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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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농수산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만, 농림수산국장님이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어려운 농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께서 농림수산국장의 농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농정시책 추진에 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황우석 박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행사참석 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웠던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있지만 우리 도 부여출신인 황우석 박사가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 추출의 성과로 우리에게 난치병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만, 최근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려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뜻을 모아서 황우석 박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행사를 황박사의 실험농장이 있는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에서 갖게 되어서 담당국장으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유병기 위원님께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지적 하시면서 질의하신 충남의 농정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에는 WTO, DDA 및 FTA 확대 등으로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와 또 쌀협상 유예 국회비준 관세화 유예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면서 안타깝게도 벼를 불태우고 볏가마를 야적을 시키고 농성에 들어가는 등 사태의 발생이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외적인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농업도 예외없이 개방의 빗장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보다 냉철하게 사태를 즉시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작지만 강한 21세기형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한다는 목표아래 7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지역별, 농가유형별로 특성에 따른 차별화의 농정을 실천해서 맞춤농업을 실천하자는 것이 그 첫째이고 지역별로 대표상품의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명품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안전농업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의 활성화 등 디지털유통을 실현하자는 것이고 IT, BT, ET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벤처농업을 가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와 연계해서 그린투어를 확산해 나가서 농촌관광과 농촌의 생산품을 관광자원으로 쓰는 관광농업을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의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수출농업을 지향해 나가는 7대 과제를 저희가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질 때 농업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전문농업인도 육성하고 농촌의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기반도 구축해 나가면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산업은 FTA 지원대책과 연계해서 인삼 및 특작은 안전성 확보와 수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은 친환경 고품질 생산에 주력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축산분야는 한우 광역브랜드인 「토바우」를 집중 육성해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질병을 없애서 청정화를 유지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업 비중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림분야는 경제 및 소득수종을 확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녹색공간 확충으로 맑고 아름다운 충남이미지를 제고해서 임업휴계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분야는 인공어초시설이라든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해서 양식어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어촌소득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농어업인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농업이 또 어업이 돈이 벌리는 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농정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정에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는 점 부탁을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이희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부탁말씀도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농림수산국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시중쌀값이 얼마정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우리 충남지역에 80kg 한 가마가 12만5,000원에서 13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7만원 선에서 85% 보상을 정부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농민들은 그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얼마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게 이미 쌀 생산 농가에게 소상한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미흡해서 아직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고정직불금으로 9,836원을, 약 1만원 정도입니다. 그 쌀값 이외에, 13만원 외에 이 돈을 저희가 12월말까지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 목표가격이 17만70원입니다. 그 금액에서 차액, 그러니까 13만원일 경우에는 4만원이 되겠는데 4만원의 85%입니다. 그래서 3만4,000원정도 되겠는데요, 그 돈을 4월 30일까지 벼생산 전량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3만원 플러스 3만4,000원하면 16만4,000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16만4,000원대는 농민들에게 보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왜 농림수산국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걱정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국가 대행하는 업무 예산만 비중이 많지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자체적으로 농림분야에 예산을 얼마정도 쓰고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지금 농림분야에 약 300억원 가량을......

병기

유병기위원

농림분야에 그렇고 충남 자체적으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충남자체의 예산은 세입분야는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주무국장님께서 그런 파악은 하고 다니셔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업무만 대행하고 있지 충청남도가 농도이면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면서 자체예산은 극히 적습니다.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앞으로 계획은 좋은데 이 분야에 전혀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는 아이템을 갖고 있고 앞으로 명품화를 어떻게 시킨다는 아이템을 가지고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라.........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런 것들은 재정형편상 많은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은 안 되지만 경쟁력을 갖출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합니다. 한번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친환경 농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것들은 별도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께서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집행부,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 살림하는 부서에서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쌀농사 같은 경우는 쌀을 농사만 많이 지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쌀을 생산해서 잘 유통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과 수확해서 보관, 건조, 가공, 유통까지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는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집행부에서 당장 보이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 기간산업의 어려운 부분에 투자할 부분이 많고 하다보니까 농산분야에는 소홀히 하고 예산이 좀 미흡하고 또 농수산부 같은 데는 힘없는 부서라 예산이 소외감을 받고 있다는데.......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점 솔직히 없어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보다 저희 도 자체에 세입이 줄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저희가 300억원 가량 되는 돈을 작년보다 증액해서 순도비 사업을 농업분야에......

병기

유병기위원

주로 300억원이라는 돈이 국가 대행업무에서 정부보조에 지방비 부담 그것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농업예산에서 국비에 대한 지방비부담은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기간산업,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균특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이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세한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 하는 원인은 농림수산국을 대변하기 이전에 농민들을 대변해서, 충청남도의 직업을 보면 농민이 23%～24%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업종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업분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극히 예산투자가 미흡하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기회에, WTO를 대비해서 농민들이 현재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로도 시원치 않고 외국농산물은 계속 밀려오고 있는 형편에 경쟁력을 키우려면 전력을 다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농정을 펼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잘 협력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농정에 대해서 감회 있게 들었습니다. 일곱 가지의 아주 좋은 타이틀을 갖고 농정을 펴는 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만, 본 위원이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두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곱 가지의 농정을 앞으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농협이 앞장서야 되고 현재 농민이 앞장서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된 상태에서 현장위주로 한 농업이 되어야 됩니다. 탁상에서의 농정이 아니고 현장위주에서의 행정, 농협, 농민이 삼위일체가 된 상태에서 외국 농업의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야 만이 우리 국장님의 일곱 가지가 그래도 뜻있게 나타나지, 이러한 계획만 세우고 너무나도 농협과 농민과 행정에 거리가 먼 것을 감독하고 또 감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 계획은 탁상의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과 농협과 농민과 지휘감독과 외국의 정보 이것이 5일체가 되어야 만이, 된 상태에서 현장농업을 진두지휘해야 만이 우리 농업이 살 수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이 일곱 가지 계획이 그래도 하나하나 실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이해 가시지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저희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이 본 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어제 예산심의 중에 한 3분의 2가 농림수산국 쪽의 질의였습니다. 그만큼 농업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은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제 황우석박사의 제 2시험장 농장을 가게 된 배경이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까? 갑자기 이루어 진 겁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해명의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과 연관해서 황우석박사의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계획이 충분했다면 제가 예산심의를 받고 하는 문제도 사전에 의회와 협력이 되고 조율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었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때를 맞추면 최소한 예산심의 장에는 와서 그런 양해를 구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어제 상당히 예산심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고, 오늘 또 다시 농림수산국의 예산심의를 하는 경우가 되었고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장이라고 하는 데는, 특히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데는 첨단적인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중요한 농장을 그렇게 갑자기 사전에 어떤 양해도 없이 가서 농장주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국장님이 아실 텐데, 어제 과장님도 가셨습니까? 축산과장님도 동행했습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잘 해서 수습을 했고 원만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영

김기영위원

위로를 하려면 입원한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위로를 해 줘야지, 황우석 박사도 없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농장을 예고 없이 갑자기 예산심의 중에 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현장방문한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기영

김기영위원

도에서 2003년도 11월에 농장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실험을 황우석 박사가 하시면서,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황우석 박사의 실험농장이라든지 그런 관계되는 사업을 강원도와 계약체결한 사실이 언론보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충남도에서 그거를 지원하고 협조를 해서 그와 같은 훌륭한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제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없었습니다마는,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런 것은 물론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황우석 박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물론,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우리 충남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위로해 준다는 측면은 고무적인 일이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우리 도에서 관심도 안 가지고 과소평가 했으면서 갑자기 예산심의를 팽개치고 답변해야 할 주무국장이 지사와 함께 거기를 갔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분에 대해서 충남도가 관심이 없던......

기영

김기영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탐방코스로. 그럼 그동안에......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연구를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제2농장이 거기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지원한 사실을 말씀해 보세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아마 특별하게 지원을 요청한 일이 없고......

기영

김기영위원

앞뒤가 맞는 정책을 펴야지요. 지금 농민들은 벼 가마니를 사방에다 쌓아 놓고 자살하는 사태가 속속 늘어나는 판에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거기 간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대하게 확대해서 해석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8,400만원의 예산을 홍성군과 함께 충발연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편성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그 내용을 제가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문

성기문위원장

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금년 10월경에 홍성군수의 지휘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황우석 박사팀의 농장이 홍성에 있어서 멀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하겠다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성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농장을 폐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 달라고 황우석 박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박사 측에서는, 황박사가 과거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홍성농장에 내려와서 무균돼지를 가져갔는데, 지금은 황박사가 해외출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홍성까지 내려오는 게 시간적 부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운영할 수밖에 없고, 홍성은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이것은 도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지휘보고가 있어서, 제가 황박사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홍성군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은 그 농장을 그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를 떠나서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걸 폐지하지 말고 제2농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에 필요로 하는 돈은 우리 군과 도가 협조를 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황박사께서 흔쾌히 제2농장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홍성군수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본 결과 축분처리 등을 위해서 8,500만원만 도비를 주면 현 상태에서 농장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을 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건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의 공무원들끼리 바이오연구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채호규 개발정책담당관이고......

기영

김기영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엊그저께 서천군 수산사업 관련해서 조사권 발동한 것 아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조사권 발동해서 조사한 것.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서천 건.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는 개인한테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해서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390쪽 예산서. 예산서 39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하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무균돈사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들어간 것은 홍성군수께서 “이런 정도 지원해 주면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우리 도의 공무원바이오연구팀이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황우석 박사의 농장을 계속 이용하느냐 아니면 그 농장의 전시적 관람의 가치가 있느냐를 떠나서 황우석 박사가 세계적인 줄기세포를 연구하는데 여기서 모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거기를 기념공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찾아올 만한 곳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자! 그러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보고가 있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2003년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잠깐,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좋은 아이디어다......

