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이틀간에 걸쳐 도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간부님들 일찍부터 자리를 배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본청과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에 대한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옥기복 과장입니다. (인 사) 혁신복지담당관 정순국 과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윤 충 과장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김광섭 과장입니다. (인 사) 과학실험정보과 오창근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 김동주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운영지원과 이우룡 과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과 교육정책기획과장은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과 황인규 과장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과 이구영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장은 오늘 우수시설 시도교육청 평가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시설 학교가 전국에서 11개교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3개교가 이번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9시에 가는 바람에 못나왔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조동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공주교육청 김규환 교육장입니다. (인 사) 보령교육청 임완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아산교육청 김세기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산교육청 유수명 교육장입니다. (인 사) 논산교육청 여남현 교육장입니다. (인 사) 금산교육청 김의웅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연기교육청 김창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부여교육청 김영현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천교육청 최병용 교육장입니다. (인 사) 청양교육청 임은숙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교육청 정운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예산교육청 이병학 교육장입니다. (인 사) 태안교육청 임양택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당진교육청 조남강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는 콘텐츠 개발로 해서 교육부 주관 해외연수 출장 중이기 때문에 안 나오셨습니다. 충무교육원 권오철 원장입니다. (인 사) 교육연수원 이문하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수련원 김세기 원장입니다. (인 사) 임해수련원 이영기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회관 이길섭 관장입니다. (인 사) 남부평생학습관 전양호 관장입니다. (인 사) 서부평생학습관 조창구 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관장 직무대리 최진백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성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현장을 두루 살피시면서 넓은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도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가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기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초중고 50명 이하 학생 수, 교직원 수, 기능직 및 고용인 현황을 함께 해 주시고 내년도, ’06년도 예산안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년간 초중고 통합학교 내역과 통합학교 예산지원 내역, 통합에 배려된 지원내역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평생학습관 운영 시군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농어촌 지역 거점학교 육성지원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전국 소년체전 전 종목에 대해서 점수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의 급식비가 322억7,000만원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학교급식을 도내에서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교육감께서 학교급식을 유기농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에 보면 자체세수입, 재산매각 해서 20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 충청남도 총 교원이 기준보다 초과된 인원 현황하고 거기에 사무직도 같이 현원하고 초과인원하고 표시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임상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31명인데 이 원어민의 국적과 담당언어, 배치학교,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 소년소녀 가장학생 지원이 2,000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각 시군별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을 주시고요, 영어교사 국외 및 심화연수라고 50명을 2006년도에 보낸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떤 선생이 어떤 나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오는지 이것을 주시고요, 교원 국외연수 174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교에 어떤 선생이 어떤 나라에 가서 며칠동안 무슨 교육을 받고 오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고 운영지원 관련해서 영농학생 전진대회에 2006년도 세부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세부계획이 없으시면 2005년도에 시행한 자세한 행사개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설투자된 초중고등학교의 다목적 교실 증개축 현황과 신규로 지원된 다목적실과 체육관 건립현황을 좀 주시고요, 2006년도에 계획된 것이 있으면 그 현황을 시군, 읍면, 동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 작성하는데 자세히 좀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장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지적하면 농어촌지역 학교군 구성운영하면 구성은 대충 어떻게 하고 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1억5,000만원씩 2개군 3억원을 지원하는데 1억5,000만원은 대개 어떻게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알 수 가 없어요. 농어촌학교 학교군 구성 운영을 했는데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집행할 것인지 그 계획을, 신규사업인 모양인데요, 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50인 이하의 학교에 지원된 내역과 사업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본 위원도 자료와 사업내역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폐교된 학교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몇 곳이나 되며 사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2006년도 폐교할 곳이 몇 곳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추경에 보면 급식학교 비정규직 인건비가 처우개선이라는 방안으로 계정되었는데 비정규직이 몇 명이며 주어진 인건비는 얼마인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교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거기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학교지원운영비로 18억원의 지원내역과 시행기일 또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차량지원이 있는데 앞으로 도교육청에 몇 군데나 통폐합의 차량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규모학교 정상운영비와 감소된 이유 및 거점학교 17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사업 계획과 기대효과의 자료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할까요? 가벼운 질의를 좀 하고 할까요?

송영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에서 325쪽을 보면 제2회 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 본청이 23건에 172억1,500만원, 지역교육청 99건에 340억3,800만원 합해서 122건에 512억5,300만원의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는 본예산과 1회 추경시에 이런 예산편성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말에 사업비의 증액과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계약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 등 많은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이러한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 34쪽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는 81억400만원, 2006년도에는 127억9,900만원, 2004년도에는 197억4,066만원인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상 문제도 있겠지만 해마다 보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예를 들어서 충남체육고등학교에 올해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경기나 앞을 예측할 수 있는 수요에 대비한 그런 체육관이 들어서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히 질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질의를 받을까요? 한 건씩......

