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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성기문 의원 발언

19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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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문

성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이은태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오찬규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강동복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임상전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활기찬 도정과 교육행정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별도로 회의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충청남도 본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역 현안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그 외에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출예산에서 행정도시건설업무추진비 6,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항온항습기 설치비 5,500만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를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받아 당초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 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정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원배분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 경직성 경비 증가원인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바, 2006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는 도립예술단운영 등 7건에 20억7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인건강운동생활화 지원사업 5억9,100만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를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307.02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충청남도 본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성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제192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린 이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도정발전을 위한 지적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통하여 심의해 주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민선 10년을 마무리하고 민선 4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200만 도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 집 살림과 같이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시간 도정을 위하여 애들 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6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으로부터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 바 있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경직성 경비증가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본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이은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
기문

성기문위원장

예, 강동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고요. 원안대로 통과하니까 도교육청 집행부에는 국장만 있고 주무과장들은 전부 어디 출장 갔습니까? 주무국장 답변을 듣고서 원안대로 인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강동복 위원님의 주무과장님들 배석이 안 됐음을 경고성 발언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강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으신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국장님들의 답변을 안 들어도 본인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동복

강동복위원

예, 위원장님의 준엄한 경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의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모두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기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혹한에도 불구하시고 심의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면밀히 분석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풀어나가는데 과제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뜻하신바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2006년도 본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도와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