기영

김기영위원

2003년도 11월부터 농장을 체험농장으로 사용해서 그때 언론에도 나왔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축산부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소평가를 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 우리 공무원 연구 모임에서 문제가 있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기념공원화하고 바로 탐방코스를 만들자는 공무원들의 정책건의가 있어서 저희 도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충발연을 통해서 규모를 얼마로 하고 어떤 시설을 넣을지 연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농림수산국장님이 다시 한 번 어제와 관련해서 답변하세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어제 제가 거기 다녀온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정치적인 것과 무관한 겁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행사는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쌀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 문제는 언제 해결할 겁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 12월 14일 학계·농업인·농업관련단체·소비자 또 협력기관 이런 데를 망라해서 충남쌀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4일 행사를 하겠는데, 아마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골격이 잡힐 걸로 보고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충남도단위의 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접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기문

성기문위원장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농림수산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계무역이 자유화되어 가지고 수출·입이 자유화되다보니까 우리 농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 농민들도 가슴 아픈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 보고, 그 아픈 농정업무를 잘 꾸려 나가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잘 아시다시피 금년 가을에 각 시군 농협에 농민들이 우리 생명산업인 쌀을 살려 달라고 야적하면서 데모를 하신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제가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그러한 데모를 한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과연 쌀에 대한 종합대책의 예산은 얼마나 되나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총 1,800억원, 작년보다 약 300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 사업이 늘어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거기에 조금 늘어났고 나머지는 오히려 거의 다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 농정이 어디로 가는 거냐, 보전해 주는 데만 치중을 하고 우리 농민들이, 공주같은 경우에는 RPC에서 산물벼를 구입하는데 4만1,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아산은 5만1,000원인가, 2,000원 했지요? 그러면 산물벼도 그렇게 각 지역마다 1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우리 농림수산국은 과연 충남도민에게 어떻게 농정을 펴서 아산은 5만1,000원에 매입하게 되고, 충남 공주는 4만1,000원에 매입을 해도 여기 예산서에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작년보다 크게 줄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농정분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산지마다 쌀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서 쌀에 관련되는 토론회를 저희가 14일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에서 문제를 도출해서 건의하고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우리 충남쌀은 4.75%가 명미화로 되어 있지요? 생산량에.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그걸로 명맥을 유지하는데 나머지 일반 농가들은 상당히 쌀생산하면서 빈곤을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러한 것에 대한 종합대책이 예산서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산서에서는 오히려 그런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데모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봤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더 줄어 들어가지고 농민들이 우리 예산서를 보면 아프게 생각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농림수산국에서 탑다운제로 예산을 운용하면서 쌀농업을 어떻게 지원해서 그 부분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부분과 함께 새로운 판로로서 녹색농촌이라든가 농업·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투자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해 주시겠지만 쌀가격만이라도 평준화할 수 있게 충남도는 농정시책을 펴주셔야지, RPC에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1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농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정시책을 될 수 있으면 소외된 농민들한테 시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책사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농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는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초창기부터 임기가 다 끝나는 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애달프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인 농림수산국과 복지환경국에 누차 협의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우의독경 식으로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쌀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접근을 잘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명미를 생산하든지 고품질 쌀을 생산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우선 기본이 된 뒤에 거기에서 한 단계씩 그 분야 분야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일입니다마는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기, 토양, 수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계가 있다.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 대형저수지인 AB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남도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오염된, 그것도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무려 72ppm까지, 농업용수 수질로 적합한 것이 8ppm이하인데 72ppm이면 그 10배에 가까운 그런 수질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이 관계부서에 통보되면 그것을 점검하는 복지환경국은 거기를 제대로 가 보지도 않고 또 저수지 상태를 농림수산국에서는 과연 점검을 해봤느냐? 또 신휴저수지가 친환경농업지구로써 우렁이농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렁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긴급재해대책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렁이 같은 생명체가 죽는다면 벼에 얼마나 해가 있겠느냐?”, 이런 접근은 않고, 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터치도 않고 엉뚱한 예산을 7년동안 세우고 용역만 준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빨리 고쳐야 되지 않느냐? 여하튼 기본을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고집하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무조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래서 연구시범 사업을 자꾸 해 가지고 접근을 해서 자료를 축적해서 충분히 하자, 그 단계 단계를 밟아 나가자 요구했음에도 이번 예산편성에 누누이 얘기한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저수지 수질과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물이 좋아야만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저수지의 수질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이고 참 쉽게 풀지 못할 난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수지 수질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데는 아마 충청남도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휴저수지 중에서 5,200t이 되는 구획에서 시험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더 확대해서 신휴저수지만이라도 살려 보자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먼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이 계셔서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다만 5,200t이나 되는 물을 가지고 시험한 수치를 가지고 130만t이 넘는 신휴저수지 전체를 커버하려면 그게 가능할까 사실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먼저 도정질문 답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용역예산으로 3억원이 서있는 부분은 사업비로 돌려서 기획관리실 물 관리팀에서 사업을 한 번 시행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줄기차게 지적해 주시고 저희를 지도해 주신 차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꼭 해소해야 될 문제인데, 다만 물에 대한 조사라든지 시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더 원만하게 잘 협조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여하튼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에 접근했을 때에 그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5,200t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70만t, 80만t 이미 한 선례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두려움이라고 할까,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축적해서 우리가 점검해서 해 보자 하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국장님은 그것밖에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용역비 관계도 자꾸 무슨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충남지역환경기술센터라고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2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한 아이템이나, 충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에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제기를 해서 과업 지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상호 각 국별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따로 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참고하시고, 여하튼 이게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고 용역으로 세월만 7년 가는 이런 행정은 탈피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 농정이 더 발전하고 더 연구검토해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차위원님! 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물 관리팀을 일반정책담당관실에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추후에 그것을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오늘날 농정현실의 어려움을 일선에서 직접 느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산하고 연관도 되고 또 예산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걱정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농정을 담당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사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직접 연결되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광만 위원님! 또 농림수산국 말씀이십니까?

광만

김광만위원

예.

기문

성기문위원장

그러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를 망치는 것 같아서, 제가 교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농수산위원회에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최운용 위원장님이 “각 농협에 따라서, 각 시군에 따라서 4만1,000원에서 5만1,000원까지 벼를 수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은 농림수산국에서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런 문제가, 산지가격에 의한 공공비축제 수매제도가 금년도에 처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 목표가격을 정해주고 사들이던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광만

김광만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충남에는 각 시군에 RPC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민자가 있고 농협이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지금 쌀이, 자기 고장의 이름을 걸고 출하되는 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아산에는 「맑은 쌀」, 연간 시에서 약 15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금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역시 「맑은 쌀」의 이미지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만 가서도 안 되겠다, 4개의 농협을 하나의 유통체제로 만들어야겠다, 하나의 유통체제에서 공장도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생산원가보다는 24시간을 풀로 돌렸을 때의 생산원가를 절감시켜서 생산자한테 돌려줘야 겠다 그런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남 농림수산국에서도 1월 업무보고 할 때 충남의 RPC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공주시에 3개가 있으면 공주시에서 그것을 매수해서 농협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하나의 쌀 품명으로 공주시 타이틀을 걸고 소비자에게 접근해서 생산원가를 올릴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고,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관련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황우석 박사님에 대해서 정치적 논리를 하지 않았느냐 따끔한 질책이 있었는데요, 우리 충남의 농민 전용철 군이 지금 죽어서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것 아십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옆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신 분한테 우리 국장님, 빈소에 안 갔다 오셨지요, 못 다녀오셨지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조문 다녀왔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다녀오셨어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 것들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할 때 얘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위원님이 “거기는 안 가고 왜 어제같이 갑자기 예산 심의하다 말고 갔었느냐?” 이런 질책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그러니까 좋은 일, 궂은 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우리 충남에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었고, 농민이 이렇게 죽어서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빈소를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적 논리가 질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생각하셔서 농민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저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뭐 일일이 다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하고 즐거울 때는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태도로 저희가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도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당장 저희 국 산하에 최관복 주사가 지금 순직판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업무를 정말 어깨에 짊어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답변석에서 질의하는데 일목요연하게 답변만 해야지 변명 식으로 답변하는데 시간 보내지 않게 해 주세요.

기문

성기문위원장

예, 이희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국장님들 명쾌한 질의와 일목요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이희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님께서 아침에 나오셨습니다만 오늘 이주보상 관련 협의차 건설부 출장관계 일정으로 오늘 예산심의에 계속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전양해 말씀을 하셨기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교육사회위원회소관,건설소방위원회소관사항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중교육사회위원회소관,건설소방위원회소관사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교육사회위원회소관,건설소방위원회소관사항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교육사회위원회소관,건설소방위원회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순서는 어제와 같이 200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어제 다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오늘 소관부서 예산을 동시에 질의하고 자료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 본예산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여기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질의하고 자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어제 자료요구는 다 동시에 했습니다. 했고, 혹시 오늘 소관에 대한 사항을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 전체를 다 하시라 그 얘기예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자료요.

기문

성기문위원장

자료요구 있습니까? 명귀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 소관 자료를 몇 가지 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12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예산액과 도내 시군에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이며, 또 그간 2003년, 2004년, 2005년에 지원된 예산액과 사용내역의 자료를 요합니다. 134페이지를 보면 지방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서산의료원에 예산 2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기능보강의 그 보강을 뭐에 사용하는지 자료를 요합니다. 13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시군 어느 곳에 지원되며, 또 정신적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충남에 몇 군데나 되며, 그간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요합니다. 아울러 1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액 같은데 과연 2억5,000만원이나 삭감되어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사기가 과연 살아날 수 있으며, 또 이게 거의가 체육에 대한 지원인데 이 지원 2억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 또 그간 2003년, 2004년, 2005년 지원된 내역을 주시고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입니다.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어제 질의를 하신 것으로 되었고 자료를 저도 받았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3억원이고 금년에는 3억4,600만원 이것과 어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폐천부지 매각계획에 대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자료와 자세한 내역을 요합니다. 292페이지 보면 시외버스교통량조사라고 했는데 도내 1,000만원 정도 삭감된 사유와 충청남도의 시외버스 노선별 조사한 월별 및 또 연별 그리고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월별, 연도별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297페이지를 보면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소방청사사업비 반환금 7건 또 민방위보조사업비 반환금 15개 시군에 약 4,000만원 정도의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환금은 어떠한 뜻의 반환금이며, 그간 연도별로 이런 예로 반환된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약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와, 왜 전년도는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 조금 세웠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 모든 것은 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영호

유영호위원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지원 내역을 해 주시고, 225쪽 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내역 2005년도 것을 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 에이즈감염자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좀 해 주시고, 262페이지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고, 279페이지에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지원 내역 좀 해 주시고, 세입에 보면 건설교통국인데 폐천부지 임대료 내역과 하천골재 채취료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으로 30억5,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과 미환급자에 대한 대책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요구요.

기문

성기문위원장

자료요구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최근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동안 세입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2005년, 2006년 총예산 현황을 세부적인 것 아니고 총예산만 표시되면 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또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구비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006년도부터 심사하고 2005년도 심사 한다고 했는데 오찬규 위원님께서 함께 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아까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200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또 200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틀어서 질의를 함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유태식위원