홍성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 175쪽에 보시면 도고중학교 학생 수가 약 11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증개축비와 설계비를 약 3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학교를 증개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학생 수가 증가할 전망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학교에 집중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본 예산서 588쪽에 보면 도고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약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냉난방비가 520만원 정도해서 6실 3,120만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학생 일인당 약 50만원 정도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학교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럴 바에는 도고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이 새로 지어도 이 정도 돈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약 2년전에도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도시교육환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교수업을 받고 있는 군 단위 읍면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년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 6월 28일 도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어디 까지 왔는지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읍 지역의 초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시설이 42.7% 정도이고, 면지역에는 20.5%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 또 2년전에도 얘기를 했고, 모든 체육관이나 다목적시설 하는 데를 보면 교육비특별회계라는 명분을 가지고 능력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많이 따다가 설치를 하고 능력이 없는 이른바 야당 국회의원들은 돈도 못 따와 가지고 지역에서 선거용으로 평가하는데 쓰는,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계적인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비법정전입금이 계상됐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광역단체가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한 비법정전입금 지원실태를 분석한 결과, 충남도의 지원액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에서 2002년～2004년까지 최근 3년간 교육청에 지원한비법정전입금은 4억2,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0.01%로 수준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정책의제에 따라서 전 재산 중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에 투자하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은 충남도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부분이고 또 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도가 금년도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은 얼마이고, 전국 광역단체와 비교할 때에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충남도가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에는 천안의 한마음고등학교와 서천에 공동체비전고등학교 2개교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같은 시기에 동시인가를 받았는데도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마음고가 9억3,160만원, 공동체비전고등학교가 고작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1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마음고 생활관 신축비 7억7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한마음고가 2억2,500만원,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대안학교에 같은 기간에 개교를 했는데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차등지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한 학교의 특혜다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등지원해 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두 학교가 지금 개교한지 3년이 됐습니다. 3년동안 자립형학교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자립형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자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상할 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과대한 예산을 자립적으로 지속해서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말입니다. 결국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면 학생들이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정적 요인이 오히려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줬으면 그동안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학생들의 어떤 부담을 줄이고 원만한 교육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지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11억5,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추진방안하고 기대효과, 그리고 투자유치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소상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운영관련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시고, 그 다음에 계절학교 운영관련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위별사업조서를 봐도 정확한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오기 전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이 시군별로 다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시군만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16개 시군에서 다 한다면 평생교육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만 몇 개 시군만 한다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연간 24억2,300만원이나 투자하는데 폐지하는 좋지 않느냐 생각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학교급식에 322억7,000만원이나 내년도 예산에 섰는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학교급식을 얘기했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질문을 했을 때에 교육감께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만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내 어린 학생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좋은 농산물을 먹여 가지고 우리 도내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머리 두뇌가 발달될 수 있는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걸 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면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뒤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이 아주 부족해서 여름이면 모기니, 파리니 이것 때문에 못하고 겨울이면 난방이 안 되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골 학교 같은 데는 가정교사를 두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학교에 모여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 검토보고 10페이지와 예산서 65쪽에 초등교육과 소관으로 농어촌소규모학교 정상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14억8,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내역, 지금 농촌실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더욱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2006년도 예산서 175쪽 전문위원이 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식비가 99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오히려 급식비를 더 지원해야 될 판인데도 이러한 금액이 감소된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50인 이하의 학교와 또 과소 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차량지원, 소규모경상운영비, 거점학교의 운영 등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점학교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러한 체제로 다시 말하면 9학년제는 아니지만 9학년체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인 이하도 그런 제도로 하고 또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서 운영한다면 예산면에서 많은 적자 아닌 흑자를 보지 않는가, 예산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농촌의 50인 이하의 폐교된 학교를 본 위원이 도정질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평생초등학교를 운영하면 되지 않는가, 군에 하나 두는 평생교육원보다도 각 읍면에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노인들의 여가 교육을 시킨다면 농촌에서도 노인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의 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 위원이 물은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학교운영에 예산지출을 하는 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에 실업계고등학생들 취업을 높이기 위해 실업계 지원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이 반영됐는데, 그동안 성과와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이 7,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4억9,2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체육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88년 올림픽을 치루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월드컵에서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무형의 효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총 칼들은 원자탄 전쟁이 아니고 이제는 경제와 체육으로 그 나라의 국가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저변의 확대로 청소년부터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운동선수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 월드컵은 전 세계에서, 저희들이 외국을 나갔을 적에 대한민국을 월드컵으로 알더라고요, 지금부터 또 월드컵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투자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다 해서, 예산서 155쪽, 157쪽에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할 시간이 됐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다 주신 것은 아닌가 보지요? 덜 온 자료도 있지요? 제가 교원 초과정원 현황을 말씀 드렸는데......

드렸는데요.

