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 개정안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안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안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공주농업고등학교를 생명과학고등학교로 바뀌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과개편은 없습니까?

공주농고에는 학과개편은 안 했고 이번에는 학교명만 바꿨고요, 기타 다른 학교는 학과를 바꾼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에서 농업고등학교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 거예요?

지금 공주생명과학고로 한 것은 학교장의 의견과 지역주민, 아니면 동창회에서 건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농고에서도 학교명이라든지 학과라든지 개편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90년대 전에 충청남도 내에 농업고등학교가 8개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 농고로 남아 있는 것이 공주농고하고 천안농고 두 개 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천안농고하고 공주농고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동창회에서 전부다 농고를 다른 학교로 바꾸자고 하면 다 바꿔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교육부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개 농고에서 2개 농고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촌의 황폐화 그런 원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특단의, 실업계고라든지, 농고라든지 이런 학교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에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형편상 바꾸는 것은 좋은데, 지금 농고를 다른 학교로 바꿔놓고서 농과가 다 폐지되고 없잖아요. 그래서 농고가 가지고 있는 실습실이라든지 유휴재산이 전부다 사장되어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늘 행정감사라든지 질의하실 때 실습실 매각을 해라, 유휴지 발견해서 처분하라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남아 있는 평수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휴지로 약 30만평인가 얼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조속하게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각을 빨리 해 가지고 다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좋고 또 청양농고 예를 들면 농과가 없는 데 논밭은 다 묵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자고 하니까 교장이 “내가 있는 동안에는 논 못 팔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지침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강하게, 팔 만한 여건이 되면 빨리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청양농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니, 청양농고 뿐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다른 데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청양농고를 제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잠깐.

차성남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교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관계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유환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전통을 자랑하는 분들은 전통으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수요자는 새로운 인재들이 긍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름이라도, 그래서 옛날에도 무슨 기사하다가 주사, 기좌하다가 사무관 같이 이렇게 하듯이 그런 뜻도 있고 또 농고가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그래서 합의점으로 도출해서 왔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동복 위원님.

천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조례에 상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보고시에는 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예산도 빠졌고 신설하지 않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조례에 삽입된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됐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죄 올리겠습니다. 당초 교원정원조례 제출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서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을 안 만들어져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천안교육청의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안 했는데, 사실은 천안교육청하고 저희 실무진과의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례를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잘못 상정이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 도립학교 명칭과 위치 별표 5호의 천안성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다음에 천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삽입을 삭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강동복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제5호 천안성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다음에 천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삽입하고’를 삭제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강동복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의 별표 5호 천안성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다음에 천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삽입하고’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위원님들 재청합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못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주요감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은 모두 2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7건, 처리요구사항이 10건, 건의사항이 9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내역으로는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등 2건,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통보 및 홍보방법 개선 1건, 교육청 소관의 교육청 학사지도 철저 등 4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 내역으로는 복지환경국의 화장장 설치 확대방안 강구 등 2건, 여성정책관실의 유사한 여성단체 통폐합 추진 1건,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환경측정 자료 실시간 전파 등 2건, 청양대학의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확대 1건, 교육청의 사립학교 과원교사 대책수립 등 4건입니다. 건의사항 내역으로는 복지환경국의 항공기소음피해관련 도차원의 대책수립 등 2건과 여성정책관실의 보육서비스 강화 대책 1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업무 혁신적 개선 1건, 청양대학의 학사운영 1건, 교육청의 학교교육경비보조금 확보대책 등 4건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과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서 의결시 의결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작성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