금산인삼엑스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2002년도에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인삼엑스포를 치르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그 꽃박람회 때 예산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쪽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인삼엑스포를 위해서 각 부서마다 나가있어요. 인삼엑스포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주면 얼른 알아보겠는데 여러 국으로 가가지고 파악이 안 된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꽃박람회보다 우리 군으로 지원해 주는 그 돈이, 또 저쪽 엑스포로 주는 돈이 전체적으로 적더라고요. 어느 정도 적으냐? 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다 적은데 25%정도밖에 안 섰어요. 그 꽃박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인삼엑스포를 치르면서 전국에서 관람객이 오는데 거기에 질서를 유지하는데 보니까 꽃박에 우리 도에서 2억5,000만원 정도 주고 군에서 2,500만원해서 5억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인삼엑스포를 보니까 돈 6,000만원 주면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게 사람 잔치 벌여놓고 그 쪽에 질서유지라든지 잡상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아주 보기 좋게 거기를 다녀가도록 해야 될 텐데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심히 걱정이 돼요. 그리고 특히 인삼엑스포는 이미 날짜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하다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날짜를 연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아주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일 예 하나를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꽃박람회보다 예산이 적더라! 이런 쪽에서 인삼엑스포가 정말 아까 동료위원들이 쌀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인삼이 금산 한 군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남도는 오히려 금산보다 예산이나 홍성이나 논산이나 이쪽에서 지금 인삼 농사를 더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엑스포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283쪽을 보면 저출산·고령화센터 설치 운영으로 해서 순 도비가 출연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소 정도의 연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도 노인관계에 대한 예산이 적고 한데, 타 시도도 이러한 비슷한 관련된 전문연구기관을 두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또 신설 조직을 설립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낭비되어서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서 291쪽에 보면 방학 중에 아동급식비 지원비로 작년에 비해서 14억원이나 크게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로 인해서 아동급식에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면 충청남도에서 보건환경연구 이전에 조사업무를 주로 해서 세입을 올렸었는데 내년도 세입을 잡은 것을 보면 6억7,000만원에 세출은 47억원을 현재 예산서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재지가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어서 충청남도 도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교통혼잡 내지 충청남도에서는 찾아가기 멀어서 요즘 수질조사 업무를 사설업체가 서비스도 좋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가지고 거의 다 사설업체에 해 가지고 우리는 그 많은 인력과 장비가 있어도 1년에 뭐 1억6,000만원 정도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또한 충청남도 도민들이 편리하게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충청남도의 중심지로 옮길 용의가 없느냐 항상 얘기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그것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그동안에 집행부한테 그런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옮길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원 자리가 지가도 올라가서 이제 충청남도 어느 곳에 가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비를 안 들이고도 충분히 새로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한쪽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지금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설 용역업체들이 서비스가 좋아서 오히려 다 그곳으로 흡수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군조차도 검사의뢰를 사설업체에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차원의 무슨 대책이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 연구를 해서 충청남도 도민들한테 미리 예방되는 문제나, 모든 차원에서, 관광차원에서 그동안 연구해서 미리 도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행정적인 지시를 내려서 건강적으로 도움 준 바가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구자체를 조사업무에 소요되는 인원수가 상당히, 장비 등 많이 있는데 수지개선으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살을 째는 아픔을 갖고 구조조정을 해서 앞으로 조사업무는 지양하고 진정으로 충청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로 다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기문

성기문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기회가 자주 안 오는 것 같아서 몇 가지 한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5개 직행버스 회사에 48억원을 지원했고요, 지방여객은 19개 회사에 63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시외버스 자료는 미정이라고 해서 안 나왔는데, 아마 2006년도도 유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직행버스는 지금 수익성도 시군에 있는 지역버스보다 상당히 높고, 재정력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서민교통, 시군에 있는 지방여객은 그동안에 임금협상을 통해서 노조와 아슬아슬한 그런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오지노선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여객에 지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회사별로 나눠보더라도 19개 회사에 63억원이면 5개 회사의 48억원보다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직행버스는 도나 국가에서 큰 지원을 받아가면서 오너들은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터미널 같은 데 가보면 동절기에 난로가 없다든지, 버스 환경개선이 안 되었다든지, 심지어 커튼 같은 것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을 손대기도 흉측스러울 만큼 아주 환경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행버스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그동안 공주나 여러 군데에서 노사분규로 버스가 오래 운행을 안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은 예도 있었습니다. 또 직행버스는 설령 숫자가 줄더라도 기차라든지,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데 시내버스는 버스가 서면 그 지역주민들은 오고갈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발을 묶어놓는 것과 똑 같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배정 하는데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2006년도 예산에서는 대폭 삭감해 가지고 지방여객에 더 줘야 우리 도민을 위하는 교통행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06년도 본예산 612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6,000만원이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현재 상황에 비해서 건축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되고 건축행정의 업무효과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시설사업 관련해서 2006년도 본예산 62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생태이동 통로개선 사업비 6억9,500만원과 취락지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비가 4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태이동통로 개선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장소에 몇 개나 시설을 언제 할 계획인지, 동물이동 현황과 보호, 또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하고 이 시설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취락지 교통안전시설 구축도 어디에 할 것인지, 선정기준과 사업시행 후 효과분석은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627쪽 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종합상황실 구축은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인지, 언제쯤 완성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종합상황실을 구축할 경우 주민에 대한 재해대책 예방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재해대책 업무의 효율성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세입으로......

기문

성기문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예.

기문

성기문위원장

경제통상국 답변은 오늘 안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해서 서면답변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어제 다 끝났으니까요.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인데 전년에는 예산이 48억8,000만원인데 2006년에는 4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부서보다는 실제로 자체세입을 높여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상수도가 다 설치되어야 하는데 연간 재원조달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해 주는 곳이 한 곳보다 더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지하수가 식수로 적합한지 이것은 검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 당국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예산배정도 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일에는 아주 등한시 하고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도의 예산부족으로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의 먹는 물이 건강에 부적합 하다고 판정내렸는지도 모르고 먹는 도민한테 대안은 무엇이냐,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거리 중심지 이런 곳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도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지하수를 빼서 들고 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야 함에도 공무원들 출퇴근 편한 곳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어 놓아서 도민의 편의라든지 서비스 제공이 전무한 상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성정책개발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농어촌 문제를 많이 걱정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농림수산국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명미화 단지에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고작 6억원이라고 하는게 안타깝다, 쉽게 얘기해서 한심스럽다, 그것은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명미생산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도의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명미를 생산하는데 전력하고 예산지원 했으면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와 똑같이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예산이 불필요한 데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꼭 써져야 할 곳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인적구성을 보면 물론 사람이 많으면 연구과제는 많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실제 연구과제가 혹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서 대략 재판해서 그려놓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일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장이 그 전에는 명예직이었는데 2005년부터 월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연봉이 7,763만8,000원, 또 연봉과 성격이 유사한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해서 9,100만원을 타 갔습니다. 도대체 여성정책개발원장의 역할이 우리 도민한테 얼마나 지대하게 미치기에 이렇게 엄청난 급여를 지급하며, 여성정책개발원 인원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사람이 많으면 연구과제 많이 만들었다고 여기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연구는 나름대로 그 부서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의 인원을 보니까 연구원장 말고 연구원만 6명입니다. 또 밑에 직원들이 부장도 있고, 여러 분 계십니다. 여기 예산이 연간 52억9,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52억9,000만원을 들여서 그동안 우리 도민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과제가 나왔는지, 자료요구를 일주일 전에 했는데 아직 자료 안 가져와요. 연구과제물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가져와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연구과제물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못 내놓는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설령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장님께서 얼마나 그 분야에 대단한 전문가이기에 우리 도에서 고생하는 최고위 공무원들 하고 똑같이, 그보다 더 많이 드리는지, 또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물론 제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계획이나 모든 것을 사전보고 한 예가 있는지, 사전보고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도민에게 주는 혜택도 도민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전절차를 안 밟았으면 그것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다음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 중에 예산서 621쪽을 보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로 427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도로 중에, 지방도도 있고 도시계획 도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나 지원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사가 산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쪽저쪽 여러 군데 공사를 시작해 놓고, 착공을 해놓은 다음에 10%, 20%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놓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서도 완공하는데 많은 시간과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저쪽, 주민들의 교통이나 사람이 통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완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각 시군의 일선에 실제 가보면 상당히 많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뿐이 아닙니다. 지방도로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나 도시계획도로는 더 합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장기 도시계획은 집행을 하지 아니하면 매수청구권을 발휘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쪽저쪽 많은 쪽에 착공을 해놓고 완공을 못할 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차량이나 통행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적절하게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국도비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예산지원을 할 때 예산서에 보면 608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지방도니, 도시계획도로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운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물론 좋을지도 모르지요. 선심성이나 생색내기 이렇게 해서 좋을지도 모르지만 띄엄띄엄 착공을 해놓고 완공을 안 했을 때의 불편함은 정말로 실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실한 사업성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교통체계로 도로를 개설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편성에서 또는 예산지원에서 방법이 부적절 하다고 할지, 또는 기간별로 지원해 주는데 애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공사를 아주 명쾌하게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예산편성이나 지원에 대한 소상한 계획을 포괄적인,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방법을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체의 예산편성 방법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여성정책개발원장에 대한 질의와 자료를 요하셨는데 본 위원도 52억원 예산집행 과정에서 경리라든가, 혹은 제반사항에 대한 감사가 11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 총평에 대한 자료와 예산집행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추경예산에 4억5,000만원의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도 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추경에 4억5,000만원을 하고 또 본예산에 18억원을 하는지, 이게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하고 시소게임을 하는 식으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예산을 세우는지, 이 예산자체를 2006년도에 22억5,000만원으로 하면 좋을 것을 며칠 남지 않은 추경에 4억5,000만원을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2006년도 예산서 224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683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간 2005년도 예산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서 진정한 보육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가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청양대학과 관련해서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현황을 최근 3년 것 하고, 우리 도에서 특채한 학생 최근 3년 것을 우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사회단체보조금 20억원 풀비가 세워져 있는데 어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지급기준이 무엇이고, 일회성,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또 22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보조비가 500원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도내 노인회관 다시 말해서 경로당수와 난방비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15억4,000만원이 지방이양으로 해서 계상되었는데 현재 경로당 한 곳에 얼마씩 나가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 최소한 겨울이 되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삼삼오오 모여 계신데 난방비가 지금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 적절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최근 정부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생활오폐수 관계 시군의 국도비 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관계공무원들이 무지해서 그런지 시험을 거치지도 않은 환경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는데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하자기간내에 빨리 그것을 발견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보강사업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복지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시군에 되어 있는 환경 오폐수 시설을 전반적으로 엄밀히 조사해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출하는 시군은 통보해서 하자기간이 남아 있으면 업체한테 경비를 부담시키고, 아니면 거기에 시장 군수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엇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복지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시에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요즘 장재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화장을 많이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장묘행정 개선사업에 228억원, 또 공동묘지가 48억원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토가 줄어드는데도 계속적으로 장재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5년도 추경에 복지환경국 11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125억7,751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설분야에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38건에 52억2,400만원인데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어린이 보호라든지 교통사고가 잦은데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방도 국도승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요청했던 인주에서 도고, 예산에 이르는 지방도의 국도승격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인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는 다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하셨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자료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소관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은 2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와 특별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요청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질의하신 사항 중 이은 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과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을 소관 실과장이 오늘 질의와 합하여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과 관련해서 유태식 위원님이 금산인삼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연구센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것과 같이 저희 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3.1%를 넘어섰고, 일부 시군 즉 청양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일부 시군은 이미 20%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에 지금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지난 9월에 제정하고, 대통령직속으로 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자정책본부를 설치해서 연구를 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9조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연구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국가에서 오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노인복지정책은 종합적이지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경로연금지급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 도내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이 “무엇을 꼭 필요로 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단편적이고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되겠고, 종합적으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서 도의 정책을,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에 관련전공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4명,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 1명,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 1명이 있어서 거기에 가정학과 노인학을 전공한 사람 최소한의 인원을 합하면 저희 도내에 이러한 노인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저출산고령화연구소를 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또 하나의 위인설관(위인설관)이 되고, 낭비와 운영비만 들어갈 것이라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일과 관계된 연구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 도의 기구에 있어서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도에서도 이런 저출산고령화에 연계한 조직을 검토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도가 그러한 것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정책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주무를 맡고 있는 복지정책과에 사무관 1명을 증원해서 그 사람이 주관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만들어지는 저출산고령화연구소와 연계해서 내년에 우리 도에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자 하는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위원님들과 보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만큼은 꼭 살려주시면 앞으로 나타날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타 시도도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직 없고요, 금년도 9월에 저출산고령화기본법 29조에서 자치단체에 연구조사를 권해서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도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우리 도가 먼저 하는 거네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이은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지급기준과 배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과장을 할 때에 제도 개선을 한 사항인데요. 전에는 정액보조, 임의보조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주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로 대표적인 것이 체육회라든지, 또 예술단체로써 예총, 문화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들, 노인단체들에 대해서 정액보조로 13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었고, 그 이외의 사회단체에는 임의보조라고 해서 예산을 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는 “왜 13개 단체만 정액보조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정작 정액보조단체로 운영되고 있던 단체들은 “인건비를 올려 달라.”라는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자치단체에 경상경비의 팽창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이것을 통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링을 정해서 줌으로써 의회가 통제를 해서 이런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을 했고, 이것도 집행부가 필요한 단체가 와서 얘기할 때마다 주게 되는 그런 선심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례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해 주도록 되어가지고,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회에서 이종건 위원님과 김광만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지원기준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다소간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아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받은 목적 이외에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해주신 조례에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말에 보조받은 단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잘못 쓰인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반드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도 상당하게, 물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것이 지원이 되어서 용도에 맞게 쓰고, 공익차원에서 이 돈이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본 위원한테 어떤 제보를 준 사람이 있고, 상당히 부정적 시각에서 보는 분이 많다, 또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돈이지만 선심성으로 전락하는 부분이 많다, 또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나는 데에 반해서 사회단체기금이 사실 심의기구를 거쳐서 가도 금액도 늘어나고 거의 일회적인 소모성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단체를 활성화한다든지 공익적 차원에서 이 돈이 쓰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변 말씀하신 것은 최종적 평가를 하는 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절대 단돈 10원도 지원해 주워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위원으로 적당한 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쪽 분야에 많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유태식 위원님께서 금산인삼엑스포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2002년에 있었던 꽃박람회 지원 때 보다 적게 지원되어서 혹 간에 성공적 개최에 우려가 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꽃박과 비교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꽃박이 되었든, 엑스포가 되었든. 우선 조직위원회에서 회장과 관련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가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결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삼엑스포에는 2,125억원이 그러한 세 가지 사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통상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위 사업에 주는 것이 130억원입니다. 우리 도가 주고 있는 것이 3년 간. 그렇게 되었고 지금 도가 일반적으로 기반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50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사업으로 국도가 되었든 지금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한 1,49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때에는 조직이 지원해 준 것은 많습니다. 283억원이었고요. 도와 실국에서 지원해 준 것이 835억원인데 그 원인은 홍성의 갈산에서부터 AB지구 제방으로 해서 돌아가는 도로가 지방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사업을 우리 도가 직접 했기 때문에 꽃박람회 때에는 저희 도가 지원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산인삼엑스포는 저희 국도가 연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국가지원이 더 크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마지막에 질의하신 질서유지, 노상적치 물 문제가 금산군에서 저희한테 1억2,000만원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정부노임 특별인부가 6만8,000원 단가에 초과시간 적용으로 노임이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다, 일일근무 1만1,000원, 8시간 근무에 6만8,000원, 4시간 초과분에 3만3,000원 그리고 야간에 15만2,000원, 그리고 주관에 150%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태식