제가 잘못 찾았는가 본데 찾아보면 어디 있겠지요. 그것 하기 전에 우선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먼 길에, 특히 서해안에서 오신 교육장님들은 오늘 서해안은 한결같이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올라오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길이 아주 험한데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 도에서 성립전 예산을 2005년도에 집행하신 내역을 보면 3억9,00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보니까 총합계가 안 나왔네요. 총합계 금액은 안 나와서 여러 가지 보니까 열 몇 가지를 집행했는데 성립전예산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음 예산 심의할 시기가 없을 때,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울 때 긴급한 그런 내용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집행한 예산 중에 보니까 16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한 건은 성립전 예산이 가능하다고 봐지는 건 재해농가 자녀학비지원,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재해가 예상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재해가 왔으니까 그로 인해서 학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성립전 예산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나머지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 훈련비,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체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을 왜 이렇게 전부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해농가 자녀학비지원 말고는 성립전 예산에 전부 해당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다 보면 이것은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편케 즉흥적으로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초래될뿐더러 이것은 치밀한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형식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성립전예산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 성립전 예산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예산을 여기서 각 기관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집행하다 남은 예산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찾기가 어려울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서산교육청 소관으로 공동도서구입비로 5,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2003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도서구입비로 월간조선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 책 5,100만원 중에서 그런 시사잡지를 도서로 구입한 게 있으면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 양해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저희 국에 해당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자리에......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웅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두 번째,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및 계절학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운영은,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의 학력수준차를 고려해서 눈높이에 맞는 개별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수준차가 많이 나는 수학, 영어과목 등 특정과목을 중심으로 이동수업을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웃학교와 연계해서 15개 지역에서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강사비도 별도로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절학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교원수급, 희망학생수 부족, 시설 미비 등으로 선택과목 중에서 학교에 따라서 개설하기 어려운 그런 특정과목이 있습니다. 금년 여름방학에 보령의 보령대천여고에서 있었던 계절학교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특정대학 입학시험에는, 수능 고사에는 있는데 고등학교에는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있어서 한 학교 학생은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지역의 여러 학교 학생을 합하면 그래도 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그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어서 하는 것으로 겨울방학에도 그런 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개 운영비는 1개 지역에 8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질의, 평생학습관 운영이 시군별로 운영되는 줄 아는데 일부 시군만 운영된다면 수혜자 일부만 한정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럴 바에는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관 4개 지역이 있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평생학습관이 없는 지역은 도서관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있는 도서관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 도서관에서도 평생학습교육이 소홀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장과 같은 수준의 협의회도 하고 그런 지시감독도 하고 운영계획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건물만 없을 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도서관에 따라서 건축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실 등을 운영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영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도내 학교에서 급식하는 식자재를 분석해 보면 약 91%에 해당하는 식자재가 순수 국산품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국내산 농축산물이 학교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축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업체를 우리 고장 또는 국내산 농축산물을 납품하도록 생산자와 직접 계약된 그런 업체들을 학교가 한정해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계약토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자재를 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공급해야 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국산 우수농산물을 쓰는 것을 전제로 하되, 우리들이 지금 검토해 보고 있는 것은 각 학교에서 매일 똑같이 쓰는 쌀, 보리, 콩 등 이런 것만이라도 우선 계통을 통해서 우수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위원님 첫 번째 주신 농어촌지역중심학교 운영지원비가 전년도보다 14억8,500만원이 감소한 9억1,5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운영에 차질이 없겠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중심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는 있습니다만, 충남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농어촌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농어촌학교 교육의 활성화는 충남교육이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통운영을 위한 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감된 사유는 우리 교육청 예산 형편이 작년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수준의 지원비를 확보하여 농어촌학교 교육력의 제고 및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최우선으로 배려하려고 합니다. 임상전 위원님 두 번째 주신 질의, 사립고등학교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중식지원비가 2005년도에 비해 99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2006년도 사립고등학교 중식지원 대상자는 1,556명이었는데 1,556명에 비해서 34명이 증가된 1,590명분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산서상 175쪽 99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표시된 것은 예산서상의 사립고등학교 저소득층학생 중식지원에 석식지원비가 함께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식지원비가 감액된 사유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864명보다 실질적인 지원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현실상황을 감안해서 775명분을 계상함으로써 89명분인 99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지급된 절대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첫 번째 주신 질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높이고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을 유도하기 위한 실업계고 학과개편 지원사업비로 약 2억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육성현황은 총 19개교 23개 학과이며, 2006년도에는 성환고등학교에 보건간호학과와 관광경영정보과, 논산여상에 미용과의 학과개편을 통한 특성화 할 계획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학과개편 희망교를 2006년도 3월에 신청을 받아서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실업학교에서 학과개편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고, 정부의 개편도 그런 쪽에 중점적인 지원을 한다는 엊그제 회의결과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태식 위원님 두 번째 주신 질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성종목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해서 7,000만원이 감액된 4억9,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소년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인원은 약 1,2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편성된 예산 4억9,000만원은 연간 1인당 평균 약 40만8,500원으로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강화훈련비, 전지훈련비, 합동훈련비, 용품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과 지원된 예산을 합쳐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엘리트체육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저희 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이강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송위원님께서......

