 뜻은 뭐냐면 그것을 지을 때에 15억원인가 교통범칙금을 가지고 지었고, 운수업체들이 한 7억2,000만원을 걷었고, 이렇게 해서 도비 합해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범칙금은 운수업체들이 낸 거니까 우리 돈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도유지 재산이라고 당신들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느냐?”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역사문화원 수장고하고 운수연수원 리모델링비로 15억원하고 약 40억원 정도를 세웠는데 이게 다 명시화 된 거 아닙니까? 2005년도 추경으로 세웠지요?

예, 명시화 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그렇지요? 전체적인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김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청이전지 확정 후에 이 사업을 재검토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대전시가 서남부권 개발 관계로 저희 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제공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임차를 하면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임차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기능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연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본 위원은 그게 합리적인 것 보다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역균형개발이라든가 도청이전지 확정 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더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자꾸 입씨름 해 봐야 그렇고, 본 위원은 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에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사를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2일에 6개 단체를 건설교통국장이 이사회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도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만약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될 경우 지금 설득되어 있는 5개 운수조합이 제가 볼 때는 또 돌아서 가지고 이 문제가 결국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도청이전과 연계하는 문제는 도청이전은 이것가지고 인구유발 요인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이전을 할 때 적어도 5만명 이상의 도시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영어마을 쪽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실버타운 쪽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수연수원 리모델링 부분도 사실은 그런 어떤 타협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에 1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뭐를 달래기 위해서 예산 투입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운수단체에서는 대전시에 전세를 들어가지고 충남 운수업체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운수연수원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교통회관 같은 것을 운영해 가지고 운수업체들이 함께 갈수 있도록 되어 있대요. 그런데 우리 도만 그것을 못했는데 그것을 함께 수용하면서, 그 시설이 약 10년 되다 보니까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이 낡았으면 진즉에 해 주셔야지 뭐를 옮기기 위해서 뭐를 하는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김동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이라든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짧게 보충질의 더 하실 분은 몇 분만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군 기술센터의 도비 지원이 대개 몇 %나 됩니까? 기술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군 기술센터에 저희들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약 2억원 정도가......

그러니까 몇 %가 되냐고요. 시군 기술센터 예산에 도비 지원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몇 %?

대개 지금 시군센터 예산이 40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약 5%정도.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기술센터라고 하면 아까 농업분야에 엄청난 돈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거의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보급도 하고 하는데 도비지원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10% 되는 데가 없어요. 사업비를 따져서 10%가 안 됩니다.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된다고 보는데, 너무 적어요.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관계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훼가 수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월동용 난방비가, 화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버섯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월동비를 줄일 수 있는 연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님! 그런 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비교형량을 해 봐서, 이게 고통스러워서 망하게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니면 전문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는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상의한다든지 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에 수산연구소가 생긴다고 하는데, 일단 늦었지만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관계 부서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서해안 지역에 축재식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하양식장이 지금 80～90%가 완전히 폐사해 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 농업한다고 하면 쌀농사 지어가지고 80～90%가 폐농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황폐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연구사업비라도, 예를 들어서 갑각류 연구소나 수산연구소 같은데 종묘를 생산한다든지, 또 100평이나 이렇게 해서 무슨 산소량이 어떻고, 무슨 뭐 이거 하다 하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실지 양식장을 1만평이면 1만평을 거기에다 실지 해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왜 바이러스가 걸리고, 바이러스의 원인은 날씨라든지 물의 온도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또 산소부족으로 인해서 나중에 먹이들이 썩는 문제, 그렇게 해서 산소량을 공급해 주는 과학적인 방법 등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어민들이 수백억원을 그냥 태질하고 있다, 그런 문제를 1년에 약 5,000만원씩이라도 투자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해서 우리 어민을 살리는 그런 것을 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예산에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기획관리실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최성호 기술원장님, 김동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정보화 보조사업비를 보면 27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12억7,400만원 쓰고 14억원은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오는 시기가 10월에, 늦게 그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도 재해대책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치 않으면 그때 보내주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 중에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이라고 있는데 이 분담금은 매년 8,200만원 납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은 시도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거나 또는 정보화 기반을 할 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을 각 시도가 하지 않고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그것을 해서 보급해 주는 시도 출자 기관입니다.

자치단체 등에 이전하는 사항 중에 인삼엑스포 자원봉사자 정보교육이라고 800만원이 있고, 또 공보실에 보면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라고 해서 4억원이 섰습니다. 또 농림수산국에도 이것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 및 교육하는데 일괄적으로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분산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인삼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위로 해서 조직위에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사무처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엑스포를 지원하는 것 중에는 정보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 정보화 인력을 또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엑스포 사무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맡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인삼엑스포를 전반적으로, 사무처 운영이라든가 회장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것은 농림국입니다. 그래서 농림국에 예산이 서 있고, 나중에 엑스포가 개최됐을 때 주관 방송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주관 방송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보관실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2억5,000만원 정도 섰는데 명년에는 16억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뭐에 시설부대비인가요?

지금 정보화 계통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14억원 정도의 많은 액수가 인상됐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영상회의실 시설 교체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또 그 너머 가면, 재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봐도 작년도에는 14억원, 금년에는 11억원, 감소액이 3억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은 예산이 많고 어떤 것은 적고, 다시 말하면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항별 72페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어느 것은 예산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고, 어느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또 어떤 것은 작년 예산보다 더 적게 세워서, 말하자면 계획 없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큰 장비를 구입하던 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가 그러한 것이 없이 일단 구입되면 운영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이것도 약 1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 물론 3조원이 넘으니까 그까짓 10억원이야 별 거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쳐다보는 눈은 10억원 예산을 하나는 보태고 하나는 빼는 과정에서 그렇게 너무 편차가 심하면 예산편성 하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회의실을 새로 지어야 될 해가 있고, 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해가 있게 되는데 그런 해에는 예산이 늘어났다가 그런 것이 구입해서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줄어들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김동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휴식을 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잠깐 질의를 해 놓고 답변 준비하는 동안 휴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할까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