유태식위원

그건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지고 해 내겠는데 그건 원만히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연말에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제가 아까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순수 도비를 지원해서 군비하고 포함해서 작은 일들을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 1억2,500만원을 신청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확인한 걸로는 2억5,700만원인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2억4,000만원, 2개 사업에 2억4,000만원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2억5,000만원 그 1개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을 계상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노임단가를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거지, 그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인부를 사가지고 질서유지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질서유지를 하는 곳이 국내에 몇 개 업체가 되는데, 그래도 유능한 회사로 업체가 결정됐다 그러면 잡상인들이 이미 그 사람들의 힘을 알아가지고 아예 못 들어 온 답니다. 시원찮은 업체에 맡기면 문제가 있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이쪽에서 산출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돈도 안됐는데 어디 가서 입찰을 볼 수도 없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제시한 거예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것은 그냥 산출근거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꽃박에 우리 도비에서 질서유지비로 2억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비 2억5,000만원을 가지고 5억원을 했는데, 지금 꽃박보다 금산에 들어오는 길이 여덟 군데입니다. 전주 쪽에서 들어오는 것, 전라도 쪽에서 들어오는 것, 또 고속도로에서, 추부 쪽에서 들어가는 것 해서 여덟 군데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용역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조그마한 것, 아까 얘기하셨던 국비가 1,300억원, 도로하는 곳에 몇 천억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 불러다 놓고 이런 조그마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엑스포를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군비를 포함해서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전체적으로 50% 내지는 25%, 30% 이 정도를 지금 도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쪽도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일단 다른 사업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도로를 내다가 돈이 모자라면 설계변경을 해서 10월에 끝낼 것을 12월에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9월 20일부터 10월 15일로 정해져 있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그것을 해 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하다가 돈이 더 들어가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하지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사실 위원 입장으로는 삭감의 권한밖에 없고 편성권은 그쪽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예산심의에서 이 얘기를 드릴 것은 아닌데 하여튼 참작해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금산군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제가 재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소관별로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예, 우리 저......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실국장 답변 듣기 전에 추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아니, 자료요구입니까? 그래요, 그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먼저......

동복

강동복위원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완 실장님! 충청남도 내의 도비를 30% 지원해 가지고, 농업신문, 농축산유통신문을 농민들과 축산농가에 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별로 천안시는 몇 부고, 아산시는 몇 부고, 16개 시군별로 부수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영유아양육비 지원도 시군별로 몇 명씩인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365페이지에 보면 포도 가공시설육성지원비 2억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지원하는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보면 임업경영인 해 외연수비 137만5,000원 곱하기 16명, 50% 보조나간 걸로 해서 1,100만원을 임업경영인 해외연수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연수를 실시했던 것인지, 금년 계획은 어느 나라 어느 곳으로 가서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으로 갖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는 것이었는데, 실장님 답변하실 때 에 각 위원님들이 가볍게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진행을 그때그때 우리 소관 실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위원님이 간단하게 지루하지 않게 질의하시면 실국장님들이 답변하시기도 쉬울 것 같고 그래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좀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하실 실국장님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명귀진 위원님과 유영호 위원님께서 일곱 건의 자료를 요구하셨고, 정종학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저출산고령화연구소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시면서 답변도 함께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제 예결위에서 저희 복지국 관련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답변 드리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은태 위원님과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는 먼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선정 기준하고, 확대 보급할 용의는 없겠는가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화장실 개조라든지 또는 보조손잡이 설치, 또는 문턱 낮추기 이런 등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구당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해 왔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해 왔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지원 대상은 1급에서 6급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중에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확정이 되면 요구한 대로 다 줄 수 있겠지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351가구에 40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국비가 50% 부담이 되고, 저희 도비 25%, 그 다음에 시군비가 25%로 부담이 돼서 저희 도에서 10억5,3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장애인들의 이런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저희가 도심지역에 대기오염이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로 인해서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공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정책을 지난 2001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조례를 제정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대금과 연료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이 101억4,800만원 투자해서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에 주로 시내버스 차량 388대를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2003년도에 72대의 천연가스차를 보급한 바가 있고, 2005년도 현재까지 총 194대를 보급했고, 내년도에는 아산시까지 확대해서 5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왜 굳이 천안시와 아산시만 대상이 되느냐는 그런 의문이 계실 텐데, 현재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하려면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려면 적어도 1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야만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제적인 판단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천안과 내년에는 아산시까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까지도 1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가스 충전소가 설치된다고 하면 그 지역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 문제는 버스업계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공해도 공해지만, 힘들고 천연가스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천연가스를 활용할 때 공해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니까 확대한다는 자체를 군단위 읍이 있지 않습니까? 읍단위에도 이것을 보급해서 공해도 줄이고,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천연가스를 도에서 공급할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아까 전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려면 연료인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은태

이은태위원

지금 도내에서 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천안과 아산.

은태

이은태위원

두 군데밖에 안돼요? 타 시군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천안하고 아산하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천연가스 충전소하고 그 다음에 10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 100대 이상 정도 가지고 있어야......

은태

이은태위원

수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이 충족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원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기문

성기문위원장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오늘 자료요구를 하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면서 설명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명귀진 위원님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 운영 사업비에 대한 지원내역하고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3,00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급여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근로규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간혹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02억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그 중에서 1억3,0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업비 7,300만원 감액한 이유도 역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조건부 수급자 뿐 아니라 사회적응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자나 또는 신청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시기관을 저희들이 4개소 확대 운영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7,3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 사업비에 6,400만원이 감액된 사유도 이것도 매년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규모별로 지원금액이 결정되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자활후견기관 평가를 해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이 총 15개소인데 그 중에 확대형 1개소, 표준형 9개소, 기본형 3개소, 특화 소규모형 2개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규모별이 낮아지면서 감액분이 발생해서 부득이 금년도 총 소요액 19억원 중에서 6,3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게 되면 연말에 불용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6,300만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활후견 기관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정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이 시군에서 후견기관을 위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나 이런.......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후견기관이 종교단체가 많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견적인 견해를 갖지 않을까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귀진

명귀진위원

후견기관이 종교단체가 거의 많이 있는데 자활기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선교라든가 혹은 자활의 본 뜻이 희석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염려는 않고, 지금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자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개 보면 집수리라든지 청소용역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선정해서 이런 것을 연결시켜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자활후견기관이 태안 같은 데는 1억1,000만원이 지급됐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주로 규모별로 지원하는데요.

귀진

명귀진위원

자활후견기관이 2005년도에 17억원이......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2005년도에 19억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후견기관에 지원을 해 주면서 왜 종교단체에 지원해 주느냐는 말씀이에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일부로 종교단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는 돈만 주지 관여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어디 종교단체니까 하지 말라고까지 하기는 그렇거든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데,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곳을 선정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위탁하는 거니까요.

귀진

명귀진위원

알았어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다음에는 서산의료원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21억원이 서 있는 부분을 질의 주셨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이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서산의료원에 금년도에 저희가 뒤늦게 추경에 세운 것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금년 11월 30일에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국비 20억원이 내려오고 저희 도가 20억원을 보태서 40억원의 수준으로 서산의료원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산의료원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주면 금년도에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완료를 하겠다는 게 서산의료원의 생각입니다. 서산의료원 본관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시설에 대한 그동안 예산 지원 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셔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자료현황을 놔 드렸는데요, 저희 도에는 정신질환 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만 운영비를 지원했었고, 금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4억2,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는 당초예산에 71억1,8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인건비가 인상한 이유와 그 다음에 시설 입소자들이 증가한 이유, 이런 등으로 해서 5억2,6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침 중앙정부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부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족액 중에 23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부족액 5억2,600만원 중에서 도비로 4억2,8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고 나머지 9,800만원은 시군에서 확보하도록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계상한 21억3,500만원과 기능보강 사업비 18억원은 2006년도에 집행할 그런 내용으로 2006년도 예산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세운 것은 금년도에 연말까지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로 더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 자료요구 중에 장애인 체육 관련된 사업 2억5,1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장애인 체육 분야와 관련해서 2억5,1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운영비 6개 사업에 사업비 2억3,800만원을 사무처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비를 저희들이 1억원 세운 중에서 1,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했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장애인체육대회 했을 때 시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장애인 체육회 관련 사업비 지원은 그동안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회는 없었고요, 다만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비를 2004년도에 9,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장애인 체육 업무가 금년 10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보고 있던 장애인 체육업무를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6개 대회가 운영이 안됐어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명칭 된 대회를 개최한다는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귀진

명귀진위원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그런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장애인 체육회를 작년부터 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장애인 체육회 구성하면서 사무처 구성이 안됐어요. 사무처가 구성이 돼서 사무처가 운영이 됐으면 이 예산이 장애인체육회로......