예, 송위원님 들어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송위원님 지역도 그러셔서 그런가, 충남체육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체육관인데, 규모가 작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충남체육고등학교 다목적교실은 원래 송위원님 걱정하셨던 것 같이 당초에는 35억9,000여만원으로 2층 2,700여㎡되는 그런 규모를 생각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문제로 그게 26억6,800만원 정도 2층 1,580㎡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체육관이 들어섰을 경우 체육고등학교의 학생수나 경기종목을 고려해 볼 때 문제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실내 핸드볼경기만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런 대로 그 학교에서 운영만 잘하면 불편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차피 핸드볼은 면적의 한계가 있어서 실내경기는 못하고 나머지 구기종목으로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구기종목 모두는 소화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예.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한 분들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질의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국장님 끝나시면, 국장님이 전체위원님들 질의를 답변하시고 그 국장님 계실 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 평생학습관 운영이 잘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청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평생학습관이 교육국장님이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지도 모르겠고, 우선 우리 같은 사람이 모르는데 더군다나 지역에서는 더 모르지요. 그래서 이러한 평생학습관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또 아까 학교급식을 얘기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 단 본회의 질문 때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노력해 보겠다고. 난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꼭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것 다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요즈음 농민들이 지키려고 하는 쌀만이라도 하라 이겁니다. 작년도에 쌀값이 평균 18만원 내지 20만원 갔는데, 80㎏ 한 가마니 당. 요즈음 12만원 내지 12만5,000원밖에 안 가요.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한 그 쌀이 작년도에는 35만원～40만원씩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것도 가져가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학교급식에 채소나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쌀만은 하라 이겁니다, 쌀만은. 그런데 말은 국장님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밑에 우리 국장님들이 조치를 해서 하셔야지요. 앞으로 쌀만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유영호 위원님! 우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것은 유기농으로 된 쌀은 가격이 높아서 식자재 가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지금같이 20만원대로 떨어진 것은 모르고요. 그래서 우선 농어촌에 정미소마다 쌀이 쌓여있다고 해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쌀, 보리, 콩 등만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우선 우리 지역 학교에서 소비해 주자,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유기농 쌀을 하려면 타 지역으로도 가야 될 것이고, 확정된 식자재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봐서 그게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남도 시군에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아니면 다른 농법으로 농약이나 비료를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생산한 쌀로만 하는 데가 시군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육계통에 계시는 국장님은 모르실테지만 시군의 각 농산과장이나 아니면 기술센터장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김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유기농으로 한 쌀을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좋은 현상이고요, 예산하고만 맞는다면 그것만이라도 구매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안한 것은 식자재로 확보된 예산 가지고 그게 될 지는 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유태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청소년 체육에 관해서 물론 7,000만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년 쪽에 저변확대를 시켜 놓지 않으면 이제는 체육이 프로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청소년들을 프로운동선수로 만든다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건강이 청소년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우리 국력이 배양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론 여러 가지 쓸 돈이 많을 텐데 이 쪽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로는 박찬호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내보내서 순이익을 보는 것과 맞먹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큰 기업의 하나를 박찬호나 박세리, 또 지금 계속 뒤따라서 축구선수들이 외국에 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충청도 쪽에서 야구라든지 골프라든지 운동선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 년 전에 전국에서 5연패인가, 충북에서 우리 청소년 체육대회가 1등 했지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효과를 내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데에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쪽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설명을 요한 것 중 평생학습관에 대한 답변이 있기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평생학습관이 충청남도에 네 군데가 있지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서관을 이용한 거지요?

예.

그런데 현재 도서관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와서 강의를 듣고 또 선생님은 강의를 하고 하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건물 형편상 아이들 말로는 특기적성, 어른들은 취미․교양 그러한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이 있는 시군과 같이 운영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태안을 말씀드리지요. 고남에서 태안 도서관을 오자면 하루에 2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정년퇴임한 분이나 노인 분들이 2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오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폐교를 이용한 노인초등학교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또 9학년제가 된다고 하면 폐교되는 학교를 노인초등학교로 만들어서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월․화를 교육하고, 수요일 쉬고, 목․금은 교육하고 토․일요일은 쉬는 이러한 계획을 마련해서, 서산시나 혹은 무슨 커다란데다가 평생학습관이라고 지어놓고 거기 가 보면 매일 오는 분들만 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굳이 노인들이나 혹은 인생 여로에 있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 강사들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교육의 지침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를 차려놓고 굿을 하고 사람을 모이는 이런 학습관은 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점학교나 혹은 기타 폐교를 이용해서 60세 이상 된 사람들을 평생학습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시책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평생교육 쪽으로 가면 위원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광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국민복지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텐데, 폐교를 활용하는 문제 등은 부차적인 예산이나 안전, 인원 등 저희들이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생교육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게 정부방침이고 저희 정책도 일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인구에 대한 특별 연수 프로그램 등을 도교육청에서 꼭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요, 시군과 함께 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통폐합을 50인 이하 학교, 예를 들어서 50인이나 100인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하고자 할 때는 우선 교장선생님의 위치와 그리고 그 지역출신들의 애향심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교를 이용해서 노인초등학교를 설립한다면 교장도 그 자리에서 운영될 수 있고 지역주민도 화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과 노인층이 함께 다님으로써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이하 많은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저 폐교를 없앤다, 교장선생님들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부딪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본 위원의 얘기를 적극 반영해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마는 교육적인 차원 아니면 복지차원 문제, 앞으로의 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로 제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로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사가 14명, 호주 교사가 4명, 미국 교사가 9명, 영국이 하나, 캐나다가 둘, 교포가 하나.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꼭 영어만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영어교사만 하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우선 원어민 교사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우선은 영어가 국제 공통어이니까 영어 쪽부터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어라든지 부분적으로 확산해야 되는데 수요에 따라서 이것을 확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영어만으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알았어요. 본 위원의 지적은 지금 영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67개국의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만 전 세계를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견제해야 할 곳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국어 원어민 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원어민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영어는 전 세계이지만 가장 가까운 데는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국어 원어민도 앞으로는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인 이하 학교가 102개교로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충남에 있는 102개교의 초등학교를 금년도 아니면 몇 년 안에 다 통폐합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기획관리국장 소관인데요,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중에도 말씀이 계셨듯이 특별히 연고가 있다든지 지역특성이 있다든지 해서 학교 하나 통폐합 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행정에 한계가 있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초등학교는 1면 1개 학교를 유지하는 것, 도서벽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한다고 하면 좀 안 된 말이지만 굉장히 강도 있게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앞으로는 지방분권화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폐합만 원칙으로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가 그 지역의 역사를 증명하고, 그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허탈감, 그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은 뭐로 때울 겁니까? 그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보람과 용기와 생활력이 활성화 되는데, 가뜩이나 농촌에서는 지금 공동화 시대, 노령화 시대로 학교마저 없어지면 그 몇 개 부락의 학부형이나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할 것은 지방분권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폐교됐다 하더라도, 아까 명귀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폐교된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빨리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요즈음 농촌에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면소재지 각 시골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스포츠댄스를 배우려고 면소재지까지 오려면 버스 타야지 뭐 타야지 차비가 없어 많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폐교를 그 지역에 있는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스포츠댄스 강사를 그 학교에 파견해 가지고 가르친다면 학교도 운영 잘 되고 허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구상해서 그 폐교된 학교에 스포츠댄스 교사를 파견해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양반들을 그 학교에 모셔다가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인 국장님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강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해 주셨고, 유병기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해 주셨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생수 100여 명인 도고중학교에 30억원을 들여서 집중 투자한 사유와 그 옆에 있는 도고초등학교에 냉․난방 개선비를 70여명밖에 학생이 안 되는데 3,000여만원을 들여서 시설하는데 조그마한 학교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적은 학교에 대한 투자는 되도록 가능하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고중학교는 1면 1개 중학교이고, 또 1971년도에 학교가 시설되어서 지금 35년이나 경과된 학교이고 벽돌로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학교가 지금 개축하지 않으면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상 곤란하기 때문에 개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축심의위원회 교수들과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학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BTL 사업 쪽에 도고중학교를 개축심의위원회에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어떤 실익성이 없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지원해 가지고 3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도고초등학교는 7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이지만 학교에 냉․난방 이런 쪽에는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도고초등학교는 지금 서울 전철역이 생기는 등등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발전 계획이 더 확대되면 모를까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안 서면 현재 상태에서 추진만 하고 더 이상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셨는데 다목적 강당 보유현황, 읍지역 42.7%, 면지역 20.5%,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도가 읍면지역의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는, 이런 쪽에 다소 투자된 것이라든지, 지원율이 떨어졌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7대 의회 들어오셔서 걱정해 주시고 등등 해 