귀진

명귀진위원

물론 사무처가 있으면 예산이 집행됐겠지요. 사무처가 없는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허위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를 설치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었어요.

귀진

명귀진위원

글쎄, 세우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했잖아요. 그러면 허위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허위 예산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체육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못한 것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못 한 거나 안 한 거나 그것은, 1월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1월에는 없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세우겠다고 해 놓고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1년 예산 세워놓고 안했잖아요. 그러고서 연말 정산할 때는 이게 사무처가 미구성이라고 허위로 좋은 말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허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못했을 뿐이지요.

귀진

명귀진위원

못하나 안하나 그것은 안한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안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귀진

명귀진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안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업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산 세워서 나중에 구성을 못했다, 시행 못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를 구성 못한 부분은 저희들의 업무가 미숙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허위로 세웠다는 것은 말이 좀 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리고 아까 정신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인 대표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다 돼 있겠지요? 병원 시설을 다 갖춘 시설들이에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병원이라기보다도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인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예산에서 불나서 사람 죽고 했을 때 그 당시 이게 무허가라고 했었어요,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산요?

귀진

명귀진위원

신양에서 사람 죽을 때 무허가라고 안 했어요?

동복

강동복위원

예산에서, 그때 비인가 시설에서 노인네들 죽었잖아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자료 드린 것은 그 시설이 아닙니다.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에이즈 감염자 현황하고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내역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내용 자료 요청이 있어서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예산이 2005년도 보다 감소돼서 편성됐는데 별 문제가 없겠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200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방학 중과 토요일, 공휴일까지 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2006년도에는 방학 중 90일간만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교육청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어든 것이지 아동급식비 지원하는 데는 이 예산가지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책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은태 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비가 유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세운 내용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로당은 4,696개소로써 개소당 난방비는 연 50만원, 운영비는 72만원 상당으로 해서 지원을 지금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시군 자체에서도 일부는 더 추가로 세워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유가인상 등을 감안해서 난방비 인상하는데 저희들도 충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이 안 가시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시군에 설치되고 있는 환경 시설이......

기문

성기문위원장

유병기 위원은 자리 에 안 계시니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국장님! 이 난방비 관련해서 지금 말씀 다 들었는데 노인들이 사실, 아까도 질의해서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정책이 옛날보다 많이 예산도 늘어나고 했어요. 그랬는데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삼오오 다섯 분이나 네 분이든 경로당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턱 없이 부족해 가지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죄송한데 아까 내가 잠깐 나갔다 와서 못 들었는데 난방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이양돼서 군에서만 나가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성호 분권교부세로 50%가 배정되고요, 도비 25%, 시군비가 25% 이렇게......

국고가 50%고?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국고가 아니라 현재 분권교부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올리려면 도비를 별도로 더 줄 수 도 없겠네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보조비율을 그렇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맞춰놨다는 얘기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이 부분 가지고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도비를 조금 보태든지 지방비중에서 아니면 시군비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실은 난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길은데 금액은 한정돼 있으니까 정말 추울 때는 추워가지고 노인네들이 모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양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노인들이 그냥 기거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경로당이라도 와야 만이 자기들 하루일과가 순탄하게 가는데 그나마 추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요. 지방비로, 국고가 책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실질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더 연구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연구를 해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유영호 위원님께서 장묘환경개선사업과 공동묘지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토가 줄어드는데 장제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는데요,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 장례문화가 그동안 매장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인식이 많이 변화돼서 화장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장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 저희가 공동묘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장묘 개선사업 이런 것은 현재 공동묘지가 무연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산시에 지금 시범적으로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필요 부분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묘역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현재 내년도 예산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시군별로 지금 현재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써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역시 저희가 장묘문화도 현재 매장문화에서 가급적이면 살아있는 사람들과 친숙하게 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수목장이라는 이런 새로운 장례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현재 보급을 해서 가급적이면 매장을 해서 묘지화 해서 묘지로써 충당이 되고, 다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국토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호

유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도내에 보면 무연묘가 한두 건이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화장시키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보면 정부나 또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묘 쓰는 것에 대한 허가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해 가지고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더 해 준다면 도민들이야 더 좋지. 그래서 권장사업을 이렇게 해도, 국토가 줄어들어도 좋으냐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공동묘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무연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재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으로 모신다든지 하면서 묘역을 줄여서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만약에 그것이 좋은 성과를 보이면 다른 시군까지도 확대해서 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묘역부분을 줄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그러한 개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위원님, 산재되어 있는 묘 있지 않습니까? 묘를 우리가 지금 공동묘지를 정비하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로 옮긴다고 하면 이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복지환경국 소관은 다 끝났어요?

기문

성기문위원장

예, 이성호 국장님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나 에이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문

성기문위원장

예?

상전

임상전위원

에이즈.

기문

성기문위원장

그것은 이따 추가질의 할 때 하십시오. 기 질의해 놓은 사항을 답변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이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기문

성기문위원장

이따 하세요. 답변을 듣고 나서 하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를 일부 감액을 해서 시내버스라든지 농어촌 버스에 지원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 노후차량의 대책, 학생 운임할인 보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시외버스재정지원은 광역간·지역간 교통문제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이건 시행주체가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라든지 농어촌버스는 지역내의 교통문제로 판단돼서 시장 군수가 지원하도록 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저희가 매년 평균 약 48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약 44억7,000만원 정도를 분권교부세 50%, 도비 50%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외버스터미널 등 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시외버스 97개 노선에 대해서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적자노선에 대한 연구용역 조사를 해 봤더니 약 200억8,000만원의 적자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금년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 약 25%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라든지 농어촌버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합쳐서 총 사업비는 약 94억원 정도가 시내버스에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균특으로 해서 28억3,000만원, 도비가 10억원, 시군비가 55억6,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국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지금 시외버스가 연도별로 적자가 엄청나다 그러시는데 지금 시내버스는 전 회사가 다 적자납니다. 적자도 또 엄청나게 납니다. 심지어는 투자한 주주들이 버스 한 대만큼 주식에서 한 달에 한 50만원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데는 완전히 적자나서 거기다 투자대비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 그 로비력 있는 직행버스는 이렇게 대폭 지원하면서 오지버스, 시내 농어촌 버스에 도에서 연간 10억원지원이라고 하면 태부족입니다. 이 버스노선은 직행버스는 결항해도 대체 교통수단이라도 있습니다. 기차 연결되는 데도 있고, 물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버스는 결항하게 되면 농민들은 지금 밖에 나올 수 있는 수단이 경운기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절기 같은 때는 버스가 끊어지면 아주 발이 묶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에서 지금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 들어서 직행버스에는 그렇게 대폭 지원하면서 시내버스 지원이 빈약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잠깐 계산해 보니까 버스를 회사별로 따지니까 직행버스 5개, 시내버스 19개를 직행버스 지원금하고 시내버스 지원금 전부 합쳐서 나누니까 회사별로 약 8억5,50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이 직행버스는 9억7,000만원, 시내버스는 한 3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계산해서 하면 한 22억원이 시내버스가 덜 지원됩니다. 어떻게 보면 22억원 더 지원해도 어려운 그런 오지버스에 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교통문제에 대란이 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몇 대 안 되는 버스가 노사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려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면 “우리 이거 못하겠으니 자치단체나 도에서 하시오!” 하고 회사 내놓고 어디 주저앉을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화되면 결국 도비, 시군비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수혈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오지노선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 대행사업비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건교부에서 건축행정 종합행정시스템에 따른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기 지급 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정보와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결국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시스템 사업의 확산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 문제가 완료되면 건축 허가시 서류가 간소화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비중에서 생태이동 통로사업비 7억원과 취락지 교통안전시설사업비 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효과 분석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을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기구라든지 어디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직 확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 지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사실은 생태이동 통로사업비가 7억원이라고 하면 7억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선 그 범위내에서 전체적인 환경보존을 위한 기본모델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우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취락지 교통안전시설구축 사업도 전체가 지금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전체 사업계획을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우선 지방도 구간 중에서 2개소만 시범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을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효과분석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시범사업이구만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오위원님께서 종합상황실 구축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장소하고 규모, 설치에 따른 도민에 대한 예방효과는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10억원을 가지고 지금 본관 3층 치수과 자리에 54평 규모로 해서 가장 현대적이고 첨단시설인 정보영상통신시설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따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비를 내는데 5억원을 지원을 받고 도비 5억원을 보태가지고 도내 26개 지구에 대한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측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금강 주위에 있는 금강수위측정망 5개소를 하고 재난위험지구내의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10억원을 가지고 저희 종합상황실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여기 종합상황실에 앉으면 그 지역이 한 눈에 다 보이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것은 전국에서도 소방방제청에서 지금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 도에서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께서 지방도사업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서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소요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국비재원이적어서 그런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지방도나 도시 계획도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하면 평균적으로 약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지역은 토지보상 협의가 좀 안 되고 아니면 민원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조금 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뿐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사업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5년～10년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도 좀 부족합니다마는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우선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 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 467억원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188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각 시도하고 건교부가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전체 약 5,60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까지 매년 400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도에도 일부는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국장님! 답변 다 되셨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의 경우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든지 집행을 안 해 놓고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사유재산권에 대해 아무런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차라리 도시계획이 세워졌으면 세워진 대로 집행을 빨리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년까지 장기간 걸린다는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예산상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 분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단 50%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 쪽에 몰아주는 예산편성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에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명시이월하면서 사업이 늦어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사실은 금년도에 정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없고, 다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가 약 66억원 중에서 42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에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우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주～도고～예산간 지방도에 대한 국도승격 건의 추진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서천에서부터 지방도를 타고 인주를 거쳐 서평택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그게 전부 지방도입니다. 그것을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4월하고 8월에 정식건의를 했고 금년도에도 3월에 건교부에 국도승격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건교부에서는 노선 재정비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지는데 저희가 판단컨대는 국도로 승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도승격이 내년 상반기에 된다고 하면 예산은 언제 쓸 수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국도승격이 되면 사업의 필요성을 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우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유병기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경제통상국 관련해서도 지역균형에 관한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계신데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충남 또 지역균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SOC사업,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확충이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전에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서해안고속도로 1후보지가 바로 그 근처 쪽으로, 청양, 부여, 서천으로 가게 되어 있던 것이 지금 2안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지역이 비교적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와 반면에 인근에 발전되는 시군으로 쏠림현상이 또 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그 도로가 되어야 만이 기업유치라든지 여건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분야를 저도 상당히 강조를 해 왔던 건데 우리 도에서 국도승격이 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배려를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 환급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실 테지만 이게 실제 환급된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의 신청 냈던 사람들만 사실은 현재 전부 환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던 사람들은 환급을 못 받고 있는 법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 출신 이상민 의원이 입법발의로 해 가지고 전부 환급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아마 내년 중에는 처리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돈으로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이 30억5,8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법이 개정되어서 줘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자금보유액을 환급액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 분야가 법률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아마 이 돈을 낼 때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학교용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 중에서 돈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만 돈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법적으로 사실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 쪽에서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판단컨대 법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명귀진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하신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과거 5년동안 2004년말 현재 3,500필지에서 210만㎡를 매각조치를 했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폐천부지는 약 398만1,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재산가액을 평균 따져보면 약 600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것은 주로 농경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희망 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각을 금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이 약 398만1,000회베(㎡) 중에서 10% 정도 약 39만1,000정도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된 금액은 전체 도비가 70%를 받고 시군에서 30%를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게 저희가 4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전체 평균단가가 회베(㎡)당 1만5,000원 정도 됩니다. 도 수입이 70%를 따지니까 39만회베(㎡)에 약 40억9,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400억원 정도를 매각수입으로 잡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준 자료와 동료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총면적이 398만1,469㎡입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에게 준 임대내역을 보면 350만㎡입니다. 약 48만㎡, 밑에 있는 숫자는 말고 큰 숫자만 차이가 납니다. 우선 그것은 설명이 필요하고, 지금 추경에 46억원이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4억6,000만원요.