가지고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734개교 중에 267개를 해 가지고 약 36.4%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보시면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당사업을 한다고 해서 6개교를 지원해 줬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강당 이쪽에는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본교에 강당, 체육관, 다목적 강당 이런 것에 투자하면 아주 목적달성을 다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쪽에서도 앞으로 재원이 된다면 이쪽으로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지역과 읍지역, 면지역의 강당보유율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시지역은 71개교 중에서 29개교로 40.8%가 되겠고요, 읍지역은 82개교 중에서 35개교로 42.7%, 면지역이 288개교 중에서 59개교로 20.5%, 면지역이 사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다목적 강당이니 등등, 전에는 위원님들이 중간에 질의하실 때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많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많이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의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이번 추경 들어오기 전에도 약 63억원이라는 돈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돈 중에서 교육감이 알아서 강당을 지으라든지 등등 목적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나름대로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이런쪽, 초․중․고등학교 그런 시설면에 집중 투자하고, 냉난방시설 이런쪽에 투자를 해서 쾌적한 학교환경이 되도록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말씀 세 가지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해 주신 2005년도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전국에서 충남도가 제일 적다고 하셨고,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고 등등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2005년도에 약 1억9,4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다른 도보다는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적게 했지만 지역의 시장 군수들에게는 타 도보다는 저희 충남도가 많았고요, 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급식비 113억원이라는 큰 돈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셨고요, 또 저희 충남도는 타 도와 같이 도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법정전입금, 도세 그런 것에 대해서 전입금을, 다른 도는 원래 법적으로는 전전연도 3년 것을 모아서 3년후에 정산하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해서 올해 2005년도까지도 어느 정도 추계로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는 바람에 이번에도 143억원이라는 돈을 연말에 넘겨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재원에 약 200억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예산형편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사실은 전국 16개 시도중에서는 지방채도 없고, 재원도 넉넉해서 인건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웃 도는 내년 10월에 가면 인건비도 모자라가지고 모라토리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등등 하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특히 도청에서 도지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재원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청에서 2006년도에도 34억5,600만원과 자연농과생 급식비 1억원 해서 36억원 정도를 2006년도에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과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영조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대안학교 예산지원시 한마음 고등학교와 공동체비전학교의 금액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공동체비전학교와 한마음 고등학교의 금액차이가 2억2,000만원 정도 있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한마음 고등학교는 기숙사까지 지어주면서 공동체비전학교는 지원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원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기숙사는 요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양 교를 비교하지 않고 어느 특정학교만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학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봐가지고 공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비법정전입금 지원관계가 일단 타 시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남도와 비슷한 충북도가 3년간 63억5,400만원, 전라북도가 20억3,800만원입니다. 충남도의 4억2,200만원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이 부분은 충남도 교육청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인재양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교육투자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 2개 학교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숙사 관계도 결국은 교육부와 도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또 의회에서 해서 예산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자체에서 기숙사 짓고, 다른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7억원짜리 기숙사를 지어놓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니까 대안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로 어떤 학교는 6,000만원, 또 다른 학교는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대안학교 프로그램 개발비가 6,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3,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3,000만원 준 것은 반절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특정학교와 교육청과 연결고리를 통해서 특정학교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다른 학교 안 줄 수 없으니까 모양새만 갖추기 위해서 반절만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편협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보니까 기숙사 빼놓고도 이억몇천 만원, 한 학교는 7,0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앞으로 형평성 있는 예산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지적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양심과 형평성과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BTL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BTL사업에 대해서는 익히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 대한 사업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BTL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간을 정해서 신설학교 23개교, 노후교사 개축 17개교로 해서 총 3,141억8,000만원 규모로 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학교신설을 3개교를 하고, 노후교사 개축 6개교 해서 505억원 규모로 지난 9월 22일자 투자자 모집공고를 해서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서 PQ심사를 마치고 있고요, 2006년도는 2차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PQ심사를 해 가지고 2006년 1월에 2차 평가를 실시해서 2007년 11월에 신설학교 3개교, 노후교사 6개교에 대해서 505억원을 2007년 11월에 완전히 준공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2006년도 사업은 학교신설 7개교, 노후교사 개축 6개교 해서 1,057억원 규모로 2008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7년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안 세웠고요, 계획만 현재 있고요, 그래서 BTL사업의 기대효과를 사실 말씀드린다면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보류하고 지연되었던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사실 우리 돈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단기간내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질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는 사실 BTL사업이라고 하는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러시는 것이 좋겠지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서산교육청 같은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구입비 5,1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인 도서가 되어야지 기타 잡지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물음 주셨습니다. 말씀이 사실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선생님들을 위한 도서가 되어야지 일회성 도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서산교육청에서는 5,100만원 순수한 도서구입비로서 인근학교 교원 및 독서회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월간잡지 그런 등등은 구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위원님께서는 면단위 농촌지역 학생들의 가정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모기가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추워서 못하고 등등 이런 것을 앞으로 교육청에서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절한 위원님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요.

예, 죄송합니다. 유영호 위원님 것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2006년도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2006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중점투자 사업으로 학교시설의 냉난방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앞으로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찬규 위원님께서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전액 목적지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전부 소년체전 참가선수외 32건 44억5,400만원을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유병기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성립전 예산은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사정금액 정도는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이든지 추경예산에다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런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추가로 더 집어넣고 등등 해야 되는데 저희들,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교부금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등등 지원해 주는 것이 천차만별이라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결정을 못한 것이......

국장님! 그 말씀은 안 맞는게 교부금은 금액이 적고 많은 것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교부금이 안 내려오는 때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나 교육청이 다 세입에서부터 예측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금액을 딱 놓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계속되는 예산은 계획성있게 전년대비 얼마,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에요. 전년대비 조금 늘린다든지, 양여금이 어떤 이유로 해서 조금 줄 것 같으면 조금 줄인다든지 해서 성립전 예산을 가능하면 집행하지 말고 후에 남고 모자라는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지 매년 계속되는 예산을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시정되어야지, 또 의회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교육청 이런 예산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구나 하고 질의를 드려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가벼운 것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 총액예산제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총액예산제로 바뀐 뒤로 예산이 줄어서 지금 시군교육청에 재량사업비가 대폭 줄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만, 교육장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점을 공감하면서 왜 어려워졌나,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자료에 보면 교원 중에서는 중학교에서 18명, 고등학교에서 14명인데 이게 아마 사립학교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정원 외에 인원이 32명이고, 특히 행정직은 사립학교가 27명, 우리도 교육청이 70명해서 97명이 정원보다 초과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 교육행정을 이끌다보면 선생님도, 일반 행정직도 몇 명 늘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97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정원보다 많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환경개선이나 편의시설에서 쓰일 돈을 불필요한 인원을 놓고 월급 주는 데에 다 썼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한테 쓰여야 될, 학부형들이 보기에는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교육신장을 위해서 쓰일 돈이 특정인들 월급으로 다 쓰이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일선 기관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장님들이 불가피한 민원성예산을 계속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너무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3.5%～3.6%가 늘어서 559억원이 작년보다 늘었고요. 그런데 교부금은 60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인건비는 작년보다 840억원에서 9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만도 갭 발생이 한 500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500억원이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에 못 집어넣으니까 결국은 지역교육청에 나갈 수 있는,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라든지, 시설비 같은 것도 작년에 한 500억원, 600억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180억원밖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천상 그런 돈을 깎아서 어차피 인건비는 다 세워야 되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재원을 확보하려면 다각적인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노력하는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명귀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유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통폐합을 해야 된다, 학교수를 통합시켜야 된다, 줄여야 된다, 또 교원 수를 줄여야 된다,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일반직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오버된 것을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 요.

아니,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필요정원 외에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학교통폐합 전에도 학교 숫자가 교육시설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 정원보다. 그러면 그 현원을 줄이려면 엄청난 한5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그 500억원이 일선 교육시설이나 학교, 학생들의 환경개선에 쓰인다면 엄청날 텐데. 왜 현원보다 초과 됐느냐,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줄이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립학교 정원이 일반직 같은 경우는 기능직이 27명, 행정직이 1명, 28명으로 알고 있고 요. 선생님들도 한 36명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60명～70명이 오버되어서 5,000만원씩만 하더라도 한 80억원 정도가 오버되니까 그것을 깎아서 학교로 내려갈 수 있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문제는 더 다른 말씀보다는 법으로 쓰도록 되어있는 인원이 초과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초과된 데에서 해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서 그 여력을 교육발전에 쓰여야지, 물론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인원이 어디가 있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 놀고 월급 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인력진단해서 충남교육청은 몇 명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9명이 많다고 그러면 행정직과 교원을 합쳐 이것은 인력진단의 정원을 확정해 놨는데 그보다 1명～2명이 아니고,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여기 소요된 예산이 수백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조금 소리가 나더라도 해소해서 인원을 줄여서 주어진 돈은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고, 교육발전과 교육시설에 투자되어야 훌륭한 인재도 나오는 거지, 여기다 일자리 만드는 일을 교육청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예산이나 이때한번 저희가 다시 점검하겠지만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게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을 보면 122건의 많은 시설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참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부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교육부로부터 많은 재원이라든지 등등이 추가로 내려오고 등등해서 그것을 가지 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고 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약 264억원이라는 시설비가 이번에 편성됐는데 그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면 금년도의 예산편성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완료가 못되니까 결국은 명시이월사업에 넣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앞으로 뜻을 받들어서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직도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시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예보되는 등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오는 등등,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꾸 발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127억원이고, 작년에는 81억원, 예산에서 46억원이 차이가 나고, 2004년에는 197억원 그렇게 차이가 나서 들쑥날쑥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님으로 앉아계시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3년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원, 600억원, 500억원 했는데 저희들이 참 많이 안 남기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나름대로는 이번에는 한 46억원 차이가 났는데 조정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결산에서 480억원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사업이 한 500억원 내지 600억원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재원이 남는다고 해서 재원을 돌려서 다른 데서 사업을 하다보면 결국은 마이너스결산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늘 순세계잉여금이 남겨서 넘어가는 것이 비슷비슷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규정에 보면 “연평균 3년치를 합쳐 3분의 1로 나누어서 그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라.”라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떤 재원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이 총액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평준화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남는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도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소관은 국장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와 나중에 설명을 요하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가 본데, 본 위원에게 준 자료가 2005년도 비정규직현황 및 인건비지원내역이라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줄을 빼고는 위에 단위가 금액이 천단위인지, 원단위인지 구분이 안 되서 작성하시는 분이 천단위인지, 원단위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천단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비정규직이 급식에서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급식도 있고 조리도 있고.