귀진

명귀진위원

4억6,000만원이 수입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그간 죽 팔아오던 것이 10% 선에서 그것만 4억6,000만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10% 정도를 매년 매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게 600억원인데, 대충해서 603억원인가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그런데 10%면 60억원 정도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런데 이제껏 판 것은 10%도 안 되고 5% 정도의 매각을 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10% 매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하지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을.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10%씩 매각한다고 해 놓고. (○집행부석에서 시·군 세입도 포함입니다.)

그래도 42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0억원 밖에 안 왔어요. 2억원은 감하고?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산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을 해서 합니다.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감정수입이고 편한 말씀으로 그냥 수치로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십단위 이하는 수치를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말씀이 돼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상입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1,190만원이 감액된 사항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자노선에서는 조사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용역비가 3,8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1,190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재정지원금으로 다시 계상하기 위해서 용역비에서는 깎고 재정지원금을 집어넣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시외버스 노선실태조사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208억원 버스적자 난다는 얘기만 써있지, 사람이 없어서 노선버스 실태조사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버스 적자나는 것만 알지, 하루에 버스가 도로위에 몇 대씩 다니는지는 조사 않나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하루에 몇 대가 다니는 것을 조사 않느냐고요?

귀진

명귀진위원

노선 실태조사인데 노선조사는 하나도 않고.......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면허 노선 중에서 적자노선 수 97개 노선에 대한 전체를 조사한 겁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조사를 했으면, 본인이 조사할 때에 연도별 월별 노선 운행하는 교통량을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적자나는 것만 써 있어요, 208억원.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뭘 보고 묻고 대답해요? 물을게 없잖아요? 버스가 적자난다고, 예를 들어서 32호선이 하루에 시외버스가 100개가 왕복하는데 얼마만큼 소요되고 인원이 얼마나 되고 돈이 얼마나 적자난다고 해야 적자가 나는지를 알지 통틀어서 208억원 적자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용역 한 실태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게 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방대한 게 아니라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208억원이 적자가 나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본 위원에게 준 자료대로 208억원 적자난다고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국장님만 근거지 본 위원은 근거가 필요치 않은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한 방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고서 적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얘기하면 무조건 “208억원이 적자이니, 알아 두시오.” 하는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김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요점만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님입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시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신 도비 반환금 현황과 시설비 1억원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반환금 현황은 단순현황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린 걸로 갈음처리하고, 다음 시설비 1억원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원은 당초에 충청학교의 훈련탑에다가 119대원들 훈련용도로 외줄과 등받이 시설 설치하려고 1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 공사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어서 현재 고법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안 된 상태에서 추가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1억원을 반납하고 사건처리 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을까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유병기 위원님과 오찬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이전문제 등 세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연구원 청사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 도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이전이 시급한 실정인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구원이 대전에 위치함으로써 원거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원 이전문제는 그동안 의회에서 몇 차례 거론되어 연구원과 본청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올 6월에 본청 수요토론회에서 집중 토론하여 이전의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도청이전 문제와 시기가 겹치는 시기인 만큼 도청이전이 결정된 이후에 검토 추진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원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90억원이며, 현 부지 매각대금은 15억원으로 75억원의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구원 청사를 도청이전과 함께 검토하되, 빠른 시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연구원장님!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도청을 이전하려고 하니까 도청소재도시로 연구원도 이제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서도 유성정도가 아니라 공교롭게 우리 도민이 사는 데서 제일 먼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연구원을 찾아가라고 하면 택시 안 타면, 대전 자주 다니는 본 위원도 못 찾아갑니다.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실제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뭐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렸듯이 지금 상수도 시설 혜택을 못 받는 우리 도에서 재정 때문에 일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도민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 보면 제대로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설명할만한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6월에 이전문제를 생각했다는 것은 연구원장님, 연구원들 출·퇴근에 역점을 두셨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서해안 어디다가는 진작에 출장소라도 만들었어야지, 그렇게 안일하게 지금 연구원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한테 너무 무관심하고 잘못한 것 아니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또 1년에 지하수 검사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예, 그러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또 한 가지는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사연구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59.6%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하수 음용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 시급한 선결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지난해에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추진한바 있고, 또 올해에는 도서연안지역의 먹는 물의 위생상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 미보급 지역주민에게 검사 수수료 50%를 감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어 내년초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취약부분에 대한 연구사업과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원장님, 하나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수수료 감면, 비용은 일정량이 들어가는데 수수료 감면은 불편한 거리에 있다 보니까 감면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편리한 지역으로 옮겨서 제 값 다 받아야지, 감면하면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우리 도민 혈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을 덜 들게 해서 도민이 편리한 곳에 연구원이 위치하게 해서 검사비용 다 받고 하세요. 도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결국 그 세금은 도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원 같은 데는 실제로 자체수입이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1년 48억원을 쓰면서 6억원 정도 수익을 올리셨다고, 세입이 6억원이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것은 단적으로 대전 동구 저 가양동에다가 갖다 놓고 일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얘기하고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도민혈세로 월급 받아가면서 그동안 뭘 했느냐고 질의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해안 4개 화력발전소 지역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 보령시에서 의뢰해서 연구를 했는데 보령의 공해물질 80%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4개 화력발전소 주변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번 연구해서 발전소가 증설되는 데, 더 이상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자치단체에다가 한 번이라도 제시해 봤어요. 정말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저 가양동에다 갖다놓고 도민하고 담 싸 놓고 실제로 뭘 했느냐 하고 지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빠른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았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복지환경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할게요.

기문

성기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요?

영호

유영호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기문

성기문위원장

예, 이따 추가로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영호

유영호위원

그래요.

기문

성기문위원장

그게 낫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입니다. 저희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유영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셨고, 오찬규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저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과제와 관련한 문제, 또 개발원장의 연봉이 높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은 ’99년도 7월에 충청남도 지역여성과 관련 된 제반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폐지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연구과제를 혹시 중앙에서 이미 다 연구한 내용을 갖다 재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충남지역 여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특성상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은 중앙 것을 참고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본연구과제 성과품을 자료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구과제 수행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월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1월초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여성정책관께 제가 이렇게 반론을 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만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2,000만원 급여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여성정책개발원장이 지금 9,200만원 다 돼 가요. 구천백 얼마지요? 다 수령해 가는 게. 자료에 보면 그래요,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 그 분 연세가 만으로 70세, 집 나이로 71세인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그러면 요새 연구의욕이 왕성한 30～40대 엘리트 연구원들이나 교수 이런 사람들이, 전국 대학교수 평균 월급이 3,000만원 미만이 87%라고 그랬어요. 이런 현실에서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을 어떤 성과를 얼마나 얻으려고 9,100만원, 얼마주고 모셨는지도 의문일뿐더러 연구과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충남에 맞는 연구를 했다.’ 여성정책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충남의 여성이 얼굴이 세모져 가지고 별도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이유가 없어요. 한국여성정책개발원, 복지부, 여성부 등 중앙에서도 여성 관련에 대해 하는 것이 네 군데가 됩니다. 그것도 많은데, 거기에서 주는 과제를 성실하게 실천하면 되는데, 우리 충남에서 별도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또 중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수준이 우리 충남연구원하고 비교가 안돼요. 거기는 대학교수가 잠깐 연구해서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된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충남에서 그런 여성정책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연구한다는 것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들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비싼 인력을 쓰면서 의회 의원들한테 충분히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돈을 누가 내는데 누구 맘대로 쓰고 돈만 요구하느냐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연구과제를 요구했으면, 금년도는 연구과제 기간이 연초부터 연말이라니까, 그러면 기 납품한 2003년도나 2004년도 것이라도 갖다 놓고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2005년도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설명되어야지, 이게 한 일주일 넘었고 여러 번을 독촉했는데도 안 나오고, 누가 한마디도 얘기 안했지요. 이제 와서 “금년도 연구과제가 안 나와서 자료를 못 냈다.” 이 자료를 보여주면 거기에서도 일 않고 놀았다는, 연구가 필요없는 연구를 했다는, 중앙의 것을 대조해서 여기서 따질 테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안했지요? 여성정책관께서 예산만 줬지 감독을 제대로 했습니까? 감독을 했으면 의회에 그렇게 대처합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도민혈세를 거저 대동강 물 퍼 쓰듯이 하는 돈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9,200만원 다 되는 그런 고급인력을 쓰면서 우리 도의회에 사전보고도 않고 과제도 지금까지 안 나오고, 금년 1년 과제라고 했어도 지금쯤은 과제가 다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내놔봐야 한국여성개발원이나 여성가족부에서 연구한 여성분야 연구 자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거 갖다가 성실히 실천하려는 노력은 않고서 충남 어떤 연구를 별도로 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여성정책관 앞으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11억원인가 준다고 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됐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예를 들어서 충남발전연구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4억원 줬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도정 발전에 기여한 것은 우리도 눈으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이 우리 도민들한테 제대로 만들어 내놓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10억원을 줬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어떻게 된 자리입니까? 그리고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충분한 합의도 않고 원장 명예직에 9,200만원 돈을 주어 가면서 썼다는 것은 도민을 대신한 도의회를 평소에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도의회를 어떤 모습으로 보셨어요?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도민을 대신해서 예산 지키고, 도정이 바로 가게 지키고,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중요한데서 연구한 과제를 성실히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면 될 것을 왜 이중으로 또 연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원장이 한 것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 않고, 그리고 예산요구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더 안하셔도 됩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동안은 확실히 못하셨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열심히 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능력이 없다고 평가할까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우리 여성정책관은 솔직한 얘기로 그거 별로 필요 없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웃지 마시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럴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예산에 보육시설운영비가 68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된 사유와 보육사업의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과 보다 진전된 보육서비스질의 향상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육시설운영비가 대폭 증가된 사유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육환경개선과 부모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지원 예산이 대폭 인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계층이 그동안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이 60% 이하 수준 가정까지 지원을 하던 것을 70%까지 향상을 하고요, 지원비율도 차상위계층 80%만 지원하던 것을 100%까지 인상을 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아울러 만 5세 보육료 지원도 확대를 했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도 보육료의 20% 수준으로 지원하던 것을 30%로 인상해서 지원하도록 내려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도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영아반 지원비라든지 농어촌지역에서 운영되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100%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지원사업이 인상됐기 때문에 대폭 예산이 확대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사업의 그동안에 문제점은 보육사업 수요는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시군에서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0일자 현재로 여성가족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도내 시군 인력이 19명 보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조금 전에 여성정책개발원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보육발전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계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확대시키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간식비의 단가가 매년 5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데 혹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 증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의 필요성이 아주 다분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99년도부터 간식비 단가를 500원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의 경우를 보니까 충북하고 경북에서는 300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는 600원, 경기도는 700원, 서울특별시만 91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에서는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500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저희 도도 7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할 경우는 예산 2억4,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910원을 지원한다고 할 경우는 5억7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영유아의 건강 및 보육의 공공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인상의 필요성이 아주 간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 문제는 선심성으로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물가가 많이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은태

이은태위원

실질적으로 어린 영유아들이 점심에 간식을 할 수 있는, 중간 중간 간식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니까 910원은 못 줘도 700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산 반영할 용의 있으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 눈만 깜박깜박 하지 마시고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일동웃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태를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125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보육사업 운영비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보다 그 지원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산을 실시했습니다. 가정산 결과에 의해서 삭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정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비율이 시설장하고 영아 장애전담시설 보육교사는 90% 지원하던 것을 80%로 하향을 하고요, 일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은 45% 지원하던 것을 30%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시설의 운영비적인 성격의 보육예산은 감소하고 대신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보육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건비를 하향조정 했다고 하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정부 지원기준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인건비를 하향조정하면 그 부족분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시설 측에서 부담하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시설측이라니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으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보육료로?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감액된 부분이 그러면 다 인건비성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답변을 아까 큰 것만 간략하게 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30개소 신축하고자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정부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만 지원하고 부지매입비를 지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추진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0개소 중에서 14개소만 정상추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기획예산처와 여성가족부에서 10월 20일 현재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된 것만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다 삭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 국고보조금은 125억7,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15억9,000만원이 증가한 거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11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 방침이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여 나가면서 보육료 지원대상을, 아동한테 지원되는 보육료 있지요, 그 지원계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육료 사용료에?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 보육료를 부모들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부터 그 차상위계층 4계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그 계층을 한 계층 더 늘려서 5계층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수준까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많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부담이 상당히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니지요. 그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육료 지원단계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100% 정부지원입니다. 국도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요, 금년까지 차상위계층은 80%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되고요, 3층부터는 요율, 퍼센티지가 정해져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년도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육시설 측으로 운영비 쪽으로 가는 부분은 줄이고,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여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아동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육료 쪽으로 예산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 저출산·고령화연구소가 3억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지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연구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운영비.

기영

김기영위원

저출산·고령화연구소의 취지는 좋은데 과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근 40년간을 정부에서 출산 억제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 쪽으로 인구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정책을 전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니까 도비 100%로 다 예산을 세웠는데.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도 출연 연구소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한테 그 답변을 요청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연구소 설립하는데 국비 확보는 안 됩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연구소라고는 붙였습니다만, 저희가 연구소라고 붙인 것은 그것을 좀 명확하게 도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산발적으로 우리가 정책 추진해 오던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것을 단순히 용역 줘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산하 연구원이 그것을 연구하게 할 것인지 장단점 비교를 해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해 버리고 나면 용역납품 받으면 그 다음번부터는 데이터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산하연구소로 하여금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 연구원에 남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발전을 위해서 장점이 있겠다, 이것을 그러면 충발연에 둘 것이냐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에 둘 것인가를 검토해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 관련 전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3억원 중에서 얼마나 인건비가 들어갈 거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얼마를 하겠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가정학이라든가 노인학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인건비는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연구비로 쓰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정책개발을 한다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가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거기에서 사업들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기대되는데, 연구소라든지 보면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뜻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심하게 본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용역과정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남으셨나요, 다 하셨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다 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실국장님들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고 또 예산 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집행부석에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기문

성기문위원장

죽 먼저 질의를 해 주세요.

상전

임상전위원

예산서 298쪽을 보면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진단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요즈음 에이즈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심각한 증가추세에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에이즈가 12월 1일 에이즈의 날의 데이터를 보니까 충남도 2년 전보다 약 7%가 증원되었습니다. 데이터에 증원내용이 있는데 69명 중에서 30대, 40대가 60%입니다. 30대, 40대가 60%면 그 30대는 거의 다 임신할 수 있는 나이고, 한참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인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감염된 자손들이 앞으로 보이지 않는데서 많은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모 신문에 보니까 부모의 감염으로 인해서 1년에 청소년 1,400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에이즈에, 여기에 보니까 에이즈에 대한 홍보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먼저 2년 전에 제가 에이즈에 대해서 도정질문한 바 있는데 충청남도에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용과 앞으로 홍보에 대한 도의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임상전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데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서 244쪽에 보면 예방 교육홍보비 1,200만원 등 약 9,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에이즈 감염환자가 유영호 위원님의 자료에 의하면 66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기검사나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총 9,000여만원밖에 안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환자보호대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기존감염자가 도내 66명 중 외국인근로자와 이주여성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에이즈 예방 홍보물이 한국어판으로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판 홍보물을 제작 관리할 용의는 있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약 16개국에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 중 70%가 불법체류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6명 중에 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에이즈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9,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홍보나 모든 것이 예방이 가능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대책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수입이 5억원 잡혔는데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겨울철새 안정적 먹이공급 해 가지고 11억1,300만원이 서고, 이 외로 철새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작물 피해를 주는, 철새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의 보호대책만 섰지 이 철새나 고라니나 꿩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보상금은 충청남도에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님이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2억원, 또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운영비 1억5,100만원 또 여기다 금년도에 환경교육센터 건립비 지원이 3억원이 서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이게 보니까 대학교 교수가 센터장이고 그런데 과연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 이 분들이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저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듣고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도민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하면 수질 검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어제 충발연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충발연 연구원들 오늘부로 다 사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도 산하 연구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오찬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정책개발원, 또 그 이외 각종 연구원들 봉급비교표를 보니까 청양대학 포함해서 이렇게 충발연 과업이 상당히 도청이전 관련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들 봉급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전부 일주일에 한번, 또는 격주에 한번씩 약간에 대학에 출강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보따리 장사하는 겁니다. 수입이 어려우니까 야간에도 가계수입을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요. 기획관리실장님! 충발연 연구원들이 대학교수급이 아닙니까?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들 박봉으로 연구를 시키려면 아예 오늘부로 일괄 사표를 받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도록, 기획관리실장은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작년도 예결위원회에서 농정국의 복지시설 아동,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우유가 안 팔린다고 국가에서는 우유 많이 먹자고 신문에 방송에 홍보하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면세 우유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정책적으로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하라 했는데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 건의하신 공문서 사본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도내에 880명 시설 아동들에게 내년도부터 1인당 450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우유를 먹여서 시설 아동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발상은 도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어린이집이든 시설이든 유치원이든 조기에 칼슘을 많이 공급받아야 될 이러한 어린이들이 아직도 이 나라 정책이 잘못 되어서 면세 우유를 초·중학교만 지금 지급하고 우유가 남아돌아가고 썩어 나가는 판에도 면세 우유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특단의 조치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해 임업경영인 후계자들이 중국 항주하고 소주를 다녀왔습니다. 보고서를 보는데 본 위원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계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재산 소득으로 볼 때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임업후계자 연수를 보낸 것을 보니까 도비를 출연해서 보냈는데 부여에 7명, 공주에 5명 포함해서 전부 26명이 작년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대전시에 사는 사람 두 사람도 여기에 있고, 그것 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16개 시군 중에 연수대상 선발한 것을 보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도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8개 시군에는 임업후계자가 없습니까? 몽땅 부여, 공주, 청양, 보령 특정지역 후계자만 뽑아가지고 갔다 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금년에는 137만5,000원을 도비 50% 보존해서 16명이 다녀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축산후계자도 보내주고, 요즈음 쌀농사 때문에 목 메달아 죽는 농업인후계자 농민들도 보내줘야지 어떻게 임업후계자만 특정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또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농민신문, 농축유통신문 예산이 엄청, 농민신문은 2억8,833만5,000원, 농축유통신문은 1억3,631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업신문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얼마만큼 신문을 보존해 주는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본 위원이 오늘 홍성축협, 보령축협, 당진축협, 천안축협 네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축협사료를 쓰는 축산농가에 1,500부를 농축유통신문을 구독해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군비, 도비 포함해서 7,573명에게 신문을 보내준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약 1,500부가, 오늘 본 위원이 천안 농축농가의 현장을 방문했더니 실제 신문이 두 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농축유통신문을 도비, 시비로 보내주고, 축협에서 보내주고, 아니 한 가정에 신문 두 부 가면 그것 다 어디에 씁니까? 그 돈이 자그마치 계산을 해 보니까 도비가 약 2,000만원, 시군비 포함해서 9,000만원이 신문 값으로 녹아나가는 겁니다. 신문을 안 줘도 되는데, 1,500명은 안 줘도 되는데, 1,500명 몫까지 그냥 나가니까 9,000만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녹아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축협이나 농협에서 신문을 주는 것이 같이 겹치는 것을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가정폭력상담소가 15군데, 성폭력피해상담소가 7군데 있는데 여기에는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없는 시군은 왜 없는지,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담소만 있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잠깐 시간을 주셔야 실·국장들과 같이.......

기문

성기문위원장

얼마나 드릴까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약 10분정도만 주십시오.

기문

성기문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야생조수류에 대해서는 기 예산이 있는데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보상금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복 위원님께서 충발연 연구원들의 봉급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요하셨는데, 저희 충발연의 연구원들이 그렇게 보수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낮은 보수 하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저희가 타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도는 당초에 기금을 조성해서 125억원 기금의 이자 분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지금 기금이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원활히 운영되기 어려워서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이 수탁과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도의 정책개발에는 충실이 역할을 하기 어려웠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발연에서는 20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2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대개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서울시가 10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경기도가.......