조리사 여기 보면 조리 사 또는 종사원 처우개선비라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영기관인데 비정규직이 많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아심입니다. 요사이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갖고 법률이 왈가왈부하는데 사람 인성교육을 한다는 데에서 어떻게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인원채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관계는 교육국장님이신데요. 비정규직 전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산하에 비정규직이 약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4,300명이 됩니다. 여기는 급식관련 조리종사원만 약 3,200여명 되는 걸로 알고요. 나머지는 학교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체육코치, 통학버스운전안내원, 특수학교 보조원, 그 다음에 유치원종일반운영 거기에 종사원 등등 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4,300여명 되는데요. 그들의 인건비가 전부 일용직급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이 속에는 학교급식 비정규직도 들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요번 추경예산안 79페이지를 보면 기정예산이 4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다 쓴 것이 33억원이고, 남는 금액이 76억원입니다.

7억6,000만원입니다.

예, 7억6,000만원.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14억원 중에 7억6,000만원이 들어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7억6,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물었어요.

그게 뭐냐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리종사원이 한 3,200명에서 3,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조리종사원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인건비를 줄이자고 급식학교를 운반급식학교로 해서 통폐합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인근학교에, 한 학교에 급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은 것은 운반차량으로 해서 인근학교에 지원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학교에 통폐합된 학교는 조리종사원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번 금년도 8월인가, 9월에 재조정했더니 한 7억원이 남는 겁니다.

7억6,000만원이 남는데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71페이지를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목적사업비에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21억원이, 그런데 금년에는 추경에 보면 40억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명년에 21억원 갖고 가능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릴 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밖에 안 넣었어요.

그럼 반이라면 사람을 줄여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차피 급식은 1,000명이 있는 학교에 전에도 10명이 조리하던 사람을 5명으로 줄여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 우선 돈이 모자라서 돈만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나중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경에 세운다는 이런 말씀을 물론 본인이 듣고자 합니다. 교육예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결산액을 보면 불용액이 2002년도는 1,600억원이고, 2003년도는 1,800억원이고, 2004년도는 2,600억원이에요. 그럼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다 안 될 때는 불용액이 넘어버려요. 지금도 본 위원한테 답변하는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이렇게 적당히 해서 추경에 넣겠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추경에 넣겠다”고. 그런데 불용액이 2004년도에 2,600억원이에요. 그럼 교육부에서 기획관리국장님 뭐 했습니까? 어린애들 돈이에요, 2,600억원이?

2,600억원은 요,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되는데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한 127억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에서 올해 연말에 143억원이라는 돈을 넘겨주시고, 교육부에서 63억원해서 한 200억원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넘어와서 내년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몇 군데에 반만......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물으셨는데 청양군에 지금 통근버스를 임대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산에 지금 반양초등학교라고 아십니까?

예, 반양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가 동창들이 후원해서 운영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피하고자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만일 그렇게 동창회에서 버스를 지원해서 운영한다면 교육청에서 버스임대를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지역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지역교육장으로 하여금 추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교육특별회계에서 가능하면 지원해 주어서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본 위원도 믿기로 하고 이것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가 폐교가 되든 간에 현행은 현행법에 의해서 형평에 맞는 이런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지원해 주어서 반양초등학교가 그래도 살 수 있고, 의욕이 있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욕망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자료가 하기가 어려운가, 초중고 50명이하의 학생수하고 교직원, 기능직 및 고용인 현황, 50명 이하의 내년도 예산안, 3년간 초중고 통합학교 내역과 통합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에, 통합에 배려된 지원내역 현황만 작성해서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유위원님, 자료 와 있습니까?

이것은 유태식 위원님이 줬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다목적 강당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왕에 다목적 강당을 투자해서 제대로 학교에 지어주려면 크게 지어줘야,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체육관을 지으려면 제대로 된 체육관을 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오찬규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유병기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제가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성립전 예산을, 교육청은 다른 나라 같아요?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성립전 예산이라는 의의를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립전 예산을 왜 쓰나?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예산편성,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긴요하고 급하고,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재원투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을 경우는 성립전으로, 목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성립전 예산이었는데 그런 제도를 잘 못 이용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잘못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너무 그쪽에 무관심하게 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쓰는 데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몇 년도 것을 저희들이 죽 검토를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내려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가능성 있는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전부 빼 놓고 그냥 내려오는 즉시, 즉시 그것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1회 추경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그렇게 남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지적당해도 소용없더라고. 교육청은 아마 성립전 예산이라는 의의를 잘 모르고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악천후 같은 데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써야하는 거지, 여기 보면 무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무슨 국민체육진흥기금, 써야할 데다 안 쓰고, 여기에 써야할 곳에 쓴 것은 학생들 참가선수 훈련비라든지 강화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재해농가 자녀 학비지원 같은 것, 그런데 보면 무슨 영어보조교사 활용,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립전 예산에서 쓸 목이 아닌데도 막 써댄다고. 이게 국장님은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상관없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1회 추경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성립전 예산 쓰고서 교육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똑같이 성립전 예산 사용한 다음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을 도의회에 와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추경에도 보면 승인해 주신 것과 같이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인 교육국장님과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활동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