동복

강동복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서울시는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청계천도 뒤집어 놨다 덮었다 하는 동네이니까 서울시 같은 데와 비교하지 말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충발연이 125억원에 연리 4% 이자를 받으면 6억원이 세이브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가 2006년도 지원금이 19억원이고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자그마치 16억, 21억원. 전북이 21억원이에요. 그러면 인구 천안시정도밖에 안 되는 제주도 내년도 도비 출연금이 17억원입니다. 서울 같은 데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와 적정한 그런 데와 비교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고, 또 하나는 연구원들이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2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2년제 초급대학 부교수 봉급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줄 돈 주고 시킬 것은 시키고, 성과가 없으면 내몰고 이런 마인드로 가야 발전이 되고, 또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충발연에서 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12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 배려하실 때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충발연이 더욱 활성화 되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시설 아동과 유치원 아동에 대한 면세 우유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에 다녀왔던 사항들이라든가 농축유통신문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공감을 하면서 자세한 사항들은 농림수산국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농민들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도내에는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꿩, 토끼, 철새 때문에 작물을 아예 안 심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십 억원씩 투자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작물은 보상을 않고, 그럼으로써 농민들은 산골짜기 같은 데에 벼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콩이라든지 심지도 못하고, 그럼 충남도가 농업도라고 하는데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봐도 그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지금 농작물 피해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주로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것을 그래도 자기가 농사지은 것 한 톨이라도 먹기 위해서 자기 밭에 덧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산에 들어가지 않고 밭 입구에 올무를 놓으면 징역가요. 벌금 물고.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책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나머지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김동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임상전 위원님과 이은태 위원님께서는 함께 에이즈 관련된 질의를 주셨고요, 유영호 위원님께서 환경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련해서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에이즈 관련해서는 이은태 위원님도 어떻게 보면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임상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내에 임상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에이즈 환자가 집계되고 있는 것은 총 66명입니다. 이 중에 남자가 59명이고, 여자가 7명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서 있는 예산인데요, 금년까지는 에이즈 및 성병검사를 1차 보건소에서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의심이 나면 2차 확진 검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내지 3차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이 자꾸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려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앞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책을 물으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의 관리시스템은 우선 시군 보건소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건상상태나 거주지 이동상태 파악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주로 위생점검을 받는 유흥업소 접객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해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는 전문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료보험 혜택은 되지만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세운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5,400만원을 세웠지만 9월말까지 보면 한 3,000여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이면 내년도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해서 5,4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다음에 에이즈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감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해서 1만7,000명 정도를 매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도 1,253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고, 발견되었을 때 환자에 대한 진료부담금을 주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발생예방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교육 홍보할 수 있도록 에이즈예방협회와 한국 에이즈퇴치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2,000만원씩을 보조해 줘서 거기에서 교육홍보라든지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유흥업이나 휴게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아까 임상전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것처럼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6명에는 외국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검진에서 확진이 되면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66명은 외국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불법체류자라든가 외국인은 여기 66명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혹시 그 후로 발견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한 명인가 발견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 추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발견되자마자 추방시킨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를 위해서 320만원 정도를 현재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검진이라든지 치료검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물 관계도 물론 불법체류자들은 발견이 되면 추방시키면 되지만 홍보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즈 관련된 사회단체가 두 개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2,000만원씩 줘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환경기술센터, 그리고 푸른충남21, 다음에 환경교육센터 건립비가 1억5,000만원이 세워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저희가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과 도비를 해서 2000년 10월부터 호서대학교에 설립을 해서 현재 매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저희 도가 내년도에도 2억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1,500만원, 천안시와 아산시에서도 5,000만원씩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호서대학교와 환경관련 된 대학에 1억2,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년 저희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천안과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의 문제점들을 용역요구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채택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저수지에 대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해서 아산에 있는 신휴저수지를 환경기술센터에서 한달에 걸쳐 연구조사를 해서 MACF공법이라고 하는 시설로 해서 저수지 물이 맑게끔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용역사업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충남21은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와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세운 것은 1억5,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 푸른충남21에서 하는 일들은 환경관련 된 주민, 단체, 기업과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과 협의해서 환경오염 실태조사라든지 또는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도 함께 하는 업무를 푸른충남21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환경교육센터 건립비 1억5,000만원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미래시대 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교육과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천안 아산의 환경운동연합에서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청소년들의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도에서 1억5,000만원과 천안시에서도 1억5,000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해서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호

유영호위원

잠깐만요.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1억5,000만원 얘기 했는데 이게 내년도까지 총 6억원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 여기 교육 안 받아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다 배웁니다. 더 잘 배워요. 이것 필요 없어요. 그리고 푸른충남21협의회 운영비 이것도 하려면 충남의 천안이나 공주 어디에 해야지 왜 대전에 사무실 내주고 우리가 도비, 아까 국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국비는 10원도 없어요. 도비 1억5,100만원씩이나 주고 있고, 충남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이 여기 보면 센터장이 정진도 교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농정국에서 명귀진 위원님이나 교사위의 차성남 위원이 농업용수 있는 것 가지고 늘 얘기해요. 그래도 한번도 저기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까 국장님 국비 어쩌고 하고, 다른 학교에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 1억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것 있으면 어려운 농민들 좀 도와줘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학교교육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얼마 전에 한번 환경관련 된 교육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서 환경관련 된 교육 시간표가 거의 시험위주의 입시위주로 되다 보니까 아주 극소수의 교육시간이 있었고요, 다음에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가 우리 충남에 불과 7명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천안에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환경을 보존시켜야 한다는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푸른충남21은 물론 저희 도에서 경상비로 모든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련 된 모든 결집을 이쪽에서 하면서 환경관련 된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지금 해 나가는 협의체로서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에는 도비만 2억원 세웠다고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환경부에서 4억7,000만원을 세웠고, 금강청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저희 도로 보조를 줘가지고 저희가 내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4억7,000만원이 환경기술센터로 가기 때문에 저희 도 예산서에는 국비가 전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예.

기문

성기문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에이즈의 경각심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영어로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x Syndrome)인데 제가 영어실력이 적어서, 원어가 너무 길어서 원어는 잘 모르지만 한국말로 해석해 보니까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 병명인데 이것을 한글말로 해 보니까 A는 아, I는 이제는, D는 다, S는 살았다는 심각한 병입니다. “아! 이제는 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홍보와 우리 충남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충분한 예산과 홍보를 아끼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먹는물 검사 추진방법 등 현안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먹는물 검사는 지하수개발 이용 주민이 참고적으로나 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추진하는데 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한 건의 검사수수료는 25만1,000원이고, 다만 내년부터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50% 감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약수터, 간이급수, 민방위 급수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수수료가 얼마라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25만1,000원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25만1,000원을 내야 지하수를 먹는 농민들이 검사를 한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원장님! 잠깐만.

기문

성기문위원장

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검사가 식수에만 한정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도 그게 영역이 되는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이용용도가......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지하수만 되느냐고, 다른 데는 안 되느냐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나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나 다......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하수 오염도를 주유소에서도 검사합니다. 아세요? 주유소에도 지하수, 지표수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계신 곳에서는 안하는 것 아니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측정망이......

귀진

명귀진위원

알아요. 지하수 측정하는 것은, 지하수 떠다 측정해서 먹을만한 것, 안 먹겠다 하는 것은 알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에서도 기름이 유출되는 관정에 대해서 채취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복지환경국장님은 환경, 또 원장님은 원장님 말씀하는데 주유소가 기름으로 인해서 주변이 오염된다고 생각할 때 원장님께서는 검사영역이 거기까지 안 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연구사업으로 추진해서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어요.

귀진

명귀진위원

“연구사업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주유소가 충청남도에 예를 들어서 2,000개면 한 곳, 두 곳, 세 군데 구멍을 뚫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약 6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검사를 하는 것 보면 충청남도에서 그 검사기관 공식이름이 뭐라고 하셨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환경연구원이 따로 있어요. 충남대학교 교수팀이 하는 것, 거기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원장님이 속한 곳에서 하면 도민의 편의도 봐줄 수 있고, 싸게도 할 수 있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수 검사가 아니고 토양오염검사 기관으로 대전에 보조기관이나 몇 개 기관이 인가를 받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채취장비가 없어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채취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원장님의 아주 순진한 답변이오.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월급 받고...... 원장님이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을 지금 못 찾고 물 하나만 관리하면 되겠어요?

영호

유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식수 수질검사 하는데 25만1,000원이라고 하셨지요? 농민들이 보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한 사람도 안 해요. 누가 지하수 25만1,000원씩 주고 수질검사 해서 물먹는 사람, 시골에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요. 하나도 없지, 이것을 도차원에서 도민들한테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근자에 농약을 자꾸 사용하면서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 미나마타현에서 이따이이따이병들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그 문제를 정책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주민들이, 지하수의 오염도를 측정해 달라고 할 경우는 도비로 하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런 게 있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골에 물이 지하수가 괜찮은지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제가 2003년도 본회의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25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비싸다, 25만원 주고 누가 농촌에서 지하수 검사 하겠느냐, 그때 내가 질문했습니다. 2003년도 본회의 때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때에 지금 유영호 위원 말씀대로 너무 비싸다, 농촌에서 25만원 주고 수질검사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2년동안 공백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2년동안 뭐 했어요? 그것 좀 DC좀 해주지 말이야, 누가 25만원 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원장님!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전

임상전위원

25만원 주고 누가 수질검사 합니까? 농촌에서 25만원이면 쌀 몇 말 팔아야 되는데 25만원 주고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아라 이거에요. 내가 2003년도 본회의 때 했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본회의 회의록 보세요.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될 것 아니요? 이런 걸,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입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없는 시군이 있는데 없는 시군의 이유와 예산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가정 폭력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을 해놓고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설치신고가 없기 때문에 없는 시군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지원되는 상담소와 지원이 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예산이 성폭력상담소가 5개소, 가정폭력상담소가 3개소, 성매매피해자 상담소가 1개소 해서 9개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3개소 중에 지원을 못 받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3개소는 미약하나마 도비로,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자료를 보면 없는 곳은 성폭력 신고가 한 번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 하고 있는 곳도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있는 지역은 신고라도 해서 여성들이 다소나마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냥 없는 곳은 당하고 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여성복지계에 사회복지 전담 여성공무원들이 대신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지영애 여성정책관.....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기문

성기문위원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말이에요. 아까 예산 지원 못하는 얘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얻어맞고 사는 불쌍한 아빠들, 남성의 전화 왜 예산보조 않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어요. 금년에 예산 안 들어갔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가 국비지원 상담소 수를, 지원대상 상담소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동복

강동복위원

작년에.......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지요.

동복

강동복위원

충청남도는 13%가 상담에 응하고 충청북도는 다행히 충남보다 많아서 17%라고 답변한 기억이 있는데 얻어맞고 사는 불쌍한 아빠들을 위해서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금 뭐 합니까? 양성평등, 양성평등 부르짖고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동복

강동복위원

그렇다고 보면 남성의 전화에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지영애녀성정책관

그 상담소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2개소, 성가족폭력상담소만 할 때, 그러면 설립 연·월·일과 운영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 내용을 계상해 가지고 지원대상시설을 정하기도......

동복

강동복위원

여성정책관님, 설립연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맞고 사는 아빠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는데, 소방담당관 잠깐 기다려 봐요, 소방본부장 계시지만 불나는 순서대로 가서 불 끕니까? 답변해 보세요. 불나는 순서대로 불 꺼요? 같이 동시에 불이 나면 말입니다, 화재현장이 큰 데부터 진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녀성정책관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폭력 피해예방과 보호지원사업에 적극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강동복위원

저 위원장님!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는 어떻게 뭐 오늘 교사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할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농림국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하겠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어제는 농림국 소관이......

동복

강동복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질의한 의도, 개선방향 등등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질의 안 받아도, 나왔어도 제가 요즈음 많이 혼났다고 해서 들어가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님이 특별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항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항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12월 13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에 걸쳐 도 소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